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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미국-북한 전쟁 가능성 높다”…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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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018 미국 국방전략 요약본’을 발표한 것은 19일(현지시각)이다. ▲이틀 뒤인 21일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E. 오할론 선임연구원은 “2018 미 국방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특히 두드러진다”고 꼬집었다. ▲그는 “다가오는 해에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높다고 평가한다”며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매티스 장관이 말했듯, 아마도 최근 수십년 동안 전 세계가 목격한 모든 것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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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나 중국보다 다가오는 해에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일으킬 확률이 훨씬 높다고 평가한다”고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E. 오할론(Michael E. O'Hanlon) 선임연구원이 21일(현지시각) 말했다. 그는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매티스 장관이 작년에 말했듯, 아마도 최근 수십년 동안 전 세계가 목격한 모든 것보다 더 상황은 나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클 E. 오할론의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1월 19일(현지시각) 제임스 매티스(James Mattis) 미 국방장관이 발표한 ‘2018 미국 국방전략 요약본’(Summary of the 2018 Nationa Defense Strategy of The U.S.A)이다.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오할론 연구원은 “2018 미 국방전략 보고서는 특히 북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며 “한반도 안에서나 그 근방에서의 억지력을 높이고 전투 준비 태세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즉각적인 여러 가지 계획 중 많은 부분을 반드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 국방부는 화학무기 공격, 대대적인 포격 통제, 광범위한 탄도미사일 방어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점령 가능성과 북한의 안정화에 대한 계획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이같은 시나리오 안에서 중국과의 부주의한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자신의 이익에 더 관심 있다”

그는 또 “중국은 여전히 위험하며, 미국 군사예산의 1/3을 따라잡았고, 이 또한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현재의 세계 질서를 직접 뒤엎는 데 그다지 신경 쓰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자국의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에 더 관심이 있다”는 비판이다. 

오할론 연구원 주장의 근거가 된 매티스 국방장관의 ‘2018 미 국방전략 요약본’에는 북한과 중국에 대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매티스 국방장관은 북한을 두고 “불량 정권”(Rogue regimes), 중국을 향해서는 “약탈적 경제 패권을 이용하여 남중국해에서 군사력을 휘두르는 전략적 경쟁자”라고 칭했다. 그는 북한에 대해 “UN의 비난과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무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불량 정권들이 핵무기나 테러 지원을 통해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북한은 한국, 일본, 미국에 대해 강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능력을 증가시키려 하고 있다. 핵무기, 생물학, 화학, 재래식, 비재래식 무기 등을 혼합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체제를 유지하고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매티스 “북한은 ‘불량정권’… 하지만 강대국간 경쟁이 더 중요”

매티스 장관은 “북한과 같은 불량 정권은 대량살상무기(WMD)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며 “핵무기, 생화학무기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장거리미사일 능력 등을 악의적으로 확산시킨다”고 했다. 

그는 또 “미 국방부는 북한과 이란 같은 불량 정권을 저지하고 막아내어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물리칠 것”이라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얻은 교훈을 강화하면서, 보다 지속 가능한 접근방식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장(theater) 미사일 위협과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다층(layered) 미사일 방어체계 역량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다.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테러리스트들에 맞서는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지만, 지금은 미국 국가안보의 최우선 초점은 테러리즘이 아니라 강대국간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일컫는 강대국은 중국과 러시아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에 대한 핵심 도전이 장기간 재발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같은 수정주의 세력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전략적으로 경쟁해오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국가의 경제적, 외교적, 안보적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그들의 권위주의적 모델에 부합하는 세계를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약탈적 경제 이용해 자국 이익 재조정할 것”

특히 매티스 장관은 “중국은 군사의 근대화, 영향력의 작전화, 약탈적 경제학을 활용해 인접국을 압박하면서 인도양-태평양 지역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재조정하고 있다”고 봤다. 또한 “중국은 장기 전략으로 모든 국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주장하면서 경제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라며 “단기간으로는 인도양-태평양 지역의 헤게모니와 미국의 전복을 모색하는 군사 현대화 프로그램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매티스 장관은 “방위전략의 가장 광범위한 목표는 양국 간 군사 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비침략의 길로 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2차 세계대전 이후 성립된 원칙과 ‘도로의 규칙’(rules of the road)’을 깎아 내리면서 국제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와의 장기 전략적 경쟁은 미 국방부의 최우선 순위”라며 “오늘날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방해하는 위협이 미래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 “누가 국제 규칙을 마음대로 정하나?”

매티스 장관의 발표에 중국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중국의 외교와 국방 정책을 고의로 왜곡해 전략적 경쟁을 조작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화춘잉 대변인은 또 “과연 누가 국제 규칙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고, 걸핏하면 다른 국가의 내정에 간섭하며 심지어 무력으로 위협하는 지는 세계 각국이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냉전적 사고를 지양하고 중미 관계를 올바르게 보길 바라며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며 “협력에 중점을 두고 갈등을 관리하면서 중미 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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