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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잇슈] 조명균에 또 밀리는 강경화 외교

3분만에 오늘 이슈를 정리합니다.

또다시 외교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그 날을 기대해봅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수습에 나섰지만, 그를 향한 시선도 그리 곱지만은 않네요.

경솔했을지언정, 틀린 얘기는 아녔습니다.

'역시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타들의 멋진 수상소감! 저희도 응원합니다!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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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의 조직적인 불법행위 엄정 처벌하라! 양진석 회장은 사과하고 책임져라!
https://youtu.be/oK9WOsFi-zk 노동청이 수사 1년 만에 ㈜호원의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조합에 대한 회사의 지배개입이 확인된 만큼 엄정처벌과 ㈜호원 양진석 회장의 사과 및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2월 23일 ㈜호원의 부당노동행위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노동청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로 신현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9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노동청은 회사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4호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금지 조항 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해 2월 3일 ㈜호원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다. ㈜호원은 금속노조 호원지회가 만들어지자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복수노조를 만들었다. 당시 노동조합설립의 움직임이 보이자 회사는 노동조합을 주도했던 김영옥(현 지회장)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회사로 납치하듯 데리고 가려는 시도를 하였다. 부서별 역할분담을 하여 민주노조 가입을 막고 회사주도 노조에 가입시키려 하였다. 금속노조는 문자발송, 전화통화, 호별방문, 면담 등 수많은 증거를 취합하여 고소했다. 노동청은 1년 동안 고소인 조사, 피고소인 조사,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노동청의 수사결과로 보면 대표이사, 제조총괄사장, 노사협력팀장, 현장책임자인 기장, 총무책임자 등 주요 핵심임직원이 포함되어 부당노동행위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수사결과로 회사의 불법행위가 명백해진 만큼 각 기관과 회사는 이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불법행위 당사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회사의 지배개입으로 설립된 어용노조도 취소되어야 한다. 1년이 넘게 진행된 노사대립의 출발은 사측이 복수노조 문제점을 악용한 어용노조설립에서 시작되었다. 불법행위로 인해 도둑질당한 금속노조 호원 지회의 노동3권이 보장되도록 바로잡아야 한다. - 1년이 넘었다. 검찰은 불법 부당노동행위 가담자를 즉각 처벌하라 - ㈜호원 양진석회장은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즉각 사과하라. - 광산구청은 회사가 지배개입한 어용노조 설립을 즉각 취소하라. - 불법행위로 도둑질당한 금속노조 호원지회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2021년 3월 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호원지회
[진보당 논평]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g=&bn=6068&cno=&m=read&nPage=1&cate=&nPageSize=12&f=ALL2&s= 3일 외교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5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 근접…13%인상안 유력”, 그리고 “최종 합의에는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한국이 일부 군사장비를 구매할 것임을 양측이 이해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거기에 더 국방예산과 미국 군사장비 구매를 얹어준다는 내용이다. 코로나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외면한 것은 물론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른 굴욕적인 협상이다.  소파협정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측에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국은 그 외의 제반 주둔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미국은 1980년대 경기침체 이후 비용 분담을 한국정부에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현재 ‘방위비분담금’이란 이름으로 매년 미군의 주둔비용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우리 정부가 대고 있다는 것이다.   방위비분담금 규모도 역대 최대이다. 1991년 특별협정 첫해에 1,073억원이었고, 그 이후 2019년은 10배 가까이 커진 1조 389억원이었다. 여기서 13%를 인상한 금액은 역대 최고규모인 1조 1,739억원이다. 코로나19로 민생이 최악인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분담금 합의를 서둘러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게다가 합의안에는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와 미국으로부터 특정 군사장비를 구매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예산, 무기구입은 우리의 자주국방과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국민의 판단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를 왜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상에서 결정하는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21년 3월 4일 진보당 대변인실
일본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
포스팅 아래에 붙은 그래프는 100명당 접종자 수를 말함. 국내 언론에서  영국백신 영국백신! 캐나다도 시작했다~ 하던 그때,  캐나다도 12월에 접종을 시작했지만..  지금도 100명당 5.35명을 완료한 상태. 자체 생산이라는게 중요하네요. 국내 바이오 분야 기업들.. 땡큡니다. 캐나다도 나름.. 미국이 '다 내꺼임!' 할 거 생각해서 결정한 선택이 저리 될 줄은.. 늘 그게 맞는건 아니겠지만 백신도입을 추진하면서, 하나에 몰빵 않고 이것저것 나눠서 구매한건 잘한 부분입니다. (이후 상황은 더 봐야겠으나..) 기레기 말을 안듣길 잘했죠. 그럴리 없지만, 우리정부가 엉엉울면서 덜컥 선구매만 후딱하길 바랐나? 지금쯤 손가락만 빨면서? '뒤늦게 발로 뛰지만...' 이런 기사나 썼을 겁니다. ㅋㅋ ▼ 이것들이 언제 제대로 된 소릴 했어야지.. 희망찬 일본, 정반대인 한국? ㅋㅋㅋㅋㅋ + 위의 포스팅에 정리가 잘 돼 있지만, 더 참고가 될 자료.  (이어 붙이기는 좀 길어요.) [자료] 코로나 백신 접종, 집단면역 스타트 https://www.parksiyoung.com/forum/8894 ▼ 위 자료의 마지막 문단. 이처럼 백신 접종에 있어서는 계약서 상의 물량을 언제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장기적으로 질질 늘려가면서 접종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단시일 내에 집중적으로 최대한 많은 국민들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매우 확실한 준비를 갖춰놓고 접종을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늑장백신 타령하던 놈들이 좀 봐야하는데... 우리가 자만하자고 올리는 글은 아닙니다. 늘 방역수칙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죠. 기레기들은 독감백신 때처럼 코로나 백신으로 또 불안감 조장이나 하고, 이런 부분을 빼놓고 봐도.. 그동안 수없이 가짜정보로 사람을 홀리고, 방역활동을 일부러 방해했습니다. 그게 여전히 진행 중이니까. 독립언론을 운영하는 기자의 말이라도 빌려서, 저 놈들을 줘 패고 싶을 뿐이고. 국내 언론이 말 않는 얘기를 전하고 싶네요. 출처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않고 의도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기사에 휘둘리지 말고 모두 화이팅합시다
