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w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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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뭐했니? (2018.01.30.화) 110편. '최고의 선거준비는 공부다'

... 2차 점검 후, 보완 사항을 전달받고 사무실로 복귀했다. 내일은 회계보고 마지막 날이다. 귀찮은 마음도 있지만, 점점 정당의 회계처리에 전문가 되는 것 같다. 내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하기도 해서, 회계처리는 꼭 익혀놔야 한다.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불이 붙는다. 이번 회계보고는 '처음'이라는 핑곗거리가 있다. 다음엔 이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 최고의 선거준비는 공부다. 가즈아!

#회계보고 #소명서 #지방선거 #준비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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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 후보들,
IT공약 얼마나 냈나 17곳 광역지자체장 후보자 IT 관련 공약 조사(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충남‧강원‧세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도의원 및 의장, 교육감, 재보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장들이 가진 공약들은 행정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IT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 서울 박원순 “스마트시티로 4차 산업혁명 주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지지율 49.3%)는 5대 공약의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를 꼽았다.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인천 “공약 곳곳 IT 요소 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지지율 48.6%)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을 필두로 5대 공약 곳곳에 IT 요소를 배치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유통시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에서 2019년까지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핀테크 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2022년까지 발행 및 통용하되 전자화폐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충청 “미래 유망산업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절감”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지지율 47.8%)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바이오, 태양광 등 6대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연계 미래유망산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 대전 “스타트업 도시 조성”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강원 “동해북부선 착공”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지지율 43.0%)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 조성과 기업가치 1조원의 유니콘 기업 배출을 목표로 삼고 1500억원을 들여 권역별 특성화 스타트업타운 조성, 혁신스타트업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지지율 51.5%)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공공행정 연관산업, 지식문화예술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등 3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력, 추진본부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확충?보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지지율 45.9%)는 동해북부선 착공을 통해 통일 시대 핵심교통망을 조기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통관 및 출입국 관문의 역할을 하며 북방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뜻이다.
투표 인증샷, 어디까지 가능할까? 인증샷 Q&A 총집합!
1.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안됩니다!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은 절!대! 안됩니다!! 이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로 간주되니 자제하도록 해요! 허용되는 경우는 취재 보도를 위한 일시적인 촬영만 허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투표 관리관이 허락한 경우만 허용하고 있으니 우리는 절대 찍으면 안되겠죠? 투표소 안에서의 인증샷도 안되니 기표소 안에서의 인증샷도 당연~히 안되겠죠? 또 인증샷 뿐만아니라 투표용지를 집으로 가져가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혹은 투표용지를 찢는 것도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구요! (๑•̀ㅂ•́)و✧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습니다!ㅠㅠ (2017년 11월에 기표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찍은 사람이 무죄로 선고된 경우가 있긴합니다. 이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투표지의 의미를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투표지로 해석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투표용지를 찍지 않았다면 재판까지 갈 일도 없었겠죠? 찍지 않는 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 2. 특정 후보의 기호를 손가락으로 표시하는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됩니다! 2017년 5월 대선 이후로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브이, 엄지척 등의 손가락 포즈를 이용해 지지하는 후보의 번호를 만들어 인증샷을 찍어도 됩니다! 정말 편리해졌지요? 이젠 손등만 찍거나 뒷짐지는 자세로 인증샷 찍어 올리지 않아도 됩니다 ㅎㅎ 이번엔 예쁜 포즈 취하고 인증샷 찍어야지~ 3. 특정 후보의 선거 벽보를 배경으로한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됩니다! 이것도 역시 2017년 5월 대선이후로 가능해졌습니다! ٩( ᐛ )و 투표소 주위에 있는 지지하는 후보의 벽보, 포스터, 현수막을 배경으로 인증샷을 마음껏 찍어도 됩니다! 된다구요! 야호! 더욱 놀라운 사실은 포스터를 배경으로 하여 특정 인물,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포즈의 인증샷 역시 괜찮습니다! (ง •̀_•́)ง 작년보다 더 자유로워졌다는 거~ㅎㅎ 그러니 우리 이번 지방선거는 꼭꼭! 투표하고 인증샷 예쁘게 찰칵 찍어봐요~ 4. 선거일에 후보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은 가능할까? 정답은? 됩니다! 놀랍게도 된답니다! 선거 당일에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해요! 그렇다면 특정 후보자의 팬클럽이라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팬클럽이나 선거활동을 해서는 안되는 단체가 팬클럽·단체의 이름이나 대표자를 노출시켜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안됩니다!!! 하지만 팬클럽·단체의 노출이나 직접적인 지지, 추천 없이 단순히 인증샷을 게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ㅎㅎ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많아진만큼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겠지요? 사전 투표기간(6/8~9)도 있으니 국민의 권리인 투표 꼭 하도록해요!  6.13 지방선거, 우리 모두 선거에 참여하여 나만의 개성 넘치면서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인증샷을 찍어 볼까요?
