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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구속 기념 스페셜 영상 모음 - 다시보는 이명박의 발언들

드디어!! 전과범 이명박이 구속되었습니다. 이명박의 과거 발언과 특이한 언행들을 모아봤습니다. ────────────────────────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인포센스TV 인기 동영상 모음】 https://www.youtube.com/c/인포센스TV 【인포센스 블로그】 http://infosense.tistory.com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 http://smartstore.naver.com/mandul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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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초점] 장시호, 檢 구형보다 많은 형량…'朴-崔' 작용했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장시호 씨가 검찰 구형보다 많은 형량을 받은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온다. /더팩트DB [더팩트 | 서울중앙지법=김소희 기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해 '특검 도우미'라고 불린 '비선 실세' 최순실(61) 씨의 조카 장시호(38) 씨가 1심에서 검찰의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장 씨에게 구형한 징역 1년6개월보다 1년 더 가중된 실형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의 수사와 재판에 협조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 사안으로 실질적 이득을 본 사람이 장 씨라고 봤다. 선고 후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이와 단 둘이 살고 있는데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합의된 사안"이라며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 뿐 아니라 '법정 구속' 조치를 진행시켰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 협조한 장 씨가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을 받게 된 것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왔다. 장 씨의 형량은 선고기일 전부터 주목 받았다. 장 씨는 특검 수사과정에서 최 씨의 '제2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최 씨가 일명 '대포폰'을 사용해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을 제보하는 등 특검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특검 도우미', '특검 복덩이' 등의 수식어를 받았다. 장 씨의 이 같은 협조가 없었다면, 특검이 국정농단 주역들의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을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장 씨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린 것에 '국정농단 당사자'라고 판단한 부분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재판부가 공모 관계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염두에 둔 판단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시호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법정 구속된 후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이날 장 씨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남용희 기자 법무법인 승민 조대진 변호사는 이날 <더팩트>에 "재판부는 장 씨가 검찰에 핵심 정보들을 제공하고, 재판에도 적극 협조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장 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주변인물로서 조력한 것이 아닌 핵심 인물인 상태에서 조력한 것이기 때문에 '주범'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장 씨가 국정농단 주변인물인 상황에서 핵심 정보를 제공했다면 양형에 참작됐을 것이지만, 재판부는 국정농단 중심에서 가장 이득을 많이 본 자를 장 씨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검찰 구형이 반영되긴 힘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을 보이콧 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 대한 선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장 씨는 최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과 공범이다. 장 씨는 또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차관과 공모해 삼성그룹이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모두에게 심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 역시 "장 씨에 대한 선고는 다른 국정농단 주범들의 형랑이 생각보다 더 셀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며 "장 씨가 아니었다면 안 될 정도로 중대한 부분에 협조했음에도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을 보면 보다 더 중심에 있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ksh@tf.co.kr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최순실과 의상실 등에 썼다"
검찰, 국정원 돈 36억5천만원 뇌물·국고손실 혐의 적용해 오늘 추가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도 4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돈을 최순실씨를 통해 의상실 운영비로 쓰거나 기치료·운동치료, 51대에 달하는 차명폰 요금 등에 썼다고 검찰은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매달 현금 5000만원씩 6억원을 챙긴 혐의가 있다.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배 증액된 1억원씩을 매달 받아 8억원,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는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매달 1억~2억원씩 19억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8월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상납을 중단시켰지만 한 달 뒤 다시 2억원을 받는 등 전직 국정원장들로부터 모두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했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창구였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직접 돈을 요구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국정농단 사태 전까지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이재만 당시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청와대 안에 있는 자신의 별도 금고에 넣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용됐다. 검찰 조사결과 이 돈 33억원 가운데 약 15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순실씨 등과 쓴 차명폰 요금, 삼성동 사저관리비, 기치료‧운동치료, 3인방 관리비 등에 사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차명폰 요금과 사저 관리, 치료비 등은 측근인 이영선 전 행정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서 받은 현금으로 계산했다. 최순실 및 3인방 등과의 통화를 위해 51대의 차명폰이 개설됐고, 확인된 요금은 1300만원이 넘었다. 3인방은 박 전 대통령에게서 휴가비나 명절비 명목으로 1000만~2000만원씩, 매달 활동비로 300만~800만원씩 받아쓰기도 했다. 