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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V] 석방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회장님 뵈러 가야"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5일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이날 바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갔다.

구치소를 나서면서 이 부회장은 "(구치소에 있던) 1년은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기자들의 질문이 계속되자 "(이건희) 회장님을 뵈러 가야 한다"며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에 올랐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자신을 따라붙는 한 여기자 허리에 손을 얹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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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뉴스]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블랙리스트 1심 재판에서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이 재구속될 처지에 놓였다. 블랙리스트 관련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는데다 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고, 정무수석 재직시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매달 500만원씩 받은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걸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윤선 전 장관은 이미 구속됐다가 석방되지 않았나?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구속기소했지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무죄, 국회 위증죄 부분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돼서 석방됐다. ▶ 그런데 재구속 임박설이라니?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거냐? =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검찰의 공식입장은 "아직 검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검찰의 수사방향을 보거나 검찰내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의 한 핵심관계자는 조윤선 전 장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랙리스트 혐의를 수사했던 박영수 특검팀의 한 핵심관계자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는 얘긴데 '조윤선 재구속 임박설', 왜 계속 나오는 거냐? = 첫 번째는 돈 문제다.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시절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만원씩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는 재직 11개월 전체가 아닌 7개월 동안 3500만원을 상납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이런 혐의를 포착해 이미 조 전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두 번째는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전국경제인연합회을 통해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간부들이 범행을 공모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미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의 '실무 책임자' 격인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구속기소됐고 청와대 주요 간부들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여기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14년 6월 후임으로 임명된 조윤선 당시 수석에게 이른바 문화예술인 지원배제 '블랙리스트'와 보수단체 지원 '화이트리스트' 업무에 관한 업무인계를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박 전 수석은 이런 업무가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관심사항이니 정무실이 챙겨야 한다는 얘기도 해줬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이 관여됐다는 새로운 증거들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몰랐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새롭게 드러나는 증거들은 조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챙겼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 국정농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당시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된 문건 중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대통령과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자료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 관계자도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이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겨있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 재구속 임박설이 나오는 것이다. ▶ 박준우 전 정무수석의 진술번복이 결정적인가? = 그렇다. 1심 재판에서는 조윤선 전 장관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던 박 전 수석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1심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5월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수석의 1심 재판에서 "30분 정도 만나 구두로 세월호 상황 관리, 공무원연금 개혁 등을 설명했습니다. 특검 조서에는 TF도 설명했다고 나오지만, 그 부분은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증언했다. 또 "조 전 수석이 TF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면 제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추정해서 말했다"고 증언해 블랙리스트 무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1심 재판에서 이렇게 말한 것은 허위 증언이었다는 취지로 항소심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자신이 특검에 써낸 진술서가 보도되면서 조 전 수석에게 불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드러나자 미안한 마음에 유리하게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진술서가 공개된 뒤 과거 함께 일했던 두 수석비서관을 만났는데 그 중 한 명이 '조윤선에게 불리한 건데 그렇게 진술하는 게 맞느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다고 증언했다. 이 얘기는 압박을 받아서 특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는 1심 증언을 했다고 확인한 것이다. ▶ 조윤선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이 아니었다는 얘기도 있던데? = 그렇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확인해보니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대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런데 수사를 할 수록 블랙리스트에 관련된 증거가 계속 밝혀지는데다 특히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부인하는 태도 때문에 구속대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박영수 특검팀의 핵심관계자는 "조 전 장관은 처음에는 구속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그렇지만 끝까지 부인하는 태도가 구속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농단 청문회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의 별명은 '모르쇠'와 '앵무새'였다. 