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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뉴스] 징역 20년형에 고개 떨군 최순실

2월 13일 퇴근길에 읽을 만한 주요 뉴스를 모았습니다.

퇴근길 뉴스는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부터 준비했습니다. 법원은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안종법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각각 징역 6년,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지엠 소식입니다. 지엠은 국내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이어 남은 3개 공장의 폐쇄 여부까지 언급했습니다. 공장 폐쇄여부는 국내 정부, 노동조합과의 협상 결과에 따라 반영될 예정입니다.


제주 게스트하우스 살해 사건 용의자의 실명과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해 '똑같은' 곳에서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국내 맥도날드에 이른바 '불량 패티'가 납품됐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맥도날드가 불기소 처분되면서, '햄버거병' 사태는 피해자만 남게 됐습니다.

이제 끝없는 호구조사는 그만, 여기에 신상정보를 언급하지 않고 대화하는 팁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강경한 대북 정책을 고수하던 기존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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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20년 형 밖에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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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리 (鄭代理) A.D.1981 ~
난 여기에 글을 올리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은 그런 내 글을 읽어 주는 사람들이며, 내 글이 " 가치 " 를 갖는 이유는 내가 글을 존나 잘 써서가 아닌, 개떡같이 써갈겨 놔도 찰떡처럼 읽어주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러분들은 단순 읽고 끝나는게 아닌 열심히 이러네 저러네 댓글들도 잘만 남겨 주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자빠져 배나 긁는 백수도 아닌, 회사에서 갈려지는 직딩노비인 내가 이렇게 잘 시간, 쉴 시간 깨가며 폰 붙잡고 엄지를 혹사시키는 것은 바로 그런 여러분들의 그런 강렬한 피드백 덕분. 그래서....., 오늘은 시발 삼국지랑 1도 관련없는... 칼럼 사상 최초의 생존인물을 다루도록 하며, 제목에도 큼직하니 박혀 있듯,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토록이나 원하던 . . . 정. 대. 리. . . . . . . 지지난번 칼럼의 주제였던 " 오호대장군 " 편의 하단에 내가 우리회사 오호대장군을 설명하며 나열했던 짧막한 저 한 줄. 심지어 자세한 설명도 생략한다며 나머지 네 명에 비해 가장 간결담백진 소개에도 여러분들은 오히려 바로 저 정대리의 칼럼을 갈구해댔다... 오늘편의 시작은 바로 저기에서 비롯되었다. 우선 본론에 앞서.. 이 빙글이라는걸 도대체 몇 놈이나 깔고 쓰는진 내 모르겠고 그 중에서도 내 글을 팔로우 해놓은 2,500 명 가까운 양반들의 구성을 내 도통 모르겠지만... 오늘의 이 글은 그저 온리 여길 드나드는 닝겐들 중 우리 회사와 일절 무관한, 볼 일 없고 볼 일 없어야할 이들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내 운을 걸고 쓴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길. 이 헬조선에는 그 정보의 진위여부 떠나 불특정다수를 대상 당사자가 불쾌감 느낄만한 정보를 유출시에 법적처벌을 받는 " 명예훼손 " 이란 뭣같은 처벌규정이 존재하기에 정대리놈이 여기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내가 이후에 진정 소울 담아 장편으로 쓸 예정인 인물들.. 유비, 조조, 관우, 조운, 손권 등등은 못 본다는거... 그러니 이번 편만은 그냥 여기서 보고 짬시키자. 좋아요, 댓글 다 좋은데 클립은 안된다. (사실 이걸 클립해가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 그리고 당근 정대리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음을 양해 부탁 드린다. ........, 1981년생 닭띠인 정대리는 인사팀에 몰래 확인해본 결과, 본관이 " 나주(羅州) 정가 "에다가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 출신이며, 본관도 고향도 아따 싹다 기냥 즐라도랑께, 뭣이 중헌디! . . . 정대리의 어렸을 적 꿈은 에로배우였다고 한다. 그냥 단순 흉내만 내며 좋은척 하는 그런 가짜아닌, 직접 실제로 하며 리얼리티를 중시하는 " 진정한 " 실전번식가이자 짝짓기전문가가 그의 꿈이였고 이런 꿈을 가진 시기가 주변애들의 장래희망란에 대통령, 과학자, 선생님, 경찰관 등 공직자나 전문직 위주로 적어제끼던 국민학생 시절이였으니 정대리의 싹수는 이미 그때부터 달랐다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정대리가 어린 시절부터 마냥 난봉꾼인 것은 아니였던 것 같고 그저 무한 포텐셜만 갖춘 만년 유망주였던거 같은데 이따금씩 가능성만 보여줄 뿐, 별 이슈없이 살아온 그런 어느 날 그의 막혀 있던 혈맥이 뚫리는 사건은 사회생활 하면서 발생한다..... 