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을 핀다던지, 수시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정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나누어지는 분류인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안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협의 이혼에 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개입이 있고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이를 기초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위스키 재태크하면 큰 돈 버나요?
오늘은 오랜만에 위스키 이야기를 해볼텐데요. 위스키 바나 위스키 샵에 있다보면 종종 잘 보관한 10만원짜리 위스키를 5년뒤에 100만원으로 판매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 듣고 집에가서 술장 확인하는 분들 100% 술덕후...ㅎㅎ 이 때문에 위스키 덕후들 사이에서는 종종 '위스키 재태크'라고 말할 정도로 한번 쯤은 '술로 돈버는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정말로 위스키 재태크로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항상 있었는데요. ???: 오...술을 잘 보관하면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술 값을 청산하는 거 아니야? (친구): 근데, 그게 진짜 가능함?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에서 모든 주류 제품으로 재태크할 수가 없습니다.(일단 리셀자체가 불법입니다...ㅡㅅㅡ)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은 사람만 주류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뉴스를 보다 보면 위스키를 리셀해서 큰 돈을 받았다는 기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리셀을 허용하는 나라 역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대부분은 이런 법률 자체가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 내 술장에 있는 것만 팔아도 이게 얼만데 !! 안됩니다...불법입니다...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90714001630862 매년 레어 위스키 시장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 'Rare Whisky 101'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레어 위스키 가격은 대체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2021년 상반기 영국 리셀 시장에서 약 85,000 병 싱글 몰트 위스키가 거래되었는데, 총가치는 3,600만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해당 수치에서 알 수 있듯이, 위스키 리셀 시장은 분명 존재하며 외국 뿐만 아니라, 이는 와인, 맥주 등 다양한 주종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021년 거래량은 전년대비 19.88% 증가한 172,500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Rare Whisky 101 공동 창립자인 앤디 심슨(Andy Simpson)은 코로나19와 영국 브렉시트가 세계 위스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언급했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앤디 심슨은 위스키 리셀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글로벌 위스키 주목도가 올라간다는 뜻이기에 긍정적이지만, 반대로 '위스키가 위스키를 잡어먹는' 현상에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는데요. "리셀시장이 존재한다는 것은 원래 구경도 못할 술을 접할 수가 있고, 주목받지 못한 양조장이 재평가 받는 현상은 분명 환영받을 만한 부분이다. 하지만, 위스키는 술로 남아줘야 하며, 위스키가 위스키를 잡아먹으면 결국 주식과 다르지 않는 존재로 변할 것이다." -Andy Simpson 위스키에 대한 가치는 단순히 투자 가치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닌, 각각의 위스키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와 디스털리가 전하고자 하는 메세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리셀 시장을 통해서 수많은 디스털리들이 재평가받고 주목을 받는다면 분명 긍정적 영향도 존재합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오면, 위스키 재테크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는 불법이며, 이는 한국이 외국과는 다른 문화 배경과 사회 규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먼 미래에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마냥 쟁겨두기 보다는 맛 좋은 위스키를 슬기롭게 즐기는 것이 진정한 '인생 승자'이지 아닐까요? :)  오늘 술장에 고이 모셔놨던 술로 한잔하시는 건 어떤가요?
삶 속의 법이야기 - 불법녹음?
Q> 변호사님, 저는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인데요 요즘 저희와 경쟁하는 근처 A 식당업주가 식당에 음식을 공급하는 거래처들에게 저희 식당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증거를 잡아서 고소하려고 하는데 마침 다음 주에 또다른 거래처에 A식당 업주가 방문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A식당 업주가 가기전에 미리 거래처에 잠깐 들러서 녹음어플을 켜둔 핸드폰을 두고 올까 생각 중인데 괜찮을까요? A> 제3자 간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발각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니 다른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매우 중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녹음자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3자간 이루어지는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처벌이 되는데요. 벌금형 규정이 없이 징역형과 자격정지 병과규정만을 두고 있어 최소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이 선고되는 무거운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한편, 녹음자가 대화 당사자가 된 경우, 즉 본인이 여러명과 함께 대화를 하는 상황에서 비밀 녹음을 하는 것은 '3자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합법이니, 함께 대화를 하면서 몰래 녹음하시는 것은 무방하다는 점은 꼭 알아두시구요.^^
삶 속의 법이야기 - 뺑소니?
Q> 변호사님, 제가 얼마전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실수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크게 표시가 안나는 것 같아서 그냥 도망을 갔는데 뺑소니로 처벌되는거 아닌가요? A>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피해자가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도주차량 즉, 뺑소니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을 접촉한 경우 도주하더라도 뺑소니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하고도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한 경우, 처벌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개정 2013. 8. 13., 2014. 1. 28., 2014. 12. 30., 2015. 8. 11., 2016. 1. 27., 2016. 12. 2., 2017. 10. 24., 2018. 3. 27.> 10.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따라서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경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도주하면 뺑소니처럼 중하게 처벌되진 않더라도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