이용주 의원은 무려 18번이나 같은 질문을 해서 블랙리스트 문건의 존재사실을 실토하도록 하기도 했다. 블랙리스트 명단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증거도 중요했지만 청문회에서 보여준 조 전 장관의 '뻔뻔한 모르쇠' 태도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것이다. ▶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블랙리스트 항소심 재판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1주일에 세차례 재판이 열리고 있는데 12월 20일쯤에는 결심공판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중순 이전에 이뤄질 전망이다.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이 별도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금 재판의 내용을 볼 때 항소심 선고에서 실형이 선고돼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영수 특검팀 관계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블랙리스트 관련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박준우 전 수석의 진술번복이 아니더라도 유죄입증에는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박 전 수석은 진술을 번복한 게 아니라 특검조사에서의 진술을 바르게 했을 뿐"이라면서 "조 전 장관에게 1심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눈 안가리고 아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니 원래는 '눈가리고 아웅한다' 아닌가? = 그렇다. '눈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은 언젠가 드러날 일을 그 순간 감추려고 얕은 꾀로 속인다는 뜻인데, '눈도 가리지 않고 아웅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봐주기를 했다는 말인 것이다. 검찰 입장에서는 국정원 특활비 수수와 화이트리스트 관련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미 구속이 됐었고 또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 돼가는 시점이어서 영장을 청구하는데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는 분명해 보이지만 검찰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면서 "항소심 판결을 지켜본 뒤 결정하는 게 순리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이 재판과 검찰의 추가 수사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하느냐? 그 태도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내부에서도 양형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후폭풍이 어느 정도냐? = 이 부회장이 석방된지 오늘로 5일째인데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감사하라거나 심지어 구속하라는 청원에 이르기까지 하루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5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뒤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는 21만 6천여명이 (7시 현재 216,534명) 동참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 법원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온다구요? = 그렇다.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날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비판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정확한 사표제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관련아니겠느냐는게 법원내부 분위기다. 현직 판사의 추가적인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법원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거냐? = 그렇다. 법원내부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 전직 법관들과 통화했지만 다들 말을 엄청 아꼈다.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걸 금기시 하다시피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런 저런 비판들을 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해 앞으로 뇌물을 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다.또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기준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36억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뇌물공여액이 1억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공여가 집행유예라면 새로운 양형기준 창설한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또 예전에 재벌 총수들에 대해 이른바 3-5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뇌물공여 1억원 정도는 벌금형을 해야 하는 거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 3-5법칙이라니? = 통상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하는 걸 말한다. 물론 1심에서부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석방했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 재벌들에게 마음놓고 뇌물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재벌총수들이 왜 돈을 줄까? 첫 번째는 보험성격이 강하다. 특정의 청탁대가 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고 잘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을 준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 주라는 시그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뇌물이 성립하면 당연히 회삿돈으로 줬으니까 횡령이 된다. 또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가서 주면 재산국외도피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것인가?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 판결에서 인정한 뇌물액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재벌이 권력자에게 돈을 줄때 단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일까? 자신들의 이득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언급 또는 기대가 전혀없었을까? 물론 검찰이 이부분을 밝혀내서 기소를 했어야 하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확한 증거가 어쩌고 하지만 뇌물죄에서 돈을 준 그 이상의 증거가 있을까? 