첫 사회생활이 어느 소프트웨어 업체에서의 기술영업이였는데, 상당히 큰 건이 걸린 한 거래처와 협의 도중 거래처 사장내외에게 식사와 술접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거래처 사장이 전화 받으러 간 사이, 사모님께서 정대리에게 제안을 한다. 정대리, 내 남편은 내가 말하는대로 해ㅎ 내가 남편한테 말해서 이번 건은 잘 되게 어떻게 해볼테니 대신 우리 정대리가 내 부탁 좀 들어줘볼래?ㅎㅎ 이거 꽤 큰 건인데 잘 되면 정대리한테도 꽤 도움될 거 같은데...  뭐 싫으면 지금 바로 일어나고~  홀홀홀 당시 예순이 넘으셨다는 사모님은 정대리에게 오.. 시벌 " 성상납 " 을 요구 하셨고, 이런 미친 악마에게 영혼을 판 당시의 정대리는 사모님께 몸도 팔고 그 덕에 소프트웨어도 판다. 영혼, 몸, 기술.. 팔 수 있는건 다 팔았던 참장사꾼. 그 후, 계약이 진행되고 최종 체결 완료시까지 사모님은 정대리의 몸을 매일같이 탐했고... 정대리는 나날이 몸도 마음도 황폐해져 갔으며, 이렇게 자신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던 정대리.. . . . 이렇게 정대리는 각성하며 다시 태어나게 된다.. . . . 그렇게 큰 건을 달성해내며 단번에 회사의 히어로가 된 그의 사내 위상은 지금 토트넘의 해리 케인과 비슷했다고 그는 회상한다.. 어쨌건 큰 실적에, 그만큼 빠방한 인센티브 받고 다친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던 정대리는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된다. 정대리...ㅎㅎ  잘 지냈어?  아잉~ 일처리 끝났다고 연락 한 번 없고 야속하넹ㅎㅎ 난 우리 정대리 생각 많이 났는데 정대리는 안그랬어? 홀홀홀홀~ 사모님께서는..... 자신이 원할 때 자신과 만나 자신을 만족시켜주면 성과급을 제공하는 바디영업을 제안 하셨던 것. 이미 그 전, 자신의 그릇된 선택 탓에 몸과 마음이 황폐해졌고 간신히 이제야 추스려가던터에 정대리는 사모님의 이런 말같잖은 제의를 받자, 자신을 뭘로 보나 싶어 가슴 속 깊은 곳부터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승낙했다...,;; 사모님과의 거래 덕에 주머니가 풍족해진 정대리는 서서히 일을 손에서 놓게 되며 향락과 유흥에 젖어가고, 나이트와 클럽 등을 전전하며 빼앗긴 자신의 기력을 보충했고 그러던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는데 주머니가 넉넉하던 정대리는 동창회에서도 호기를 부렸고 이런 시원시원한 정대리의 모습은 인색하고 구두쇠인 남편을 만나 고생스러운 결혼생활을 하던 한 여성의 가슴을 뛰게 한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와이프가 동창회 간다면 못 가게 해!!) 모두가 예상한대로.... 정대리와 그 여동창은 그날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고 둘은 그렇게 그날 이후, 단순동창을 넘어선 " 바디프렌드 " 가 된다. 이렇게 정대리는 두 유부녀 사이에서 외줄타기같은 스릴을 즐기며 생활했고 사모님께 받은 물적지원은 다시 여동창에게 재투입되며 지하경제의 순환에도 일조하게 된다. 그러던 중 아주 박진감 넘치는 사건이 생기는데 여동창이 정대리의 2세를 갖게 된 것이 그것..., 정대리의 머릿속은 복잡해져만 갔고 놀랍게도 여동창은 정대리에게 이참에 자신은 현남편과 이혼할테니 자신을 책임지라며 강요해온다. 자신의 뜻대로 않을 경우, 정대리의 집과 회사에 이 사실을 알리겠다는 협박은 덤이였더라는.... 정대리는 여동창에게 뱃속을 포맷할 것을 눈물로 간청하고 여동창은 물러서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물질만능주의 아니던가. 정대리는 뱃속포맷 및 모든 일에 대한 묵인을 조건으로 거액을 제시하고 결국 여동창은 수락. 그러나 당시 제안한 거액이 내가 알기로 ₩ 7,000,000. 으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일반 평민 직장인들 수중에 빚없으면 성공이지, 저런 돈을 바로 운용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으며 특히나 문란방탕한 정대리는 이미 빚만 잔뜩 있다보니 저 돈이 없었다. 그래서 정대리는 사모님께 지원요청을 했다. (당연히 이유는 다르게 말했지.) 허나 이 사모님 역시 호구는 아니셨는지라.... 정대리에게 각서를 쓰게 했는데 이 각서의 내용이 또 아트였다. 거두절미.. 1년 이내 원금 미상환시 정대리는 3년간 자신의 모든 요청을 승낙하는 연인관계로 그 기간동안 일체의 연애를 금한다는 소위 " 노비문서 " 의 작성이였다. 그러나 한 시가 급한 정대리는 그 노비문서에 지장을 찍고 만다.... 사모님은 연륜에서 묻어나는 그 지혜가 화수분같은 마녀였기에 단순 문서작성으로 끝내지 않았다. 정대리의 나체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는 화룡점정을.. 이렇듯 멘탈을 죄다 흡입당하고 얻은 돈을 여동창에게 지급하였는데..... 졍대리의 시련은 이제 시작이였다. 여동창은 돈만 낼롬 받아 먹고는 그 돈은 아이의 출산 및 육아에 지참하겠다며 포맷을 돌연 거부! 자신은 역시 출산을 해야겠으며 이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관계를 정리할테니 자신을 책임지고, 그렇지 않으면 역시 정대리의 회사와 집에 알리겠다는 먹튀강수를 둔다. 당시 정대리는 온갖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방법의 자살법 등을 숱하게 검색했다고 한다. 그러나 죽음보다 그에 따를 고통이 두려웠기에 미처 실행은 옮기지 않았던 사면초가 풍전등화 정대리... 수시로 자신을 원하는 두 여자의 전화가 울려댔다. 결국 정대리는 패닉상태에서 회사에 사표 던지고 전화도 해지하며 잠수를 타고 이에 격분한 사모님은 경찰에 그를 고소, 여동창도 혼인빙자로 그를 고소... 겹고소를 당하는 경사를 맞고.. 