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teronet
100+ Views

동성애자 차별 심각?… 3년간 인권위 진정 모두 각하·기각됐다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사건으로 접수된 ‘성적지향’과 관련된 사건이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극심하다는 주장을 뒤집는 것이다. 나아가 부도덕한 성행위를 이유로 교육시설 이용 등에서 차별행위가 사실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일보가 21일 입수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사건 처리현황 및 인권통계’(표 참조)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성애 양성애 다자성애를 이유로 진정된 13건의 성적지향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 기각, 조사중단 결정을 내렸다. 2015∼2016년 처리 사건도 모두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이하 생략

기사출처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