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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빚


대단히 흥미로운 내용의 칼럼이다. 국방에 대해 독일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인데, 독일이 현재 남유럽 국가들에게 취하는 태도 그대로, 프랑스가 독일에게 똑같은 태도를 취한다면 독일은 할 말이 없다는 내용이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국방에 있어서의 무임 승차 때문이다. 차근차근 설명해 보자. 독일은 우선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가 기본적으로 그들이 재정을 느슨하게 집행해서라 보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의 경제가 개별 유럽연합 국가들 경제의 총합이라는 인식을 가졌다. 따라서 독일 자신의 성공은 독일이 잘나서다. 물론 독일은 유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만) 한다. 항상 조건이 붙어서 문제다. 다른 국가들 부채 청산한 다음에 얘기해 보자. 자, 국방과 안보에 대해 독일이 제시한 조건 그대로 독일에게 제시하면 어떨까? 냉전 종식 이후 독일은 NATO의 요구 조건인 GDP 2%를 안 지키고 있는데(게다가 국방비 대부분이 군인연금이다), 그보다도 더 심한 점은 독일 국방군의 상황이다. 당장 러시아가 쳐들어올 경우 국방군에서 대응 가능한 탱크가 9대, 비행기가 4대... 이게 단순히 국방력의 문제만은 아니다. 2014년 인도적 지원을 위해 라이베리아로 구호품을 독일군이 나르기로 했었다. … 배에 여분의 부품이 없어서 못 갔다. 그만 알아보자. 냉전이 종식된 이래, 계산을 해 보면 프랑스는 독일보다 GDP 대비 30%의 국방비를 더 지출했다. 핵 억제 비용도 감안을 한다면 프랑스는 GDP의 4.5%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즉, 마크롱이 독일을 움직이게 하려면 독일에게 똑같은 조건을 내밀 수 있다. 너네 국방비를 30% 증액하고 와서 얘기해 보자. 하지만 독일의 2019년 정부예산(안) 발표를 보면, 올라프 숄츠 재무부장관은 볼프강 쇼이블레 뺨 칠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당연히 증액 요청은 대부분 묵살. 이 주제는 새로운 글감이기는 하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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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진짜 역사 지정학 글고 또 군사 뭐 그런쪽으로 길게 할 얘기 많을 주제같은디요 독일의 군비 축소는 2차대전이후 회개한 독일민중의 선택아닐까요? 라는 갑작스런 필이~~~~^^;;;
회개당한 것이죠. 두 번이나 세계대전 일으키고 패배했으니 말입니다. ㅋ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점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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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Shall we begin? 동유럽(헝가리) -46
드디어 주말입니다!! 이번한주도 고생많으셨어요 ㅎㅎ 이제 동유럽편도 3개남았네요 끝나면 바로 남미로 넘어갈게요 ㅎㅎ 앞으로도 잘부탁드려요! 오늘은 부다페스트 근교로 출발한다. 목적지는 에스테레곰으로 헝가리의 첫 수도였던 곳이다. 슬로바키아와 붙어있는바람에 강만 건너면 다른나라를 가볼수있는곳이기도 하다. 버스를 타고 한시간 조금 넘게 달려가면 나오는 조그마한 시골마을로 와인이 유명하다. 와인 몇병을 샀는데 매우만족했던 기억이 난다. 버스정거장에서 내려 언덕을 올라가다보면 에스테레곰 성당이 나온다. 겉은 소박해보이지만 내부는 꽤나 화려하다. 저 앞에 보이는 그림이 성모마리아의 승천이라는 작품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단일화폭의 작품이라고한다. 성당에서는 위로 올라갈수있고 야외로도 나갈수도있다. 저 강을 건너가면 슬로바키아이다. 밖으로 나가면 에스테레곰의 전경을 바라볼수있다. 지하묘당도 있다. 내부는 딱히 볼건없다. 에스테리곰에서 산책을하고 와인도 사고하니 돌아갈 시간이다. 오늘은 부다페스트의 마지막날이니 야경을 제대로 보려한다.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나오니 완전 해가졌다. 제일먼저 부다왕궁으로 향한다. 오늘은 부다왕궁과 어부의 요새에서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즐기려한다. 어부의 요새에서는 버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 바이올린을 보니 매우 반갑다. 심지어 실력이 너무 훌륭하다. 난 앞에 앉아서 뒤로 보이는 부다페스트의 야경을 감상한다. 벤치에 앉아 올라오는길에 사왔던 맥주한잔을 마신다. 풍경과 너무 잘어울린다. 다른 안주가 필요가없다. 다시한번 또 오고싶은곳이다. 요새에서 걸어내려오니 국회의사당이 눈앞에 보인다.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부다페스트에서의 여행을 마무리한다.