3월 5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3/05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을 두고 "본격적인 정치선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에 반발해 사의하는 만큼 ‘반문’을 외치는 야권의 한 축이 될 것이란 기대도 전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토록 기대가 크시다니 어여 데꾸 가세요~ 2. 안철수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에 대해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고 말했습니다. 또, “끝까지 검찰에 남아 싸워주기를 바랐지만, 정권의 부당함을 직접 국민을 상대로 호소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째 경쟁자 하나 더 생겼다고 은근 견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3. 나경원 전 의원이 서울시장만 두 번째 낙마하면서 정치 인생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국민 밉상'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지층의 외연을 넓히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고민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중도 확장 같은 소리 말고 빠루를 든 모습 그대로 갔어야지~ 4.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 140여 일을 앞두고 물러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에 많이 놀랬구나... 이제 밖에서 더 많이 놀랄 텐데 어쩌냐~ 5. 이연주 변호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검찰의 과오에 대한 반성없이 헌법을 들먹이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정치행보를 위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주목받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시장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가 있어서 정말 좋겠다~ 6. 정진석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윤석열과 함께 문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부친의 고향인 공주가 지역구인 정 의원은 "윤석열에게 주저 없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충청 대망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입니다. 힘 많이 쓰세요~ 7.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가 시작된 가운데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의 ‘적반하장’식 반응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들은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는 등의 글을 올렸습니다. 봄도 됐는데, 땅을 갈아엎듯이 싹 다 갈아엎었으면 좋겠다 진짜~ 8. 스스로 트랜스젠더임을 밝힌 최초의 직업군인이었던 변희수 전 하사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감, 그리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녀가 꿈꿨던 ‘여군의 꿈’은 그렇게 스러져 갔습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대한민국... 그녀의 명복을 빕니다. 9. 진중권 전 교수가 임은정 검사의 페이스북에 “한명숙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이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임 검사는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검사들이 증인을 회유·협박했다는 의혹을 자신이 수사해야 한다고 연일 주장해왔습니다. 조만간 태극기 부대, 전광훈 아류와 손잡고 만세 부를 일만 남았네... 10. 아파트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고소의 도움을 준 주민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한 혐의로 또 고소당했습니다.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개 못 주는 게 아니라 참, 개 같이 산다~ 윤석열, 대선 1년 앞둔 절묘한 사퇴카드 대권 도전 나서나. 김종민 변호사 "윤석열, 역대 최악 총장이자 정치검사". 정 총리 "윤석열 사의 표명 대단히 유감 검찰개혁에 최선". 백신 접종 후 사망 5명, 보건당국 "현재 역학조사 진행 중". 온 주변에 정의가 사라져 버렸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무조건 세상과 대립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마음속 정의는 굳건히 다지되 훗날의 도모를 위해 잠시 침묵하며 기다린다면 분명 같은 뜻을 가진 동료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힘을 모아 다시 세상에 정의를 세워야 한다.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것은 자기 혼자만의 정의가 아닌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여야 한다. - 공자 - 과연 윤석열 씨가 얘기하는 정의는 전체의 행복을 위한 정의일까요? 기껏 검찰 조직을 위한 일에 정의라는 허울을 씌운 것은 아닐까요? ‘정치 입문 선언’으로 읽히는 그의 정의가 그래서 가증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윤석열의 앞날에 제2의 황교안의 그림자가 보이는 까닭입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류효상 올림.
[부산IN신문]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금정구 거주 청년 서포터즈 모집
부산 금정구 소재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가 지난 4일 청년 서포터즈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는 부산의 청년문화예술 및 지역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는 공간으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하여 공간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널리 알리기 위해 ‘청년 서포터즈’를 기획하기에 이르렀다. 청년 서포터즈는 금정구에 거주하며 청년정책과 지역사회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모집인원은 4명으로 활동기간은 4월부터 12월까지 총 9개월간이다. 주요 활동은 꿈터플러스 공간 소개 및 참여 후기, 금정구 주요 행사 후기 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임무를 맡는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매월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에 매월 콘텐츠 2점 또는 영상물 1점을 제작하여 게시하면 된다. 활동 보상으로는 홍보 미션 달성 시 매월 15만원을 지급하며, 활동 종료 후 수료증을 수여한다. 또한 최우수 및 우수 활동자에게는 각각 상금 혜택도 주어진다. 청년 서포터즈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꿈터플러스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오는 19일까지 이메일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합격자는 23일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꿈터플러스 관계자는 “청년 서포터즈를 통해 꿈터플러스라는 공간과 다양한 프로그램, 창업지원, 시설대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산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며 “청년들이 서포터즈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꿈터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1-710-4920~3)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환 / busaninnews@naver.com #청년창조발전소 #꿈터플러스 #청년서포터즈 #홍보미션 #활동수당 #우수서포터즈 #콘텐츠 #공간소개 #참여후기 #행사후기 #SNS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