사모님의 노비문서는 적법한 내용이 아니기에 무효지만 채무에 대한 변제의무는 존재한다며 사기죄가 적용될 뻔 하였으나 못난 자식 둔게 죄인 정대리의 부모님께서 변제.. 여동창의 경우 알고보니 이미 사이가 나쁘던 남편과의 이혼을 위해 정대리를 탈출구로 삼으려 했던 것이며 알고보니 임신한 아이의 아빠는 남편도 정대리도 아닌 제 3의 인물인데 여동창 본인도 정확히 이게 뉘집새끼인지는 아리까리한 상태였던 것이 밝혀졌다.. 어찌저찌 결국 법적처벌은 피한 정대리는 천신만고 끝에 재취업에 간신히 성공하고 다시 인생을 시작해 보려 하였으나 부서장에게 업무관련 기안서류와 보고서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다는게..... 위 사실들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건 발생 당시 경찰측에 진술서를 작성할 때 쓸 목적으로 써놓은 파일을 오발송하게 되며 수신인인 부서장은 물론.. 참조되어 있던 나를 비롯 우리 부서의 여러 직원들이 TV에서나 볼 법한 저 사건의 시놉시스를 읽게 된다. 부서장은 첨부자료를 읽다가 마시던 커피잔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발에 경미한 화상을 입었으며, 참조된 박과장은 내용을 읽다 처갓집에 가는 것을 잊고 아내와 부부싸움을 했고... 역시 참조된 백사원은 한참 다이어트 중임에도 중단하고 초반부를 읽다 편의점으로 달려가 콜라와 팝콘을 사와 먹는 바람에 다이어트에 실패 하는 등.. 여파는 굉장했다. 전말을 알게 된 정대리는 우리를 모아놓은 후, 우리들 앞에서 목을 메달아 죽어 수치를 면하겠다 했고 우리들은 다수결에 의해 지난 과거니 새회사에서 새시작하는 정대리의 재활을 돕기로 결정했다. . . . 하지만... 12월 경.. 가정도 있고 큰애가 초등학교 입학하는 윤과장과 송파구청 건너 모텔촌의 한 모텔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목격담이 암암리에 떠돌며 다시 전운이 맴돌고 있다.... 이번 편은 다시 말하지만 클립 하지들 마시고 여기서만 읽고 짬시키십시다들...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썰전' 떠나는 유시민 "文대통령, 무서운 분 같아"
썰전' 떠나는 유시민 "文대통령, 무서운 분 같아"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무서운 분 같다'는 평가를 남겼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23일 별세한 故 김종필 전 총리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재미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박형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데 양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온당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박 교수님이 진짜 좋게 해석한다"며 "나는 약간 문 대통령이 좀 무서운 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이 고인이 됐다.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한 것이다.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는 말은 안하지만 양해해달라고 한 것이다. 약간 무섭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온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라며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만 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 작가는 "보수 쪽에서는 훈장 추서를 정부가 거절했어야 할 말도 많은데…."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유 작가는 이날 방송을 마지막을 썰전에서 하차한다. 2016년 1월부터 합류해 2년 6개월간 20대 총선,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을 함께했다. 유 작가는 "정치에서 멀어지기 위해 정계를 은퇴했는데 정치 비평을 자꾸 하다 보니 안 멀어지더라"라고 하차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내 자리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하실 분이 올 거다. 나에게 잊히는 영광을 허락해 주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유 작가의 후임으로는 노희찬 정의당 원내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
"한국인 불행 文 때문" 日방송 출연 한국인 청년들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징용공 보상 언론에서 잘 안다뤄" "韓 정부에 지쳐, 미디어 조작 많아" 일본 아베마TV에 나온 한국인 청년들과 재일교포.(사진=아메마TV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인 청년들이 한 일본 방송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를 비판하고 반일 운동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하 모씨는 지난 12일 '아베마(Abema)TV'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징용공 문제의)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한국은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된다. 