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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인하' 대다수 이행한 이통사

보편요금제 도입 변수되나


데이터요금제, 로밍요금제 대폭 개선, 유심 가격조정 등 나서

이동통신 3사가 데이터요금제 개편, 로밍요금 현실화, 마일리지 제도 개선 등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통신비 관련 이슈의 상당수를 개선했다. 향후 보편요금제 정부 법안 발의 후에 국회 통과 과정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키뉴스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2017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사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요구한 통신비 인하 방안의 상당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과방위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주요 통신비 인하 방안은 ▲단말기 유통구조 혁신(단말기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도입) ▲월 1만1000원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 ▲유심(USIM) 가격 합리적 조정 ▲공공 와이파이 품질 향상 ▲데이터요금제 이용자 부담 완화 ▲로밍요금 현실화 ▲마일리지 사용에 대한 제도 개선 등이다.
완전자급제, 분리공시제, 유심가격 인하...

먼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지난해 문재인 정권 출범 후 일방적인 가계통신비 정책을 꺼내들어 이동통신사들과 갈등을 빚자, 대안으로 떠오른 통신비 절감 대책이다. 현재 통신 소비자의 90% 이상은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서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가입을 동시에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면 단말기 가격과 통신요금을 모두 내려갈 것이란 기대가 깔려있다.

단말기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또 다른 방안인 분리공시제는 방통위가 올해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구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단말기 지원금에서 제조사의 몫과 이동통신사의 몫을 구분해 공시하는 제도다.

데이터요금제 개편 및 혜택 확대...적극 나서는 이통사

데이터요금제 개편, 혜택 확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동통신 3사가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부분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1월 약정을 맺지 않는 고객에게 데이터를 2배 더 주는 요금제를 출시했다. 그 해 12월에는 11만원대 요금제를 8만원대 요금제로 가격을 낮추고, 올해 2월 이 8만원대 요금제의 데이터 용량과 속도 제한이 없는 완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무약정 고객에게 통신요금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중고폰을 개통하는 고객, 기존 약정 만료 고객 등에 대한 혜택 강화다.

KT 또한 지난달 무약정 고객에게 데이터를 최대 3.3배 제공하는 데이터 요금제를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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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첫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고 자가용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제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산업 규제 혁파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면서까지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카풀 논란'이 합의의 첫발을 뗐다. 다만 아직도 갈등 불씨는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카풀 업체 측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업체는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풀 업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후 9시 이후~새벽 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문제다. 이번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을 제한해, 이용자 편의는 제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또한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당신을 지키는 기술적 무기
왜 여성에게 무기가 필요한가? 아르바이트 간다며 나간 강진 여고생 A양(16)은 끝내 시신으로 돌아왔다. 실종 9일 만이었다. A양 아버지의 친구인 유력한 살인 용의자는 자살했다. 경찰은 시신이 발견된 위치를 근거로 공범이 있다고 판단, 추적 중이다. 그러나 그녀는 돌아오지 않는다. 만약 그녀가 돌아왔다면 가족과, 친구와 함께 월드컵 경기를 볼 텐데, 이제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돌아오지 않는다.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Si vis pacem para bellum!)’라는 라틴어 속담은 안보를 중시하는 세력의 군비 강화를 위한 주요 논리로 쓰여왔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작금의 국제정치는 간디의 말대로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 자체가 길’임이 실현되는 중이다. 오히려 라틴어 속담은 국제 정세가 아닌, 여성의 삶에서 적용되고 있다. 누군가에게 이 사회라는 공간은 죽지 않으려면 무기를 가져야만 하는 곳이다. 안타깝게도 사회는 한 여고생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 생명을 원한다면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 실현 가능한 방어를 위해 남성은 여성보다 힘이 세다. 이는 수치상으로 증명된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여성에 비해 골격근은 10kg 더 많고, 상체 근력은 40%, 하체 근력은 33%가 더 높다. 여성이 남성에게 맨몸으로 저항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게다가 성폭행의 경우 대부분 계획된 범죄다. 양산성가족상담소에 따르면, 성폭행 상담 사례 70% 이상이 우발적 범죄보다는 계획된 범죄로 드러났다. 무기를 가졌더라도 저항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 의심이 배제된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경우도 많다. 2017년 한국 여성의 전화 상담 분석에 따르면, 성폭행 사례 4건 중 1건이 피해자의 가족 주변인에 의해 발생했다. 시중에는 후추 스프레이, 삼단봉 등의 다양한 호신용품이 있다. 하지만 위협 상황에서 가해자를 한 번에 제압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해 가해 도구로 쓰일 수 있다. 게다가 위험 상황이 닥치면 ‘긴장성 부동’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긴장성 부동’ 현상이란, 죽음에 가까운 공포를 맞닥뜨리면 몸이 아예 굳어버리는 증상이다.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로도 남아 피해자를 괴롭힌다.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무기가 필요한 셈이다. 