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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지방중소도시 부활법


서울과 지방의 불균형을 개결하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나무랄 이유가 없고 박수칠만한 일이다.
현 정부는 과거 집권시절인 노무현 정부 시절
수도이전까지 추진할 정도로 지역균형발전을 지상과제로 삼아온지 오래이다.

이에 입각할 때 서울 집값을 잡아서 서울로 몰리는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지방경제 붕괴를 막겠다는 정책의지는 백번 타당하다.

그러나 현정부의 이 지역균현발전 정책에는 전제가 깔린다.

"지방 경제가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 맹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 이동우가 나고 자라온 경주 주변의
경상지역은 울산의 조선, 부산의 해운, 포항의 철강 등
국내 지방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의 핵심도시였다.

그러나 이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이렇게 지방경제가 구조적으로 장기불황기에 접어든 판국에
서울을 아무리 눌러도 서울로 몰리는 지방의 돈이 지방으로 돌아갈리 만무하다.

지방 도시의 변두리 지역에는 이미 빈집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진에 시달리는 동남권(포항, 경주, 울산)의 부동산은 장기에 걸친
침체기에 접어든지 오래이다.

지방의 부동산 자산이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이니
돈이 서울로 몰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니 서울 강남의 보유세를 아무리 올려도
그 이상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서라도 서울자산을 사려는 지방의 대기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서울에 세금을 많이 때리면 때릴 수록 지방 자산을 많이 팔아치워야
세금만큼 더 오른 서울자산을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방의 자산공동화현상은 더 빨리, 더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늘어난 세금만큼의 자본이 지방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구도이며, 
지방을 살리고자하는 정책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을 공급하는 정부와
실제 매매를하는 수요자들과 보는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 맹점이다.

발상을 전환해야한다.
서울을 때려 잡기보다는 지방의 매력을 서울보다 더 키우는 것이 해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도시의 종합적 매력을 단숨해 키우는 것은 불가하다.

하지만 그 지역만의 특화된 한 두 분야의 매력을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광역시와 같이 자립이 가능한 대도시보다는 경제기반의 붕괴가 심각한
중소도시의 매력을 키우는데 집중해야 한다.

전략적 시범케이스가 필요하다.
그 시범케이스는

1. 지방 대도시에 인접했으면서도
2. 도농복합의 형태를 띄며,
3. 특화된 분야가 있는 중소도시여야만 한다.

대표적으로 경주가 있다.

경주는 포항 울산과 부산 대구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천년고도의 유무형적 역사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도농복합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주가 곧 타 지방도시의 모델이 될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경제적 파급효과 및 특화된 콘텐츠 경쟁력을 두루 갖춘 잠재력을 지닌 도시라는 것이다.

경주가 성공하면 다른 중소도시로 확대하기 좋다.

경주의 체질개선 전략은을 2가지로 압축된다.

1. 문화특별시 지정을 통한 문화콘텐츠 개발
2. 유아교육 혁신

동경주 지역을 비롯하여 경주의 외곽지역에는 아직 개발이 덜 된 문화관광지역이 많다.
많은 콘텐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의 방침에서는 개발되지 못하였다.

행정구역을 묶는 체질개선이 우선 필요하다.
그렇게 덩치를 키운 후 문화콘텐츠를 키워야한다.

교육 또한 잠재력이 있다.
경주같은 대도시 공업도시 인근의 도농복합 중소도시는 교육수요와 교육열이 높다.
더 큰 도시로 아이들을 보내기 위한 부모들의 자구책이 있다.
또한, 인근 대도시들은 압축성장을 한 공업도시이기 때문에 유아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경주를 '안심 어린이의 집, 인성유치원' 등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로 매력을 키울 수 있다.
많은 은퇴고령인구를 해당 유아시설의 도우미로 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도 있다.

경주만의 단단한 특화점을 구축해야 한다.
과거에 해오던 것만 해서는 뒤틀리면 흔들린다.

경주의 매력이 범한국적, 더 나아가 범세계적인 것에 준하는 벨류가 된다면
경주라는 도시의 경제 자체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매년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들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국가들로의 매년 관광객은 끊이지 않는다.

지방의 매력을 한없이 끌어올림으로써 해외의 부를 국내로 유입시킴과 동시에
서울로 유입되는 자본을 줄임으로써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도 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_이동우 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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