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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만 모르는… 청년들의 ‘이유 있는’ 항변/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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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이나 공직자들 사이에 ▲올림픽 남북단일팀 문제,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제재강화 등으로 인해 일부 청년 민심이 떨어져 나갔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실제로 요즘 청년들을 만나보면 이들의 판단이 틀리지 않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원인과 해법은 서로 다르다.


올림픽 단일팀 문제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해 줄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청년들의 반응은 달랐다. 이를 ‘기회의 박탈’이라고 받아들인 것이다. 평생 동안 오직 한 두번의 기회 밖에 없는 올림픽을 땀으로 준비했는데, 그 기회를 바로 국가가 박탈해 버린 것에 대한 저항인 것이다. 이들을 통해 청년들은, 일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국가는 각종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보는 청년들은 불만이 크다. 그 이유 또한 서로 다르다. 국가는 젊은이들이 투기의 장으로 내몰리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청년들은 ‘열정을 불태울만한 절호의 기회’를 정부가 짓누르고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 블록체인 시장은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다. 


청년들도 잘 알고 있다


청년들도 우리 민족의 염원인 남북통일과 평화를 위해서는 개인적 문제를 일부 양보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가상화폐로 인한 부작용도 대부분 인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하는 이유는 바로 국가가 일어설 기회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언뜻 보면 다를 것 같은 이 두 가지 이슈는 사실 ‘기회의 박탈’로 인해 빈부격차를 고착화시킬 수 있는 상징적 사건이다. 나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어렵게 잡은 기회를 빼앗긴다면, 그 허탈함과 상실감은 형언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욱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면, 스스로의 무기력함에 대해 또 다시 실망하게 된다.


정부는 자칫 일부 청년의 이기적이거나 지엽적인 문제로 해석할 게 아니다. 원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찾아내 처방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 해법은 딱 한가지다. 병아리 눈물만큼 지원해 주면서 어항 속 물고기로 만들게 아니라, 청년들에게 열정을 불 태울 수 있는 터를 만들어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형석 한국사회적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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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st @thebluehouse_kr —— "6박 8일의 UAE·사우디·이집트 방문을 마치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중동·아랍권 주요 우방국들인 UAE·사우디·이집트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6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이집트를 출발해 오늘 오전 10시에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5일(현지시각) UAE를 방문해 다음 날인 16일 첫 일정으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고, 이어 모하메드 알 막툼 UAE 총리와 회담을 갖고 '방산협력·국방기술협력 MOU'와 4조원대 '천궁Ⅱ'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국산 단일 무기체계 최대 규모 계약 성과로 전 세계에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림과 동시에 추가적인 후속 협력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사우디아라비아를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18일 모하메드 왕세자와 회담을 갖고 방산과 원전, 수소 에너지, 의료협력 등 양국 간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제조·에너지, 보건의료, 수소 등 신산업 협력 다각화를 위한 양해각서(MOU) 14건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사우디 스마트 혁신성장 포럼' 참석해 양국 경제계 주요 인사와 기업인 앞에서 수소, 미래도시 건설, 신성장 동력 3가지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삼성물산이 진행하는 사우디 ‘리야드 메트로’ 현장을 방문해 우리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중동지역 순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이집트에 공식 방문한 문 대통령은 20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미래지향적이고 지속가능한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2022년 KOICA 이집트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사업 교환각서, ▲이집트 룩소르-하이댐 철도 현대화 사업 시행 약정, ▲무역경제 파트너십 공동연구 양해각서, ▲2022~2026년 EDCF 차관에 관한 양해각서 등 4건의 문건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 정상은 K-9 자주포가 이집트군 전력 증강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과 기술 협력 및 현지 생산을 통해 양국 간 상생 협력의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생각을 같이하며, 최종 타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귀국길에 오르면서, “외교의 힘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대한민국의 상승된 국격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라며 "국민들께서 같이 느껴주실 것을 바랄 뿐”이라고 SNS에 소회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