위험 상황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무기는 필요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즉 몰카 범죄 발생 건수는 2006년 517건에서 2016년 5185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중 피해자의 95%는 여성이었다. 몰카 안전지대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하철이나 건물 계단 아래에서 치마 입은 여성을 따라가며 촬영하는 건 오래된 수법이다. 미리 공공 화장실이나 탈의실, 도서관 등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여성을 촬영한다. 만약 화장실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대부분 몰카 목적으로 사용된 흔적이다. 마치 손잡이 보수 후 남은 자국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다. 점점 촬영 수법 또한 교묘해져서 십자 머리 모양의 볼트처럼 만들어진 몰래카메라도 제작되고 있다. 게다가 촬영된 사진 대부분은 불법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에 퍼진다. 한 번 업로드되면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공유되기 때문에 후속조치는 쉽지 않다. 국내 최대 음란물 공유 사이트였던 소라넷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17년간 운영되었다. 소라넷을 통해 일반인의 다리 등 특정 부위를 촬영한 사진, 애인 혹은 배우자 등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 일반인의 화장실 사용 모습을 촬영한 사진 등 몰카 사진과 동영상이 대량으로 유포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25일 소라넷 사이트 운영자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진 귀국에 의한 구속이었다. 게다가 그사이 제2, 제3의 소라넷은 우후죽순 생겨났다. 해외 서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고는 하나, 현재로서는 사후 약 처방만큼 사전 예방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래서 여성들에게는 몰카로부터 자신을 막아낼 기술이 필요하다. 2016년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 살인 사건 이후, 추모 운동 과정에서 ‘잠재적 가해자’라는 단어가 이슈에 올랐다. 피의자가 남성이 아닌,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살인했다는 점 때문에 여성 혐오 범죄로 부각되면서 ‘남성은 여성을 언제든지 살해할 수 있다’는 의미였다. 이에 대해 일부는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며 불쾌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불쾌감과 생명의 무게는 다르다.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여성에게는 스스로 구할 수 있는 기술적 무기가 필요하다.
오늘부터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만1000원 감면
누가·어떻게 받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부터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재산이 적은 70%)에게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어르신들은 월 1만1000원 한도로 이동통신 요금을 감면 받게 되며, 이는 지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5월 15일)에 이어, 관련 고시(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기준) 개정이 완료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월 청구된 이용료가 2만2000원(부가세 별도) 미만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적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손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감면을 제공할 예정이다. 즉 해당자들은 주민센터에서 기초연금 신청과 동시에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이통사 대리점이나 통신사 고객센터(114)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아울러 어르신들에게 안내 SMS를 발송하여 한번만 클릭하면 전담 상담사와 연결되도록 할 방침이다. 양 부처는 경로당?지하철?버스에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를 알리고, 실적도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어르신 요금 감면으로 인해 174만명에게 연간 1,898억원의 통신비가 절감될 것으로 추산하였다.
文, 홍종학 중기부 장관 임명
중소‧벤처 성장전략 마련에 박차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에 홍종학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로써 문 정부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정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홍 후보자에게 장관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홍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되자 20일까지 보내달라고 재차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응하지 않더라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홍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려고 했으나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채택이 불발됐다. 중기부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7월 26일 신설한 부처로 기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중소기업청을 격상시킨 행정조직이다. 중소기업청의 기능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창조경제 업무,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업무 등을 가져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중소기업 역량 확대와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해 중기부를 설립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홍 장관 임명으로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위한 본격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전 정부가 창조경제를 슬로건으로 중소, 벤처기업 등을 위한 정책이 수립되고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지만 성과는 미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기부의 가장 큰 숙제다. 홍종학 장관은 중기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한국 경제가 한계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대전환해야 하고 일자리와 소득주도 동반 혁신성장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전략이 잘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한편 문 정부는 이번 홍 장관의 임명으로 문 대통령 취임 195일 만에 1기 내각을 완성했다. 이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기간에 내각이 꾸려진 것이다.