정치로 인해 한정된 시야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한국) 뉴스에서도 징용공 문제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부분은 별로 뉴스나 기사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한국 정부에 유리한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국심=칭찬받는 것=반일'이라고 하는 수식이 그대로 성립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지쳤고 너무 미디어 조작이 많아서 정말 피곤하다고 한다"라며 "최근 엔고도 있고 유학생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런 원인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한국 측은 일본이 사죄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주는지,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신 모씨는 "양편의 뉴스에 너무 감정적인 기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SNS를 통해 '#좋아합니다 한국' '#좋아합니다 일본'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런 건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위 사람들은 (일본에)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다', '속고 있다'라는 감정을 바탕에 깔아놓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일본인이 한국 위안부(피해자) 센터 같은 곳에 가면 '보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 내용이 공개되자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인 맞나", "조작방송" 등과 같은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文경제정책, '을 vs 을' 전쟁에 샌드위치…與 곤혹
- '을 vs 을'에서 '갑 vs 을' 프레임 전환에 총력...공정위 '대기업 불공정 행위' 조사 착수 - 소득주도와 함께 경제성장 양축인 '혁신성장'...'앵그리 진보', 우클릭 비판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경제 정책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10.9%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을과 을'의 전쟁이 벌어지면서 서민.민생경제를 표방하는 정부여당이 곤혹스럽게 됐다. 또 문재인 정부의 또다른 성장동력인 '혁신성장'과 관련해서는 은산분리나 규제완화 등을 두고 진보와 보수의 시각차가 발생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 '을'들의 전쟁에 난감한 與, '갑 대 을' 프레임 전환에 총력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모든 '을'(乙)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다. 노동자들은 충분하지 못한 인상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동맹 휴업'까지 불사하겠다며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을과 을 사이에 낀 정부여당은 일단 영세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했다. 정부여당은 '을 대 을' 프레임을 최대한 '갑 대 을'로 전환시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 상가임대료를 단기간 4배나 올렸던 '궁중족발 사건'이나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대기업.프렌차이즈.건물주 등의 과도한 착취가 민생경제를 어렵게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장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가맹거래법 개정안, 여신전문금융법 등 대기업이나 건물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 당 을지로위원회는 19일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중소자영업자 살리는 6대 법안처리' 기자회견을 연다. 공정거래위원회도 대기업을 겨냥한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는 지난 17일 대기업 계열 편의점인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하는 등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가맹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의 딜레마 정부여당은 소득주도 성장이 진퇴양난을 겪자 또다른 경제정책 '엔진'인 혁신성장에 힘을 쏟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는 은산분리 완화 논의나 규제샌드박스 등이 이런 흐름 속에서 나온 정책들이다 . 경제 정책에 밝은 한 재선 의원은 "소득주도 성장은 그동안 많이 언론에 노출되면서 여론의 이해도가 높은 상황이지만, 혁신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 이해가 높지 않은 것 같다"며 "4차 산업 성장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등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당 지도부에서는 은산분리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4차 산업혁명이나 금융을 통한 경기부양 등을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이들 정책이 새로운 분야의 벤처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제는 은산분리나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완화에 대한 움직임은 그동안 민주당이 표방해온 정책 기조와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과거 은산분리는 산업계의 영향력을 과도하게 키울 수 있고, 규제샌드박스 등은 대기업들이 안전이나 인권, 환경 등을 도외시한채 성장.