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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뉴스] 김여정은 왜 태극기 향해 기립했을까

2월 12일 퇴근길에 읽을 만한 주요 뉴스를 모았습니다.

퇴근길 뉴스는 김여정 1부부장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태극기가 평창 올림픽 개회식에서 게양될 당시 김여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도 예를 갖췄다는 분석입니다.

다스 소식입니다. 다스 '120억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팀이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실소유주 규명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MB정부 시절 작성된 4대강 사업 등 일부 원본기록물이 몰래 폐기될뻔 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문서에는 국고지원을 하더라도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검찰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해외 은닉 재산 추적에 나섭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추징금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맞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습니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맹추위 속 길을 잃고 헤매는 치매 실종자들에게 손을 내민 시민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작은 관심으로 실종자들이 더 빨리 가족에게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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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박사방 키운 제2의 와치맨은 인천 고등학생 '커비'
n번방 문지기 '와치맨' 잡히자 '커비' 등장 커비가 만든 '링크공유방'서 조주빈도 홍보 제2의 와치맨 부상한 커비, 알고보니 고교생 로리대장·태평양 이어 텔레그램 늪빠진 10대 (사진=연합뉴스) 텔레그램 n번방의 원조 문지기 '와치맨'(watchmen·38)이 경찰에 붙잡히고도 '박사' 조주빈(25)처럼 파렴치한 성착취범이 여전히 활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 10대 청소년의 역할이 있었다. 바로 '커비'(kirby)라는 닉네임을 쓴 고교생 조모군(18)이다. 인천의 한 고교에 재학중인 조군은 '와치맨'에 이어 텔레그램 성착취물 대화방으로 들어가는 '허브 채널'을 운영했다. 일명 '링크공유방'(링공방)으로 불린 조군의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2만개에 가까운 성착취물 링크가 공유됐다. '링공방'은 그 체계가 '와치맨'이 만든 '고담 주소 채널'과 똑같았다. 텔레그램 비밀방의 시초로 알려진 '갓갓'이 '고담 주소 채널'에서 n번방을 홍보했듯이, '링공방'에서도 다른 여러 운영자들이 자신의 방으로 접속하는 링크를 띄워 호객 행위를 벌였다. 미성년자 조군이 깔아놓은 '링공방'을 적극 이용한 운영자들 중 한명이 '박사' 조주빈이었다. 한 제보자는 1일 CBS 노컷뉴스와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자신의 비밀방을 다른 채널에 홍보하면 갖고 있는 성착취물을 주겠다고 꼬드겨 수십명의 회원들이 링공방에서 박사방 링크를 홍보했다"며 "링크를 한데 모아 박사방이나 다른 n번방을 키우는데 일조한 사람이 바로 '커비'라는 고등학생이다"고 말했다.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비롯해 수많은 여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사진=이한형 기자) 조군의 '링공방'이 급속도로 성장한 때는 원조격인 '와치맨'이 구속된 지난해 9월부터다. 경쟁자가 사라지자 많은 비밀방 운영자들이 '링공방'으로 몰렸고, 그 숫자는 한때 9000명에 육박했다. 조주빈의 '박사방'이 유명해진 시기도 이때부터다. 조군이 제2의 '와치맨'으로 부상하면서 '링공방'에서는 텔레그램 비밀방뿐만 아니라 도박 사이트, 심지어 마약 판매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까지 공유됐다. 사실상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 이렇게 몸집을 불린 조군은 다른 방을 홍보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나서 아동 포르노물을 유포하는 비밀방도 개설했다. 조군이 운영한 '서로양리'와 '동로양리'라는 2개의 비밀방에서만 아동 성착취물 수백건이 유포됐다. 지난해 11월 조군은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월말 조군을 아동청소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현재 검찰이 추가 수사중이다.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검거된 주요 피의자 가운데 10대 청소년은 조군을 포함해 '로리대장태범' 배모군(19), '태평양' 이모군(16) 등 3명에 이른다. 자취를 감춰 경찰이 추적중인 '갓갓'도 활동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공범과 회원들까지 합하면 미성년자 수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수사기관은 보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에 붙잡힌 고등학생 조모군(18)이 운영했던 '링크공유방' 소개 화면. 이 방 동시 접속자가 8482명, 공유된 링크는 18985개로 나와 있다. (사진=독자 제공) '로리대장태범' 배군은 지난해 11월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을 모방한 '제2의 n번방'을 개설했고, '태평양' 이군은 조주빈의 '박사방'에서 운영진으로 출발해 별개의 성착취물 공유방을 만들어 독립했다. 텔레그램 세계의 판을 깐 '제2의 와치맨' 조군과 '제2의 n번방' 배군, 그리고 일명 '조주빈 후계자' 이군까지 10대들이 성착취범죄의 중심에 선 셈이다. 