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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ICT 전담자 장기간 부재

'허울뿐인 ICT 컨트롤타워'

청와대에 정보통신기술(ICT) 비서관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ICT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논의 이후에 청와대 정책실의 기능이 일부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부처별 비효율적인 방송업무 분장 문제가 해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청와대 정책실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전담하는 비서관이 여전히 부재 상태다. ICT를 전담할 담당자가 없다보니 ICT산업 뿐만 아니라 그의 일부인 방송 등 미디어분야의 정책에 있어서도 청와대가 제대로 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후 일부 조정 예상

청와대 비서실과 정책실이 ICT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논의될 사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간 방송업무 조정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산업에서 케이블TV와 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유료방송의 진흥을 맡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의 규제를 맡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신문과 방송프로그램 저작권, 외주제작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다.

지상파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플랫폼은 방송산업 내에서 서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데 각 영역이 세 영역을 담당하는 부처별로 일관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OTT 서비스 등 플랫폼간 이종 결합된 융합서비스는 어떤 부처가 담당할 것인지도 모호한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현 정부의 방송업무 분장은 산업진흥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고, 사업자는 이중규제를 받고 있는 셈이며, 미국 FCC(연방통신위원회)와 영국 오프콤(Ofcom)과 같이 방송에 대한 규제는 한 곳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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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지자체장 후보들,
IT공약 얼마나 냈나 17곳 광역지자체장 후보자 IT 관련 공약 조사(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충남‧강원‧세종)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사전투표가 8일 오전 6시부터 전국 3512개 투표소에서 시작됐다. 각 지방자치단체장들과 시‧도의원 및 의장, 교육감, 재보궐 국회의원 등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광역지자체장들이 가진 공약들은 행정구역 내 기초자치단체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광역지자체장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 중 IT 관련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다. ■ 서울 박원순 “스마트시티로 4차 산업혁명 주도”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지지율 49.3%)는 5대 공약의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를 꼽았다. ▲사물인터넷(IoT) ▲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 경기‧인천 “공약 곳곳 IT 요소 배치”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지지율 48.6%)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신기술 벤처 혁신역량을 육성 지원하겠다는 것을 필두로 5대 공약 곳곳에 IT 요소를 배치했다. 특히 지역화폐를 유통시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공약에서 2019년까지 지역화폐 유통에 대한 핀테크 기반의 금융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며 2022년까지 발행 및 통용하되 전자화폐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 충청 “미래 유망산업 활성화 및 미세먼지 절감” 이시종 충북도지사 후보(지지율 47.8%)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미래 유망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바이오, 태양광 등 6대 신성장산업과 4차 산업혁명 연계 미래유망산업 허브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 대전 “스타트업 도시 조성”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 강원 “동해북부선 착공”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지지율 43.0%)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 조성과 기업가치 1조원의 유니콘 기업 배출을 목표로 삼고 1500억원을 들여 권역별 특성화 스타트업타운 조성, 혁신스타트업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 구축 등을 약속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지지율 51.5%)는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공공행정 연관산업, 지식문화예술산업, 스마트시티 산업 등 3대 전략산업을 선정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스마트시티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력, 추진본부와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받겠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전기자전거, 퍼스널 모빌리티 등을 확충?보급하겠다는 공약도 있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 후보(지지율 45.9%)는 동해북부선 착공을 통해 통일 시대 핵심교통망을 조기 확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향후 한반도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통해 통관 및 출입국 관문의 역할을 하며 북방물류 및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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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전·후면까지 카메라 총 6개 태블릿·스마트폰 한번에 경험 가격 200만원 넘을 듯 스마트폰 시장 정체기 돌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폴더블(접이식) 스마트폰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접었다 펴는(폴더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갤럭시 폴드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자체의 가능성을 변화시키며 모바일 혁신의 역사를 여는 중이며, 갤럭시 폴드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갤럭시 폴드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2분기 중 출시된다.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출시될 전망이다. 초도 물량은 100만대 이상이며 가격(출고가)은 200만원을 넘을 것이 유력하다.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4.6인치 사이즈이고, 펼쳤을 때는 7.3인치 크기로 이용할 수 있다. 7.3인치는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도 얇다고 느낄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 두께를 줄였다. 정확한 두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리 소재 대신 새로운 복합 폴리머(Polymer) 소재를 개발해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약 50% 정도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새로 개발된 힌지(Hinge) 기술을 적용해 책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펼칠 수 있고, 화면을 접을 때도 평평하고 얇은 형태가 된다. 접히는 부분의 곡률(곡선의 휘는 정도)이 매우 작아 구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접힌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또 20만번을 접었다 펴도 제품이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 하루 100번을 접었다 폈을 때 약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새로운 폼팩터(Form Factor)에 맞게 스마트폰 요소도 새로 디자인됐다.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측면에 지문인식 센서를 적용했고, 제품을 펼쳤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쪽에 배터리를 나누어 4380㎃h를 탑재했다. 