개발만을 추구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특히 규제완화는 '앵그리 진보'로부터 비판 받을 소지가 있다. 실제로 진보 성향의 학자와 시민활동가 323명은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부가 최근 사회경제 개혁을 포기하고 과거 회귀적인 행보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당 내에서도 앵그리 진보의 움직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산입범위 확대 논란부터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만남 등에 대한 '앵그리 진보'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그동안 민주당이 걸어온 길을 볼 때 최근 논란들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도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이탈하고 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며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유세 지원을 다니면서 민주노총 등 노동자들의 항의를 거세게 받아 일정에 차질을 여러 차례 빚었다. 산입범위 확대에 대한 항의였다. 실제로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이라크 파병이나 한미FTA 체결 등으로 인해 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이 크게 이탈한 바 있다. 이상과 현실이 맞부딪히면서 줄타기를 하는 정책들이 어떤 성과를 낼지가 문재인 정부의 최종 성적표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내 친구를 돌려주세요' 반려동물을 도둑맞은 노숙자의 사연에 모두가 나섰다
by꼬리Story 현재 호주 시드니에서는 노숙자인 크리스 할아버지의 사연이 엄청난 화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노숙자를 기피하는 것과 달리, 크리스 할아버지는 모두가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시민들과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심지어 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하고 가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친숙한 존재입니다. 크리스 할아버지가 시드니 거리에서 인지도가 높은 데에는 그가 오랫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오며 노숙생활을 한 것도 있지만, 그가 키우는 특별한 반려동물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스러운 쥐 루시입니다. 시드니를 자주 오가던 사람들 말에 의하면, 크리스 할아버지는 홀로 있을 때에도 루시에게 말을 걸며 애정을 표현했으며 사람들이 루시에게 관심을 표하면 행복해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도 루시를 어깨에 올리며 사진을 찍을 정도로 그와 그의 반려동물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이 시드니 거리를 거닐다 침울한 표정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크리스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낀 주민이 크리스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냐고 묻자, 크리스 할아버지는 금방이라도 울것같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루시가... 내 소중한 친구가 사라졌어..." 웃음을 잃지 않았던 크리스 할아버지는 손끝을 벌벌 떨며 루시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크리스 할아버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루시를 신발함에 넣었지만, 화장실에서 돌아와보니 신발함이 활짝 열려있고 루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었죠. 크리스 할아버지는 자신의 반려동물 루시를 찾는 내용의 종이를 써 붙인채 며칠 째 자리를 지켰지만 루시를 돌려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주민은 노숙자의 반려동물을 훔쳐간 범죄에 대해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랐고,이 이야기를 페이스북 시드니 지역에 공유하며 도움을 청했죠. 