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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내부에서도 양형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후폭풍이 어느 정도냐?

= 이 부회장이 석방된지 오늘로 5일째인데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감사하라거나 심지어 구속하라는 청원에 이르기까지 하루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5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뒤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는 21만 6천여명이 (7시 현재 216,534명) 동참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 법원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온다구요?

= 그렇다.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날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비판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정확한 사표제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관련아니겠느냐는게 법원내부 분위기다.

현직 판사의 추가적인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법원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거냐?

= 그렇다. 법원내부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 전직 법관들과 통화했지만 다들 말을 엄청 아꼈다.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걸 금기시 하다시피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런 저런 비판들을 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해 앞으로 뇌물을 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다.또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기준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36억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뇌물공여액이 1억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공여가 집행유예라면 새로운 양형기준 창설한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또 예전에 재벌 총수들에 대해 이른바 3-5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뇌물공여 1억원 정도는 벌금형을 해야 하는 거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 3-5법칙이라니?

= 통상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하는 걸 말한다. 물론 1심에서부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석방했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 재벌들에게 마음놓고 뇌물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재벌총수들이 왜 돈을 줄까? 첫 번째는 보험성격이 강하다. 특정의 청탁대가 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고 잘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을 준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 주라는 시그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뇌물이 성립하면 당연히 회삿돈으로 줬으니까 횡령이 된다. 또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가서 주면 재산국외도피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것인가?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 판결에서 인정한 뇌물액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재벌이 권력자에게 돈을 줄때 단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일까? 자신들의 이득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언급 또는 기대가 전혀없었을까? 물론 검찰이 이부분을 밝혀내서 기소를 했어야 하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확한 증거가 어쩌고 하지만 뇌물죄에서 돈을 준 그 이상의 증거가 있을까?

세 번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하면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위반내용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내용 공개금지 위반' 아니냐는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합의과정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법리부분 명확했다'거나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부 재판인데 단독재판인 것처럼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재판부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나?

= 제가 법조를 출인할 때는 기자들과 만나서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을 했다.
그렇지만 저렇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잘 얘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법원마다 공보담당 판사를 둬서 재판부를 직접 만나는 걸 제한하고 공보판사가 판결 배경 등에 대해 대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사건의 전체 구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대목이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대목,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 등은 지나친 자신의 입장만 나타냈다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다음날인 6일 <"보수·진보 상관없이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라며 정형식 부장판사를 추켜세웠다. 그리고 7일에는 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내용에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법조계에서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 이례적이지만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비꼰 뒤 "역대급 쓰레기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6일 언론인터뷰에서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법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면서 "판결은 판사만이 하고, 법은 판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의 요구라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이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위험한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연순 회장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겉으로 유죄 형식을 갖춘 듯 보이지만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모든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용 항소심은 말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산정불가'라고 판단했다"며 "50억원 이하로 횡령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법리를 비틀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댔다면 이렇게 비판여론이 쏟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형식 판사의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과한 것 아닌가?

