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onym
1,000+ Views

북한과 미국의 줄다리기, 불필요한 신경전은 삼가야...

엊그제만 하더라도 판문점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미국과 북한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회담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지면 회담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북미관계가 분수령에 놓여있는 형국입니다.
Comment
Suggested
Recent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트럼프 '성추문 입막음' 녹음 테이프 공개 파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변호사와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을 논의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돼 파장이 예상된다. CNN은 2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성인잡지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성추문을 무마하려고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과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단독 입수해 공개했다. 이에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논의 내용이 담긴 녹음 테이프가 존재하며 미 연방수사국(FBI)이 이를 확보했다고 보도했었다. 공개된 녹음테이프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코언 변호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과 관련해 돈을 지급하는 문제를 놓고 대화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테이프에서 코언 변호사가 '자금 조달'(financing)에 대해 언급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자금 조달?"(What financing?)이라고 묻고 이에 코언이 "지불을 해야 한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pay with cash"라고 답한다. 하지만 녹음 내용이 잘 들리지 않아 "pay with cash"가 말 그대로 "현금으로 주라"는 의미로 한 말인지, 아니면 "돈을 주지 마라"는 말을 하려 했던 것인지 확실치 않다고 CNN은 전했다. 그동안 코언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 무마를 위해 맥두걸에게 '입막음용 합의금'을 지급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이번 녹음 테이프 공개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논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 전망이다.
트럼프가 패배할 경우의 준비가 되어있는가
https://www.wsj.com/articles/the-world-waits-out-trump-11591052890 매우 흥미로운 칼럼이다. 러시아와 중국, 독일이 모두 미국을 무시하고 있으며, 그래도 된다고 결정내렸다는 이야기다. 러시아부터 보자면, 현재 리비아 내전과 관련하여 매우 과감하게 뛰어들고 있다. 물론 리비아 내전을 서방이 지지하는 공식 정부 vs. 러시아가 지지하는 비공식 정부의 구도로 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소위 공식 정부는 이탈리아와 터키 정도만이 지지하고 있고, 비공식 정부는 러시아는 물론 프랑스와 이집트, UAE 등(그리고 어쩌면 미국)이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 미국은 별 응답이 현재 없다. 중국은? 트럼프로부터 얻어낼 것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즉, 홍콩 보안법을 제정해도 되고, 대만에게 무력 사용 위협을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 그래봤자 자중지란에 빠진 미국이 움직이지 못 하리라는 점을 알아차렸기 때문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인도도 건드리고 있다. 이유는 같다. 건드려도 되니까. 중국과 대결 구도를 내세우려면 내세워 보라 이거다. 독일은? G7 회담 제의를 깨끗이 거절한 다음, 마크롱과 같이 전례 없는 구제금융 패키지를 (네덜란드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밀고나가고 있다. 독일 내에서 친미파 포스트-메르켈 후보들(가령 프리드리히 메르츠….)은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고, 러시아와의 파이프라인도 아마 그냥 운영해버리고 말 것이다. 화웨이 문제도 모호하게 밀고 나갈 테고 말이다. 요는, 미국을 무시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트럼프는 무시해도 당초 우려와는 달리 잃을 것이 없다는 결론이다. 미국의 현 정부가 현재 체제를 흔들기는 했지만 결국은 일관성 있는 리더십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만약 11월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세상은 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면, 잘 모르겠다. 물론 미국 내 주별 판세를 볼 때, 11월 선거에서 하원은 물론 상원도 민주당이 과반 이상을 장악할 가능성이 꽤 높기 때문에 다음 미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지금과 꽤 달라질 수 있다. 다만 미국 특유의 정부간 일관성 때문에 오바마 시대가 다시 오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 바이든이 당선되도 말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이든이 2nd 오바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가 엎지른(가령 JCPoA나 TPP 탈퇴, 대중 대결 구도) 물을 다시 주워담지 않으리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2021년에는 2021년대로의 새로운 외교를 준비해야 할 일이다.
