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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서관부터 중독정신의학회까지. 게임 장애 질병 분류 '100분 토론'의 주요 발언
WHO의 게임 이용 장애(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 이슈와 관련해 찬반 의견을 듣는 자리가 지상파 방송에서 열렸다. 22일 MBC에서 방영된 <100분 토론>이 바로 그것이다. 이 행사는 지상파에서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오랜만에 열린 토론의 장이라는 점, 그리고 게임 과몰입의 질병 분류 여부가 결정되는 '세계보건기구총회' 기간 중 열린 행사라는 점에서 여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행사에는 게임 과몰입 질병 분류에 찬성하는 한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노성원'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와 인터넷스마트폰과의존예방시민연대 '김윤경' 정책국장, 질병 분류에 반대하는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학회장과 방송인 대도서관(본명 나동현)이 참석했다. 과연 이들은 <100분 토론>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군더더기 없이, 토론 중 있었던 주요 쟁점과 주장을 정리했다. ※ 이 기사는 토론의 맥락을 파악하기 쉽게 순서나 멘트를 일부 편집한 글입니다. 토론회 진행과 일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 대전제. 찬반 양측은 게임 자체의 유해성 여부와 별개로, 흔히 '게임 과몰입'이라 말하는 '증상'이 실존하고 여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게임 과몰입을 바라보는데 있어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과몰입을 해결하기 위해 (질병 코드 분류 등)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찬반 양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 "게임이 아니라 환경이 문제" vs. "게임 안에 중독 유발하는 요인 있다" 먼저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이냐, 게임 자체에 과몰입을 유발하는 요소가 있느냐에 대해선 찬성측 '김윤경' 정책국장과 반대측이 극명한 입장차를 보여줬다. (찬성측 노성원 교수는 게임 자체의 문제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대도서관은 게임 과몰입의 원인이 게임이 아니라, 환자를 둘러싼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근거로 든 것은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사람의 내성이나 금단현상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즉, 만약 게임이 중독성이 있다면 (외부 개입이 없을 때) 유저가 계속 게임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실제 게임은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흥미를 잃는 '불감증'이 생겨 그렇지 않다는 주장이다.  대신 그는 게임 과몰입의 원인 대부분이 환자를 둘러싼 환경, 정확히 말하면 환자가 게임으로 도피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주변 환경 탓이라고 강조했다. 게임 자체가 중독적이어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가정 환경이나 학업 스트레스 등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접근성 높은 도피처라는 주장이다. 또한 그는 게임을 좋아해서 아이가 빠지는 경우도 그게 게임이라 색안경을 끼지 말고,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본질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아이가 바둑에 빠져 바둑 기보를 공부하는 것을 뭐라 하는 부모는 없다. 축구 중인 아이에게 경기 중간에 나오라고 하는 부모도 없고. 하지만 아이가 게임에 빠져 게임 공략을 연구한다면, 친구들과 파티플레이를 하느라 게임을 당장 못 끈다고 하면 부정적으로 보는 부모는 많다.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가 아니라, 그냥 게임이라 부정적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게임 안에도 전략이 있고 사회가 있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에 반해 김윤경 정책국장은 게임에 포함된 각종 요소가 아이들을 과몰입에 빠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한국 게임계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라이브서비스 게임의 ▲ 엔딩 없는 연속성, 일부 경쟁형 게임에서 찾아볼 수 있는 ▲ 랭킹 시스템 (주기적으로 플레이해야만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 구조)가 유저를 계속 게임으로 끌어들인다는 주장이다. 김 정책국장엔 여기에 더해 흔히 '레벨 업'이라 하는 성장 시스템에 대해선 "(등급을 올리기 위해) 단순한 반복 작업을 하기 때문에 뇌에 자극을 적게 줘 (다른 취미에 비해) 도움 안되는 콘텐츠", 게임을 통한 친구와의 협업·경쟁 요소에 대해선 "가상 세계에서 동질감을 얻을 순 있을지 몰라도, 그게 아이들의 사회성을 키울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찬성측 주장과 정 반대 의견을 내놨다.  김 국장은 말하며 "게임은 결국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더 발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게임이 현실적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근래 게임계의 주요 유료 모델이 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상품 정보를 모른 채 물건을 구매한다는 구조, 그 때문에 일어난 일부 거액 구매 사례를 이야기하며 한 말이었다. (작성자 주: 이 부분은 게임의 중독성 이슈가 아니라, 확률형 아이템 때문에 게임이 유해하다는 주장으로 추정된다) 이런 김윤경 정책국장의 주장에 대도서관은 일부 안건에 대해 반론했다. 