평소 크리스 할아버지와 루시를 좋아했던 주민들은 이 소식을 빠르게 공유하며 자신의 일인 것마냥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게시물은 빠르게 퍼져나가며 며칠 만에 16,000회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할아버지도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기 이르렀고, 현재 시드니 경찰은 사건 당일 주변의 모든 CCTV를 확인하며 용의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찰은 현재까지 용의자의 신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크리스 할아버지는 루시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시드니 주민들은 크리스 할아버지 그리고 루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루시가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응원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루시가 무사히 크리스 할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첨단수사라 홍보했는데 '고문설'까지…이춘재 자백에 난감한 경찰
8차 사건 범인 지목된 윤모씨, '20년 옥살이' 했는데… 이춘재 "내가 저지른 사건" 자백…신빙성 의심되지만 경찰 수사에도 '물음표' 윤씨, "경찰 고문으로 허위자백" 억울함 호소도…법적 대응 준비 법조계 "이춘재 자백 만으로는 재심 어려울 것" 전망 (사진=연합뉴스)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이춘재(56)가 '모방 범죄'로 분류됐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면서 경찰이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 만약 이춘재의 자백이 맞는다면 경찰 수사를 통해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윤모 씨는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게 된다. 윤 씨 가족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의 8차 사건은 31년 전인 1988년 9월 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오전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는 박 모(13) 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나 입에 재갈이 물려있거나 손발이 묶여있는 등 다른 화성사건 피해자들에게서 나타났던 특이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체모를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보냈다. 연구소는 정밀감식 결과 용의자의 혈액형이 B형이며 체모에서 티타늄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용의자들의 체모를 모아 감정의뢰를 한 끝에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모 등에 포함된 성분을 용의자의 것과 대조하는 이른바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이 적용된 이 수사는 국내 첫 과학수사 사례로 남았다. 윤 씨는 지난 2009년 8월까지 20년 옥살이를 한 뒤 가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8차 사건도 내가 저질렀다'는 이춘재의 최근 자백은 이런 과거를 송두리째 뒤집는 것이다. 그의 자백이 거짓일 경우를 배제할 수 없지만, 윤 씨가 이춘재 대신 억울한 옥살이를 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각하는 정황이나 증언들도 뒤따르고 있다. 우선 복수의 전문가들은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의 정확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범인을 좁혀가는 데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특정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윤 씨는 과거 재판에서 '경찰에 의해 고문을 받아 허위자백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8차 사건 관련 2심 판결문에 따르면 윤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경찰에 연행돼 혹독한 고문을 받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신호철 전 시사인 기자는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003년 5월 수감 중인 윤 씨를 면회했을 때에도 그가 결백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신 기자는 "윤 씨가 8차 사건도 자기가 한 게 절대 아니라고 얘기했다"며 "재판에서 왜 졌냐고 물었더니 '돈도 없고 백도 없는 놈이 하소연할 데가 어디 있겠나, 억울하다.' 그렇게 얘기했었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 속 경찰은 사실 확인 작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 설명은 자제하면서 난감해하는 기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 규명해야 한다. 