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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집단소송, 국내 이통사까지 불똥?

단말기 결함 책임 있을까

결함 사실 드러났는데도 판매
단말기 결함과 연관성 떨어져
고의로 아이폰 성능을 낮췄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애플을 상대로 국내외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이동통신사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의견이 분분하다.

24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번주 중에 애플 아이폰 성능 저하와 관련, 이동통신 3사에도 책임을 묻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달 11일 아이폰 사용자 112명을 원고로 애플?애플코리아에 성능 조작에 대한 피해보상 220만원씩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다. 이 단체는 지난달 18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와 아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그동안 국내외 아이폰6시리즈, 아이폰6S시리즈 사용자는 “iOS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나면 제품 성능이 떨어진다”는 불만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2월 7일 해외 온라인 뉴스커뮤니티 레딧의 한 누리꾼이 자신의 아이폰6S의 iOS11 업데이트 후 성능테스트를 한 결과, 오래된 배터리를 사용하던 아이폰과 새 배터리로 교환한 아이폰 간의 성능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포착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애플은 지난해 12월 20일 공식 성명을 통해 “아이폰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노후화되면 기온이 낮은 환경에서 전력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데, 이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시인했다. 성능을 낮춘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소비자주권회의는 일부 아이폰에서 소프트웨어 결함이 드러났는데도, 이동통신사들이 해당 기기를 계속 판매하는 것은 불법행위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동통신사들이 이같은 정보를 알면서 고의로 은폐했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박순장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소비자감시팀장
애플의 성능 저하 의혹은 지난해 초부터 불거진 이슈이며, 최근 애플이 공식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화됐다.이런 상황에서도 제품을 계속 유통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도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동통신사들이 고의로 정보를 은폐한 정황은 아직 포착하지 않았지만 애플과의 소송과정에서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결함에 대한 책임을 제조사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사에게 묻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동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애플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성능을 조작한 사실을 그들이 공유해준 것도 아닌데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단말기 결함은 온전히 제조사의 몫이다.
이동통신사는 휴대폰 유통, 판매 생태계에 포함된 이해관계자다. 스마트폰은 일반적인 전자기기와 달리 통신서비스를 결합해 판매되기 때문이다. 이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볼 수 있는 단말기 결함 이슈에서도 자유롭지 못한 위치다.