'은산분리 완화'
KT, 케이뱅크 증자 수월할까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 7000만원 벌금형...추가지분 투자 걸림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가 완화될 것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케이뱅크의 경우 주요 주주인 KT가 추가지분 투자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아이티시스템 입찰 담합으로 인해 벌금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은행법상 은행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려면 최근 5년 내 금융 관련 법,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KT는 2021년까지 케이뱅크 지분 추가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KT는 '경미한 사안의 경우 예외를 둔다'는 단서 조항에 기대를 걸고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은산분리 완화 주문 사흘 뒤인 지난 10일,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여야가 잠정 합의한 34%에서 15~25%로 대폭 축소한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내포됐다는 것이라는 것이 여야 안팎의 시각이다. 은산분리에 대한 반대 기류가 있어도 규제가 완화되는 내용이 담겼고, 대통령이 직접 나선 문제이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는 결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주류업계에 '뉴트로' 바람
'익숙한 듯 낯선 듯' 5060엔 추억을, 2030엔 신선함을 주류업계에 '뉴트로' 바람이 불고 있다. 뉴트로는 새로움을 뜻하는 '뉴(new)'와 복고라는 의미를 가진 '레트로(retro)'를 합친 신조어다. 복고 감성을 현재에 맞춰 재해석했다는 뜻이다. 국내 주류 업체들은 뉴트로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향수와 낯섦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30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뉴트로 열풍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대선주조다. 지난 2017년 출시한 복고풍 소주 '대선'이 예상 외로 대박을 쳤다. 그러자 대선주조는 700mL 용량을 가진 '대선 블루' 등을 내놓으며 '뉴트로 감성'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과는 판매량으로 나타났다. 출시 두달만에 초기 300만병이 모두 팔리면서 결국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열흘에 100만병씩 나가고 매달 6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유흥채널에서 대선의 점유율은 69.2%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학의 '좋은데이'에 밀려 부산지역 소주 점유율 2위를 기록하던 설움을 벗어던졌다. 이같은 분위기에 소주 판매 1위 하이트진로도 동참했다. 옛 감성을 새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20대 공략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뉴트로 제품 '진로'는 브랜드의 정통성을 반영하되 젊은 층에게 새로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라벨 사이즈, 병 모양과 색깔 등 과거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 진로는 기존 제품과 달리 투명한 스카이블루 색상의 소주병으로 새롭고 순한 느낌이다. 파란색 라벨은 한자로 표기된 진로(眞露)와 브랜드를 상징하는 두꺼비 디자인을 재현했다. 도수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저도수인 16.9도로 개발됐다. 뉴트로 진로는 병(360ml) 제품만 출시된다. 지난 25일 첫 출고 이후 전국 유흥채널과 가정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오성택 마케팅실 상무는 "뉴트로 제품은 95년 전통의 하이트진로만이 선보일 수 있는 제품으로, 20대에게 신선함과 새로운 주류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통해 발전하는 주류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업체도 있다. 롯데주류는 뉴트로 감성이 아닌 미니어처 기획팩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처음처럼 미니어처 기획팩은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12병이 멀티박스에 담겨진 패키지다. 패키지 디자인은 신진디자이너와 함께했다. 서경식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업해 ‘처음처럼’ 라벨의 까치와 새싹을 캐릭터화 하고, 이를 활용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을 라벨에 담아냈다. 이같은 신제품 열풍에는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주류에서 도수와 맛에 더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제품 디자인을 통한 감성에 더 치중하는 추세" 라며 "레트로 제품은 예전 50~60대에게 추억을, 20~30대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레트로, 소용량 제품 등 독특한 컨셉을 가진 제품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5G주파수 경매, SKT·KT 3.5㎓ 100㎒폭 확보