세 번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하면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위반내용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내용 공개금지 위반' 아니냐는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합의과정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법리부분 명확했다'거나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부 재판인데 단독재판인 것처럼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재판부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나? = 제가 법조를 출인할 때는 기자들과 만나서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을 했다. 그렇지만 저렇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잘 얘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법원마다 공보담당 판사를 둬서 재판부를 직접 만나는 걸 제한하고 공보판사가 판결 배경 등에 대해 대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사건의 전체 구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대목이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대목,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 등은 지나친 자신의 입장만 나타냈다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다음날인 6일 <"보수·진보 상관없이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라며 정형식 부장판사를 추켜세웠다. 그리고 7일에는 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내용에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법조계에서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 이례적이지만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비꼰 뒤 "역대급 쓰레기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6일 언론인터뷰에서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법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면서 "판결은 판사만이 하고, 법은 판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의 요구라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이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위험한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연순 회장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겉으로 유죄 형식을 갖춘 듯 보이지만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모든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용 항소심은 말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산정불가'라고 판단했다"며 "50억원 이하로 횡령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법리를 비틀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댔다면 이렇게 비판여론이 쏟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형식 판사의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과한 것 아닌가? = 사실 언론에서는 법원 특히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걸 아주 조심하고 삼가한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법관이 어디 소속이나 출신이 어디니 비판을 하지만 대다수 법조기자들은 법관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신상이 털리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해온 판결뿐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개인의 신상을 털면서까지 공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탄핵에 의거하지 않고는 파면이 불가능하도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들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판결해야 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법관 개인을 떠받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1542#csidxbb1abd48793061eb591434c5367b816
다시 재조명 되고 있는 마이클 패스벤더 폭행사건
이 새끼가 마이클 패스벤더ㅇㅇ 엑스맨, 셰임, 프로메테우스, 프랭크, 스티브잡스, 에일리언, 슬로우 웨스트, 멕베스 걔 맞음 (별명 패시로 불리기도함) 존나 유명한 새끼 한국에서도 팬층 두터운 편임 저 새끼는 레지 앤드류스라는 모델이랑 2008~2009년 만났었고 2009년에 앤드류스가 마이클 패스벤더를 고소함 진술서에 써있는거 그대로 적어보겠음 1. 커플 동반 모임에서 전남친이 앤드류스한테 말걸자 열받아서 귀가중에 소리지르며 난폭운전 앤드류스가 제지하려고 차에서 내려 운전자석 창문에서 열쇠를 빼려하자 앤드류스를 차에 매단채로 주행 이때 발목과 무릎에 큰 부상을 입었고 앤드류스가 걷지 못하는걸 깨닫자 다시 차에 태우고 당시 모임에 있었던 지인 커플이 함께 상황진정을 도움 다음날 아침에 앤드류스는 하혈을 했고 병원에 가자 난소파열이라는 결과를 받음 치료비용 24000달러 청구함 2. 2009년 이탈리아 영화제에 함께 참석했을때 술에 취한 패스벤더가 새벽 5시에 친구 데리고 들어와서 앤드류스한테 3p요구 앤드류스는 거부하고 다른방에 체크인해서 잠 다음날 아침에 패스벤더 스케줄때문에 깨우러 갔는데 오줌 속에서 자고 있었고, 깨우니까 패스벤더가 화내면서 의자던져서 전여친 코뼈 부러짐 진술서와 병원 진단서를 청구해서 고소했고 판사는 패스벤더한테 임시접근금지 명령을 내림 * 레지 앤드류스가 받은 명령은 Move-out order (거주지에서 나가게 하는 명령) 라고 가해자로 하여금 거주지에서 나가게 할수 있는 조치야 명령서를 송달받은 즉시 나가야해 아직까지 뭐가 진실이다 제대로 나온 건 없어서 구씹이다 꽃뱀이다 말이 많았지만 판사가 저렇게 판결을 한거 자체로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함 <임시명령을 통해 가해자로 하여금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던 집에서 나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일단 명령서를 송달받은 즉시 나가야 하고 소지품을 챙겨나갈 여유가 없었다면 추후에 법원에서 Civil Standby (경찰이 나와서 지키고 서있느 가운데 집에 들어가서 소지품을 챙겨가지고 나오게 하는 것) 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을 주기 전에 판사는 가해자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경우에 피해자와 다른 동거 가족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생겨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고소 이후 무슨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앤드류스가 고소 취하하면서 흐지부지됨  할리우드 미투운동으로 인해서 다시 재조명되고있는 사건임 2월12일 신문사에서 앤드류스한테 이 사건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자 앤드류스는 "You've got the paperwork. What more is there to say?" "당신들한테 제 서류(진술서) 있잖아요 뭘 더 말할게 있나요?"   이렇게 말했고 마이클 패스벤더는 지금껏 단 한마디도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말을 한적이없음 패스벤더 부모님이 우리애 그럴애 아니라고요 젠틀하거든요 그 여자가 이상함 이렇게 쉴드친게 다임 이건 데일리메일 기사 그리고 마이클 패스벤더는 지금 알리시아 비칸데르 라는 배우랑 결혼 함 ㅊㅊ: 쭉빵, 더쿠 인용
김어준 왈 " 이재용 재판은 논리적으로 모순이다 "
