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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지상주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 소비는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5가지 팁
오늘날 우리는 소비지향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인 광고가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데 효과적이라는 건 이미 검증된 사실이죠. 하지만, 지속적인 광고로 만연하는 소비지상주의 문화는 잘못된 소비 습관과 경제관념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문제의 주범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를들어, 일회용 소비 문화가 자리 잡으며 심각한 환경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언제나 광고에 호의적인 건 아니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행동이 점차 진화하며 미니멀리즘과 같은 절제하는 소비 습관이 인기를 끌며,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광고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릴 수 있는 방법 5가지 팁, 밸류챔피언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미디어와 완전히 담을 쌓고 살지 않는 이상 광고를 아예 보지 않고 지내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부추기는 것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며, 그중 감성 마케팅은 사람들의 오감을 자극하여 이성보다는 감성에 따른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만들죠. 예를 들어, 유년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패스트푸드점의 특유의 냄새, 상점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흥분과 열정을 상징하는 빨간색 활용 등이 감성 마케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고를 접할 때마다 해당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어떤 전략을 이용하여 어필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또한, 물건을 사기 전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쇼핑을 하면 지금 당장은 스트레스가 풀리고 즐거울 수 있으나, 이 옷을 사게 되면 정작 몇 번이나 입을 수 있을지 등의 현실적인 질문을 던져 충동구매를 자제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소비 습관을 이어가게 되면, 나중엔 정말 아끼는 물건들만 남게 되며 지출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가진 것에 대해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습관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만 오늘부터라도 충동구매를 줄이고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하여 합리적인 소비 패턴을 만들어가는 게 장기적 저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쇼핑 실천하기 최근 몇 년 동안 패스트패션은 여러 비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며 논란의 중심에 서곤 했습니다. 패스트패션 산업은 노동력 착취뿐만 아니라 환경 오염의 주요 원천으로 꼽히며, 빠른 턴어라운드과 저렴한 가격을 내세우며 소비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스트패션의 대안책으로 지속 가능한 패션이 떠오르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쇼핑을 실천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으로는 기성 브랜드 대신 빈티지샵을 이용하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빈티지 패션의 1번가, 동묘시장이 패셔니스타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핸드메이드 브랜드, 빈티지숍 또는 중고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 외에도 업사이클링이 지속 가능한 쇼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의류 폐기물 또는 훼손된 섬유를 이용해 새로운 패션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는 과정을 뜻하는 업사이클링은 의류 폐기물 문제에 적극 참여하는 건 물론 제품에 새로운 가치를 더해 재창조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패션 사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신 전자제품에 대한 욕심 버리기 IT 회사들은 매년 최신 기술과 디자인을 탑재한 전자 제품들을 출시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새롭게 출시되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보며 최신 모델로 바꿔야만 할 것 같은 사회적 압박감이 들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산 지 일 년도 채 안 된 멀쩡한 스마트폰을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iPhone 11(64GB)의 공식 가격은 990,000원이며, iPhone 11 Pro(512GB)는 무려 1,870,000원에 이릅니다. 여기서 매년 업그레이드할 경우, 추가 비용이 더해지게 되죠. 최신 기기에 대한 욕심만 내려놔도 매년 적지 않은 돈을 저축할 수 있답니다. 공식 웹사이트 또는 매장에서 리퍼비쉬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알뜰 소비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Apple 리퍼비쉬 제품의 경우, 신제품 대비 최대 15% 할인된 가격으로 새것과 다름없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데요. 리퍼비쉬 제품을 구매하든 새 제품을 구매하든, 돈을 좀 더 추가해 추가 보증 서비스를 들어놓는 것 또한 훗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양보단 질에 집중하기 제품을 구매할 때 돈을 더 주더라도 좀 더 오래가고 튼튼한 걸로 구매하는 게 더 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말이죠. 저렴한 재료로 만든 제품은 빨리 닳기 마련이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인데요.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편한 청바지, 오래 신을 수 있는 운동화, 매일 밤 숙면에 도움을 주는 편한 매트리스 등 질 좋은 제품이 당장은 비싸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만한 값어치을 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될 것입니다. 소비지상주의에 구애받지 않는 좋은 방법으로는 최소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겁니다. 세일 기간을 노리거나 온라인 쇼핑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용카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쇼핑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가계부 앱 적극 활용하기 가계부 앱을 이용하면 지출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 내역을 꼼꼼하고 확인하고 예산을 미리 설정할 수 있어 과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천만 다운로드를 돌파한 ’편한 가계부’는 간편한 인터페이스와 복식부기 기능 지원, 그리고 차별화된 음성 인식 기능으로 국내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가계부 어플 중 하나입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폰/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가계부’와 금융사 자산 연동 기능 및 맞춤형 금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뱅크샐러드’ 또한 인기 있는 가계부 앱 중 하나입니다. 같은 가계부 앱이라도 저마다 다른 기능과 목적을 지니고 있으므로, 처음에는 여러 앱을 사용해보며 나에게 맞는 앱을 찾아보는 걸 추천합니다. 소비와 저축 내역을 간편하게 기록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 파악하기 소비지상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소비를 줄이기 위한 딱 정해진 솔루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광고 뒤에 존재하는 심리적 요인을 인지한다면 충동구매를 막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가짐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 없이 지르는 소비가 우리 사회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인지하고 윤리적인 소비 습관을 기른다면 장기적 저축에 큰 디딤돌로 작용할 것입니다.
