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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3가지 프로젝트

이민화 KCERN 이사장 '전문상가의 1인 창조기업화 등' 발표

창조경제연구회가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한 3가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민화 창조경제연구회(KCERN) 이사장은 27일 ‘1인 기업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포럼에서 1인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상가, 재택여성, 전문엔젤 등을 1인 기업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민화 이사장은 “영등포 공구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 전문상가가 있고, 이들이 대표적인 1인 기업에 속한다”면서 “전문성이 높은 이들에게 교육 등을 통해서 전문상가들의 1인 창조기업화를 해보자”고 말했다. 가상 상가 프로젝트를 만들어 개별 상점 홈페이지 구축과 연동을 하고, 매칭과 평판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고객과 시장 플랫폼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181만명으로 추정되는 재택 여성의 1인 창조기업화를 해보자”고 강조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가상 커뮤니티화 및 매칭플랫폼 연결을 하면 가능하다는 것. 재택 여성의 사업자등록증 소재지를 하나의 센터로 모으고, 기존 매칭 플랫폼 연결과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재택에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연간 1조 5000억원의 사회비용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KCERN측은 설명했다.

전문엔젤의 1인 창조기업화도 새로운 프로젝트다. 명예교수 등 퇴직 교원의 1인 창조기업화를 이루자는 것인데 엔젤을 매개로 한 세대융합 프로젝트로도 가능하다. 이민화 이사장은 “전문엔젤 등이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자문참여도 가능하고, 투자회사의 고문, 투자회사와 동업도 가능하다"면서 " 국가 인적자원의 활용 극대화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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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삼성, 폴더블폰 '갤럭시 폴드' 공개
커버·전·후면까지 카메라 총 6개 태블릿·스마트폰 한번에 경험 가격 200만원 넘을 듯 스마트폰 시장 정체기 돌파를 위한 새로운 개념의 폴더블(접이식) 스마트폰이 베일을 벗었다. 삼성전자는 20일 오전 미국 샌프란시스코 빌 그레이엄 시빅 센터에서 열린 삼성 갤럭시 언팩 2019에서 접었다 펴는(폴더블) 인피니티 플렉스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갤럭시 폴드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자체의 가능성을 변화시키며 모바일 혁신의 역사를 여는 중이며, 갤럭시 폴드는 완전히 새로운 카테고리의 제품으로 기존 스마트폰의 한계를 뛰어넘어 프리미엄 폴더블 기기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다. 갤럭시 폴드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2분기 중 출시된다. 이르면 4월 말에서 5월 출시될 전망이다. 초도 물량은 100만대 이상이며 가격(출고가)은 200만원을 넘을 것이 유력하다. 갤럭시 폴드는 접었을 때 4.6인치 사이즈이고, 펼쳤을 때는 7.3인치 크기로 이용할 수 있다. 7.3인치는 역대 갤럭시 스마트폰 중 가장 큰 디스플레이다. 삼성전자는 제품을 반으로 접은 상태에서도 얇다고 느낄 수 있게끔 디스플레이 두께를 줄였다. 정확한 두께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유리 소재 대신 새로운 복합 폴리머(Polymer) 소재를 개발해 기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보다 약 50% 정도 얇은 디스플레이를 구현했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설명이다. 새로 개발된 힌지(Hinge) 기술을 적용해 책처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화면을 펼칠 수 있고, 화면을 접을 때도 평평하고 얇은 형태가 된다. 접히는 부분의 곡률(곡선의 휘는 정도)이 매우 작아 구부려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접힌다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다. 또 20만번을 접었다 펴도 제품이 변형되지 않는 내구성을 갖췄다. 하루 100번을 접었다 폈을 때 약 6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새로운 폼팩터(Form Factor)에 맞게 스마트폰 요소도 새로 디자인됐다. 엄지손가락이 자연스럽게 닿는 측면에 지문인식 센서를 적용했고, 제품을 펼쳤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양쪽에 배터리를 나누어 4380㎃h를 탑재했다. 스마트폰 부품도 균형적으로 배치했다. 독특한 마감 처리가 된 스페이스 실버, 코스모스 블랙, 마션 그린, 아스트로 블루 색상이 적용됐다. 