스마트폰 부품도 균형적으로 배치했다. 독특한 마감 처리가 된 스페이스 실버, 코스모스 블랙, 마션 그린, 아스트로 블루 색상이 적용됐다. 열었을 때는 외관으로 보이지 않지만 닫으면 힌지의 삼성 로고 부분이 노출된다. 갤럭시 폴드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접은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2분할 혹은 3분할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해도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동작하는 멀티 액티브 윈도 기능을 지원한다. 갤럭시 폴드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하고 자유로운 대화면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사양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7나노 64bit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12GB 램, 512GB 저장용량을 갖췄다.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 음향 기술로 완성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했다. 카메라는 총 6개가 사용돼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도,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어도 찍고 싶은 순간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다. 후면에는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가 사용됐다. 셀피 촬영도 펼쳤을 때나 접었을 때 모두 가능하다. 펼쳤을 때 전면에서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 등 듀얼 카메라가,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을 PC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삼성 덱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삼성 페이, 종합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 등을 지원한다.
문 대통령, 화날 땐? "그냥 화낸다"…각본없던 115분 이모저모
文 "대통령 노동강도 말도 안 돼…정말 힘들다" "국민 사랑으로 선택받아…받은 만큼 갚아야" 조국 사태엔 다시 사과…20대 기대 부응 위해 노력 다짐 예정시간 15분 넘겼지만 24건 질문에만 답변 "못다한 질문도 충분히 검토해 답변 드리겠다" "임기 후반, 보다 확실히 성과 내 희망 드릴 것"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종료 후 질문지를 전달받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솔직하게 대통령 임기 수행의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자 배철수 씨가 "지금까지 화내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화가 많이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하나"라고 질문하자 "그냥 화낸다"며 너털웃음을 지어보였다. 문 대통령은 "공적인 일에 화가 날 때도 많다. 그렇지만 화를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하니까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면서도 "제가 그런 역할을 스스로 원해서 맡은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의 사정을 들으면 땀이 다 난다"고 말했다. 또 극심한 정쟁이나 반대에 부딪히는 일에 대해서도 "제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그것을 하나의 소명으로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훨씬 덜 겪을 것 같다"는 자신만의 극복 노하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배철수 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늘 부럽다"며 "정치인들은 그렇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배철수 씨가 "대통령이라는 직업은 극한직업 아닌가 싶다. 평소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묻자 문 대통령은 "정말 힘듭니다. 노동 강도가 말이 안 된다"며 미소를 지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하고 있는건 없지만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타고난 건강도 있고해서 아주 잘 유지하고 있다"며 "임기 동안은 건강 생각하지 않고 제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한다"고 말해 국민 패널의 박수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위해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 입장하는 모습.(사진=청와대 제공) 이날 문 대통령의 입장곡은 배 씨가 고른 비틀즈의 'All You Need is Love'였다. 문 대통령은 이 노래가 마음이 드는지를 묻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지도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활동하지도 않았고 곧바로 대선 후보가 됐고,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랑받은 만큼 갚으라는 뜻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사랑의 토대는 이해이고, 이해하려면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니 오늘 그런 뜻을 담은 자리라는 의미도 느꼈다"고 감상을 전했다. 행사 초반 문 대통령의 표정은 약간 긴장한 듯 굳어 있었다. 열렬한 환호 속 입장한 문 대통령은 배씨가 "제가 40여년째 방송생활을 하지만 이렇게 큰 환호를 받은 적 없다"고 말하자 "속으로는 날카로운 질문을 품고 있을지 모르죠"라고 농을 던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첫 질문자를 선정해 달라는 요청에 "제가 마음이 약해서 선택하기가 힘든데 아까 민식이 부모님이 참석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에게 첫 질문권을 넘겼다. 사연을 듣던 문 대통령은 눈을 감으며 착잡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전체에서의 아이들의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통과되게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시금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문제는 제가 그 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국민들께 갈등을 주고 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떨어지는 20대 지지율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는 "20대 젊은층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년 고용과 교육 등에서의 불공정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 대통령은 "더 많은 기대 속에서 더 많은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패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 또한 문 대통령이 모병제 도입 논란에 대해 "언젠가는 가야할 길이지만 현실적으로 형편이 되지 않기에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된다"고 말하자 한 고등학생 질문자는 "제가 군대가기 전까지는 모병제가 될 수 있냐"고 당돌하게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웃으며 "본인은 혜택을 못 볼 것 같다"며 솔직하게 답변했다. 약속된 100분의 시간이 끝나가자 질문 기회를 얻고 싶은 국민 패널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사전 각본이 없었기 때문에 패널들은 문 대통령의 답변이 끝날 때마다 손을 번쩍 들며 '대통령님'을 연호했고, 사회자는 질문자를 고르는 데 애를 먹었다. 연관된 질문을 이어가려는 사회자의 의도에 따라 어렵게 기회를 얻은 한 패널은 마이크를 반납하기도 했고, 멀리 제주에서 온 패널의 질문을 받으려 하자 '제주도는 비행기를 타고와서 더 가깝다'는 푸념의 목소리도 들렸다. 결국 예정된 시간을 15분가량 넘겨 행사는 오후 10시쯤 끝났다. 온라인 질문까지 포함해 24건의 질문을 소화했지만, 문 대통령은 국민 패널들을 둘러보며 "기회를 얻지 못하셔서 아쉬워하시는 것 같다"며 미안함을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혹시 못다한 질문이 있어서 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도 꼭 드릴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일자리, 경제, 국민통합과 같은 분야나 촛불 민심이었던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얼마나 다가갔는지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임기 절반 동안 열심히 했지만 평가는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려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그러나 임기 절반 동안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아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임기 후반에는 보다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고 같은 방향으로 노력해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백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