[Why 뉴스]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서울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정부가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주택 가격이 급등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한 사람 중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36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오늘 [Why 뉴스]에서는 <부동산 광풍에 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조사대상이 부동산 투기와 관련이 있는 건가? = 부동산 투기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명확하지 않다. 그렇지만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 거래 과열지역 등에서 고가아파트 또는 분양권 취득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을 다섯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는데 1)소득이 없으면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증여세 내지 않은 경우, 2)탈세한 자금으로 실거주 이외 투기 목적으로 다수 주택을 취득한 경우, 3)기획부동산 실사주가 법인자금유출, 가족의 부동산 취득자금 편법 증여하는 경우, 4)명의위장 부동산 중개업자의 사업소득 탈루와 편법 증여, 그리고 5)미성년 자녀에게 거액의 금융자산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됐다. (자료=국세청 제공) ▶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나? = 연봉이 5000만원대인 20대 중반의 A씨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33억원에 샀다. 가능할까? 국세청은 의대교수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를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직업과 재산이 없는 19살 B씨는 청약 인기 지역에 있는 분양가 14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또, 연봉 4200만원 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20대 후반 C씨는 분양가 13억원 아파트에 당첨됐다. 부모의 편법 증여가 없다면 불가능할 것이다. 가정주부로․소득원 없이 수도권소재 고가주택 2채를 45억원에 취득했는데, 대출 2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있고,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법인대표자와 그 배우자 공동명의로 23억원 상당 아파트 2채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 14채의 아파트를 취득하고, 단기간에 주택 5채를 양도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양도소득세 탈루하고 구입자금을 편법증여받은 의혹을 받는 사례도 있다, 특히,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뒤 별다른 소득원이 없음에도 25억원의 상가와 12억원의 아파트 전세권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증여받은 경우와 30대 중반 급여생활자가 급여는 모두 소비지출에 사용하고, 고가 아파트 전세권 등 총 19억원을 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은 사례도 있다. (자료=국세청 제공) ▶ 자녀에게 돈을 주는 꼼수도 다양하다던데? = 국세청이 발표한 증여수법에는 'ATM 증여' '연금 증여' 같은 새로운 꼼수도 적발됐다. 'ATM 증여'는 아버지가 현금인출기에서 여러 차례 현금을 빼서 아들 통장에 입금하는 걸 말한다. 자녀 명의로 신도시 부동산을 사주려고 한 A씨는 계좌이체로 현금을 넘겨주면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증여세를 추징 당하는 걸 알고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수차례 현금을 빼낸 뒤 오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아들 통장에 돈을 입금했다. A씨의 자녀는 이런식으로 받은 돈으로 10억원대 신도시 부동산을 취득했다. '연금 증여'는 아버지가 가입한 연금을 딸이 수령해 고가의 아파트를 산 경우다. 재산이나 직업 등으로 봐서 자금능력이 없는 50대 초반의 여성A씨가 서울소재 10억원대 후반의 고가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 조사결과 A씨의 부친 B씨가 수차례에 걸쳐 연금원본 십수억원을 보험사에 납입하고, 매월 발생한 고액의 연금수익을 딸이 수령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했다. 그리고 수차례 현금을 별도로 증여해서 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하게 했다. ▶ 국세청의 이런 세무조사가 처음인가? =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 출범후 벌써 여섯번째다.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올해 4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에 대해 기획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1584 명에게 탈루 세금 2550억원을 추징했으며, 59 명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세청이 6번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최근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28일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 과열징후가 있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연소자와 다주택자 등의 주택취득자금 변칙증여 혐의를 엄정 조사하는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탈루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 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분석, 탈세 혐의가 큰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과열 지역의 거래에서 자금 출처가 분명치 않을 경우, 당사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내역까지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그런데 국세청이 이렇게 세무조사를 하면 부동산 과열이 잡힐까? = 솔직히 쉽지 않을 것이다. 국세청의 부동산 과열지구내 거래자 중 세금 탈루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서는 건 필요한 일이다. 