열었을 때는 외관으로 보이지 않지만 닫으면 힌지의 삼성 로고 부분이 노출된다. 갤럭시 폴드는 태블릿과 스마트폰의 경험을 동시에 제공한다. 접은 상태에서는 스마트폰 모든 기능을 한 손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스플레이를 펼치면 큰 화면에서 다양한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화면을 2분할 혹은 3분할로 나눌 수 있고,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해도 애플리케이션이 동시에 동작하는 멀티 액티브 윈도 기능을 지원한다. 갤럭시 폴드는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동하고 자유로운 대화면 사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고사양 차세대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7나노 64bit 옥타코어 프로세서와 12GB 램, 512GB 저장용량을 갖췄다. 하만의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AKG 음향 기술로 완성한 스테레오 스피커를 적용했다. 카메라는 총 6개가 사용돼 접었을 때나 펼쳤을 때도, 스마트폰을 어떤 방향으로 들고 있어도 찍고 싶은 순간을 카메라로 담을 수 있다. 후면에는 1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조리개를 지원하는 12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 망원 카메라 등 트리플 카메라가 사용됐다. 셀피 촬영도 펼쳤을 때나 접었을 때 모두 가능하다. 펼쳤을 때 전면에서는 1000만 화소 카메라와 800만 화소 카메라 등 듀얼 카메라가, 접었을 때 커버 디스플레이에서는 1000만 화소 카메라가 적용됐다. 이밖에도 갤럭시 폴드는 스마트폰을 PC와 같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삼성 덱스, 인텔리전스 플랫폼 빅스비, 모바일 보안 플랫폼 삼성 녹스, 모바일 결제 플랫폼 삼성 페이, 종합 건강관리 애플리케이션 삼성 헬스 등을 지원한다.
[게임진흥계획③] 대회 개최 · 선수 권리 보호도 좋지만, 그것만이 최선일까?
정부가 e스포츠 가꾸기 나섰지만, 기업 관련 정책 전무 ... 세계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정부가 e스포츠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상대적으로 무관심했기에 '일단' 반갑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 바로 기업 관련 정책이다. 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게임산업 외에도 e스포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정책 방향이 담겼다. 정부는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에 나서고, 지역 e스포츠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e스포츠는 관련 진흥 정책 외에도 올바른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에도 다수 포함되며 이전보다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올해로 e스포츠가 시작된 지 21년이 됐다. 이 시점에서 정부는 생활 e스포츠와 다양한 e스포츠 대회를 통해, 저변을 넓히려는 정책을 선택했다. 또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까지 나선다. 하지만 e스포츠 투자 · 운영 기업에 대한 정책이 없다. 반면, 중국은 다수의 기업 관련 정책, 특히 기업 유치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 관련기사 [종합] 미래 먹거리로서 육성, 정부가 문화예술에 '게임'을 추가한다 [게임진흥계획①] 법으로 확률형 아이템 막는다고? 정말로? [게임진흥계획②] 일부 해외 게임사들의 무책임한 운영, 과연 사라질까? [게임진흥계획③] 대회 개최 · 선수 권리 보호도 좋지만, 그것만이 최선일까? (현재 기사) # '내부 고발'이 쏘아 올린 공! 법으로 e스포츠 선수 지킨다 작년 <리그 오브 레전드> e스포츠 판을 뒤흔든 '카나비' 서진혁 선수와 그리핀 간의 불공정 계약은 수많은 팬의 분노를 샀다. 특히, 불공정 계약은 당시 김대호 그리핀 감독의 내부 고발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팬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대통령 청원은 약 일주일 만에 지지 인원이 20만 명을 돌파했고, 이후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정부가 e스포츠 선수 권리를 지킬 것"이라며 직접 청원에 답했다.  ▲ 올해 초, 불공정 계약과 관련 수사 등에 관해 답한 박양우 장관 그리고 박 장관의 답변은 이번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에 그대로 담겼다. 가장 큰 문제가 됐던 부분은 선수 계약서였다. 이와 관련해서는 '표준계약서'가 연내 도입된다. 빠르면 7월부터 배포된다. 또 미성년자 선수는 별도 계약서로 보호할 예정이다. 정부는 e스포츠 실태조사를 매년 진행하여 현황을 지속해서 파악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선수 권익을 위한 위원회인 '이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이며, 선수 권익 관련 교육도 모든 선수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무엇보다 e스포츠 선수등록제를 모든 e스포츠 정식 종목을 대상으로 빠르면 6월부터 적용한다. 