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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중소기업에도 '워라벨' 찾아올까

영세사업장 체감 변화 큰 공휴일 민간 적용, '사전 도입' 바람 불 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시간 단축 법안을 의결하면서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노동조합을 세우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도 '워라벨(Work and Life Balance)'이 찾아올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7일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확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300인 이상의 기업은 오는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과 5∼49인 기업은 각각 2020년 1월 1일과 2021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또 국회는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상 충격을 줄여야 한다며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8시간의 특별연장노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다른 주요한 변화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바꿔 민간기업에도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민간부문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휴일은 1주일에 1일 이상씩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유급휴일인 '주휴일'과 노동절 뿐이었다.

반면 공무원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과 추석 3일 연휴나 국경일 등 총 15일을 '공휴일'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졌다.

많은 민간 회사들도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공무원 규정에 준해 휴일을 정하지만, 언제나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회사창립일을 휴일로 정하는가 하면, 국경일이라도 일감이 몰릴 때에는 쉬지 않도록 정하기도 하는 식으로, 뒤집어 말하면 공휴일 없이 근무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합의로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공휴일 유급휴무 제도가 민간에도 일괄 적용해 공휴일에 반드시 쉬도록 바뀐다.

이 역시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3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5∼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대로라면 2020년부터 민간부문에 공휴일이 확대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체결하는 단체협약으로 휴일을 누려왔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대부분 법정공휴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한 반면 중소기업 중 40% 가량은 법정공휴일에도 일을 하거나 무급휴일, 연차휴가 사용일 등으로 운영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휴일에도 일을 해야 했거나,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쉬거나, 연차휴가를 내야만 쉴 수 있던 영세 중소기업 및 노동조합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는 휴일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그동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조건 양극화의 대표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노동시간 및 노동일수 격차도 비교적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종적으로 30인 미만 기업은 2022년 1월 1일자로 시행하도록 되어있어 최소 2년, 최장 4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도입의 취지가 빛이 바랬다"며 아쉬워하면서도 "유급으로 휴식권을 보장하는 관공서 공휴일 규정 전면도입은 부족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국회는 기업 규모별로 단축된 노동시간 및 공휴일이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결정했지만, 실제로는 영세한 사업장이라도 노동조합이 세워진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통해 미리 도입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가능성도 높다.