전문가들은 기존 고질적인 성인들의 악습 성문화를 보고 배운 청소년들이 디지털 기기와 만나면서 성착취범죄로 빠져드는 세태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권현정 부소장은 "어린 친구들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터넷에서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문화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거기에 기기를 다루는데도 능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가담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이라도 자신의 잘못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체계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필요한 경우 법원에서 교육적으로 접근하는 보호처분보다 적절한 형사처분을 내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이건희 근황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병상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TV조선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지 3년 6개월 만에 이 회장의 병상 모습이 탐사보도팀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보도하며 관련 영상을 6일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침대에 기대 앉아 TV를 시청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 회장이 시청한 것은 지난 5월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영화 ‘목소리의 형태’라고 TV조선은 전했다. 잠시 후 간호사가 이 회장에게 다가가 이야기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이 회장의 이 같은 모습은 취재진이 카메라로 병실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포착됐다. 그러나 이 장면은 건너편 건물에서 창문을 통해 촬영된 것이어서 이 회장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 회장은 삼성서울병원 최고층인 20층 오른쪽 끝병실에서 투병 중이다. 병실에는 응접실과 보호자 침실, 주방도 별도로 갖춰져 있다. 이 회장이 2014년 5월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사망설을 비롯해 각종 루머가 이어졌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하루 8~9시간 눈을 뜨고 손발을 움직이며 눈도 마주친다며 부인했었다. 그러나 이 회장의 상태가 얼마나 어떻게 호전됐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의혹들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 사망설도 돌았었죠. 그런데 일본애니 시청은 ...뜬금..?! ㅋㅋ ㅊㅊ - tv조선
최고포식자인 범고래가 유일하게 잡아먹지 않는 동물.jpg
이제는 너무 유명한 바다의 최고 포식자 범고래 정식 학술 명칭은 흰줄박이물돼지(흰줄박이돌고래)이지만, 보통은 항목명인 범고래라는 이름으로 유명하다. 최대 시속 56 km의 속도로 헤엄칠 수 있어 달리는 보트를 따라오는것도 가능하고 3~6 t에 달하는 체급에 힘도 좋고 지능이 상당히 높아서 미러 테스트쯤은 간단히 통과하며, 먹이로 배급 받은 물고기로 낚시를 하기도 한다. 다른 몇몇 종의 돌고래들과 함께 결속력 강한 복잡한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기도 하다.  범고래 한 마리만도 현재 바다에선 천적이 없을 정도로 커다란 동물인데, 이런 큰 동물들이 항상 뭉쳐다니기 때문에 현대의 해양 생태계에선 대적할 생물이 거의 없는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바다의 조폭되시겠다. 윗 문단에서 쭉 설명한 것 처럼 흉포한 바다의 최상위 포식자임에도 불구하고, 야생 상태에서 인간으로 인지한 상대는 잡아먹기는커녕 살상 목적으로 공격조차 하지 않으며 오히려 애완동물 마냥 친근하게 굴기까지 하는 이상한 특성이 있다. 이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이상한 경우이다.  보통 대형 육식 동물에게는 인간도 어차피 먹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사냥하고, 초식 동물이라도 하마는 인간을 보면 즉시 씹어서 토막내버리며, 야생의 말이나 소 종류도 인간을 보면 걷어차거나 들이받는다.  그런데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는 체급에 기회만 되면 중형 육상 포유류도 사냥하는 야생 대형 육식동물이 인간을 공격은 커녕 경계조차 않고 오히려 친구나 동료처럼 여기는 것은 굉장히 신기한 일이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경우가 아닌 자연 상태의 범고래가 인간임을 확실히 인지한 상태에서 인간을 공격해 잡아먹은 사례는 '빈도가 매우 희소하다' 정도가 아니라 학계에 보고된 적도 없다. 게다가 범고래는 먹이로서만이 아니라, 단순히 '재미로' 물개를 사냥하기도 하는데 역시 인간은 예외이다. 범고래가 인간을 물개나 바다사자로 보고 추적한 사례는 여러 차례 보고된 바 있지만, 범고래가 가까이 접근해 목표물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추적을 그만두었다. 범고래가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에 관해서는 여러 가설들이 나오고 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범고래가 인간들이 자신들과 같은 고등생물이라서 해치기 꺼린다는 고등생물 인정설이 있다.  범고래가 포악한 킬러본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만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범고래들이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로 사람을 먹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가설이다. 즉 현재의 과학 수준으로는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없지만, 범고래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과 다르게 보는 사회문화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범고래는 부모에게 배운 먹잇감만 먹기 때문에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가설도 있다.  물개를 먹는 범고래와 그렇지 않은 범고래가 있어서 나온 말인데, 문제는 범고래의 사체 속 위장과 다른 정황을 분석해 본 결과는 이 가설이 틀릴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  범고래는 개는 물론, 수달, 사슴, 무스같은 범고래에게 생소한 생물들도 먹이로 삼았다. 