그가 강조한 것은 김 정책국장이 말한 레벨 업이나 등급, 친구와의 협동·경쟁 등의 시스템이 아이들에게 '현실에서 느끼지 못하는' 성취감을 주는 장치라는 점이다. "성취감이나 자아실현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욕구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걸 느낄 수 있는 수단은 극히 한정돼 있다. 하루의 대부분을 공부만 하는데, 공부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그렇다고 옛날처럼 방과 후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게임은 이런 환경에서 학생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놀이고, 레벨 업이나 득템은 그 안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나는 게임이 주는 성취감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에 빠진다면, 이건 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게임보다도 성취감을 주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 질병 분류 찬성측 “질병 분류가 과몰입 환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계기가 될 것” 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분류 관련해서도 찬반 입장이 확연히 갈렸다. 찬성 측에선 이게 선행돼야만 실존하는 ‘게임 과몰입’ 증상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반대측에선 (적어도 국내는) 현재 존재하는 시스템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다 WHO의 이번 행보는 관련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성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찬성측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사회에는 사흘 간 밥도 안 먹고 게임하다 쓰러진 사람, 맨날 후회하면서도 1달 월급을 게임 아이템에 쏟아 붓는 사람 등 게임 과몰입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스스로를 망치고 주변에도 악영향 끼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WHO의 질병 코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찬성 측에서 이를 위해 WHO의 질병 코드 분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이게 만들어 낼 인식 전환, 그리고 이후 생길 것이라 예상되는 각종 지원책 때문이다.  김윤경 정책국장은 질병 코드 분류가 만들 인식 변화에 주목했다. 그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게임 과몰입이 정신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로 생각해 제 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WHO의 질병 코드 분류가 게임 과몰입에 대한 인식을 바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보다 빨리 도움받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성원 교수는 분류 이후 만들어질 시스템에 주목했다. 그는 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각국이 이 권고를 받아들일 경우, 건강보험이나 치료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추가/증설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를 통해 게임 과몰입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논리다.  # 반대측 “지금 있는 방법으로도 충분. 연구도 부족한 상태서 너무 성급한 움직임이다” 찬성 측의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측은 (국내 과몰입 환자 치료의 경우)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반론했다. 위정현 학회장에 따르면, 한국에는 현재 전국 각지에 50여 개 중독 치료 센터가 존재한다. 흔히 말하는 알코올 중독 같은 것뿐만 아니라, 게임 과몰입 치료 활동도 하는 센터다. 하지만 위 학회장의 조사에 따르면, 50여 개 센터가 최근 3년 간 치료/관리한 환자 수는 연평균 200명 미만. 일부 지역은 아예 환자가 0명인 경우도 존재한다. 위 학회장은 중독 치료 센터의 이런 상황을 말하며 “지금도 1개 센터가 1년에 4명 미만의 환자를 케어하고 있다. WHO가 게임 과몰입을 질병으로 분류하지 않아도 한국은 충분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지금 시스템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윤경 정책국장은 게임 과몰입이 질병으로 알려지지 않아 센터에 찾아오는 사람이 적다고, 노성원 교수는 센터 예산이 열악해 많은 환자를 케어하지 못한다고 반론했다. 위 학회장은 이 중 노성원 교수의 주장에 대해 “예산이 없어 인원을 다 케어 못하는 것과, 애초에 등록된 인원이 적은 것은 다른 문제다”라고 재반론했다) 위정현 학회장은 여기에 추가로 WHO가 게임 과몰입과 관련해 공개한 불분명한 기준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일부’가 어느 정도인지, ‘과도하다’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명확한 수치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WHO가 정의한 게임 과몰입도 게임 자리에 뭘 넣어도 될 정도로 너무 두리뭉실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참고: WHO의 게임 이용 장애 정의 1) 게임에 대한 통제 기능 손상 (시작, 빈도, 강도, 지속 시간, 종료, 상황) 2) 다른 생명의 이익 및 일상 활동보다 우선하는 정도까지 게임 플레이에 우선 순위 부여 3)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이러한 행동 패턴이 개인, 가족 사회, 교육, 직업 또는 기타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고, 이 게임 행동 양식이 최소 12개월 동안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우. 그는 이런 불명확하고 느슨한 기준이 가뜩이나 게임에 부정적인 한국에 적용됐을 때, 사회와 일부 의사들이 가진 선입견 때문에 과몰입 증상이 없는 사람도 환자로 판정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우울증이나 조현병도 정신건강적인 요소는 수치를 통해서가 아니라 ‘전문가’를 통해 판단된다. 