= 사실 언론에서는 법원 특히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걸 아주 조심하고 삼가한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법관이 어디 소속이나 출신이 어디니 비판을 하지만 대다수 법조기자들은 법관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신상이 털리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해온 판결뿐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개인의 신상을 털면서까지 공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탄핵에 의거하지 않고는 파면이 불가능하도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들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판결해야 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법관 개인을 떠받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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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1/12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윤석열 후보는 “전 국민 대상으로 ‘부모 급여’를 도입해 아이가 태어나면 1년간 매월 100만 원의 정액 급여를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재앙적 수준의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가 윤석열이라는 자체가 재앙적 수준 아닐까? 2. 대선 후보 TV 토론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KBS TV토론의 실무협의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았다면서 조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자 국민의힘 “사실관계를 잘못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로 하자는데 이견이 없으면 토론인데 맨몸으로 나와서 붙으면 될 것을~ 3.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에 관심 없다" "당연히 조건에 대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단일화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또 “3당 후보가 20% 넘은 건 김대중 대통령과 저 뿐이다”며 “다당제로 가야 시대교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딴 건 모르겠고 주제에 김대중 대통령과 비교한 것부터 댁은 그냥 철수~ 4. 홍준표 의원이 "굴러온 돌에 참패했지만, 당을 원망 하지는 않는다”며 윤석열 후보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자신의 복당 문제에 대해 유일하게 도와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굴러온 돌에 참패할 정도로 당이 엉망이었고, 지금은 더 그렇다는 게 문제~ 5. 북한 핵미사일 도발을 가정해 윤석열 후보가 선제타격론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가 선제타격의 기반이 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는 미온적이라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에서 선제타격을 언급했는지 불확실하다는 평가입니다. 볶음용 멸치 들고 육수 낸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 낮술 자신 게 학실해~ 6. 자신의 ‘멸공’ SNS를 둘러싼 논란 확산 차단에 나섰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 부회장이 북한 미사일 발사 기사를 공유하며 “OO”이라고 하자 “멸공”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그 참을 수 없는 가벼움’ 원래 일베들이 사과하고 돌아서면 그러거든… 7. 정용진 부회장의 ’멸공’ 챌린지를 윤석열 후보 등이 이어간 데 대해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 등이 ‘아듀 별다방’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같은 날 스타벅스 텀블러를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제 알겠지? 국민의힘은 힘 있고 돈 있고 빽 있는 재벌 편이라는 것을~ 8. 2030세대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한 윤석열 후보의 선택은 이준석 대표와의 '커플링'이었습니다. '여가부 폐지'와 '멸공’ 챌린지 역시 ‘이대남’의 정서를 자극하기 위한 것이지만, 중도 표심을 떠나보내는 악수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뜻을 윤석열이 알 턱이 없어서 설명이 불가할 듯… 9. 김건희 씨가 폴리텍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은 한국게임산업협회 허위 이력이 산학겸임교원 임용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에선 "명백한 사기취업"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름, 얼굴, 학력, 이력… 대체 이 중에 진짜는 있는 건지 궁금하다~ 10. 애플이 결국 구글에 이어 국내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애플은 구체적인 허용 방법과 적용 시기, 적용 수수료율 등은 추가적으로 검토해 방통위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고 막히면 되는 줄 알다가는 큰코다쳐~ 윤석열 공약 발표 후 나온 질문 “이재명과 뭐가 다른가?”. 이준석 "윤석열 지지율 회복세 안철수와 단일화 불필요”. 정용진 '멸공' 응원한 가세연 "스벅 텀블러 20만 원 샀다". 민주, '선제타격' 윤석열 "호전적 지도자, 전쟁광" 맹공. 윤석열 다녀간 이마트 이수점 공교롭게 ‘방역패스’ 제외. 김건희, 재직기간 따지면 경력점수 0점 서류 통과도 못 해. 송영길 "이재명, 문재인 정부서 탄압" 윤영찬 "사실 아냐". 기획재정부, 결국 '2월 추경' 수용. 20조 이상 검토.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유통 이르면 이번 주 투약.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설교자다. - 세르반테스 - 꼭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면 믿을 수 있겠다’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 지를 보고서 말입니다. 깡패, 양아치도 의리는 있다지만, 이권이 사라지면 그 의리는 물거품같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양아치만도 못한 사람을 지지하고 표를 주겠다는 것은 스스로도 양아치가 되고 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