특히, 정부는 선수등록제를 바탕으로 e스포츠의 정식 스포츠화까지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식 스포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대한체육회 준회원 이상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 주도로 시도체육회 9개 이상 확대에 나선다. 또 정부가 직접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종목 지원도 이어간다. 올해 11월에는 국가 대표 수준의 선수들이 나서는 한중일 3국 공동 개최 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PC · 모바일 ·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 종목이 선정되며, 이후 세계 대회로 확대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원 및 관리가 없다시피 했던 e스포츠 종목에 관해서는  ▲ 대회 장소 대관 협조 ▲ 동호인 대회 지원 ▲ 선수(팀) 관련 지원제도 등을 약속했다. # 계획 좋은 생활 e스포츠, 계획 없는 e스포츠 기업 정책 이번 계획안에는 e스포츠를 '생활체육'화를 위한 정책도 담겼다. e스포츠를 즐기는 일반 국민을 늘려, 튼튼한 'e스포츠 저변'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큰 그림이다. 이를 위해 국내 e스포츠의 근간 PC방을 e스포츠 시설로 지정하며, 지정 PC방에서는 다양한 동호인 리그와 대회, 지역 클럽팀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아마추어를 위한 대회로 생활 e스포츠에 나선다. 동호인은 물론 대학교 · 군인 등 특정 계층을 타깃으로 한 리그 개최 계획을 발표했다. 동호인 대회는 월별 대회부터 연간 대회까지 나뉘어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대학 리그는 7월 예선을 시작으로 9월 결승전을 한다. 대회는 현재 건설 중인 각 시도 e스포츠 상설 경기장을 통해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 생활 체육과 같은 맥락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튼튼한 저변을 먼저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생활 e스포츠 정책만으로는 e스포츠 판 자체를 확대하기에는 부족하다. 유저가 e스포츠를 즐기는 것만큼이나, 최고 수준의 e스포츠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 물론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면 프로 e스포츠도 자연스럽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지금은 빠르게 e스포츠 산업이 발전하는 만큼 이를 국내로 이끄는 마중물 정책은 필요한 시점이었다. e스포츠 산업은 '프로 e스포츠'를 중심으로 크게 발전하고 있다.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래서 정부의 한발 빠른 판단이 필요했다. 하지만 향후 5년간 문체부의 게임 관련 계획은 e스포츠 자체의 저변 확대에 그친다. e스포츠는 특성상 국내 시장에만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더 세계적인 관점에서 e스포츠 관련 기업 유치에 나서고 산업 지원이 필요하다. ▲ LCK 경기가 펼쳐지는 롤파크 최근 프랜차이즈화를 선언한 LCK를 생각하면 더 아쉬움이 남는다. 최근 라이엇게임즈는 "LCK 10개 팀 모두 프랜차이즈 신청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 차원의 관심이 있다면 더 많은 투자자가 LCK에 모일 수 있다. LCK에 투자되는 금액은 선수 연봉 · 구단 운영 등을 결정하기 때문에,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기 수준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대회 개최 계획은 있지만, 세계적인 e스포츠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없는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중국은 e스포츠 대회 유치를 위해 대회 장소 대관부터, e스포츠 관련 업종 무비자 등 전폭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세금 감면하고 무비자 지원한다" 국내 망설일 때, 중국 큰 그림 그린다 정부가 망설이고 있을 때, 중국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국내와 달리, 중국은 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통해 기업과 대회에 유치에 나서며 e스포츠의 중심을 자처하고 있다. 상하이는 수년 전부터 '세계 e스포츠 수도'를 목표로 e스포츠 관련 인력 · 세금 규제를 개혁했고, 외국인 비자 기준을 크게 낮췄다. 중국 최고 휴양지로 꼽히는 하이난도 10억 위안(약 1,700억 원) 규모의 e스포츠 산업 특별 펀드를 설립했으며, e스포츠 대회 참가 선수는 입국 관광 비자를 면제하고 있다. ▲ 많은 중국 도시 중 항저우가 가장 활발한 정책과 계획을 내놓고 있다. (사진: 항저우 도시 전경) 작년 WCG가 개최된 시안은 물론, 광저우와 충칭도 국제 e스포츠 대회부터 지역 연고 팀 모시기에 힘을 쏟고 있다. 올 4월에는 항저우가 2022년까지 14개의 e스포츠 시설 건립이 포함된 'e스포츠 산업 발전 추진 5대 전략'을 발표했다. 특히, 항저우는 2022년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 도시다. 