그리고 이 전문가는 수년 간 교육받고 의사 면허 따고, 이후 수련으로 수많은 환자들과 대면한 이들에게만 자격이 주어진다. 위 학회장의 우려는 이해 하나, 이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론했다.  # WHO의 움직임은 국내 정신의학계의 사주다? 위 학회장의 음모론 한편, 위정현 학회장은 토론회에서 WHO의 게임 과몰입 질병 코드 분류 움직임이 국내 정신의학계의 사주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이슈가 됐다. 다만 그는 의혹과 관련해 직접적인 근거 없이, 일부 정황 증거만 제시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위정현 학회장이 이런 의혹을 제기한 근거는 3가지다. 하나는 WHO의 움직임이 국내 정신의학계의 움직임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점. 위 학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 중독정신의학회는 2012년 학회장 취임사에서 ‘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천명했고, 1년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 중심이 돼 게임을 술, 마약 등 중독물질과 같이 관리하는 ‘4대 중독법’(혹은 신의진법), 게임 중독 치료를 위해 업계 매출 1%를 징수하는 ‘손인춘법’이 발의됐다.  두 법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듬해인 2014년부터 WHO에서 게임 과몰입을 조사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었다. 이 협의체의 결과가 현재 질병 코드 분류 이슈다. 그가 보기엔 이런 일련의 타임라인이 너무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 다른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된 게임 과몰입 이슈 그 자체다. 정확히 말하면 PC 온라인 게임의 전성기이고 게임 과몰입 이슈도 더 심했던 과거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보급돼 시장 트렌드가 바뀌었고 그에 따라 과몰입 이슈도 줄어든 현재 WHO가 움직임을 보인 것. (다만 근래 과몰입 이슈가 줄어들었다는 주장과 관련해, 김윤경 국장은 증상의 파괴력은 줄었지만 플랫폼 접근성이 늘어 위험성은 더 커졌다고 반론했다) 마지막은 WHO의 결정 수용을 확실시하는 국내 의학계의 태도다. 엄밀히 말해 WHO의 결정은 ‘권고’이며, 각국은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자국에 맞게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위 학회장의 말에 따르면, 한국은WHO의 결정을 가장 빨리 도입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참고로 미국 정신의학계의 경우, 2018년 10월 업데이트한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DSM-5)에서 게임 과몰입을 ‘추가 연구가 필요한 안건’이라고 분류한 바 있다. 게임이 두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많은 찬반 논란이 있으니 더 연구해야 한다는 논리다. 위정현 학회장은 미국의 이런 사례를 말하며 “이처럼 WHO의 움직임과 별개로, 도입에 대해서는 미국이나 일본, 유럽 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가장 빨리 도입하겠다고 하니 이해가 안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주: 이 발언은 위 학회장이 2018년 DSM-5만 가지고 미국 정신의학계의 입장을 추측해 말한 건지, 최근 WHO 이슈 관련해 미국 입장을 확인한 후 말한 건지는 불분명하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노성원 교수는 “WHO는 정신의학계 뿐만 아니라, 의학계 전체에 걸쳐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단체다. 게임과몰입 문제는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전문가들이 증상 자체를 심각하게 봤고 이를 어떻게 해야 할 지 수년 간 합의한 결과다.”라고 반론했다.  # 패널 정리 발언 다음은 <100분 토론>에 참여한 패널 4인이 마무리 발언 때 한 말이다. 각 패널의 입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잘 드러났다고 판단해 최대한 그대로 옮긴다. 노성원 교수: 게임 과몰입에 대한 자극적이고 과도한 일반화를 막기 위해서라도 엄격한 진단이 필요하다. 게임은 문제가 없으나, 게임 과몰입으로 심각하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현실이다. 대부분의 유저는 건전하게 게임을 이용하겠지만, 이런 극단적인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의학계의 케어가 필요하다. 위정현 학회장: 일부 그런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는 (WHO의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오진에 의해 심신건강한 이들이 오히려 환자처럼 취급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윤경 정책국장: 위정현 학회장의 걱정은 기우다. 게임 과몰입이란 질병이 실존하니만큼 WHO 총회에서도 당연히 질병 코드 분류가 되고 한국에도 적용될 것이라고 믿는다. 게임 과몰입은 의학계에서만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전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엔 반드시 게임업계의 노력도 필요하다. 게임 업계는 그동안 이익창출에만 골몰했는데, 이번에는 사회를 보고 협력해 줬으면 좋겠다.  대도서관: 게임 과몰입은 질병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과몰입이라고  생각한다. 취미가 생기면 그거로만 머리가 가득 차는 경우가 있다. 게임도 다르지 않다. 과몰입을 치료한다면 가정 내 교육이 우선돼야 잘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대가 변했다. 아까 김윤경 정책국장이 온라인서 맺은 관계가 의미 없다 말했는데 그건 지금의 SNS 시대를 부정하는 말이다. 우리는 지금도 온라인에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 맺고 교류하고 있다. 학생들을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무작정 막아 해결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통제하지 말고 이해해달라. 