이런 지급 내역이 담긴 최순실씨 자필 메모가 특검 압수물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나머지 18억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으면 금고에서 가져다 전달됐고, 이 중 일부가 최씨에게 넘어가 의상실 운영비로 쓰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최씨는 고영태씨 등과 서울 남산과 강남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을 운영했는데, 최씨가 독일로 도피한 뒤에는 박 전 대통령 지시로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비를 현금 정산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이 테이프로 봉인된 쇼핑백 봉투로 이재만 전 비서관이 관리하던 돈을 전달받을 때는 최씨도 여러 차례 함께 있었다. 이재만 전 비서관은 검찰조사에서 “퇴직할 때 남아있던 돈 2500만원도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지시없이 개인적으로 쓴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 돈의 존재에 대해서는 청와대 안에서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 외에는 아는 사람이 전혀 없던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단된 뒤 지난해 9월 상납된 2억원은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아 썼다. 한편,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해 6~8월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매달 5000만원을 별도로 자신에게 지원해 달라고 해 1억5000만원을 직접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기무사, 5·18 재현? 촛불집회에 전국 계엄령 시행 계획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 병력을 서울 시내뿐 아니라 전국에 투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군이 탄핵 기각 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 발령되면 경기 포천, 연천, 가평 등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기계화부대가 경북, 전남 등 후방으로 빠지는 구체적인 지역별 계엄임무수행군편성 계획이 적혀 있다. 이에 센터는 "양주, 가평 등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배치된 부대들이 (계엄 시) 내려오게 되면 서울 위쪽을 지키는 부대가 없어진다"며 "안보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 중장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했다. 문건에는 광화문에 30사단 2개 여단,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내는 등 계엄 시행 시 군 병력의 추가 투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센터 측은 "투입되는 병력 대부분이 3군사령부 예하 병력이고 이 사실을 3군 사령관이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건 작성 관련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 등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오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역시 광복회 회장 답네요
제74주년 광복절 김원웅 광복회장 기념사 [전문]     지금 한반도는 변혁의 한복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는 지난 10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미래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100년 전에는 잠자는 2천만 동포가 있었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8천500만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난 ‘자각의 시대’입니다.   우리 민족 자신이 자신으로서의 삶, 스스로 자기 운명을 만들어 가겠다는 자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 36년간, 우리는 처절한 피와 눈물의 독립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이어서 74년간 친일반민족 권력에 맞서, 고난을 뚫고 찬란한 민주화 투쟁의 꽃을 활짝 피워, 세계를 경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써 민족공동체의 ‘눈물겹고 아름다운 자정 능력’으로 인류문명사에 소중한 자산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탄탄한 성장,  한국내의 친일반민족정권의 몰락,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서 움트는 새로운 평화 기운. 이런 상황에서 일본은 초조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제보복으로 한국경제를 흔들고, 민심을 이반시켜,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뒷걸음질 쳐선 안 됩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으십시오. 우리 국민은 정부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정권은 큰 오판을 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정부도 일본의 경제보복에 잘 대처하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족 특유의 DNA, 신속한 상황판단과 추진력, 그리고 선진과학기술의 탁월한 변용능력은, 단시일 내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첨단 과학기술국가로 진입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지난 반세기간 심화 되어온 대일경제예속의 사슬을 끊어낼 계기가 되고, 한 때 조선을 강점했던, 그 제국의 향수에 아직도 갇혀 있는 일본의 시대착오적 환상을 깨부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우방이 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분단극복에 기여하는 나라만이 우리의 우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이 상존해온 한반도에 연둣빛 평화의 새싹을 돋아나게 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 보지 못했던  강한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평화와 분단극복을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을 존중해주는 진정한 우방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지난 세기 강제징용, 일본군 성노예, 약탈 살인 등 잔혹한 식민지배,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을 일본만 은폐하고 부인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남과 북을 이간시키는 데만 시종일관 몰두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은 한반도문제에 개입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향후 6자회담 등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한 테이블에서 일본을 배제해야 합니다.   외세에 의해 그어진 분단의 선, 그 분단이 우리 민족모순의 핵심입니다. 우리민족 8천 500만,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슴에 새겨있는 절규, 민족시인 신동엽의 시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우리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평화와 생명의 이정표’를 찾는 싯귀입니다.    통일은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남과 북의 양심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민족의 진운을 가로막는 낡은 이념의 상흔을 씻어내고 민족적 역량을 결집하여 ‘위대하고 찬란한 자주통일국가’를 완성시킵시다.   남북통일의 상승효과는 상상이상일 것입니다.  인적자원, 지하자원, 지정학적 위치 등 독일통일과는 판이합니다. 인류문명사에 유례가 없는 눈부시게 ‘빛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단기간에 세계 최부강국가의 대열에 합류하게 되고, 통일한국이 세계 IT산업의 허브가 될 것이며, 한반도가 세계번영의 중심축이 되는 것, 이것이 통일한국의 운명입니다.    ‘민족에 바탕한 광활한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대륙을 향한 광개토대왕의 웅혼한 꿈, 해양을 향한 장보고의 진취적 기상으로, 젊은 세대가 당당하고, 호쾌하게 세계무대를 누빌 수 있는 최선진 평화강국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2019. 8. 15   광복회장 김 원 웅 