어제부터 난리난 AOA 상황 총정리
1. 탈퇴한 AOA 전 멤버 권민아 인스타 업로드 팀 멤버 때문에 힘들었다는 내용의 게시물 업로드. 부친상까지 얽혀 있어서 더 힘들었다는 내용. 아버지 돌아가실 것 알고 힘들어 하니까 팀 분위기 흐리지 말라고 옷장으로 끌고 갔다는 멤버. 그리고 이어서 인스타 업로드. 자신은 팀 분위기 때문에, 스케줄 때문에 피해 갈까봐 아버지 돌아가실 것을 알면서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함. 스케줄 하다가 울면 또 그 멤버가 뭐라고 할까봐 무서워서. 근데 그 괴롭혔던 멤버가 최근 부친상을 당했고, 특실에 스케줄까지 취소했다는 말에 글을 썼다고. 그리고 최근에 부친상을 당한 멤버는 리더인 지민. 그리고 민아의 인스타 내용은 계속 더해짐. 아래가 더해진 부분들 1) 2) 3) 2. 지민의 대응 : 인스타 스토리 그리고 곧 지민이 인스타 스토리를 올림. ‘소설’이라고. 욕 겁나 먹고 곧 삭제함 3. 민아의 계속된 폭로 언닌 내 손목보고도 죄책감 못 느낄껄? 내 얼굴보고 욕하지 싶다 아마도 그리고 곧 또 올라온 민아의 인스타 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또 민아의 인스타 업로드 정말 많이 힘들었구나ㅠㅠㅠㅠㅠ 그리고 계속된 민아의 업로드 소속사에 힘들다고 계속 말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고 함. 생각해보니 20대 초반 아이 시한부 아버지 병실에 못가게 한 것도 다 소속사 책임 아닌가. 괴롭힘을 방관한 건 정말 큰 죄 멤버들과 매니저들이 집에 찾아감. (중략) 처음에 지민언니는 화가 난 상태로 들어와 어이가 없었고 이게 사과하러 온 사람의 표정이냐고 전 물었죠 막 실랑이하다가 언니가 칼 어딨냐고 자기가 죽으면 되냐고 하다가 앉아서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후략) 그리고 민아 현 소속사 우리액터스의 입장문 애정이 절절 느껴져 너무 다행인 입장문... 4. 지민의 사과문(?) 지민이 인스타에 게시물 업로드. 민아에게 미안하단 말은 없음. 댓글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자 마지막줄 수정. 현재는 민아에게도 미안하단 말이 들어감. 5. 그에 대한 민아의 대응 빌었던 적 없음ㅋ 어제 와서도 합리화였다고. 막간 옛날 팬 인증 : AOA 팬싸때 팬이 민아에게 준 선물 지민이 하고 와서 뭐라고 하자 지민이 해준 싸인 민아 선물 안훔칠게 ㅋㅋㅋ 그리고 옛날 초아가 있을 때는 언니한테도 이 정도라니 흐음. 그리고 결국 어젯밤 6. 지민 연예 활동 중단 [종합] 지민, AOA 탈퇴+활동중단으로 끝? 얄팍한 FNC 예견된 결과였지만, 결국 파국이다. AOA 지민(본명 신지민)이 결국 팀에서 탈퇴하고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한다. 은퇴 수순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FNC엔터테인먼트는 회사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앞서 AOA에서 탈퇴하고 배우로 전향한 권민아는 3일 지민에 대한 과거 만행을 연이어 폭로했다. 지민 때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았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시도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인스타그램 계정에 연달아 올린 것이다. 특히 손목 흉터 사진까지 공개하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각했을 알렸다. 이를 두고 지민은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소설”이라고 썼다가 지웠다. 이는 권민아 추가 폭로의 시발점이 됐다. 권민아는 지민이 자신을 어떻게 괴롭혔는지 상세히 적었다. 그 사이 AOA 소속사인 FNC엔터테이먼트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지민과 AOA 멤버들은 4일 새벽 권민아를 찾았다. 사과하고 화해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형식적인 사과만 있었을 뿐 현장 분위기는 엉망인 듯했다. 권민아가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마지 못해 사과받은 사실을 알렸고, 지민이 뒤이어 형식적인 사과를 담은 사과문을 내놓았다. 이에 권민아는 더 큰 폭로로 맞대응했다. 지민이 과거 AOA 숙소에 남성을 데리고 와 성관계까지 했었다는 충격적인 폭로였다. 파국으로 치닫던 폭로다. 그리고 사흘간 사태를 방관하던 FNC엔터테인먼트는 치사하게 한밤 중에 기습적으로 입장문을 내놨다. 지민이 AOA에서 탈퇴하고 모든 연예활동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5일 공식입장문을 통해 “먼저 현재 소속 가수 AOA 지민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들로 인해 많은 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말을 전한다. 지민은 이 시간 이후로 AOA를 탈퇴하고 일체의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사 역시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통감하고 아티스트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 다시 한번 좋지 않은 일로 걱정을 끼쳐드린 점 사과한다”고 전했다. 멤버간 갈등을 그동안 몰랐는지 방관한 것인지 알 수 없는 FNC엔터테인먼트. 사태가 겉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도 입만 다물고 있다가 결국 지민 탈퇴로 모든 상황이 마무리되는 걸을 원하는 듯하다. 착각은 자유다. 권민아와 지민 갈등에 근본적인 책임은 FNC엔터테인먼트에 있다. 소속 아티스트를 관리해야 할 소속사 자질이 얼마나 부족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FNC엔터테인먼트는 적어도 제대로 된 사과문을 내놔야 한다. 이런 어설픈, 기습적인 입장문으로 면피하려는 얄팍한 꼼수 말고. 어차피 이미 팬들과 대중은 FNC엔터테인먼트 수준을 알았지만 말이다. https://sports.donga.com/article/all/20200705/101820889/1 FNC 대응 수준 아쉽. FNC는 이홍기가 맨날 깠던 그 회사 이홍기가 멱살잡고 끌어올려준 회사인데도 대우가 이모양. 어쨌든 이순간에도 부당한 대우와 괴롭힘에 힘들어하고 있는 모두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권민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앞으로는 빛날 일만 가득하길