내년부터 수입맥주 4캔 만 원이 없어진다?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싼 가격에 다양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위 '4캔 만 원' 수입맥주를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8캔에 만 원'인 프로모션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류 과세 개선안에 의해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RedFriday에서는 주세율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 종량세 도입과 '4캔 만 원' 수입 맥주 얼마 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제 전환을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던 세제 개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입산 맥주가 싼 가격에 할인행사를 통해 팔리는 이유는 주세율 과세체계가 국산 맥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주세는 같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맥주의 주세는 모두 72%로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술의 출고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이 과세표준이고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가 과세표준으로 책정되어 판매관리비와 이윤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수입사가 현지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5. 소맥 필수 맥주 카스(CASS)는 국산 맥주가 아니다? 카스(CASS)로 유명한 오비맥주는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라는 브라질 자본의 회사가 모기업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100% 브라질 자본회사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AB인베브는 세계 맥주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 맥주들이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수익을 신규 공장 증설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70%가량을 해외 본사의 배당금으로 보내 것이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당기순이익보다 177억 많은 3,45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AB인베브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 출처: https://redfriday.co.kr/147 # 많이 본 컨텐츠 # 매일 업데이트되는 생활꿀팁과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야기를 팔로우 하셔서 쉽게 구독하세요. # ‘좋아요’ 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려요.
프랑스-호주 잠수함 계약 파기의 뒷이야기
프랑스-호주 잠수함 계약 파기 사건의 뒷이야기를 보니까 좀 더 흥미롭다. 피가로가 이걸 어떻게 취재했는지는 모르겠고, 아마 알려지지 않은 부분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다. 피가로 기사(참조 1)는 계약 파기 건을 세 가지 막으로 나눴다. 첫 번째 장, "음모". 지금으로부터 18개월 전,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스스로가 의문을 제기한다. 비핵을 선언해와서 핵잠수함 건조는 커녕 남의 나라 핵잠수함 방문도 거의 거절해왔던 호주가 이제는 "타부"를 깰 때가 된 것 아닌가? 더군다나 프랑스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호주 정부와 국방부 사이에서 늘 논쟁을 일으키는 주제였다. 프랑스와 계약을 체결한 2015년 이래 호주는 총리가 3명이 바뀌고, 국방부장관은 6명이 바뀌었다. 이러니 전략 논쟁이 시시각각 바뀌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며, 중국의 위협에 대해 모리슨 총리는 호주가 "포위당한 요새"라 느끼고 있었다. 모리슨 총리의 우려에 대해 알고 있는 이는 총리 자신과 국방부장관, 육군 및 해군 참모총장밖에 없었다고 한다. 여기에 영국이 끼어들기 시작한다. 두 번째 장, "보리스 존슨". 2021년 3월 영국과 호주 간 해군 참모총장 회담이 시작이었다. 이때 호주측이 제안을 한다. "미국 핵잠을 도입하려 하는데 영국이 도와줄 수 있겠는가?(참조 2)"였다. 영국은 바로 작전에 돌입한다. 이른바 Operation Hookless(참조 2). 당시 이 건에 대해 아는 이는 영국 내에 10여명에 불과했다고 하며, 작전 총괄은 보조의 외교안보 보좌관, John Bew였고, 보리스 존슨 스스로가 이 작전을 강하게 추진하도록 했다. 그 결실이 바로 올해 개최됐던 콘월의 G7 회담이었다(짤방도 그 당시 사진이다). 이때 세 정상이 만나서, 자기들끼리 계정을 따로 파자는(이건 국방부 모 과장님의 표현을 빌렸... ) AUKUS를 논의한 것이다. 