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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점 못찾는 보편 요금제

정부, '기본료 폐지'로 이통사 압박


오는 6월 보편 요금제 입법 발의를 준비하는 정부가 결국 통신비 기본료 폐지 카드를 꺼내든다. 통신비 인하 사회적 논의 기구인 정책 협의회에서 이통사가 보편 요금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자 기본료 폐지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인 이동통신사에 대해, 정부 역시 강압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보편 요금제의 경우 이미 정책 협의회에서 3번의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편 요금제가 기본료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나온 정책이기 때문에 다음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이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9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열린 7차 통신비 정책 협의회에서 이동통신 3사가 보편 요금제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다음달 통신비 정책 협의회 8차 회의, 기본료 폐지·보편 요금제와 연계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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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안 발표했지만 시행일은 '미정'(종합)
'검사장 전용차 폐지', '검사 파견 최소화' 계획 발표 서울중앙지검 포함 3개청 특수부만 남기고 모두 폐지 방침 제정 예고 규정은 '대통령령'…법무부가 시행일 정할 수 없어 관련 규정 시행시기, 조국 수사 이후가 될지 주목 인권보호수사준칙도 이달 중 '준칙→규칙'으로 상향 예정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8일부터 검사장 전용차량을 폐지하고 검사 파견 근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날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법무부가 시행일을 정할 수 없어,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 시행일 '미정'이라 수사영향 '변수' 조 장관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과천정부청사에서 "저와 법무부는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검찰이 함께하는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검찰의 '반부패수사부(특수부) 폐지 건의'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철청에만 반부패수사부를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무기구 규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 장관이 현재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어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게 법무부 측 입장이다. 이날 법무부가 제정 예고한 규정들은 대부분 대통령령이라 시행 시기는 미정인 상태다. 당장이라도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시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팀이 굴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개혁을 하겠다며 룰(Rule)을 바꿔 시행하면 누구나 압박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검찰개혁안이 자신의 가족들이 받는 사모펀드·입시비리 의혹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누차 밝혀왔다. ◇ '검사장 전용차 폐지', '파견검사 복귀'는 오늘부터 시행 조국 법무부장관이 8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찰 개혁 추진계획 발표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법무부는 이날부터 차관급 예우를 받는 검사장에 대한 전용차량 제공을 중단하는 내용의 검찰 수사차량 운영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또 '검사 파견 심사위원회 지침'을 시행해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최소화하고, 향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복귀한 검사들은 형사·공판부에 우선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번 검찰개혁에 관한 법제화의 첫 성과물"이라면서 "국민의 뜻을 담아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와 대검찰청의 적극적인 개혁방안 수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한 검찰의 '셀프감찰' 폐지 방안에 대해서도 "1차 감찰이 완료된 사항에 대해 2차 감찰권을 적극 행사해 1차 감찰의 부족함을 밝혀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대검에서 검사의 비위 의혹을 감찰해 의견을 제시하면 법무부에서 의결하는 구조인데, 대검에서 올라온 1차 감찰에 대한 법무부의 2차 감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또 지금은 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이달 중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해당 규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규정을 포함해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피해자·참고인의 출석조사 최소화 등의 규정이 담긴다. 법무부는 또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중 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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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토로라 크레이저 모르는 아가들 없재? (핸드폰 하나를 13년째 쓰고 있는 게 유우머) 이름 : 모토로라 크레이저 (MS700) 만남 : 2007년 7월 7일 이별 : 2019년 11월 25일 (예정) 햇수로 13년, 도합 4525일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아니 얼마나 튼튼하게요? 13년 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곁을 지켰던 모토로라 크레이저를 이제 보내 주고자 합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어림잡아 130살 정도로 치환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나는 정말이지 악독한 고용주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처음에는 한 번도 바꾼 적 없는 번호가 마치 이름 마냥 중하게 여겨져서 붙들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이 아이에 정이 들고, 결국은 골골대는 어르신이 되어 버린 이 지경까지 모시고 댕기게 되었지 뭡니까. 언젠가부터 그게 뭐 그리 힘에 부칠 일이라고, mms를 불러올 때마다 처량한 끼익 끼익 소리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모른채 몇 해를 더 흘려 보낸 어느 날, 그 소리가 왠지 더 버거워서 애처롭기까지 했던 날, 그제서야 겨우 마음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놓아줘야 겠구나. 핸드폰의 13년은 인간의 13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만만찮은 삶이었을테니, 과로사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라도 편히 재워 드리려 합니다. 삼성 애니콜, LG 싸이언, 모토로라 크레이저, 그리고 이제 애플 아이폰 11 프로. 네번째 핸드폰을 가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대를 지나 온 건지. 벌써 아이폰은 11번째 세대로군요. 그간 함께 해줬던 아이팟터치 4,5,6세대와 아이패드들에게도 수고했다 인사를 건넵니다. 016-***-**** 번호로 아이폰 11 프로 쓰는 사람 보셨나요. 그게 바로 접니다. 물론 2021년이면 사라질 시한부 번호지만 그래도 아직 소중하거든요. 잃고 싶지 않아... 액정 크기 비교. 개통은 안 했지만 배경화면은 바꿔 두었습니다. 덕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아입니까? 아직 개통은 못 했습니다. 도서관 회원증을 신분증인 줄 알고 들고 나간 바람에 헤헤... 유심이 들어가지 않는 폰이라 유심부터 개통해야 하거든요. 요게 제일 설레는 부분입니다 후후 참. 마침 모토로라 폴더블 스마트폰 레이저 2019가 나와서 웃기기엔 그걸로 갈아타는 것 만한 게 없는지라 잠시 혹했지만 며칠 웃기려고 사기에는 너무 큰 모험이었기에 포기했습니다... 내가 크레이저 못 버린 것처럼 모토로라도 레이저 절대 못 버려... 근데 광고 겁나 멋있지 않아요? 한 번 더 혹할 뻔 했으나 가격에 짜게 식었스빈다. (128기가가 아이폰11프로 256기가보다 비쌈. 게다가 폴더블인거 빼고는 사양 겁나 구림...) 마지막으로 새거 인증! <N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