또 다른 가설로는 인간을 건드릴 경우 멸종에 가까울 정도의 대규모 학살이 되돌아 온다는 선행 학습의 효과라는 가설이 있지만, 우선 근대 이전에 인간이 범(凡)지구적인 수준의 대규모 범고래 사냥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역사에서는 근대에 들어서나 대규모 범고래 포경이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로마 시절에 로마 함대가 범고래를 학살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대양 항해가 불가능하던 시절이다. 농담 삼아 인간에게 범고래 고기가 끔찍하게 맛이 없듯, 인간도 범고래에게는 정말 맛이 없는 것 아니냐는 가설과, 범고래 기준으로 인간은 안 먹어도 맛을 알 수 있을 만큼 끔찍한 냄새가 나는 것 아니냐는 가설도 있는데, 일단 다른 동물들이 인간을 사냥한 사례를 보면 인간이 그런 냄새가 난다고 가정하긴 어렵고 무엇보다도 고래는 후각 자체가 없다.  코가 분기공이 되면서 후각을 감지할 기관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위에서 언급된 "두려움" 가정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면 슬슬 피하지 저렇게 먼저 다가와서 말걸고 애교떨고 하진 않는다. 즉, "왜 공격을 안하냐"에 대한 답은 되어도 "왜 친근한가"에 대한 답은 전혀 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말해 범고래가 인간을 공격하지 않는 이유를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은 아직 없다.  결국 일반적인 포식자로서의 본능만으로는, 범고래가 왜 사람은 먹지 않는지는 확실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범고래는 인간을 뭔가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 보지 않을까 하는 것.  출처
준지, 씨엘의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무대를 위한 커스텀 피스 제작
한국 고유의 ‘한복’ 디테일을 더했다. 세계인이 열광했던 17일간의 축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25일 평창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폐막식에는 화제의 드론쇼와 더불어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 엑소(EXO), 씨엘(CL)이 특별한 공연을 펼쳐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 씨엘은 파워풀한 퍼포먼스로 K-POP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의 면모를 선보였다. 전 세계 패션계가 사랑하는 셀러브리티인 씨엘답게 그녀가 무대에서 착용한 의상 역시 화제의 이슈로 떠올랐다. 이날 폐막식에서 씨엘이 착용한 의상은 디자이너 브랜드 준지(Juun.J)와의 협업으로 탄생한 특별 커스텀 피스. 준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욱준은 무대 분위기와 의상의 조화를 위해 사전 협의 과정에서 트렌치코트를 메인 아이템으로 선정하고, 노래와 무대의 성격에 맞는 드라마틱한 실루엣으로 재해석하는 한편, 트렌치코트 내부에 레이어드한 드레스에는 한국 고유의 ‘한복’ 디테일을 모던하게 재해석했다. 이번 협업에 대해 준지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정욱준은 “즐거운 도전이었습니다. 씨엘에게 잘 어울리면서도 준지의 색깔을 잃지 않고, 무대 성격에 맞게 만든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는 무대에 올라갈 작품을 만든다는 일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고 밝혔으며 씨엘 역시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한국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싶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디자이너가 준지였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위기의 미래한국당 왜…범진보에 14%p 뒤져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 대책 마련 분주 공천 파동 여파, 올드보이 대거 합류 등 통합당 김종인 + 유승민 효과, 한국당도 개혁 관건 한국당, 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미래한국당 원유철 신임 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윤창원기자 4·15 총선을 보름 앞둔 가운데, 미래통합당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30일 지지율 성적표가 기대에 못미치면서 '비상등'이 깜박이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의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범진보 비례대표용 정당과의 '전초전'에서 밀린 셈이다. 20석 의석수 확보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들며 외형은 부풀렸지만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영입과 유승민 의원의 지원 유세로 중도,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선 가운데, 한국당 역시 개혁적 동력 확보가 과제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당 예상 밖 낮은 지지율에 당황…원인은 30일 미래한국당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에서 이날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예상 보다 낮은 지지율에 당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한 셈이다. 이날 YTN·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비례정당 지지율은 더불어시민당이 29.8%, 한국당이 27.4%, 열린민주당이 11.7%로 집계됐다. 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고, 열린민주당은 범진보에 속한다. 즉 범진보 비례정당을 합산하면 41.5%로 한국당 보다 14.1%p 높았다. (지난 23~27일 유권자 2531명 대상.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1.9%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참조) 연령대별로는 20대에서 3.5%p, 30대에서 3.9%p가 빠졌다. 이념성향을 보면 중도층이 3.8%p로 하락했다. 젊은층과 중도표심을 놓치고 있는 셈이다. 