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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대표 성명]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합니다.

[상임대표 성명]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 불편해져야 합니다.
- ‘안전 한국’을 위해서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을 전환합시다. -

경남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 참사로 돌아가신 서른여덟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중상자 중 더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3일과 24일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원·하청 노동자들이 이틀에 걸쳐 연이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25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질소가스 중독으로 4명의 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동시에 민주노총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최근 발생한 화재사고와 산재사망사고는 과거의 그것과 한 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도 알고 그 해법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얘기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안전 한국’을 위해서는 어떤 것보다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회로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중당의 상임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 그리고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모두에 제안합니다.


먼저, 모든 관련 정부부처가 포함된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모든 법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논의를 하는 기구입니다. 해당 부처의 책임자는 물론 민간 전문가와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산재다발 사업장 노동자와 같이 가장 안전에 민감한 당사자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와 피난약자인 장애인과 노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대표도 참여하도록 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마련합시다.

국회는 민관합동기구와 함께 대책을 수립하고 법 개정을 논의할 특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작년 포항 지진으로 구성된 국회 재난안전대책특위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현안과 각종 법안을 모두 논의할 수 있는 특위로 확대‧재편합시다.


다음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공공부문에 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공공부문 인력의 충원이 시급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의 핵심은 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일을 하는 공공부문 일자리가 반드시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소방 공무원, 사회복지 공무원 등 생명과 안전 관련 업무를 하는 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또, 예산을 핑계로 안전과 복지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의 처우가 나빠지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편의적 행정 처리를 단호히 근절해야 합니다.
안전과 규제 업무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일입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규제 관련 업무에서 봐주기 식, 편의주의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감사원 등이 특별히 안전과 규제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 한국’을 위한 범국민적인 논의를 제안합니다.

안전은 비용입니다.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지킬 수 없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고 이익만을 추구하는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안전비용을 대대적으로 늘려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비용을 사회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도 지금보다 좀 불편해져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느낄 정도로 변하지 않으면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없습니다. 규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 한국을 위해 불편함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안전을 담보 받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대한민국의 안전에 대한 인식은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참사와 산재사망사고를 보면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규제를 타도해야 할 것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하는 땜질식 대응, 안전사회를 가로막는 과거의 적폐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거국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윤보다 생명을’, 모든 것을 이 대전제 앞에 두고 한국 사회를 새롭게 설계하고 재건축 할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하 국무위원들과 존경하는 선배, 동료 국회의원과 제 정당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저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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