사실이 밝혀지면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수사 관계자는 "(의혹들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정리하는 단계"라면서도 "과거 사건이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의 트라우마 문제도 있고, 접촉도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윤 씨를 접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8차 사건 논란과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우리가 과거에 범인을 잘못 잡았다면 경찰과 국과수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씨는 '억울함을 풀겠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그의 가족이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자신이 진범이라는 이춘재의 증언만으로 억울함을 입증하기는 어려우며, 추가 증거가 나와야 재심이나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필운 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대표변호사는 "이춘재의 증언에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심 개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과거 8차 사건 수사가 명백히 잘못됐다는 증거가 나와야 재심과 손해배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경찰은 8차 사건 당시 재판 증거로 쓰였던 체모 등 증거물이 남아있는지를 묻는 말에도 정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전기톱 휘둘렀는데, 살인미수 아니다?…피해자 가족 울분
'제주 전기톱 사건' 피해자 가족 청와대 국민청원 검찰,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살해 고의성 찾기 어려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60대 남성이 자신의 집 주변 묘지를 관리하러 온 벌초객과 말다툼 끝에 전기톱을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한 '제주 전기톱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가해자 엄벌을 촉구했다. 특히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로 판단했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한 점에 대해 청원인은 억울함을 나타냈다. 피해자의 누나라고 밝힌 청원인은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주도 전기톱사건…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청원은 게시된 지 하루 만인 6일 1만8308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외향적이던 동생이 병원 침상에서 말없이 누워만 있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 가정의 가장인 동생의 억울함을 법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디서 풀어야 할까요"라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앞서 5일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상해 혐의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지난달 25일 낮 12시4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자신의 집 주변에서 벌초객 B(42)씨에게 전기톱을 휘둘러 중상해를 가한 혐의다. 사건의 발단은 묘 관리 문제였다. 피해자의 조상 묘 주변에 가해자 가족이 나무토막을 쌓아 놓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다툼은 주차문제로까지 번지면서 격분한 가해자가 집안에서 전기톱을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오른쪽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동생이 오른쪽 다리 좌골 신경이 모두 절단돼 오른 다리로는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택시운전을 하는 남동생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경찰은 가해자의 혐의를 살인미수로 봤지만, 검찰이 그보다 형량이 낮은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재판에 넘기면서 청원인은 혐의가 너무 약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제 동생은 과다출혈로 사망할 뻔 했지만, 소방서가 바로 2분 거리에 있어서 다행이 빨리 이송돼 수술 받아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의) 고3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지혈할 때 (가해자는) 다시 전기톱으로 가해하려 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선 특수상해라고 합니다. 이유가 가해자가 겁만 주려고 했다는 진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기톱으로 공격했는데 그냥 특수상해라고만 생각할 수 있나요"라며 울분을 토했다. 청원인은 "가해자에게 엄격한 처벌이 가해져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덜어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재차 촉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 이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났고 전기톱 1회 휘두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살해의 고의까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