역시는 역시, '4대강사업' 수준 드러나
MB, 대운하 포기하고도 4대강 '수심 6m' 강행…감사원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인 6m 깊이를 갖추도록 4대강의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결정과 사업추진 절차 등 집행 단계에서 주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이나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중기와 말기에 각 한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있었다. ◇ 버리지 않은 대운하의 꿈 … "수심 5~6m로 굴착하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사업에 필요 이상의 수심과 수자원 확보를 밀어붙였다. 대운하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중단을 실시했는데, 약 2개월 뒤인 8월 말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해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해 11월~12월에 국토부가 홍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방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사업 방안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장석효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는 누락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준설(수심)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2009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자원이 확보되는 4대강 본류와 물 부족 지역인 지류 및 산간·해안 지역이 불일치해 물 공급을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대운하 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우려된다'며 2.5~3m 수준의 보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점점 깊어진 보 수심 …국토부 2.5~3m-> MB 6m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소수심을 3~4m로 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은 4~5m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4월 초에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상류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4월 15일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6m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만 6m로, 상류는 4m로 하고, 그 외의 강은 2.5~3m의 수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적 분석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조류 표현 왜 넣냐' 청와대 한마디에 삭제 또는 순화 수질 개선 대책에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09년 3~4월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조류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통령 등에게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15개월이 걸리는 평가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또 검토기관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입수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고, 협의기간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항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 ◇ 이수(利水) 효과도 미미 …보에 가둔 물 8.6%만 사용 가능 이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4대강 본류가 100~200년 빈도의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법정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7km 구간 중 74km 구간의 안전도가 확보됐다. 다만 53.7km 구간은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됐던 103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구간도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 활용 성과를 뜻하는 이수효과는 4대강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중 43.3%를 활용가능하며, 보에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전국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4번째 감사…의사결정권자 모두 퇴직해 책임 묻기 어려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점,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책 결정·집행, 수질 악화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위반 항목이 발견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나 수사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삼성 '백기투항'…코너 몰린 MB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다스 지원" "진술이 구체적이고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해 파괴력 있을듯" 김백준 전 기획관도 "MB가 소송비 쓰고 남은 돈 10억 가져오라 해" 삼성이 과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가 공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법정다툼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수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에 드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도록 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말하고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가 성격이었다는 점도 고백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09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단독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3일에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을 대가로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물증과 연결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힘을 싣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낸 (다스 소송 관련)수임료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인 물증을 고려하면 이번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대납비 40억원 중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10억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해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단독 포착] "이대로는 못 당해" MB의 '반격', 세 결집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전 청와대 참모진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아 눈길은 끈다. /삼성동=배정한 기자 [더팩트 | 사진기획부] 갑자기 움직임이 많아졌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졌고, 일정도 늘었다.