"'나,다,라'가 뭐죠?" 헷갈리는 당신을 위한 중선거구제 설명서
일부 유권자들 '나, 다, 라' 보고 3명이나 4명 찍기도 기초의원 선거, 지난 2005년 중선거구제 도입 중앙선관위 "투표용지별로 하나만 선택해야" '이리봐도 많고, 저리봐도 많고'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의 한 아파트 담장에 붙어 있는 전주시 나 선거구 기초의원 후보 벽보. (사진=김민성 기자) "기초의원 투표용지에 한 명만 찍어야 된다고요? 기호가 '가, 나, 다, 라' 까지 있는 걸 보고 어느 당 아무개, 저기 당 아무개 이런 식으로 4명을 찍은 것 같은데…허허"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8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평화2동 사전투표소 앞. 투표를 마치고 나와 홀가분한 표정이던 A(59)씨의 얼굴에 금세 허탈한 웃음이 번졌다. 그는 '살면서 무효표를 찍기는 난생 처음이다'며 입을 딱 벌렸다. A씨가 사는 평화2동은 이번 기초의원(구‧시‧군의원) 선거에서 서서학동‧동서학동‧평화1동과 한데 묶여 전주시 나 선거구가 됐다. 득표율 순으로 총 4명이 당선되는 4인 선거구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넷, 민주평화당 후보가 셋, 정의당과 무소속 후보가 각각 한명씩 출마해 후보만 9명이다. 지역구 구·시·군군의원(기초의원) 선거 투표용지. 투표용지 한 장당 한 번씩만 기표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선, 총선, 지선 등 현행 공직 선거 대다수는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후보자 1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지난 2005년 8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중선거구제가 도입됐다. 득표수에 따라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4명까지 당선자를 선출하는 구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이 1035개 기초의원 선거구로 나뉘었다. 이중 4인 선거구가 28개, 3인 선거구가 415개다. 나머지 592개 선거구는 모두 2인 선거구다. 정당의 공천을 받은 기초의원 후보자들은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에 따라 1, 2, 3 순으로 숫자 기호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다른 선거와 똑같다. 그러나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 같은 당에서 두 명 이상의 후보가 출마한 경우 공천 순위에 따라 후보별로 가, 나, 다, 라 등 뒷자리 기호를 추가로 배정받았다. 1-가·2-나·3-다·4-라 등의 기호가 붙는 식이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 후보 홍보 현수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다. (사진=김민성 기자) 이에 따라 일부 정당에서는 기초의원 당선자 수를 늘리기 위해 '나' 또는 '다', '라' 등 후순위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일번 구하기'라는 이름으로 지지자들에게 관심을 호소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민주평화당 등도 후순위 후보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한 개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만 선택해야 하고, 구·시·군의원 선거에도 반드시 1명의 후보자란에만 기표해달라"며 "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투표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은 책 추천!
투표의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후보자가 나서고, 검증하고, 후보가 정해지고, 공약을 내고, 지지를 요청하고,  누구를 지지할지 정하고, 투표장에 가고, 투표함에 한 표를 넣고,  당선자가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당선자가 정해지고,  당선자가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는 것 까지가 투표의 모든 과정입니다.  단순하게 적어도 이 정도인 거죠. 6월 13일 투표 하실 거죠? 투표하기 전에 읽어보면 좋은 책을 소개합니다. 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유효표, 기권표, 백지표. 유효표와 기권표는 익숙하지만 백지표는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백지표는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기는 하지만 어떤 후보도 선택하지 않은 표, 곧 선택할 사람이 없음을 항의하는 소리 없지만 강력한 시위 행위의 결과물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전작이 있습니다. <눈먼 자들의 도시>라는 소설이죠. 모두가 실명됐던 시기를 지나고 4년 후, 이 도시에 새로운 지도자와 정치인을 택하는 투표가 열립니다. 그런데 다수의 백지표가 나오죠. 달라지지 않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는 소리 없는 시위였습니다. 당장 정치권은 난리가 납니다. 주동자를 찾겠다며 온 나라를 뒤집죠. 그 사이에 벌어지는 혼란과 정치인들의 구태, 속물적인 속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때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지 정하기 어렵고, 누구도 지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누군가를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입니다. 청렴하지도, 능력이 뛰어나지도 않지만 정치적 상황에 떠밀리고 말죠. 이런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투표해야만 합니다. 눈뜬 자들의 도시 자세히 보기 >> https://goo.gl/S3dJDh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 지도층은 사회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역사에는 선택 받거나, 선택 받지 못한 이들의 이름이 이어져 왔죠. 선택 받은 사람들은 왜 선택 받았고, 선택의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책은 역사 속 선택 받은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왜 그들이 선택 받았는지 당대의 상황을 통해 짚어보고,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선택 이후의 모습까지 살피죠. 누군가를 지지하는 일, 투표가 선택에서 끝나지 않음을 역사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투표는 하나의 과정이지 투표가 민주주의인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투표권이 있음에도 행사하지 않는다면 행사하지 않은 사람은 민주주의 밖에 있기를 선택한 셈이 됩니다.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택하고 그 선택에 책임감을 갖는 모습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힘이 됩니다. 