그래서 상황은 마지막 제3장으로 흘렀다. 세 번째 장, "비밀계약". G7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언론은 커녕 프랑스도 당연히 몰랐다. 피가로에 따르면 한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어쩌라구요? 우리가 커피 자국이라도 분석해야 했습니까?" G7 이후 차례로 프랑스를 방문한 호주와 미국도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 기사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프랑스가 그때 즈음 해서 낌새를 눈치챘다는 점일 것이다. 아마도 늦여름 즈음, 프랑스가 정부 채널을 통해(계약 당사자인 Naval Group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참조 3), 기존 계약상 만들기로 한 재래식 잠수함 대신 "핵잠수함 건조"를 호주에게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호주는 계약은 계약이라며 이를 거부한다. 호주가 워낙 비핵을 천명한 나라인지라 프랑스도 아마 더 강하게 밀어붙이기는 머뭇거렸을 것이다. 그리고 호주는 8월 30 오전까지, "잘 되어가고 있다"는 통지를 프랑스에 보냈고, 9월 15일 오전에는 "기본설계(basic design)"에 동의한다는 호주 정부의 공문까지 왔었다. 그리고 15일 오후에 계약 파기 발표. 아마 호주 실무진도 자기 정부의 결정에 대해 모른 채로, 공문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형님이 결정을 내렸으니 어쩔 수가 없겠다. 핵심은 프랑스가 갖고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핵심 이익을 다른 EU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Nord Stream 2 때문에 이번에는 폴란드조차(!) 프랑스 편을 들고 있기는 하지만, 마침 유력한 독일의 총리 후보인 숄츠는 국방비의 정부 재정 중 2%를 지지하지 않고 있기도 하다. 프랑스 혼자 EU 차원에서 국방력 투사 및 증대가 가능할까? 피가로 및 르몽드의 별도 사설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참조 4). 유럽이 밀려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부장관이 영국을 비유한 것이 재밌다. "영원한 기회주의/opportunisme permanent"라는 표현인데, 천년을 옆에서 지켜봐왔으니 그 말이 맞기는 맞... ---------- 참조 1. 짤방도 여기서 가져왔다. 차례대로, 보죠(보리스 존슨), 스코모(스콧 모리슨), 바이든 순이다. Crise des sous-marins: dans les coulisses de la «trahison» du siècle(2021년 9월 21일): https://www.lefigaro.fr/international/crise-des-sous-marins-dans-les-coulisses-de-la-trahison-du-siecle-20210921 2. ‘Like a scene from le Carré’: how the nuclear submarine pact was No 10’s biggest secret(2021년 9월 18일): https://www.thetimes.co.uk/article/like-a-scene-from-le-carre-how-the-nuclear-submarine-pact-was-no10s-biggest-secret-dj7z5f8bh 3. 프랑스 네이벌그룹 회장의 이 인터뷰가 내용이 많다. 가령 계약금 증액 대부분은 호주가 야기한 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수함 대수 증가 등 중간에 호주가 요구해서 바뀐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Crise des sous-marins : le président de Naval Group rompt le silence(2021년 9월 22일): https://www.lefigaro.fr/societes/crise-des-sous-marins-le-president-de-naval-group-rompt-le-silence-20210922 4. Sous-marins : Biden torpille le «contrat du siècle» entre la France et l'Australie, les leçons d'un Trafalgar indopacifique(2021년 9월 16일) : https://www.lefigaro.fr/international/joe-biden-torpille-le-contrat-du-siecle-les-lecons-d-un-trafalgar-indopacifique-20210916 Crise des sous-marins : « Ce n’est pas que la France qui est écartée du réalignement des alliances dans l’Indo-Pacifique, c’est aussi l’Europe »(2021년 9월 22일):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21/09/22/crise-des-sous-marins-ce-n-est-pas-que-la-france-qui-est-ecartee-du-realignement-des-alliances-dans-l-indo-pacifique-c-est-aussi-l-europe_6095567_32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