남북정상회담, 묵직한 '최초' 기록 10가지
'최초'의 연속, 전인미답 길 걷는 2018 남북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재단장을 마친 판문점 평화의집 내부가 공개됐다. (사진=청와대 제공) 오는 27일 열리는 2018 남북정상회담은 '최초'의 연속이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이 두 차례 열린데 이어 '세번째'지만, 그 형식과 내용 측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北 지도자 최초로 남한땅 밟아…판문점 첫 정상회담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①북한 지도자가 최초로 남한 땅을 밟는다는 진풍경을 보인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는다. ②최초로 남북 분단역사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이 열리기 때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게 되어서다. ③김 위원장이 북에서 내려와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한 땅을 밟는 순간순간을 생중계 하는 것도 이례적이다. 과거 남북정상회담도 생중계를 하긴 했지만, 생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는 미리 공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남북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약 일주일 전, 양 정상이 만나는 모습을 생중계하기로 전격 결정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남북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 마련된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과거 두 차례 열린 정상회담과는 형식과 방법, 장소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2000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은 각각 평양에서 2박 3일간 열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가 원수 최초로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북한 땅을 밟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최초로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2박 3일이라는 여유있는 일정 탓에 김 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한 승용차에 합승한 채 평양 시내로 향하는 깜짝 이벤트를 벌였고, 노 전 대통령은 평양 시내 카퍼레이드, 개성공단 방문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 ④그러나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단 하루 만에 남북 정상간의 만남부터 환영식, 정상회담, 만찬까지 쉴틈 없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과거 정상회담과 달리 의전은 대부분 생략됐다. 대신 실무 성격이 강한 정상회담으로 꾸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 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 처음으로 포함 ⑤남북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정식 의제가 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결국 북핵을 다루지 못했다. 그러나 2018 남북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관계 개선 등 세 가지다.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정부와 청와대 모두 항상 핵심 의제 세 가지를 말할 때 '비핵화'를 첫 손가락으로 꼽는만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라고 할 수 있다. 남북정상회담 의제에 '비핵화'가 포함된 것도 처음이고, ⑥북한이 우리와 비핵화를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자체도 최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 이후 '판문점 선언문' 또는 '4.27 선언문'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명시적인 문구가 처음으로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북핵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이행 노력을 명기하긴 했지만, 당시 가속화됐던 6자회담 내용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번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방향을 새롭게 확인하는 내용이 공식 의제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⑦특히 우리가 북미를 중재하는 입장에서 처음으로 주최하는 정상회담으로서 앞서 열린 정상회담과 달리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⑧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까지 성사되면서 이번 회담이 남북의 화해와 협력 관계를 모색하는 차원을 넘어섰다는 평가다. 