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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서울시 "개발이익 철저 환수…임대주택 공급에 쓴다"

▲ 21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연합뉴스

서울시가 재건축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임대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을 내고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이와 관련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적극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단속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재개발·재건축 조합 투명성 확보 계획도 밝혔다.

서울시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 "유예기간이 올해 1월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서울시 발표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주자들을 중심으로 '서울시가 강남 4구에서 광범위하게 재건축 허가를 내줘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대응으로 읽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1일 강남 4구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환수제 예상 부담금을 공개했다. 15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을 추정한 결과, 평균 4억3900만원, 최고 8억40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 조절을 통해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시는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시의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현재 부동산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재건축 연한 단축을 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과 부동산 투기 단속에도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투기를 무기한으로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와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 과정에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국토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 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http://bit.ly/2DQAj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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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가 알려주는 월급관리 비법
직장인들이라면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월급은 매일 받고 있는데 돈은 안 모인다면 주목하실 이야기입니다. 물론 집에서 월급관리를 하는 엄마들도 알고 있어야 할 이야기이기도 하죠. ^^  가장 먼저 내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소비를 줄여서 최대한 모을 수 있는 나의 ‘최대저축액’을 산정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습관을 기르지 못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단계. 3개월 동안의 지출을 추적하라  최대저축액 산정을 위해선 적어도 3개월간의 지출내역이 필요합니다. 카드 사용내역을 뽑거나 필요하다면 오늘부터 3개월간 지출을 기록해 보세요. 껌 한 통, 음료수 한 캔까지 구체적일수록 허리띠를 졸라맬 항목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절대 뺄 수 없는 고정비용을 제외하라  지출내역 중에서 주거비나 대출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 항목을 구분합니다. 고정지출은 비소비성 지출이라 하여 보험료, 교육비 등을 포함합니다. 변동지출은 소비성 지출이라 하여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기타 용돈(경조사 등)이 포함됩니다.   3단계. 변동폭이 가장 큰 지출을 확인하라  고정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 중 3개월 간 변동폭이 가장 큰 내역을 확인합니다. 변동이 큰 지출은 그만큼 충동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고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핵심포인트가 됩니다. 무작정 소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쓰지 않아도 될 돈을 찾아서 아껴야 합니다.   4단계. 최대저축액 산정  이제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합해 내 급여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저축액’을 산정합니다. 만약 3개월 지출내역에서 식비의 변동폭이 크다면 불필요한 외식을 했던 경우를 체크해 그 액수만큼 저축액으로 산정하는 것이죠. 아무리 못해도 최소 5~10만원은 아낄 구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돈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5단계. 최대저축액만큼 자동이체  자, 최대저축액이 산정되면 내일 당장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자제력을 믿지 말고 자동이체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돈 3만원, 5만원 짜리 적금이라도 추가로 가입한다면 최대저축액은 곧 현실이 될 것입니다.  직업에 따라 가족의 재산에 따라서 부의 수준은 천차만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인들이 똑 같은 점은 강제성 없이는 소비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보를 고수로 만드는 재테크 습관은 정말 간단합니다. 지금 당장 최대저축액부터 구해보세요. 