또 일정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부동산 과열양상을 잠재우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사후약방문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부동산 과열지구에 대한 세무조사도 필요하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변죽만 울리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남 소장은 "파리떼가 몰리면 파리채 들고 파리를 잡으러 다닐게 아니라 파리가 꼬이는 음식물을 치워야 한다"면서 "열심히 일하는 척 할 것이 아니라 근본대책을 내놔야 한다" 말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도 "솔직히 말해 세무조사와 부동산 시장 과열과는 별 상관이 없다."면서 "투기세력에 대해 이런저런 말이 나오지만 국세청이 관심을 갖는 것은 그기 몰리는 자금"이라고 말했다.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하는데 그게 정부의 정책방향과 맞아떨어졌다는 얘기다. 국세청으로서는 탈세에 대해 엄정대처 하는 건 기본이기도 하다. ▶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냐? =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부동산 대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본질을 비켜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 본질은 둔채 외곽만 때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월 100만원 소득이 는다고 가정하더라도(실제는 그렇게 늘지도 않음) 전세가격이나 집값이 천만원 이천만원 심지어 억대로 오른다면 방법이 없다. 남기업 소장은 "지금은 장기근본대책이 없이 단기 시장조절대책으로 할려고 하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풍선효과가 난 것"이라면서 "지금이라도 보유세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고 반성하고 확실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지만 지금의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부총리나 장하성 실장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시장의 반응을보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는지를 알 수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발표된 보유세 개편안이 시장의 기대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돼 집값이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경제학자인 정태인 박사는 페이스북에 "우려하던 바 그대로 3단계 투기 촉진 신호"라면서 "1) 종부세는 계속 빈사상태로 둔다. 2) 박원순의 개발 계획 발표. 3) 국토부의 공급 계획"을 꼽았다. 정태인 박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종부세 발표)이 "액면으론 과거와 달라질 게 없다는 정도지만, 투기세력(중산층 모두 포함된)에게는 '부동산 가격을 내리기는 커녕 투기를 강력하게 막을 생각도 별로 없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진단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 어떻게 해야 하는 거냐? = 부동산 대책에 정답이 있다면 이미 시행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한가지 분명한 점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야 하는데 따로 놀고 있다는 비판에는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려서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전세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최저임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보유세 강화와 함께해야 효과가 날 것이다. 임금만 올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 장하성 정책실장이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지만 비판적 경제학자들은 '부동산'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쟁의 초점이 '자산소득'이어야 하는데 '임금소득'으로 몰리면서 최저임금을 두고 연일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걸 외면한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는 최저임금만 계속 거론하면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은 보유세를 올리고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동시에 양도세를 낮춰서 다주택 소유자들이 집을 팔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입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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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와 돈에 관한 10가지 명언들 ★ . . . 1. 재산이라는 것은 인간의 도덕적 가치나 지능적 가치를 만드는것이 아니다 . 모파상 ㅡ 프랑스 작가 . . . 2. 부에는 명예가 따른다 부는 인간의 정신에 큰 지배력을 준다 . 쉴러 ㅡ 독일 시인 . . . 3. 가난해도 만족하며 사는 사람은 부자이다. 그러나 부자임에도 가난해질까봐 걱정하는 사람은 겨울의 마른 나무와 같다 . 세익스피어 ㅡ 영국작가 . . . 4. 근면으로 부를 얻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자에게만 부는 좋은 것이다  .  리케르트 ㅡ 독일 시인 . . 5. 가난은 수치가 아니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입에 담으면서 누구도 믿지 않는 말이다 . 코체프 ㅡ 독일작가 . . . 6. 부는 배설물과 같다. 그것을 쌓아두면 악취가 나고 뿌리면 거름이 된다. . 톨스토이 ㅡ 러시아 작가 . . . 7. 어리석은 자만이 빌리는 세가지 물건은 책과 우산과 돈이다. 돈을 꿔주는 자는 두가지룰 잃는다. 바로 우정과 돈 . 프랑스의 격언 . . . 8. 가난은 안으로 빛나는 위대한 빛이다 . 릴케 ㅡ 독일 시인 . . . 9. 돈은 거름과 같다. 뿌리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 베이컨 ㅡ 영국 철학자 . . . 10.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애착이다 . 스마일즈 ㅡ 영국 저술가 .. .. #좋은글 #재테크 #자기계발 #성공하는법 #성공하기 #성공 #설득 #부자 #메모 #리스티클 #부자되는법 #좋은글모음
[팩트체크]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 낮나, 높나?