핵 문제에 있어 논의 대상조차되지 않았던 남한이 '창조적 중재자'로서 북미 관계의 디딤돌 역할을 하고, 첫 북미정상의 큰 방향까지 정하는 등 역할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⑨여기에 더해 종전의 남북정상회담이 대한민국 대통령 임기 말에 열려 연속성이 부족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은 집권 초반에 정상회담을 개최함으로써 회담 내용을 이어갈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확보한 것도 차이다. ⑩남북정상이 처음으로 부부동반 만찬을 할 가능성도 높아 최초의 남북 퍼스트 레이디의 만남이 성사될지도 큰 관심이다.
"김정은, 상황 판단 빠르고 똑똑하다"
채널뉴스아시아, 김 위원장 권력장악 과정·외교무대 등장 다뤄 경제 활성화, 비핵화와 협상 철수 사이 균형 등 어려움 전망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김정일의 이미지를 담은 우표가 2018년 1월 20일 러시아 모스크바의 현대미술관(UMAM)에서 열리는 “Made In North Korea” 전시회에서 선보이고 있다. 사진=채널뉴스아시아 홈피 캡처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상황 판단이 빠르고 똑똑하다는 외신의 보도가 눈길을 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 등의 인터뷰 기사를 내보내기도 한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유력 방송인 채널뉴스아시아(CNA)는 25일 'Kim Jong Un, the modern, strange and brilliant leader of North Korea(현대적이고, 이상하며, 뛰어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라는 제목으로 스티븐 브로윅의 논평을 내보내며 김 위원장이 스위스 유학을 경험해 어린 나이에 북한의 지도자가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김 위원장이 북한을 점차 개방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소개했다. 이 논평은 김 위원장의 북한에서의 권력 공고화 과정을 소개한 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통해 세계의 시선을 주목시킨 김 위원장이 전쟁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을 때 평창 겨울올림픽 참가와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 사이 역대 첫 정상회담, 2007년 이래 첫 남북정상회담에 참가하면서 서울 및 워싱턴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줬다고 극적인 반전과정을 되짚었다. 논평은 김 위원장은 자신의 통치 첫 몇 년간을 북한 외부로 알려진 방문 없이 보낸 후, 이 외교적인 혼란을 통해 자신감 있는 정치인으로서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채널아시아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와의 회담에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해진다며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비핵화의 대가로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요구해 왔으며, 결국 주한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말해 왔다고 주목했다. 이 논평은 향후 몇 달 간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잡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를 통해 앞으로 김 위원장이 진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의 온전한 구성원이 될 핵 없는 미래를 바라는지, 아니면 현재의 평화적 공세가 단지 제재 완화를 얻어내 경제 발전을 도모하려 함인지 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인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은 자신이 진정으로 비핵화를 의도한다는 사실을 어떻게든 전 세계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과, 양보를 얻어내지 못할 경우 자신의 약속을 철회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 사이에 균형을 잡는 어려운 일을 해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나아가 이 모든 일을 추진하면서 김 위원장은 북한 인민들 눈에 한국이나 미국에 굽신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북한의 자주적인 입장을 애둘러 전했다. 이 논평은 마지막에 김정은 위원장은 그의 집권 초기 모든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상황 판단이 빠른 지도자임이 입증됐지만 균형을 잡아 상황을 헤쳐나가는 이 일은 김정은 위원장에게조차 아주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채널뉴스아시아(CNA)는 아시아 지역 내 22개국에서 약 7천만 가구가 시청하고 있는 영향력 있는 뉴스전문 영어 방송이다. ※본 기사는 뉴스프로에서 제공하였습니다.