개와 늑대들의 정치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S3dJDh 선거 때만 되면 시끌시끌 합니다. 유세차량의 소리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과오와 비리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네거티브 때문에 더 시끄럽습니다. 검증을 빙자한 흑색 선전,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도 난무합니다. 그 결과 선거는 몹시 지저분해지죠.  이 책은 미국 역대 대선에서 뽑은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네거티브 선전을 했는지, 왜 그래야 했는지, 그 결과 무엇이 변했는지 따라가죠. 신기한 건 한국 정치계나 미국 정치계나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나쁜 건 일찍 배운다는 게 정말인가 봅니다.  이번 선거도 각 진영에서 난무하는 의혹 제기와 흠집 내기로 선거가 과열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정책으로, 실적으로 경쟁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기를 바라는 유권자로서는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선거 풍경을 바꿔 나가기 위해서라도 꼭 투표해야겠죠! 네거티브, 그 치명적 유혹 자세히 보기 >> https://goo.gl/S3dJDh 국정원이 개입한 댓글 조작 사건이 의혹 단계였을 때 세상은 설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제기된 정황과 의혹 대부분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 넣었죠. 드루킹 사건으로 두 달 동안 대한민국이 시끄럽더니 한나라당, 새누리당 매크로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이 책은 픽션입니다.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 결과까지 바꾸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뉴스와 증거가 쏟아지면서 다시 한 가지를 증명합니다. 현실은 소설보다 가혹하다는 진리를 말이죠.  어떤 이야기는 소설로, 픽션으로, 상상 속에서 끝났으면 싶을 때가 있습니다. 댓글 몇 개로 여론 전체가 바뀐다는 게 여전히 실감 나지 않기도 합니다. 속지 않으려면, 휘둘리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검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댓글부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S3dJDh 정치가 재밌어지면 나이든 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치는 재밌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싸우고 억지를 부리는 모습이 어처구니 없어 재밌다는 반어적 의미도 있지만,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지 알아가는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정치를 남의 이야기로, 어렵고 복잡한 일로,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불가의 상황으로 여기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정치에 관한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합니다. 조금 더 알게 된다면 속아서 뽑았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후회도 없겠죠.  공약이나 사람은 볼 것도 없이 당과 색깔만으로 선거를 하던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조금만 신경 쓴다면 누가 무엇을 했고, 어떤 사람이며, 시민을 위해 정말 일을 잘할 사람인지 가늠할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졌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만이 깨어 있는 세상을 만듭니다. 내가? 정치를 왜? 자세히 보기 >> https://goo.gl/S3dJDh 한 번의 투표가 4년 혹은 5년 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고개 숙이고, 엎드려 표를 청하던 사람들이  뻣뻣이 서서 호통만 치는 풍경도 여러 번 목격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출마할 수 있기에 수 차례 위법을 저지르고,  상습적으로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행한 후보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검증, 작은 수고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현명한 투표로 시민의 힘을 보여주세요! 더 알아보기 >> https://goo.gl/JdRaFH
지지율에 따른 상황별 국회 의석수 정리
결론 정리 1. 연동형 비례제의 취지는 소수정당의 진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2.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지대로 작동하는 것은 불가능해진 것이 현실이다. 3. 이 사태를 예상 못한 4+1에게 큰 정치적 책임이 있다. 특히 캡을 20석으로 안 씌웠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꼼수를 부릴 수 있었다. 4. 어쨌든 현실은 벌어졌고 이 상황 속에서 최선을 찾아야 한다. 5. 현재로서 최선은 민주 + 정의당이 비례연합 정당을 만들고 각 정당의 비례후보를 해당 정당으로 몰아주어야 한다. 일단 소수정당으로 표를 준다는 선거제의 명분을 살릴 수 있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고 후보를 뽑는 등의 수고가 적기 때문에 절차도 간단하다. 다만 각 당의 지도부에서 빨리 합의(비례 배분 문제를 포함하여)를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하고 만약 시간이 지체되면 지지자들은 답답한 마음에 시민비례당을 만들 수 밖에 없다. 6. 비례정당을 만들 수 있는 시간 내에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해법이 안나오면 결국 시민비례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다만 시간이 부족하고 주도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비례 후보 선발 절차 등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 또한 비례표가 원하는 배분이 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예상 득표율의 오차가 너무 크다. 미래통합당의 1당을 막기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7. 최악은 지금의 정당 구조대로 가는 것이다. 1당은 거의 내줘야 한다고 봐야한다. 8. 빨리 각 당의 지도부는 결정해야 한다. 시간이 없고 지지자들은 힘들다.     ※ 지역구 결과가 바뀔 수도 있지만 이 선거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고정값으로 적용했습니다.