경복궁 vs. 창덕궁, 봄 나들이 어디로 갈까?
얼핏 보면 닮았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 조선 시대 왕들이 살았던 고궁들은 봄 나들이 장소 후보로 자주 거론된다. 그래 고궁 좋다. 근데 어디로 가지? 경복궁? 창덕궁? 사실 뭐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궁들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자세히 보면 꽤 다르다. 우리나라 궁 중 최고로 꼽히는 경복궁과 창덕궁의 차이점을 그림으로 정리해 봤다. 봄은 짧다. 둘 중 더 취향인 곳을 골라 백 퍼센트의 봄나들이를 즐기시길. 경복궁은 ‘우리나라의 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다. 무한도전으로 비유하자면 유재석(1인자)같은 존재. 이곳은 조선 건국 후 지은 최초의 궁으로, 왕은 경복궁에 머물면서 나라를 살폈다. 하지만 임진왜란, 일제강점기 등의 역사적 시련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 소실되었고, 현재는 1/4 정도만 복원되어 있다. 창덕궁은 비유하자면 2인자다. 처음엔 경복궁에 이은 이궁(2등)으로 창궐 됐다. 하지만 창궐된 이후 왕들이 주로 창덕궁에 거주하면서, 실질적인 법궁(1등) 역할을 하게 됐다.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창덕궁은 자연 지형에 조화롭게 건축되어 있고, 꽃과 나무가 가득해 가장 아름다운 궁으로 꼽힌다. 경복궁에는 왕의 공식적인 집무실인 편전(사정전)이 있었다. 경복궁에서 가장 유명한 건물인 근정전은 ‘천하의 일을 부지런히 하여 잘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관료, 궁녀, 내시, 군인 등 왕실 가족을 제외하고도 이곳을 오가는 사람만 3000명이 넘었다고 한다. 창덕궁은 건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아름답다. 꽃과 나무가 가득하고 건물 간 거리도 여유롭다. 반면 그 당시 경복궁은 따로 녹지가 조성되어 있지도 않아서, 창덕궁과 비교하면 좀 삭막한 편이었다. 그러니 조선 시대 왕족들이 창덕궁 거주를 선호했던 것은 당연한 일! 경복궁에서 수많은 역사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특히나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다. 일단 창궁부터. 태종 이방원은 이곳에서, 정적 정도전과 이복동생들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다. 또한, 명성왕후가 시해된 곳도 경복궁이다. 그 밖에 모두가 아는 장영실의 해시계와 물시계도 경복궁에 있다. 경복궁에 세종대왕의 집현전이 있다면 창덕궁에는 정조의 규장각이 있다. 학문에 관심이 많았던 정조는 이곳에서 문예와 학식이 뛰어난 서얼 출신을 관료로 길러 냈다. 정약용, 박제가 등 이름난 실학자들이 모두 이곳 출신이다. 또 억울한 백성들을 위해 설치한 신문고도 창덕궁에 있다. 여담이지만, 신문고를 치려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돈화문을 지나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신문고를 치기란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경복궁의 포토스팟은 경회루다. 조선 시대 왕들은 이곳에서 규모가 큰 연회를 열거나, 외국 사신을 접대했다. 배를 띄워 놀았다는 널따란 연못 위에 떠 있는 건축물이 장관. 경회루 관람은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니, 방문 전 예약은 필수. 참고로 ‘돈을 흥청망청 쓰다’ 할 때 쓰는 ‘흥청망청’이라는 말은 이곳에서 유래된 말이다. 연산군 제위 당시 궁으로 뽑혀온 기생을 흥청, ‘맑음을 일으킨다’고 불렀는데, 이 흥청들이 결국 망청(맑음을 망하게) 했다고 하던 말장난이 ‘흥청망청’이다. 창덕궁의 포토스팟은 후원이다. (특히 봄에는 홍매화가 아름답다) 세계 대부분의 궁궐 정원은 넓은 평지에 있어서 한눈에 둘러볼 수 있지만, 창덕궁 후원은 여러 능선과 골짜기를 오르내리며 곳곳에 숨은 정자와 자연을 찾아보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곳은 왕가의 휴식 장소로 쓰이기도 했고, 때때로 과거 시험을 비롯한 야외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고. 창덕궁 후원 또한 정해진 시간에 해설사와 동행해야만 관람할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은 필수다. 경복궁 야간개장은 많은 이들이 앞다투어 찾는 축제나 페스티벌 같은 분위기다. 3월부터 10월까지 총 4회차에 걸쳐 진행한다. 관람 가능 범위는 광화문, 흥례문, 근정전, 사녕전, 강녕전, 교태전, 경회루 권역이다. 여건상 모든 권역을 둘러볼 수 없다면 경회루 권역부터 관람하기를 추천한다. (보통 사람에 밀려 경회루 권역까지 가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창덕궁 야간개장, 달빛기행은 고즈넉한 밤마실 분위기다. 매월 음력 보름을 전후해 달빛 속에서 진행되는 이 행사는, 최대 관람인원을 100명으로 제한한다. 참가자들은 청사초롱으로 길을 밝히고 전문 해설사의 안내를 따라 밤의 창덕궁을 거닐게 된다. 관람인원이 소수라서 티켓팅이 치열하다는 것만 빼면 완벽한 행사다. 경복궁은 건물 배치부터 건축 양식까지, 전례를 엄격하게 준수하여 지어진 궁이다. 서울의 5대 궁중 유일하게 사대문을 갖추고 있다. 왕권을 위해 체계적으로 지어진 곳인 만큼 건물 하나하나에 설계 의도가 있으니, 함께 살펴보며 관람하면 좋다. 창덕궁은 건물들이 지형을 따라 자유롭게 흩어져 배치되어 있다. 건물이 자연이 폭 안겨있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전례를 따르지 않는 이 과감한 배치는 ‘박자청’이라는 인물이 맡았다. 궁 마당을 사다리꼴로 만들려는 박자청에게 태종이 전례대로 직사각형으로 만들라고 명했으나, 그가 고집을 꺾지 않고 기어이 사다리꼴로 만들어 사면 위기에 처했다는 일화가 있다. 이렇게 건축된 창덕궁은 조선 고유의 건축 양식이 온전히 남아 있어 가장 한국적인 궁궐로 꼽힌다. 경복궁 봄나들이 후 함께 즐길 수 있는 주변 놀 거리는 서촌과 북촌, 삼청동 그리고 광화문 교보문고 등이 있다. 창덕궁 주변의 놀 거리는, 바로 옆의 계동, 요즘 뜨고 있는 익선동, 그리고 대학로가 있다. 참, 대학내일도 창덕궁 주변에 있으니 영 심심하다 싶으면 들러 보시길! illustrator liz 대학내일 김혜원 에디터 hyewon@univ.me [대학내일] 20대 라이프 가이드 매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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