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의 칼끝을 맞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물밑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스킨십을 자주 갖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 11월부터 약 한 달간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오전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해 잠시 업무를 본 뒤 주로 측근들과 외부 점심을 겸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 자리의 동석자들은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로 , MB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의 여론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다스 의혹 등 크게 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숨가쁘게 진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대응을 위한 발빠른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최근 이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만남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정리=임영무 기자> ▶11월 21일 맹형규-현인택-유인촌 전 장관과 오찬 11월 15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정부 시절 3년간 행안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대선 후보시절부터 외교ㆍ안보는 물론 대북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한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드라마에서 이명박을 연기해 쌓은 인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맡은 유인촌을 불러 식사를 겸한 현안 논의 자리를 가졌다. 두 시간 가량 식사를 함께한 이 전 대통령과 일행은 입구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오찬 참석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떠나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야 비로소 몸을 움직였다. 역삼동의 한 중식당에서 측근들과 점심 식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먼저 오르고 있다./임세준 기자 이동관 전 홍보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맨 위 왼쪽부터 아래로)이 식사를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1월 24일 맹형규 전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오찬 2018 수능 다음 날인 24일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참모진을 불렀다. 삼성동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약 3-4분 거리에 있는 유명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은 바로 청와대 시절 전 비서진들이다. 1시간 반 가량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전 대통령 일행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계속 터지는 각종 의혹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 이 전 대통령 역시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가장 먼저 나와 머플러로 입과 코를 막고 차량에 올랐다. 이날 동석자에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주장의 중심에 있는 SBS 사장 출신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김효재 전 정무수석. 검찰 출신으로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곡동 땅 문제와 BBK는 "이명박과 관계없다"고 결론을 지은 인물인 정동기 전 수석이 함께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김효재 전 수석, 하금열 전 실장, 정동기 전 수석(왼쪽부터)이 지난달 24일 삼성동 사무실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친뒤 다소 무건운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 전 대통령과 전 청와대 참모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 ▶11월 28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등과 오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점점 최측근으로 좁혀오자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계속된 만남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권 초대 대통령실장이자 이후 통일부장관이 된 류우익 전 실장과 정정길 실장,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현 경총회장)등은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간간이 미소를 짓기도 했고 배웅하는 전 참모진들은 예의를 갖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류우익, 정정길 전 실장과 식사를 마친뒤 인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식사 후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이 전 대통령과 류우익 실장. 정정길 전 실장(왼쪽)과 박병원 경총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12월 5일 이상은-이상득-이명박 형제가 함께한 가족 모임 이 전 대통령 일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큰형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렇게 세 형제가 큰형 집에 모였다. 가족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참석을 해 눈길을 끌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형 이상득은 조금 야윈 모습이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손주와 작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온화한 할아버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형 이상은의 자택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아파트를 내려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손주를 보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12월 8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전 장관과 호텔서 오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보였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전 장관들의 만남과는 달리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번 청와대 참모들과의 모임과 같은 장소를 택한 이 전 대통령은 로비에서 정종관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다. 전직 장관들 또한 환한 미소로 답하며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뒤 각자 인사를 나누며 떠났다. 이로부터 나흘 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던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만의 전 장관이 호텔을 걸어 나오고 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이만의 전 장관이 호텔을 걸어 나오고 있다. 식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darkroom@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文시절 취업자, 朴때의 1/5토막 보도의 비밀
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 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 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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