아직 e스포츠가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지 않았지만, 추가 가능성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런 지원을 받은 중국 e스포츠는 매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시장조사업체 아이리서치에 따르면, 2019년 중국 e스포츠 규모는 예년보다 25% 넘게 성장한 20조 원으로 추산했다.  많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종목사 진행 e스포츠 대회에는 큰 관심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른 스포츠도 지원하는 문체부 입장에서는 프로 e스포츠 지원이 일종의 특혜로 비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생활 e스포츠만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e스포츠를 지키긴 어렵다. 또 더 이상은 뛰어난 실력의 선수들에게만 기대는 것도 큰 무리다. '플레이어(아마추어 및 프로 e스포츠 선수)'만이 아닌 '플래너(e스포츠 관련 기업)'를 위한 정책도 있어야 할 시점이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7월 26일 추가경정예산안 3차 회의를 통해 1인당 25만원 지급하는 '국민 상생 지원금',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하는 '저소득 소비 플러스 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및 손실보상', '신용카드 캐시백 지원' 등 주요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실행 관련 선별기준, 지급시기, 지급방식 등이 확정 및 발표되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선별 기준이 확정되어서 가구별 어떤 가구가 지원을 받고, 어떤 가구가 받지 못하는지 등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기준 을 부합하여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배제시키는 것도 함께 발표되었는데요. 어떤 경우에 5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지와 확정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날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대상이 되는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이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얼마인지를 발표하고 이러한 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재산, 금융소득에 따라 일부 대상자는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지급 기준으로 삼은 건강보험료 합산액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으로 소득하위 80% 이하이며, 가구구성원은 2021년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1인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어 외벌이 가구와는 적용기준이 달라집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는 가구원 수 한 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라면 외벌이 4인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정부에서 정한 소득기준에 들어가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의 선정기준이 보완된 특례가 적용되니 맞벌이 가구는 이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먼저 외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에 대해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는 2인 가구 191,100원, 3인 가구 247,000원, 4인 가구 308,000원, 5인 가구 380,200원 이며, 지역가입자는 2인 가구 201,000원, 3인 가구 271,400원, 4인 가구 342,000원, 5인 가구 420,300원 입니다. 맞벌이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특례 선정기준표가 적용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건강보험료 기준 1인 특례 가구의 경우 지역가입자 143,900원, 지역가입자 136,300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합니다. 가구별 건강보험 합산액은 2인 가구 247,000원, 3인 가구 308,300원, 4인 가구 380,200원, 5인 가구 4144,300원 입니다. 지역 가입자는 2인 가구 271,400원, 3인 가구 342,000원, 4인 가구 420,300원, 5인 가구 456,400원입니다.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하세요. ▼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참조 : https://escapepoor.tistory.com/entry/5차재난지원금-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