1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2/01/07 류효상의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혁신위는 당내 ‘기득권 내려놓기’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세 번 이상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혁신위는 21대 국회부터 즉시 동일 지역구 3선 연임 초과 제한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선 하기도 쉽지 않지만, 3선이면 12년인데 고만할 때가 맞지 싶다~ 2. 이재명 후보는 전세 사기와 관련해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40번째 ‘소확행’ 공약에서 “전세 사기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공약을 떨어지면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도 범죄라고 봐 나는~ 3.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추가 토론에 응하겠단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후보가 “대장동으로 주제를 한정한 토론도 받겠다”고 제안한 지 이틀만으로 윤 후보는 “실무진에게 법정 이외 토론에 대한 협의를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더는 밀릴 수 없다’는 건데 연습 많이 하고 나와~ 4. 안철수 후보가 “최근 높아지는 지지율보다 몇 배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리한 자가 옳은 자라는 비정한 논리 대신 옳은 자가 승리하고, 도덕적으로 선한 후보가 승리한다는 진짜 정의를 보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치 입문 10여 년 동안 한 행실을 좀 되돌아보세요~ 정의는 개뿔~ 5. 이준석 대표의 퇴진 문제를 놓고 극한 내홍을 겪었던 국민의힘이 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 대표 우리가 뽑았잖나, 모두 힘을 합쳐 승리로 이끌자”고 강조했고 의원들 모두 박수를 치며 환영했습니다. 이러면 찰스형은 완전 나가리인데… 하긴 또 얼마나 갈지 모르니 기다려 봐~ 6. 이수정 교수가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윤석열 후보를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이익단체로 추락한 변질된 운동권 세력으로부터 꼭 대한민국을 되찾아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울어진 언론? 이렇게 현실감각이 없는 양반이 무슨 심리학자라는 건지~ 7. 박성중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청년 간담회에 불참해 거센 항의가 쏟아진 상황을 두고, 지방 청년을 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박 의원은 욕설이 들린 것을 두고 “시골 사람들은 오디오를 끌 줄 몰라서 섞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남해 출신이 할 소리는 아닌거 같은데~ 아 쏘리~ 내 소리 들렸어? 8. 김건희 씨에게 큐레이터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대안공간 루프’ 대표가 20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복수의 직원들이 김 씨를 모른다고 해도 김 씨 경력을 두둔했던 서 전 대표가 갑자기 “잘못 알았다”며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뭐 좀 얻어먹을 거 없나’ 했다가 욕만 처먹게 생겼으니 입장 바꾼 게지~ 9. 윤석열 후보 장모 최 씨가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추가 고발당했습니다. 민주당은 국고손실죄 및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개발업체 이사장인 윤석열 후보의 처남과 김선교 의원 등 2명도 추가 고발했습니다. 장모님께서 우리 사위 대통령 한번 만들겠다고 동분서주하셨는데… 아쉽네~ 10.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4차 대유행 확산세가 잡혀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길어지는 방역조치에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터널 끝이 보일만 하면 다시 시작이고 보일만 하면… 강원도 가는 길 같아… 11. 8년 가까이 동결됐던 스타벅스의 아메리카노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은 원두 가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원가 압박이 심해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별다방 커피 원두만 비싼 것도 아닐 텐데… 1500원짜리 커피는 뭐니~ 12. 건강하고 간단한 아침 식사로 과일을 먹는 경우가 많으나 공복에 먹으면 위점막 손상 등 몸에 안 좋은 과일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빈속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하는 과일로는 귤, 감, 바나나, 토마토 등이라고 합니다. 아침에 바나나 하나 후딱 까먹고 나온 적 많은데… 진작 좀 알려주지~ 국민의힘 김기현·김도읍 재신임 확정, 원내지도부 유지. 김종인 "윤석열 '삼프로TV' 준비 안 돼, 나가는지도 몰라”. 윤석열 “삼프로TV, 어떤 데인지 정확히 모르고 출연했다”. 김건희 경력증명서 '발급자' “고쳤거나 위조됐을 것". "김건희, 허위경력은 사기" 윤석열 자택 인근 1인시위 시작. 안철수, 소방관 3명 순직 이재명 책임론 "경기도 안이해". ‘평택 순직 소방관' 명복 빈 문 대통령 "가슴이 메인다". 윤석열-이준석 '포옹'으로 국민의힘 집안싸움 일단 봉합. 윤석열, 이준석 차로 평택 참사 조문에 ‘박수·환호’ 지적. 홍준표, 윤석열 지지율 하락 “정치역량·처가 비리 때문". 문제는 찾아내는 것이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 어느 미드 속 대사 - 문제를 발견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혼란에 빠진 윤석열 선대위를 보자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모자라 그 문제의 책임을 다른 곳에 떠넘기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큰 문제이지요? 오늘도 건강하게 문제없이 안전한 하루 그리고 2022년 첫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삼성이 해먹은 국민연금6천억원
삼성이  경영권을  가족에게 대를 이어 세습하려 하면서 박근혜정권과 쿵짝해 국민연금  6천억원을  해먹은게 사실로 드러났는데도     2016년11월 이후로는   모든언론에서  철저히 기사1줄을 안쓰면서 이재용 재판을    무슨죄목과  어떤혐의를 받고있는지에 대해서는  일절 설명없이 세기의 재판이라느니    이재용이 무죄를 안받으면  한국자체가  망한다는 투로  변호인을 자처하고있다. 마치,  여당과 야당이   정책을 두고  싸우는데 언론에서는 왜 싸우는지 무엇이 문제의 쟁점인지에 대해 일절 설명없이  언제까지 국회의원의 싸움을 지켜봐야만 하나  라고  양비론이나 정치혐오 프레임만 만들어 퍼트리는것과 똑같다. 이재용 재판 선고 2일전부터는  아에  24시간  삼성갤럭시노트8    로 도배하면서  삼성이미지화를 위해 엄청난 혁명인것처럼   신제품 하나 나왔다고  모든언론에서  24시간을  광고아닌 광고를 하고있다. 더군다나   이재용은  재판에서   "나는 바보다"  전략으로 일관 해오더니 1심 재판 선고전에  담당판사를 바꿨다 잊지말자 !!!! 삼성  x파일이 터졌을때는   탑여성연예인 성스캔들에  탑연예인 도박스캔들 온갖 스캔들로 덮였고 국민연금 6천억원 해먹은게 사실로 나타나도  나랑 무슨상관(?) 삼성 경영세습을 위해   국민연금에 손대는 바람에 당장  당신이  내야하는   국민연금은  계속 인상되고있다 -국민연금은 2016년7월 2017년4월  인상 또 인상 이후로도 또 인상예정
TV만 있으면 콘솔 필요 없다? 삼성이 공개한 신규 기능