정부가 치솟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쏟아내고있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측은 국내 부동산 보유세가 OECD 국가들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유세를 점차 높여 집값을 잡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국내 보유세가 OECD 평균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보유세가 올라가면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똑 같은 OECD 국가들과 비교인데 낮다와 비슷하다로 나뉜 것이다. 어느 쪽이 사실일까?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생각보다 낮은 보유세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GDP 대비 보유세 비중과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 자료를 근거로 든다. 한국은 2015년 기준 각각 0.8%, 3.2%로 OECD 평균 1.1%, 3.3%와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부동산 자산 규모를 고려하지 못해 나타나는 '착시'다.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부동산 자산 규모가 매우 크다. 2015년 우리나라의 GDP 대비 민간 토지 자산총액의 비율은 309%다. 이는 OECD 13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로 전체 평균인 179%를 훌쩍 넘는다. 인구밀도, 경제발전수준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토지자산 규모는 아주 큰 편이다. 그림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GDP 대비 보유세, 총 세수 대비 보유세가 OECD와 비슷하게 나오는 이유는 한국의 부동산 토지 자산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즉, 보유세가 높아서가 아니라 걷히는 보유세 총액이 크기 때문이다. OECD 국가들 보다 보유세가 높은지 여부는 보유세 실효세율(민간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금액 비율)을 살펴보는 게 정확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다. 프랑스 0.57%, 일본 0.54%, 영국 0.78% 등의 국가와 비교하면 3~5배 낮다. OECD 13개국 평균도 0.33%인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이다. 표 출처 : 최승문(2018).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재정포럼, 2018-06, 30-57. ◆ 생각보다 높은 거래세 반면 부동산 거래에 드는 비용은 높은 편이다. 거래세는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부담'과는 다르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 중 하나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택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방안' 토론회에서 임동원 한경련 부연구위원이 2015년 OECD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총 세수 대비 거래세 비중 OECD 평균은 0.4%이다. 반면 한국은 3%로 평균보다 7배 이상 높다. OECD 국가 중에서도 2위다. 그림 출처 : 임동원(2018). 주택 시장 동향과 보유세 개편 방안 세미나 발표문. 한국경제연구원. 거래세는 실효세율(민간보유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거래세)도 높은 편이다.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의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쟁점' 자료 따르면 한국의 거래세 실효세율은 0.21%다. 한국을 제외한 OECD 평균은 0.11%에 불과하다. 한국이 2배 가까이 높은 것이다. ◆ 거래세보다 더 오른다는 투기 공식 깨야 결국 한국 부동산은 시장은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다 보니, 집값이 오를 때까지 팔지 않고 갖고 있으려고만 한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요가 많은 서울 아파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점차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면서 거래세는 낮추는 방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고은경 행정자치부 정책자문위원은 "(높은 거래세는)투기 방지를 위한 것이지만, 거래세를 그대로 둔 채 보유세만 강화하면 부담은 결국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이를 해결하려면 거래세를 낮춰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보유세 강화에 힘을 실었다. 이해찬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소유가 아니라 거주하는 주거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15억 넘는 아파트 사면 주택담보대출 금지
[12·16대책]9억원 초과분 LTV도 현행 40%에서 20%로 규제 강화 DSR은 차주 단위로, 1주택세대도 고가주택 구입시 1년안에 전입 처분해야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정부는 16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은 먼저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이같은 규제는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출에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다주택세대에 한해 대출금지, 1주택세대 및 무주택세대에 대해선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 규제가 적용돼왔다. 당국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현행 40%에서 20%로 바짝 조이기로 했다.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을 차등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시가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LTV 4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20%가 적용된다. 가령 시가 14억원인 주택 구입시 현행 주담대 한도는 전체 금액의 40%인 5억 6천만원이지만, 이번 방안이 적용되면 9억원의 40%와 나머지 초과분 5억원의 20%를 합쳐 4억 6천만원으로 축소된다. 당국은 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업권별 평균 목표 이내로 각 금융회사가 평균 DSR을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선 차주 단위로 DSR규제가 적용된다. 또 지금은 규제지역 내 1주택 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공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년 내 전입을 조건으로 주담대가 허용됐지만 이 또한 까다로워진다. 고가주택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바뀌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시 1년 안에 전입 및 처분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적용중인 RTI(임대업 이자상환비율)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현행 1.25배 이상에서 1.5배 이상으로 강화된다. 적용시기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다. 이와 함께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관리감독을 비롯,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전세대출을 이용한 일명 갭투기를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전세대출 차주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 또는 보유시 전세대출에 대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공적보증이 제한되지만, 서울보증보험 등 사적보증은 제한을 받지 않아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도 제한된다. 특히 지금은 전세대출 취급 만기시 차주의 주택 보유수를 확인, 2주택 이상 보유시 전세대춟보증 만기연장을 제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예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출규제 우회나 회피 사례 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를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혼 특공' 4일부터 2배 확대…인터넷 청약 도입