우선 대표적인 원인은 '공천 파동'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한선교 전 대표 체제에서 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영입 인재를 비례대표 순번 낙천권에 두면서 이른바 '한선교의 난'이 일었다. 이후 지도체제는 친황 체제로 전면 개편됐고 '황교안 키즈'들을 당선권에 재배치했다. 이를 두고 통합당 내에서 "더러운 욕망과 추한 모습을 국민 여러분한테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김용태 의원) 등의 평이 나오기도 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여론조사 당시에는 당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라며 "사안이 수습된 현 시점이 반영된 지지율은 다를 것이라고 본다"라고 조심스레 예측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앞으로의 과제는 만만치 않은 모양새다. 무엇보다 '구태' 이미지를 벗어나 신선하고 개혁적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당에 합류한 통합당 출신 의원들 중에는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순례·이종명 의원 뿐만 아니라 '올드보이'들이 대거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의석수 20석을 달성하며 원내 교섭단체가 됐으나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당은 지난 27일에 27억을, 30일에 33억의 국고 보조금을 받았다. 한국당 관계자는 "국고보조금 대부분은 선거에서 언론홍보비로 쓰인다"라고 밝혔다. 외형보다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목소리는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당 한 중진의원은 통화에서 "여론을 한국당을 그저 위성정당으로 생각할 뿐, 개혁적이거나 뭔가를 해낼 것 같다는 기대를 보내지 않는 느낌"이라며 "통합당과 보조를 맞추되 우리만의 동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모(母) 정당인 통합당의 경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영입하며 '경제' 이슈를 띄우는 한편, 전면적인 이미지 쇄신을 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그간 두문불출했던 개혁보수 수장 유승민 의원이 수도권 광폭 지원유세에 나섰다. 김종인+유승민 효과로 그간 침체됐던 수도권 판세 반전 및 중도 표심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는 양상이다. 수도권에서 뛰고 있는 통합당 한 중진 의원은 "김종인 영입 이후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황진환기자 ◇대책 마련에 분주…코로나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 한국당은 지지율 반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우선 이날 지도부의 결론은 코로나19에 가려진 '정권 실정' 부각과 '바닥 민심' 잡기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유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사태로 잠시 잊혀진 듯 하지만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은 얼마나 (이 정권이) 위선적인지 생생하게 목도했다"며 "조국 사수 본당인 민주당, 조국 사수당 1중대, 2중대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경제와 중도에 집중하는 동안 잊혀진 '조국 사태'를 다시 부각하며 정권 심판을 강조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이밖에 한국당은 외부 선대위원장 영입 및 통합당과의 정책 연대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31일에는 현역 의원 전원이 공동선대위원장을 맡는 선대위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합당이 '바꿔야 산다'라면 한국당은 '바꿔야 미래가 산다'가 슬로건"이라며 "중도, 건강한 보수가 조만간 지지율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4월 9일부터 순차적 온라인 개학…수능 연기 가능성도
"아이들이 아직 안심하고 등교할 수준에 이르지 못해" "4월 9일부터 순차적 개학… 온라인 형태 유력히 검토" "시험·입시 일정도 조정돼야" 수능 연기 가능성 시사 코로나19로 인해 각급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는 가운데 30일 서울 성북구 종암중학교 김민경 중국어 교사가 이 학교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감염 위험이 아이들이 아직 안심하고 등교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며 4월 6일로 예정됐던 개학을 9일로 미루고, 순차적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험과 입시 일정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이라고 덧붙여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직 아이들을 등교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많은 분들과 방역 전문가들의 의견이지만, 아이들의 학습권을 포기하고 무작정 개학을 연기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일반적인 형태의 개학이 어려운 이유로는 "매일 적지 않은 수의 신규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가 어렵다"며 "학교를 매개로 해 가정과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안으로 온라인 형태의 개학을 유력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최소한 모든 아이들에게 단말기와 인터넷 접속이 보장돼야 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며, 적응 기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밝힌 개학 시작 날짜는 4월 9일이다. 그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준비 상황과 아이들의 수용도를 고려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개학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험과 입시 일정도 그에 맞게 조정돼야 할 것이다"고 해 수능 연기 가능성도 시사했다.