SKT, 노른자위 5G 주파수 경매의 핵심 쟁점 대역이었던 3.5㎓ 대역(3.42~3.7㎓)의 경우 SK텔레콤이 100㎒ 폭, KT가 100㎒ 폭, LG유플러스가 80㎒ 폭을 가져가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LG유플러스는 경매 초반에 80㎒ 폭을 입찰하는 것으로 예상돼 1~2라운드 안에 경매가 끝날 것이라고 전망됐지만 예상보다 90㎒ 폭을 계속 적어내면서 경매가 9라운드까지 이어졌다. 3.5㎓ 대역의 경우, 블록 당 최저경쟁가격은 948억원이었는데 결국 968억원까지 올라갔다. 총량제한에 따라 100㎒ 폭(10블록)만 확보할 수 있는데 SK텔레콤이나 KT의 경우 3.5㎓ 대역 1단계(주파수 양 결정)에서 9680억원까지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최저 경쟁가 대비 200억원이 올랐다. 3.5㎓ 대역 2단계 경매(주파수 위치 결정)에서 SK텔레콤은 2505억원을 사용하며 확장성이 가능한 3.6㎓ 대역~3.7㎓ 대역을 확보했다. SK텔레콤의 경우 나중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3.7㎓~3.72㎓ 대역 20㎒ 폭을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이 3.7㎓~3.72㎓ 대역 20㎒ 폭을 나중에 가져가게 되면 3.5㎓ 대역에서 최종적으로 120㎒ 폭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5G 전국망인 3.5㎓ 대역에서 SK텔레콤이 120㎒ 폭을 확보할 경우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5일부터 시행한 5G 주파수 경매가 2일 차인 18일에 3조6183억원으로 경매가 종료됐다고 이날 밝혔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날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이틀 동안 5G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진행한 결과 3.5㎓ 대역은 280㎒ 폭에 대해 최저경쟁가격 2조 6544억 원에서 3,416억 원이 증가한 2조 9960억 원, 28㎓ 대역은 2400㎒ 폭에 대해 최저 경쟁가격 6216억 원에서 7억 원이 증가한 6223억 원에 낙찰됐다”고 밝혔다. 3.5㎓ 대역서 SKT 최종 120㎒ 폭 확보 가능...100㎒ 폭 확보한 KT '수혜' 핵심 쟁점 3.5㎓ 대역, 예상과 달리 9라운드까지 진행 3.5㎓ 대역 위치 경매, SK텔레콤 2505억원에 황금 주파수 위치 차지해 경쟁 없었던 28㎓ 대역, 최종 주파수 낙찰가 4조원 안넘어 류제명 국장은 “우리 국민이 세계 어떤 나라의 소비자들보다 5G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를 가장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가장 큰 정책 목표”라며 “저희가 의도한 목표가 달성돼서 5G에서는 누가 승자, 어느 한 이해관계자가 아니라 모두가 다 승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 내줬으면 하는 게 경매를 준비한 정부의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헛발질 하는 정부의 가상화폐 정책
"시대에 맡겨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이 목표다. 사실상 도박, 투기다. 가상화폐 거래로 자금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악이 너무나 클 것이다. 지난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며 밝힌 내용들이다. 사실상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규제가 아닌, 가상화폐 자체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시장에 대한 깊은 고민 부족 선민의식으로 국민 계몽하겠다? 국민의 반응은 정부의 투기 근절에 대한 강경한 입장에 대해 박수를 치거나, 혹은 지나친 시장개입이라는 의견으로 갈린다.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일까. 이번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단순한 흑백논리로 재단할 수 없는 문제다. 시각에 따라 양측 의견 모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정부가 산업에 대한 몰이해로 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의 초기 시장에서는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분리하기는 쉽지 않다. 인터넷 서비스에 비유하자면, 블록체인이 인터넷망이라면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을 키울 핵심 인터넷 서비스와 같은 것이다. 정부가 놓친 것은 이러한 산업적 이해와 기술발전의 시대적 흐름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는 점이다. 기존 금융권과 주식시장에 대한 기득권 보호도, 금전적 피해를 입을 국민에 대한 보호로 광범위하게 포장해 적용했다. 현재의 가상화폐 투기 열풍은 분명히 문제가 심각하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다. 그렇지만 그 조치는 민주주의적이어야 하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데이터 요금 폭탄 사라진다