특히 올해부터 1년 미만 신규입사자도 연차휴가규정을 적용받아 1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변화와 맞물리면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연차휴가 확대가 주요 관심사가 되면서 노동자들의 관심이 몰릴 전망이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결정한 도입 시기를 따르기보다는, 정부가 나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인건비 부담을 차등 지원하는 등의 방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곽상신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은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높게 평가할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공휴일을 민간에 확대했다는 것"이라며 "국회가 연착륙을 위해 유예기간을 뒀지만, 이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사전 도입 여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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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명구조 말 그대로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서 인공호흡해 살려내는 종목인데 실제 진행 중에 한 명 죽었다 함. 그래서인지 한 번 하고 폐지됨. 2. 포격 전쟁 아님. 실제 경기에서 대포 쏴서 명중시키는 경기 기어이 민가 한 채 때려부수고 단번에 사라짐 3. 싱글 스틱 펜싱칼 비스무리한 목검으로 상대 머가리를 까서 먼저 피나게 만드는 놈이 승리. 당연히 한 번 하고 폐지 4. 줄다리기 6번하고 폐지 5. 소방 실제 민가 중 하나에 불을 지르고 그걸 누가 먼저 끄냐로 대결했다고 함 당연히 한 번 하고 사라짐 6. 낚시 도시어부 그 낚시 맞음 어떻게 대결했으려나 물고기 종류 길이 점수냈으려나 어쨌든 한 번 하고 사라짐 7. 예술 문학, 노래, 회화, 조각, 등 다양했고 이건 심지어 7번이나 함 8.모터레이싱, 모터사이클 이건 의외로 왜 한 번만 하고 말았는지 잘 모르겠는 종목 실제 올림픽에서 계속 했었으면 재밌엇을거 같은데 아쉽 9. 비둘기 레이싱 하다하다 사람이 아니라 비둘기가 운동하는 종목까지 나옴 아마 어느 나라 비둘기가 제일 빠르게 나는지 겨뤘을거같은데 걍 풀어놓으니 중구난방 날아가는 통에 경기가 제대로 진행되지도 않았다고 함 당연히 한 번 하고 폐지 출처 : 더쿠 줄다리기는 엄청 재밌을 것 같은데 아쉽군요 핳핳
7월 2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7/2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범야권 주자 윤석열 씨의 국민의힘 입당이 가시권 안으로 접어들면서 내홍 양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직 당협위원장들까지 윤석열 캠프에 가세해 세력화에 나서자 당내 다른 주자들과 갈등이 수면 위로 폭발하는 조짐입니다. 지지율 좋을 때는 찰싹 붙고, 지지율 떨어지면 툭 떨어지는… 종자가 그래… 2.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대권 도전은 목숨을 걸고 해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내가 뭐하러 나섰겠느냐”고도 말했습니다. 또 “제 아내는 정치할 거면 가정법원에 가서 이혼도장 찍고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 감시하고 수사하던 양반이 할 일은 아니지… 근데 이혼은 하나? 3.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날인 26일, 시민단체로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감사원장 재직 당시 감사원 퇴직자 23명을 불법 특별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 5명 채용했다고 조희연 교육감 고발하더니 본인은 23명이라… 컥~ 4. 이준석 대표에게 "관종짓만 하는 상X신"이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김소연 변호사가 자신의 발언에 대해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사과의 뜻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당사자 수준에 맞춰 충고한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달님 영창’이 일베 발언이라고 한 나는 고발 했으면서… 수준이 뭐 그래~ 5. 광주·전남 지역 전현직 국회의원 중 처음으로 김경진 전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며 "그 대안으로 윤 전 총장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까 요정’ 김경진 선생이 또 줄을 잘못 서시니 어짜스까… 안타깝네… 6.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고교 동창 장모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해 기존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조 씨는 “제 보복심에 기반을 둔 억측이 진실을 가렸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검찰의 자기 입맛에 맞는 증거 만들기가 한명숙 총리 사건에는 없었을까? 7. 서울시가 광화문 세월호 기억공간의 철거를 예고한 26일 유가족과 서울시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졌다. 유가족의 면담 요구를 외면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면담 자리에는 얼굴을 들어내 빈축을 샀습니다. 이럴때는 얼굴이라 하지 않고 낯짝이라고 하는 거임… 벼룩도 낯짝이 있다~ 8.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광복절 가석방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66.6%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특혜 소지가 있어 가석방하면 안 된다'는 응답은 28.2%에 불과했습니다. ‘돈이라면 종노릇도 하겠다’는 답변이랑 가석방 찬성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9. 도쿄올림픽’ 개막 직전에는 “노메달이어도 괜찮다”라던 일부 언론이 태권도 ‘노골드’ 소식이 전해지자 ‘수모’라는 표현을 쓰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언론들은 종주국 자존심을 지키지 못했다며 태권도 국가대표팀을 질타했습니다. 양궁의 종주국은 영국이라던데… 그렇다면 영국은 창피해서 못 살겠네? 10. 중국 당국이 학생들이 학업 부담과 사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원인으로 꼽히자, 중국어·영어·수학 등 사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사교육 시장은 12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고 봐… 개천에서 용은 사교육 시장이 사라져야 탄생합니다~ 11.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이가 12%에 달하는 등 국민 5명 중 1명은 우울 위험군에 속할 만큼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몸 안에 질병도 아니고 2년째 이러니 우울증이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지… 이준석과 거리 좁힌 윤석열 8월 입당설에 속 타는 최재형. 윤석열, 후원금 첫날 20억 원 육박 김부선도 10만 원.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오늘 소환. 잇단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MBC, 결국 사장 대국민 사과. 비수도권도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조정. 거짓은 노예와 군주의 종교다. 진실은 자유로운 인간의 신이다. - 막심 고리키 -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면 좋겠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넘어 진실과 거짓을, 단지 내편 네편으로 바꾸어 선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실을 선택할 수 있는 혜안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