엔비디아 지포스 나우, 구글 스태디아 지원 예정 스마트 TV가 게이밍 콘솔을 대신할 수 있게 될까? 삼성전자가 CES 2022에서 게임 스트리밍 기능 ‘게이밍 허브’ 공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삼성 게이밍 허브’는 직접적으로 게임을 스트리밍하는 서비스 명칭이 아니다. 타사와 제휴해 기존 게이밍 서비스를 TV나 모니터 등에서 간접 제공하는 기능에 해당한다. 앞으로 출시할 삼성 스마트 TV 등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앞으로 엔비디아의 지포스 나우, 구글의 스태디아, 그리고 유토믹(Utomik) 등의 브랜드와 제휴를 맺어 콘텐츠를 제공한다. 삼성전자가 언급한 세 개 서비스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먼저 지포스 나우는 자체 플랫폼에서 구매한 게임은 물론 이용자가 스팀, 에픽스토어 등 기존 ESD에서 사전 구매한 게임까지 스트리밍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반면 구글 스태디아의 경우 기본 구독료에 더해 타이틀을 개별 구매해야 게임을 할 수 있으며, 국내 서비스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 유토믹은  PC 게임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최대 4명이 동시에 저렴하게 구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서비스다. 삼성은 이들 3개 서비스 외에 앞으로 다른 서비스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는 본격적 게이밍 기기 없이 여러 고사양 게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그러나 아직은 인풋렉(입력 지연), 네트워크 불안정, 프레임 제한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 전통적인 게임 경험을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삼성 게이밍 허브’ 이용은 서드파티 컨트롤러 및 헤드셋 등을 기기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AI 게이밍 허브’ 기술을 통해 이용자 성향에 맞는 게임을 추천해주는 큐레이팅 기능도 제공한다. 더 나아가 ‘게임 바’ 기능을 통해 그래픽 설정을 각자의 선호에 맞춰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줌 인 모드’ 기능은 게임 화면의 특정 영역을 확대해서 보여준다. 미니맵이나 텍스트를 확대하는 등 편의성을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멀티 뷰’ 기능은 유튜브 등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게임 중에 함께 보여주는 일종의 픽처 인 픽처(picture in picture) 기능으로 파악된다. 출처: 삼성
폴더블폰 시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폴더블폰 제조업체와는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나는 항상 뉴스를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네이버(NAVER), 다음(DAUM)은 물론이고,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날마다 제공하는 뉴스도 읽어본다. 네이버와 다음은 내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하여 고정하면 그 언론사를 위주로 볼 수 있지만, 구글에서 제공되는 뉴스는 랜덤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가 제공된다고 느껴지며, 또한 구글 인공지능에 의해 나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내가 흥미를 가지고 볼것들을 나열 해준다. 나 또한 그 구글의 시스템에 만족하며 나의 관심사를 증폭하며 확장시켜 나가게된다. 그렇게 구글이 나에게 제공해준 뉴스를 보다가 생각을 해볼만한 기사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그 기사들은 폴더블폰에 관한 기사였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6/633050/ https://biz.insight.co.kr/news/289707 사실 내가 글을 쓰면서 추구하고자 하는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아니다. 여기서 이러한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은 온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이슈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회적 시각을 가질것인가, 또 그것들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글을 쓴다.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나는 위에 보여준 기사들을 읽어보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이들을 통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다들 아시다시피 폴더블(Foldable)폰은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폴더(Folder)폰이랑 전혀 다르다. 또한 폴더블폰이 단순히 접힌다고 해서 그걸 폴더블폰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과 같이 LG의 V50 ThinQ처럼 접힌다고 해서 폴더블폰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플렉셔블(Flexible)하게 휘어지고 접힐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폴더블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네이버 블로거 신딩] 위의 사진에서 LG V50 ThinQ는 폴더블폰이라 하지 않고 그냥 듀얼스크린(Dual Screen)이라고 한다. 위에 걸어논 링크에서 보다시피 폴더블폰에는 접는 방식에도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접는 방식 - 인폴딩 방식 - 아웃폴딩 방식 [출처: 네이버 블로거 Pioneer] 인폴딩 방식은 삼성의 갤럭시폴드에서 볼 수 있다. 아웃폴딩 방식은 화훼이의 메이트X에서 볼 수 있다. 위 뉴스기사에서 애플(Apple), 삼성(Samsung), 화훼이(Hwahuai) 등 여러 기업들이 최근들어 폴더블폰을 생산하려는 추세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많은 폴더블폰을 생산했고 말이다. 하지만 폴더블폰의 특성상 접힌부분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폴더블폰을 생산해봤자 소비자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며 기사를 읽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기업마다 폴더블폰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애플은 폴더블폰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출시하려는 계획과, 삼성이 갤럭시폴드의 다음 작품인 갤럭시폴드2에 S펜을 넣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삼성이 S펜을 갤럭시폴드에 탑재할 기술은 있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의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상깊었다. 그만큼 폴더블폰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하고, 신중해야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장에 내놓을 만큼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것을 삼성과 애플은 인지하고 있으며,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업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기업들의 태도에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품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여 타인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