KT?LGU+,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 LGU+ 4월 중 적용 KT는 과기정통부와 협의중 SKT는 지난해 말 도입 이동통신 3사의 LTE 데이터 요금제 사용 고객이 데이터를 초과 사용하다가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앞으로 사라지게 된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4월 중에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 적용할 예정이다.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란 이동통신사의 데이터 요금제를 사용하는 고객이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해 사용하게 되면 추가 요금을 내는데, 이를 일정 금액까지만 과금되도록 상한선을 두는 것이다.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으로 과도하게 높은 요금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별도의 부가서비스 등의 상품은 아니다. 상한금액은 어느 선으로 할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2만원선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 LG유플러스의 데이터 요금제의 경우, 기본 제공량이 소진된 후 데이터 3GB까지는 1만9800원만 부과하고 3GB 초과 시 1MB당 6.76원을 과금한다. KT도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KT의 데이터 요금제는 기본 제공량이 소진되면 0.5KB당 0.011원의 요금을 부과한다. 5GB까지는 2만7500원의 상한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이를 MB로 환산하면 1MB당 22.528원이다. SK텔레콤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초과요금 상한제를 도입했다. 데이터 제공량 소진 시 880MB 미만 구간에서는 0.5KB당 0.011원을 부과하고 최대 1만8000원까지만 과금한다. 880MB에서 3GB 구간에서는 추가 과금하지 않는다. 3GB가 넘어서도 추가 요금이 나오지 않으나 데이터 속도가 200kbps로 제한된다. 다만 고객이 속도제한을 원치 않을 경우, 3GB 초과 사용량에 대해 0.5KB 당 0.0033원을 추가 요금을 내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데이터 초과요금 상한제 도입은 자발적 통신비 인하라기보다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새해 업무계획에서 국민의 데이터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는 것을 중요한 핵심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통신비를 낮춰 가계 소득을 증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편 LTE 데이터 트래픽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2만7687TB이던 4G LTE 트래픽은 매년 큰 폭 증가해 2014년 12월 10만TB, 2016년 5월 20만TB를 넘어섰고, 지난해 9월 30만3473TB로, 30만TB 고지를 넘어섰다. 가입자 1인당 4G 트래픽은 2012년 12월 1836MB에서 지난해 9월 6626MB로, 3배 이상 이상 늘었다.
넷플릭스, 전세계 1억3000만 명 가입자 보유
TV의 또 다른 이름 넷플릭스는 세계 최대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전세계 1억3000만 명의 가입자를 보유했다. 그동안 단점으로 지적받았던 콘텐츠 부족에 대한 갈증도 해결해, 2018년 초까지만 해도 넷플리스가 제공하는 한국 콘텐츠는 60여 편에 불과했으나, 7월에 들어서자 540여 편으로 증가했다. 국내에도 푹(pooq)TV, 왓챠(Watcha), 티빙, 카카오페이지, 옥수수 등 한국형 OTT 서비스가 있다. 그렇다면 이들과 넷플릭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제공하는 콘텐츠의 종류도 차이가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점은 넷플릭스가 자체 제작한 오리지널 콘텐츠의 비중이다.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를 일컫는 말인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지난 해에 엄청난 양의 콘텐츠를 쏟아냈다. 수치로 계산하면 1500시간 분량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선보였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단순히 미국 드라마나 영화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다. 넷플릭스는 ‘미스터 션샤인’에 300억원 이상 투자했으며, 유재석이 출연한 예능 ‘범인은 바로 너!’, YG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제작한 ‘YG전자’ 등 한국 예능 콘텐츠 또한 제작하기도 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인기 위주의 편성이 아닌, 다양한 주제를 과감하게 다룬다는 점에서 시청자의 호평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의 인기요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넷플릭스 이용권 특성상 동시접속이 가능한 요금제 또한 인기 요인 중 하나이다. 넷플릭스 이용자 중 친구 혹은 가족과 이용권을 함께 쓰며 금액을 나누어 내고 있는 이들이 꽤 많았다. 이와 같은 공유 시스템은 넷플릭스에 매달 개개인이 납부하는 요금을 실제적으로 줄여주어 이용자로 하여금 매월 결제에 부담감을 줄여주기도 한다. 이처럼 넷플릭스의 쉬운 접근성, 콘텐츠 내용과 형식의 다양성, 공유가 가능한 이용권은 현 넷플릭스 이용자들의 충성심을 강화시키고 비이용자들의 흥미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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