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백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투표, 꼭 해야 하나요?
100사연 100책 책 속에 길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고민과 사연. 그 사연에 맞는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세 번의 대선과 세 번의 총선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할 때마다 가장 고민되는 것은 누구를 뽑을지가 아니라 투표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입니다. 누구를 뽑아도 다를 것 없는 것 같고, 이걸 해서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회의가 들어요. 이번에도 투표를 하기는 하겠지만 투표, 꼭 해야 하나요?" - 익명님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선거는 축제라고 하더군요. 종종 다른 의미의 꽃이 되고, 다른 형태의 축제가 되어버리는 일도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와 투표는 민주국가의 일원으로서의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에 포기하거나 그만두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정치인들의 행태에 실망하기도 하고 분개하기도 합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보에는 분노를 드러내고요. 하지만 이러한 '국민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평소라면 기껏해야 소주잔을 탁하고 내려놓으며 시작되는 신세한탄 만을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선거, 투표는 정당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하고 또 강력한 행동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좋다거나 마음에 들 때만 투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다고 해서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국민의 뜻과 의지가 신중하게 뽑은 한 표, 한 표로 올바르게 전해진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투표는 누군가를 뽑는다는 '행위로써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투표는 행위인 동시에 상징입니다. '선거권'이라고 하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권리에는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것은 외면하곤 합니다. 투표, 선거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경우 그 의무를 소홀히 했을 때 생겨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불만을 표시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책임과 의무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죠. 스스로 내팽개친 권리는 누구도 되돌려주지 않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잘 되어가는지 어느 쪽이 옳은지를 밖에서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 투표는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지요. 투표가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관심'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의원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높은 투표율은 그러한 국민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계속해서 낙선했다고 해도 투표를 할 의미가 사라지거나 옅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어 뽑혔는가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의 지지를 얻지 못했는지를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할 지 말 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 '주제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야기는 한 도시의 곳곳에서 갑작스럽게 '백색 실명'이라는 증상이 발견되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어떤 병적인 소견도, 물리적인 변화도 없는 상태에서 시야가 완전히 하얗게 변해버리는 현상. 마치 밤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백색 실명의 증상입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질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실명된 사람들을 격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실명에 이릅니다. 급기야 마지막에는 단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실명하게 되죠. 사회는 말 그대로 혼란의 구렁텅이에 내던져진 것처럼 망가져 갑니다. 지시도, 명령도, 규칙도, 질서도 없는 무법천지가 펼쳐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익숙해지면서 사람들은 권력을 다시 나누고,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실명 상태를 근거로 자신들의 일탈을 정당화 시키기는 거죠.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단 한 사람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지켜보는 이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증언할 증인을 세우는 것처럼요. 이야기 속의 '백색 실명'은 처음에 갑자기 시작된 것처럼 갑자기 나아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폐허나 다름 없는 도시를 보며 공포스러웠던 실명 상태를 떠올리지요. 그리고 은연 중에 실명 사태는 하나의 터부가 되어 사람들의 기억 밑바닥에 봉인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지켜봤던 사람과 그녀의 남편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왜 우리가 눈이 멀게 된 거죠. 모르겠어,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요. 응, 알고 싶어. 나는 우리가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우리가 처음부터 눈이 멀었고, 지금도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요. 눈은 멀었지만 본다는 건가.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거죠." '볼 수는 있지만 보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라는 말을 다르게 보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교훈이 정치적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본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를 가질 수는 있을 겁니다. 투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과거, 세계 곳곳에서 투표라는 권리를 얻기 위해 투쟁했던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투표는 '국민들이 기대하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그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세요. 투표는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심판의 과정이 아닙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지와 뜻을 나누는 진정한 의미의 축제인 겁니다. 글 | 플라이북 에디터 서동민 플라이북 바로가기 👉 https://goo.gl/xANbA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