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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 서울시 '노후차 조기폐차 지원'으로 미세먼지 대응


▲ 오픈애즈
서울시가 '노후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노후차 저공해화사업은 서울시가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시 대중교통 무료'와 함께 도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 자체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교통부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004억원을 투입한다. 연말까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4만163대에 대해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연구원의 2015년~2016년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미세먼지 자체발생량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난방(39%)과 교통부문(자동차, 건설기계) 배출 미세먼지(37%)로 나타났다고 시는 밝혔다. 비산먼지(22%), 생물성연소(2%)가 그 뒤를 잇는다.

이에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을 지난해 2만3468대에서 올해 3만2140대로 확대 지원한다. 주행 거리가 많은 영업용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활성화해 조기폐차 지원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수도권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 경과 등 조기폐차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자동차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종 규모별로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일반대상자에 비해 지원율을 10% 추가 지원하고 있다.

▲ 서울시

특히 서울시는 올해부터 차종 용도에 따른 자가용·영업용 구분 없이 자가용으로 보조금을 일원화한다.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감가상각률을 매년 20%에서 15%로 인하 조정하여 지원금을 확대한다.

서울시는 경유차에 대한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대해서도 5500대와 LPG엔진 개조 50대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 최대 327~928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과 마찬가지로 2005년 이전에 등록하고 현재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드는 비용은 차량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든다. 서울시는 이 금액의 약90%를 지원하므로, 시민들의 자기부담은 10% 내외가 된다는 설명이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교체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135억원이던 예산을 240억원으로 늘렸다. 지원 대수도 기존 1236대에서 1978대로 많아졌다. 이 중 매연 저감장치는 1149대, 엔진교체 대상은 824대다. 지원금은 차량 규모별로 935만원~2527만원이다.

지원 대상 건설기계는 굴삭기,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5개 종류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33만7000대의 노후 경유차량이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서울의 저공해화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손잡고 적극적으로 예산 투입을 실시하는 만큼 경유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께서는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출처= http://bit.ly/2DEDpF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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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입뉴스]백색국가서 日 제외, 돼지열병 확산우려, 국제유가 조기 진정세, 올해 2분기 기업 수익성 악화, 이스타항공 비상경영 체제, 해외직구 급성장, D램 13개월 만에 반등, 안심대출 이틀새 2만4017건 신청, 주택청약 가입 5개월래 최대, 저축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백색국가서 日 제외 한국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가 18일 오전 0시부터 시행됨.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비백색국가 수준의 규제를 받는 '가의2'로 분류하는 개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할 것이라 밝힘. 가의2는 개별수출허가를 신청할 때 신청서, 전략물자판정서, 영업증명서 외에 최종수하인 진술서와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추가해 총 5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개별수출허가 심사 기간도 기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변경됨. 포괄수출허가에 해당하는 사용자포괄허가, 품목포괄허가는 심사 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길어지게 됨. ◆돼지열병 확산우려 연천서도 확진 경기도 파주시에 이어 연천군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확진.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연천군 의심 돼지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했다고 18일 밝힘.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데 이어 두 번째 사례.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를 접수 후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함. 확진에 따라 농식품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 ◆국제유가 조기 진정세 국제유가는 이날 드론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원유 시설의 정상화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지면서 17일(현지시간) 다소 하락세. 로이터통신은 사우디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원유시설의 정상화가 2~3주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함.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이날 오전 배럴당 전날보다 5%(3.15달러) 떨어진 59.76달러에 거래중임. 런던 ICE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선물도 비슷한 시각 배럴당 5.3%(3.68달러) 내린 65.34달러를 기록. ◆올해 2분기 기업 수익성 악화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 기업의 2분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5.2%로 전년 동기(7.7%) 대비 2.5%포인트 하락함.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뿐 아니라 매출액 대비 세전 순이익률도 5.3%로 전년 동기(7.7%)보다 2.4%포인트 하락함. 1분기 영업이익률(5.3%) 및 세전 순이익률(5.8%)과 비교해서도 수익성도 악화됨.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2분기 9.5%에서 올해 2분기 5.5%로 떨어져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비제조업은 영업이익률이 5.0%에서 4.8%로 하락 중. 성장성 지표도 부진했다. 2분기 매출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로 1분기(-2.4%)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하락세를 나타냄. ◆이스타항공 비상경영 체제 1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16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을 사내게시판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전달함. 최 사장은 담화문에서 "최근 당사는 대내외 항공시장 여건 악화로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현재까지 누적 적자만 수백억원으로 지금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회사의 존립이 심각히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함. 또 최 사장은 "우선 오늘(16일)부로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위기극복 경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며 "위기극복을 위한 대응 TF팀을 구성, 단계별로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하고 TF팀을 중심으로 상황별·분야별로 준비된 대응방안을 전사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해외직구 급성장 해외직구가 최근 3년 새 건수 기준 연평균 36.1%씩 급성장 추세. 올해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2120만건. 작년 상반기보다 42% 증가함. 미국산 건강기능식품과 중국산 전자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중국으로부터의 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2배 상승함. 이런 증가율에 힘입어 중국으로부터의 직구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함. 일본과 미국의 비중은 감소. 올해 해외직구 액수는 20억 달러를 돌파해 2년 만에 3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 ◆D램 13개월 만에 반등 1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9년 8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D램 수출가격의 반등함. 8월 D램 수출물가지수는 64.30으로 전월대비 2.9% 상승. 지난해 7월 이후 13개월 만에 상승세. 환율 효과 등으로 D램이 포함된 반도체 수출물가지수도 전월대비 2.9%(계약통화기준 0.1%) 상승해 3개월 만에 반등. 한은 관계자는 "반도체 가격 하락세가 멈췄다고 보면 된다"며 "7월에 일부 수출규제로 생산 차질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일부 업체 공급량 감산을 하면서 가격이 올랐다. 일본 수출규제 때문만은 아니다"고 밝힘. ◆안심전환대출 이틀새 2만4017건 신청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 둘째날인 17일 오후 4시 현재 2조8331억원, 2만4017건이 신청됨. 첫날 신청금액이 7222건, 8337억원으로 집계돼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 당시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음. 권오훈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장은 "2015년에는 선착순이었던 반면, 이번에는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다보니 차이가 있다"며 "주택금융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콜센터로 신청문의가 몰리면서 신청속도가 느려졌을 뿐,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부 서류를 사후 수령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시간당 처리속도가 늘고 있다"고 밝힘. ◆주택청약 가입 5개월래 최대 18일 금융결제원 청약통장 가입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337만9670명으로 집계. 이는 7월 2326만8991명보다 11만679명이 늘어난 수치. 지난 3월(13만2016명) 이후 5개월 만에 신규 가입자 수는 10만명을 다시 넘어섬.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이 743만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584만2811명으로 기록. 기타 지방 533만8419명, 5대 광역시 476만8261명임. 증가폭도 늘어나 6월 4만4829명이었던 주택청약 종합저축 신규 가입자 수는 7월 2배 이상 증가한 9만932명을 기록했고, 8월엔 이보다 21.7%가 더 늘어남. ◆저축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17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마련함. 그동안 저축은행은 변동금리·고정금리대출 등 대출 종류별로 금융사가 입는 손실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했음. 이에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내년부터 최대 2% 안에서 대출 종류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차등화하기로 결정. 수수료 부과기간도 은행과 같은 수준인 최대 3년으로 개선할 예정.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또 상품설명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부과 기간을 대출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함. 업권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절감액은 연간 40억원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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