제가 법조인은 아니지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 있다... 첫째, 법원판결에서 k스포츠,미르 재단에 지원한 말은 뇌물인데, k스포츠등에 지원한 22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한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법원이 판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포츠 융성을 위해 설립한 재단이게 때문이란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승마 이외에 다른 스포츠를 챙긴것이 없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이 220억이 빠지면서 이재용의 형량이 줄어든 것이다. 둘째,  재산 국외 도피가 50억 이상이면 형량이 10년 이상이다... 근데, 법원은 37억만 인정했다,, 이게 말이 안되는게,,, 삼성이 독일에 있는 최순실에게 79억 지원했는데, 그중에 42억은 독일있는 삼성전자계좌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외도피가 아니란다,, ㅋㅋㅋ 이게 정말 말이 안되는게 그돈이 독일에 있는 삼성전자 계좌에서 그냥 있으면 말이 되는데, 그돈이 최순실에게로  빠져나갔잖아,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간다. -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 대한민국 학벌 지상주의, 엘리트주의 폐해,,, 대한민국에서 공부 제일 잘한 놈들이 판,검사를 하고있는게 문제임. 공부 머리랑 인성이랑은 절대 비례하지 않는다,... 공부 잘해 좋은대학 나왔다고해서, 인성이 좋은것은 절대 아니지
갤럽 여론조작 치떨려? 홍준표 페북에 대한 팩폭
갤럽 편향 왜곡됐다더니, 洪 페북 검증 결과 편향 왜곡 우수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 조사 기관인 갤럽을 연일 난타하고 있다. 홍 대표는 2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갤럽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나는 갤럽의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치가 떨리는 여론조작", "괴벨스식 선전", "관제여론조사" 등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올 지방선거에서는 갤럽을 제외하고 14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지지자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쓰는 악의적 기사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홍 대표의 말처럼 갤럽의 여론조사는 정말 편향된 '관제여론조사'일까? ◇100억 규모의 정부 국정여론 조사, 사실상 갤럽이 전담한다? 그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정부 시행 국정여론조사가 한 해에 백억 원 이상이고, 이 조사를 수주하게 되면 조사기관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의 국정여론 조사는 어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고, 그 업체가 하는 다른 여론조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관제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갤럽이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갤럽을 비난하는 입장을 거듭 밝힌 후 작성된 글인만큼 갤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갤럽 측에서는 이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갤럽 측은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뢰한 백억 규모의 조사는 맡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갤럽 여론조사는 여권에 후하고 편향된 '관제여론조사'다? 홍 대표는 다른 글에서는 "나는 지난 대선 이후 갤럽에서 발표하는 한국당 지지율에는 항상 2.5배를 곱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갤럽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권에는 후하고 우리당에는 탄핵 이후로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며 "그런 아류의 여론 조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갤럽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가 정말 여권에 후하고 편향되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1월 2주차 실시된 세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훑어보면 그런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1월 2주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리얼미터와의 여론 조사를 비교해보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75.4%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9.4%, 자유한국당 10.7%, 바른정당 5.1%, 국민의당 4.7%, 정의당 4.2%였다. 표본은 1,033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11.6%였다.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73%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국민의당 4%, 정의당 5%였다. 표본은 1,006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1%였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71.6%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52.8%, 자유한국당 16.5%,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5.0%, 정의당 4.8% 순이었다. 표본은 1,506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4%였다. 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 처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의 중간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았다. 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한국갤럽은 67%, 리얼미터 66%로 엇비슷했다. 21일 페이스북에서도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갤럽은 마지막 나의 지지율을 11%로 발표했다", "나는 언제나 갤럽 조사에서 2.5배를 곱해서 판단한다"고 썼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5월 9일 공개한 대선 직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7%였다. 홍 대표의 말대로 여기에 2.5를 곱하면 42.5%다. 이 숫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득표율 41.1%를 넘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응답률 5%도 안 돼 믿을 수 없다? 홍 대표는 지난 19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95%의 국민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여론조사를 국민여론조사라고 매주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거듭 비판해온 갤럽의 1월 2주, 3주차 응답률은 각각 21%, 19%였다. 오히려 홍 대표가 치켜세웠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 보다 낮았다. 그는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3.7%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외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좌파 정권에 협잡하는 민심조작 기관'이라고 폄훼했다. 홍 대표가 당시 인용한 조사는 대구 지역 한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TK지역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이 조사의 응답률이 2%였다. 게다가 조사방법 마저 100% 유선전화조사였다. 통상 여론조사에서 100% 유선전화 설문을 사용하면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유·무선응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국당 지지율 43%' 여론조사 역시 98%의 국민들이 침묵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조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