투기과열지역 9억 초과 주택은 제외…특공 예비입주자 선정도 민영주택의 10%, 국민주택의 15%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4일부터 각각 20%와 30%로 두 배 확대된다. 소득 자격기준은 완화되고 인터넷 청약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먼저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했다.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현행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 가구'까지 확대된다. 소득 기준 역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완화된다. 또 이른바 '금수저 청약'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이달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병행,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넘는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반공급에만 의무 적용됐던 인터넷 청약은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견본주택을 직접 찾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됐다. 특별공급 입주자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은 기존대로 사업주체가 시행하되, 8월부터는 주택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정된다. 개정안은 특히 특별공급도 예비입주자를 신설해 선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돼왔다.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 규모로 예비입주자를 별도 선정,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게 된다. 지역별 신혼부부·다자녀가구 등의 경쟁률을 감안,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를 추가 추천해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후순위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이 동·호수 추첨 전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계약 대상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먼저 분양받은 주택의 예비입주자 지위를 잃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계약 발생으로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가 제한되고, 사업주체 또한 미계약 물량 발생으로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를 매각하는 사람에겐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기관 추천을 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매도한 주택을 제외한 85㎡ 이하의 1주택 또는 1세대만 소유했거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또 매매계약일 현재 해당 토지 등을 3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자격 대상이 된다.
'부동산 협치' 이뤄지나…이해찬·김병준·장하성 '교집합'
이해찬 '종부세 강화·공급확대론'에 김병준 '거래세 완화' 첨언 여야 대표 의견에 장하성 '공감 표시' 한국당 내 '종부세 강화' 반대 기류는 여전…김병준 의견 통할까?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부동산 정책에서 만큼은 교집합이 형성되는 모양새여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내놓은 구상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안을 내놓고, 청와대가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부동산 협치'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표가 내놓은 '집값 잡기 구상'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다. 그는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동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도입(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3일 최고위원회의에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 발표에도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세제라든가 여러 대책을 강구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급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세금을 통한 수요억제 정책에 집중했던 정부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참여정부에서 종부세를 직접 설계했던 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의 구상에 대해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이 대표가 '종부세 강화'를 언급한 당일 "하나를 올리면 다른 걸 내려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종부세만 갖고 얘기해선 안 되고, 거래 관련 과세를 같이 얘기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종부세는 강화하되, 취·등록세양도세 등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이 대표의 '주택 공급 확대' 의견에 대해서도 4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공급 확대 정책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가장 기본은 우리나라에선 부동자금을 어떻게 산업으로 끌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 역시 적절한 공급도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때에도 보면 공급정책이 같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 대표가 주고 받은 종부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공급 확대라는 '부동산 해법'에 대해 청와대도 즉각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종부세 강화에 대해선 "상당히 공감한다"고 했고, 거래세 완화도 "집값 폭등 사태가 없었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긍정 검토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했다. 표면적으로는 여야청(與野靑)이 오랜 만에 정책접점을 마련한 셈이다. 그러나 김병준 위원장의 구상이 한국당 내에서 얼만큼 설득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한국당 내에선 보유세(종부세 등)를 올리는 데 대해 반대 기류가 강하다. 김 위원장조차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당은 보유과세 올리는 것에 반대한다. 나는 좀 다르다"고 밝힌 바 있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종부세 강화·거래세 완화'라는 김 위원장의 구상과 관련, "위원장이 학자적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라며 "세밀한 논의가 더 필요한 사안"이라고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