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빅터 차(Victor Cha)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가 주한 미국대사에 낙마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bloody nose)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될 것”이라는 칼럼을 30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에 실었다. ▲차 석좌는 “군사 공격이 정답이 아니다”라며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인간에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빅터 차 석좌의 기고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View
<북한에 대한 ‘코피 전략’은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위험이 될 것(Giving North Korea a ‘bloody nose’ carries a huge risk to Americans)>
북한은 여기서 멈추게 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핵무기를 만들어 미국 본토를 위협하고 우리를 협박해 아시아의 동맹을 포기하게 하려고 할 것이다. 독재자 김정은은 이 무기를 다른 국가나 조직에게 팔 것이다. 그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전후 질서를 훼방하는 다른 불량 정권(rogue actors)에 바람을 넣을 것이다. 이는 실제적이며, 전례 없는 위협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답은, 일부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예방차원의 군사 공격이 아니다. 위협을 전쟁으로 확대시키지 않는 강력한 군사옵션이다. 이는 수십만 명이 아니라, 단 수십 명의 사망자도 유발하지 않을 수 있다. 주한 미국대사로 고려되고 있을 때, 나는 이런 견해를 트럼프 행정부에 이야기한 바 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심지어 전쟁이 한반도에서 더 확대될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할지 모른다. 하지만 군사 공격(대대적인 공격이라 하더라도)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개발을 지연시킬 뿐이다. 북한의 핵시설은 땅 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다. (위치가) 알려지지 않아 벙커 버스터(지하 공격 미사일)로 공격할 수도 없다.
북핵, 벙커 버스터로 공격하기 어렵다
군사 공격은 전쟁의 확산 위협을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악화시킬 것이다. 북한이 돈을 벌기 위해, 미국에 적대적인 불량 정권들을 무장시킬 수도 있다.
나는 트럼프 정부 관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군사 공격을 하면 평양이 충격을 받아 미국이 지닌 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래서 수년간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희망에 공감한다.
나는 또 북한이 군사적으로 반격을 하더라도, 미국이 상황을 통제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어느 경우든 미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변덕스러운 김정은에게 알리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김정은은 핵 야욕을 단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희망’은 논리적이어야 한다. 군사 공격을 하지 않으면 김정은은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미국의 공격을 받고 김정은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김정은은 예측할 수 없고, 충동적이며 비합리적인 인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인가?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우리의 적이 이성적이어서, 우리가 보내는 신호와 억지력에 대해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한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보다는 ‘저기’에서 사람이 죽는 게 더 낫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에 23만명, 일본에 9만명 이상의 미국인이 있다. 북한의 대포와 미사일이 비처럼 쏟아지면(아마도 생화학무기가 섞여 있을 것이다) 이 많은 사람은 사실상 대피가 불가능하다. 이 미국인들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꼼짝 못하고 움츠리고 있게 될 가능성이 높다.
예측하기 힘든 인간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에 의해 보호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사는 미국인들은 이와 유사한 능동적인 방위책을 갖고 있지 않다. 수백만명의 한국인들 문제는 둘째로 치자.
분명한 것은 제정신도 아니고, 꺾이지도 않는 독재자(김정은)가 미국의 군사력에 겁먹을 것(cowed)이라는 생각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피츠버그나 신시내티 인구에 버금가는 미국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이다.
대안으로서의 강압 전략은 미국이 일관적이면서도 강력하게, 지역적 세계적으로 평양의 비핵화를 압박하는 것이다. 이 전략은 제한적 공습과 동일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에게 발생하는 피해도 없다. 그런데 이 전략에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UN 회원국과의 연합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성공적인 제재 캠페인을 이끌어내야 한다.
둘째, 미국은 반드시 일본, 한국과의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통합적으로 미사일을 방어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대잠수함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 한 국가에 대한 공격은 우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을 북한에 전달해야 한다.
셋째, 미국은 반드시 한국, 일본과 함께 북한 주변에 해상 연합을 건설해야 한다. 그래서 북한 밖으로 유출되는 모든 핵무기와 핵기술을 가로챌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핵 확산을 허용한다면, 그 결과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군사 옵션을 준비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선제공격을 하면, 북한을 다루기 위해 무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핵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예방 타격(preventive strike)은 아니다.
완벽한 전략이란 없다. 하지만 다른 것보다 더 나은 전략도 있다. 이런 전략은 위기 관리모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다. 그 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전례 없는 결정적 행동도 있다. 이런 행동은 미국을 위협하는 다른 정권들에 대한 해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략은 북한의 화폐를 고갈시키고, 성급한 행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아시아에서 우리의 차세대 동맹을 강화시킬 것이다. 그래도 계속해서 평양을 지원하는 국가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커질 것이다.
※팩트올은 기자들이 만든 첫 비영리언론으로 상업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후원 계좌는 <신한은행 100-030-327488 광고없는언론팩트올>입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소비자의 권리를 옹호하고 정직한 기사를 보도하는데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