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 논란…"매출 독식 없앤 것"
배민, 광고 1개 8.8만원서 주문 1건당 5.8%로 변경 소상공인, 월매출 3천만원 기준 26만원이 174만원 돼 배민 매출은 전체의 30%, 수수료 174만원 월매출 1억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1위인 배달의민족이 매출 건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요금체계인 '오픈서비스' 도입하면서 사실상 수수료를 인상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고, 여권에서는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법을 제정하겠다는 공약까지 제시됐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가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라고 다시 강조했다. ◇ 배달의민족 수수료, 정액제 울트라콜→정률제 오픈서비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배달앱 시장 점유율은 배달의민족이 55.7%로 1위다. 이어 요기요 33.5%, 배달통 10.8% 등 순이다. 하지만 지난해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가 배달의민족을 인수하면서 시장 독과점에 따른 수수료 인상 우려가 제기됐다. 이후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오픈서비스를 도입했다. 배달의민족에서 성사된 주문 1건 당 5.8%의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기존 수수료 체계인 '울트라콜'은 광고 1건 당 월 8만 8000원의 정액제였다. 문제는 1개의 업체가 여러 개의 울트라콜을 사용해 배달의민족 모바일 앱 화면 노출을 늘리는 이른바 '깃발꽂기' 논란이었다. 1개의 업체가 많은 광고료를 지불하고 모바일 앱 화면을 독식해 매출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배달의민족이 깃발꽂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서비스'을 내놨다. 울트라콜은 3개 이내로 제한되고 앱 화면 노출도 하단으로 옮겼다. 이에 따라 전체 입점 업주 가운데 52.8%는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배달의민족 측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 ◇ 소상공인 "소상공인 순이익 줄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이 도입한 오픈서비스에 대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된다고 비판했다. 기존 울트라콜을 3~4건 사용하면 한 달에 26~35만원을 내면 됐지만, 오픈서비스 시행 이후 월 매출 1000만원인 업소는 한 달에 58만원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월매출 3000만원의 경우에는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며 "한 명 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엄청난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배달의민족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공정위가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권도 소상공인연합회를 지원하고 나섰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득권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다수 약자들을 보호해서 실질적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이라며 "독과점 배달앱의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해야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과 더불어시민당 이동주 비례대표 후보는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경기 수원정 후보도 수원시와 협의해 가맹점의 가입비‧수수료‧광고료를 없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춘 '더불어앱' 출시를 약속했다. ◇ 배달의민족 "합리적인 수수료…매출 독식 없앴다" 배달의민족은 오픈서비스의 수수료 5.8%가 전세계 최저 수준이라며 합리적인 요금 체계라고 주장한다. 많은 울트라콜을 사용한 소수 업체가 독식하던 매출을 모든 매장이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배달의민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이 전체의 30%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연합회가 예로 든 업체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소상공인연합회는 월 매출 3000만원인 업체가 기존 26만원에서 174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했지만, 배달의민족을 통한 매출이 30%인 경우 해당 업체 전체 매출은 월 1억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매출을 특정업체가 독식했던 깃발꽂기에서 모든 가게가 공평하게 나눠가질 수 있는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서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체계가 합리적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