[팩트체크] 내년 예산이 '김정은 예산'이라고?
(사진=자료사진) "내년 예산은 '김정은 예산'이다" 최근 보수 야권의 한 인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무슨 소리인지 들여다봤다.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총예산규모가 9.7% 늘어나 470조가 넘는 거대 예산인데 정부가 유독 북한인권재단 예산은 92.6% 삭감했고,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도 70.7%나 깎았고, 탈북자 정착금도 31.6%나 줄였다는 것. 그는 "내년 예산편성에도 김정은의 입김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작용할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과 탈북자 지원금 예산,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이 줄었다면서 그가 제시한 수치는 다 맞다. 문제는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하나 하나 짚어보자. 먼저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으로 올해 108억 원이 책정됐으나 내년 예산은 8억원으로 줄었다. 거의 전액 삭감이나 다름없다. 왜냐. 북한인권재단 자체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진 대로 총 12명의 이사진 중 국회 몫인 10명을 추천받지 못하면서 사실상 식물상태였다. 재단 사무실은 20개월이 넘게 사실상 비어 있었음에도 초기 인테리어 비용과 매달 임대료 등으로 20억 원에 가까운 혈세만 낭비했다. 계속 두면 매달 6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을 없앴다. 그래서 운영 예산이 90%넘게 삭감된 것.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는 대로 예비비를 편성할 것"이라며 "그 전에는 사무실 임차 등 재단 출범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인 8억 원만 반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9년 통일부 예산안 세부내역(자료=통일부 제공) 그다음 북한인권정보시스템 예산을 보면 올해 17억여 원이 책정됐다가 내년 예산에는 4억9천만원만 반영됐다. 12억여 원이나 감소했다. 역시 이유가 있다. 북한인권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끝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년에는 유지 보수 비용만 책정됐다. 참고로 '북한인권개선 정책 수립 및 추진' 예산은 3억3천만 원(2018)에서 3억7천만원(2019)으로 늘었다. 마지막으로 탈북자 정착금 예산 삭감 문제.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예산이 584억 원(2018년)에서 400억원(2019년)으로 180억 원 줄어든 것은 맞다. 탈북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탓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자 수는 지난 2009년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계속 감소 추세를 보였고 지난해에는 1,127명으로 크게 떨어졌다. 올 들어서는 지난 6월말까지 488명에 그쳤다. 정부는 탈북자가 남한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다. 1인 세대에 700만원, 4인 세대에 2천만 원을 지급하는데, 이외에도 지방거주 장려금, 직업훈련수당, 취업장려금 등도 책정돼있다. 탈북자 수가 줄어들면 그 한명 한명에 대한 직접 지원 예산 자체가 감액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에다 탈북민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거주지에 전입한 이후 신청하거나 지급하는 일부 정착금은 하나재단으로 이관됐다.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 출생 자녀양육가산금, 교육지원금 등을 합쳐 110억 원 기존 '정착금 지급' 예산 항목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항목으로 옮겨졌다. 없어진 게 아니라 지원 주체만 달라진 것. 이렇게 탈북자 입국 인원 감소로 직접적인 정착금 지급 예산은 줄었지만 기존에 입국한 탈북자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오히려 조금씩 늘었다.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예산은 164억 원(2018년)에서 184억원(2019)로,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예산도 134억 원(2018)에서 137억 원(2019)로 각각 12.5%와 2.2% 증가했다. 이래도 김정은 예산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인터뷰] 황교익 "독도새우, 日총리에게도 대접할 만하다"