실제로 2016년 하반기에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리콜 사태가 터진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마련한 ‘이동통신 리콜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휴대폰 리콜에 따른 이용자 피해 보상방안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함께 마련토록 하고 있다. 정부 또한 스마트폰 유통 생태계에서 이동통신사의 몫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사 측의 과실을 따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애플의 성능 저하 사실을 이동통신사가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봤을때도 관련 개연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애플을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의 조계창 변호사는
이동통신사가 애플의 성능 저하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통신 3사에게 무과실책임(고의, 과실 없이 묻을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소송의 핵심을 애플에 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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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IN신문] 부산반송도서관, 강원국 작가 초청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북 콘서트 개최
부산광역시립반송도서관(관장 홍연경)은 10월 25일 오후 1시 30분 부산역 유라시아 플랫폼 104호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강원국 작가를 초청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라는 주제로 북 콘서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부산평생학습의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개최되는 ‘제2회 부산인재평생학습주간’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인문학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원국 작가는 이날 행사에서 ‘누구나 시작은 막막하다’, ‘남과 다른 글은 어디서 나오는가?’, ‘쓸수록 산으로 가지 않으려면’ 등에 대해 강연한다. 강연이 끝난 후에는 독자와의 대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강 작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행정관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을 역임했으며, 현재 전북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회장님의 글쓰기’(2014), ‘대통령의 글쓰기’(2017), ‘강원국의 글쓰기’(2018)등이 있으며, ‘어쩌다 어른’, ‘대화의 희열’ 등의 TV프로그램에서 인문학 강연을 했고, TBS '강원국의 색다른 시선‘에서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참가 희망자는 반송도서관 홈페이지(http://www.bansonglib.or.kr)를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반송도서관 자료봉사과(051-545-0102)를 통해 가능하다. 홍연경 관장은 “참가자들이 이번 북 콘서트를 통해 글쓰기의 기쁨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송도서관 #강원국 #강원국작가 #강원국의글쓰기 #북콘서트 #책추천 #강연 #인문학강의 #무료강연 #명사특강 #초청강연 #문화강좌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어떻게 나를 보호할 수 있을까? 강진 여고생 A양(16) 살인 사건의 범행 도구는 ‘낫’으로 추정된다. 지난 26일,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김 씨의 트렁크에 있던 낫에서 A양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낫에서 혈흔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A양의 흔적이 낫과 손잡이 사이에서 찾아낸 것으로 보아 범행 후 닦아낸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A양으로 확인된 시신은 뚜렷한 외상이나 인위적인 훼손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견 당시 머리카락은 잘려나갔으며, 알몸 상태였다. 가해자 김씨는 자신의 의도가 여의치 않자, 위협하는 과정에서 낫을 사용했고, 이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낫으로 위협한다면, 무엇으로 저항할 수 있을까? 호신용 스프레이, 삼단봉 등과 같은 호신용품은 근접했을 경우에만 쓸 수 있다. 위협하는 가해자와 1m 정도까지 가까워져만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만큼 접근하게 되면 낫과 같은 위협도구의 사정권에 들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총기류다. 호신 목적으로 구할 수 있는 총기는 가스총(가스분사기)이다. 가스총은 실제 총기와 모양도 비슷하여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해자에게 위협을 줄 수 있다. 발사된 가스에 상대방이 맞으면 피부 발진이 일어나고 눈을 뜰 수 없는 상태가 되며, 가스로 인해 눈물과 콧물도 계속 흐른다. 적어도 20~30분이 지나야만 회복할 수 있다. 일상 속 여성에 대한 위협을 막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여성 불안을 해결하자는 목표로 만들어진 ‘불편한 사람들’은 서울대학교 학내 프로젝트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다. 이들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순천향대학교, 호서대학교 등에서 몰카 탐지 작업을 진행했으며, 더불어 약 200개 공공 화장실에서 몰카 탐지 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경기북부경찰청, 일산 동부 경찰서와 함께 일산 일대 지하철의 몰카 설치 여부를 상시로 점검하는 안심 화장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어준 왈 " 이재용 재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있다... 첫째, 법원판결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지원한 말은 뇌물인데, k스포츠등에 지원한 22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법원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게 때문이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 이외에 다른 스포츠를 챙긴것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 220억이 빠지면서 이재용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둘째,  재산 국외 도피가 50억 이상이면 형량이 10년 이상이다... 근데, 법원은 37억만 인정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79억 지원했는데, 그중에 42억은 독일있는 삼성전자계좌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외도피가 아니란다,, ㅋㅋㅋ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게 그돈이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에서 그냥 있으면 말이 되는데, 그돈이 최순실에게로  빠져나갔잖아,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 대한민국 학벌 지상주의, 엘리트주의 폐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놈들이 판,검사를 하고있는게 문제임. 공부 머리랑 인성이랑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 잘해 좋은대학 나왔다고해서, 인성이 좋은것은 절대 아니지
[부산IN신문] 부산시립교향악단,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
부산시립교향악단은 오는 10월 25일,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555회 정기연주회 ‘부산 신사’를 개최한다. 예술감독 최수열이 지휘하고, 뒤셀도르프 심포니 수석 첼리스트 김두민이 협연하는 이번 정기연주회는 낭만주의 시대의 두 작곡가, 브람스와 엘가의 작품을 준비해 깊어진 계절에 걸맞은 우수 넘치는 음악을 선사할 예정이다. 첫 번째 무대는 ‘신사의 나라’ 영국의 국민작곡가 엘가의 마지막 대작인 첼로 협주곡으로 중후한 품격과 함께 가을의 우울함이 묻어난다. 또한, 독주악기인 첼로의 비르투오소적 기교가 돋보이는 이 작품의 협연은 김두민이 맡아 담담하고도 애잔한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첼리스트 김두민은 일찍이 동아일보 콩쿠르, 안익태 첼로 콩쿠르 등 다양한 무대에서 입상하며 15세에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해 정명화를 사사했다. 이후, 하노버국립음대 디플롬 과정, 쾰른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수료한 그는 스위스의 베르비에 음악 페스티벌 입상 및 유럽문화재단이 수여하는 차세대 예술가상을 수상하며 국제적으로 그 재능을 인정받았다. 2000년부터 안네소피무터 재단의 후원 하에 Mutter's Virtuosi 앙상블의 멤버로서 해외투어 연주는 물론, 후원 악기인 ‘장 밥티스트 뷔욤’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2004년부터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악단인 뒤셀도르프 심포니의 첼로 수석으로 임명돼 한국 클래식계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김두민은 이번 부산 무대에서도 관객들에게 진한 여운과 위로를 전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작품은 ‘가을’하면 떠오르는 작곡가인 브람스가 21년간 치밀하게 작곡한 교향곡 제1번으로 긴 시간 차곡차곡 쌓아온 음악에서 느껴지는 탄탄한 구조와 형식미를 자랑한다. 베토벤 이후, 교향곡의 전통을 다시 세웠다고 평가받는 브람스는 이 작품에서 고전주의의 형식을 따르면서도 혁신적이고 대담한 전개로 특유의 서정적이고 장엄한 분위기를 보여줄 예정이다. 예매는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가능하며, 입장권 가격은 좌석별로 5천원에서 2만원까지이다. 자세한 문의는 부산시립교향악단(051-607-3111~3)으로 하면 된다. 손우승 기자 / busaninnews@naver.com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문화회관 #클래식공연 #오케스트라공연 #첼리스트김두민 #김두민 #엘가 #브람스 #교향곡 #첼로협주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