한국을 찾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한 국빈 만찬에 '독도새우'가 등장한 것을 두고, 일본 정부와 언론이 발끈하고 나선 데 반해 한국에서는 "훌륭하고 똑똑한 외교" 등 호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이에 대해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은 8일 CBS노컷뉴스에 "음식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점이 몹시 흥미롭다"는 평을 내놨다. 앞서 청와대가 지난 7일 소개한 트럼프 대통령 국빈방문 만찬 메뉴에는 '360년 씨간장으로 만든 소스의 한우갈비구이와 독도새우 잡채를 올린 송이 돌솥밥 반상'이 포함됐다.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호를 고려한 메뉴로 갈비와 함께 토종쌀 4종으로 만든 밥을 송이버섯과 함께 돌솥에 지어내 쫄깃한 식감을 가진 독도새우를 넣은 복주머니 잡채와 함께 반상을 차린다"고 전했다. ◇ "독도새우로 소개한 정부…일본 향한 정치적 메시지" 이를 두고 황교익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독도새우가 더욱 부각된 것"이라며 설명을 이어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으로 곧장 왔다면 독도새우가 지금처럼 일본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을 것이다. 청와대 측에서도 도화새우라는 정식 명칭을 두고 굳이 언론 등에 독도새우로 소개한 데는 일본을 의식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꽃새우 등으로도 불리우는 독도새우는 색깔이 옅은 붉은색으로 분홍빛이라고도 할 수 있다"며 "살은 단단한 느낌이 아니라 부드럽다. 날것으로도 많이 먹는데 귀하다"고 전했다. 이어 "일반 새우보다 단맛이 강한 게 특징"이라며 "날것으로 먹었을 때 깜짝 놀랄 정도의 단맛이 있다"고 덧붙였다. '굳이 독도새우로 불리는 이유가 있나'라는 물음에는 "독도 하면 왠지 귀한 느낌이 들잖나. 동해 멀리 있는 작은 돌섬의 깊고 깨끗한 바다에서 나는 새우라는 이미지 덕에 그리 불리우는 듯하다"고 답했다. ◇ "일본 총리도 독도새우 한 번 드셔 보라…참 맛있다" 청와대 만찬에 독도새우가 포함된 것을 두고 일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7일 "한·미·일의 밀접한 연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듯한 움직임은 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교익은 "정상들의 음식에는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야기·이미지 등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 음식 하나를 내놓는 것으로 정치적인 의사를 에둘러 표현했다는 점이 몹시 흥미롭다"며 진단을 이어갔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에 대해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한국 정부의 의사 표현으로도 볼 수 있다. 대통령이 독도에 직접 가는 것보다 더욱 센스 있는 대응으로 다가온다. 독도에 가는 것 그 자체는 너무 정치적으로 보인다. 원래 정치는 이렇게 살짝 에둘러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그는 "이번 독도새우 만찬은 한국 정부가 국민들에게 '독도 문제 걱정 말라'고 보내는 사인인 동시에, 국제무대에서 공조를 이뤄낼 기반을 한국 정부가 갖고 있다는 점을 미국 대통령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한국과 미국 대통령이 독도새우 맛있게 먹겠다는데, 발끈한 일본을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에서 '다음에 일본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면 그때도 독도새우를 내놓겠다'고 대응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일본 총리도 독도새우 한 번 드셔 보라. 참 맛있다'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