레알폴리틱이 필요한 EU
JCPoA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과연 유럽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겠는가... 모두들 아시는 펠레폰네소스 전쟁사에서 투키디데스가 한 말이 있다. "인간관계에서 정의란 힘이 대등할 때나 통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강자는 할 수 있는 것을 관철하고 약자는 거기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 쯤은 여러분도 우리 못지 않게 아실 텐데요." 미국의 JCPoA 탈퇴의 의미가 비단 이란 때리기에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약삭 빠르게 이란과 거래선을 터 온 유럽 기업들을 혼내준다는 의미도 있다. 이른바 북핵 문제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그 개념을 아실 3자제재(secondary boycott) 때문이다. 이란의 자연인/법인만이 제재 대상이 아니다. 이란과 상대/거래하는 다른 국가들의 자연인/법인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비록 미국이 예외 목록을 길게 작성하리라는 '예상'은 있다). 그래서 제아무리 1996년에 카운슬(참조 1)이 제정한 지침(참조 2)을 활용하여 제재 대상 기업에게 대출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그 비중은 미미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이 유럽 기업을 제재할 경우, 유럽 은행들은 해당 기업을 지원할 수가 없다. 지원하는 순간, 세계 금융체계에서 쫓겨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는 좀 애매한 지위를 갖는 European Investment Bank 정도가 출동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 미국과의 거래가 중요한가 아니면 이란과의 거래가 중요한가를 따지면 당연히 미국과의 거래가 중요하다. 요는 이렇다. 덩지는 EU가 클지 몰라도, 세계는 역시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즉, 유럽이 대처할 것은 역시나 레알폴리틱밖에 없다는 내용, 어차피 레알폴리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일어(Realpolitik)이다. 그래서 그동안 FAZ의 태도를 감안해 보면 좀 놀라운 제안을 하고 있다. 독-러 가스관 추진을 강화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푸틴을 끌어들여서 미국을 견제하라는 내용이다. 정말 세상은 알 수 없는 노릇. 이탈리아는 당연히 환영할 테고(...여러가지 이유가 있으나 여백이 부족), 프랑스는 싫어할 테지만 미국 견제용이라면 기꺼이 메르켈-푸틴의 친선 강화에 동의할 것 같다. 그렇다면 브렉시트와 함께 역시 영국은 따돌림당하는 것일까. (여기서 내가 우크라이나는 언급도 안 했다. ...그 정도 나라다.) ---------- 참조 1. EU 지침(법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및 규정은 유럽의회(EP) 및 카운슬(Council) 양자 모두 제정할 수 있다. 2. Council Regulation (EC) No 2271/96 of 22 November 1996 protecting against the effects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legislation adopted by a third country, and actions based thereon or resulting therefro(관보 1996년 11월 29일): 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CELEX:31996R2271:EN:HTML
함락된 도시의 여자
월요일은 역시 독서지. 이 책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이 저지른 베를린 집단 강간에 대한 건조한 보고서다.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도 독일 여자가 쓴 이 일기가 독일어로 출판될 수는 없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 일기 원본은 그녀 스스로 마음 속의 검열 때문이었는지 약자나 암시하는 단어로 썼던 모양이다. 읽을 수 있는 글의 형태로는 1950년대 초에 그녀가 직접 옮겼던 것으로 보인다. 애초에 출판하려 마음 먹고 있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1950년대에 영어판이 먼저 나왔고, 독일어판이 잠시 나오기는 했다. 그러나 그녀의 책은 50년대 독일 내에서 숱한 비판을 받았다고 한다. 독일 여자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서 말이다. 그래서 저자는 독일어판 재출판을 자기 살아 생전에는 못 하게 막았다고 한다. 그래서 독일어판은 그녀가 사망한 이후에서나 다시 나올 수 있었고, 영화(Eine Frau in Berlin)화도 그 이후에나 가능했다. 50년대 독일의 비뚤어진 심리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래도 2003년 이후 다시 나온 책에 대해서는 찬사가 이어졌고(하지만 저자는 사망했는 걸?), 역사 분석의 대상이 됐다. 자, 내용 이야기를 하자면 그녀는 1933-34년간 파리 소르본에서 역사/미술사를 공부했었고 그 후 러시아를 여행하면서 약간의 노어를 익혔다고 한다.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한 지식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제3자인 양 건조하게 당시 상황을 쓸 수 있었을까? 상황 판단도 빨랐고, 결국 그녀는 생존할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라도 알고 있어야 생존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이 책이 드러낼 수밖에 없을 여성주의적 시각은 나보다 훨씬 잘 쓰는 분들이 많으니 검색해서 읽어 보시기 바란다. 물론 예상한 내용이 대다수일 테지만 말이다. 내가 눈여겨 본 부분은 역시 다양한 면모를 갖춘 러시아 군에 대한 묘사와 언어였다. 공산당이라고는 하지만 러시아 군을 구성하는 것도 인간들이었기 때문이다. 복수를 해야 했던 한편,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고, 착취하려는 마음도 있었다. 주인공이 잘 한 건, 그나마 장교들을 노렸다는 점이다. 여기서 그녀의 무기는 언어.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 어눌하더라도, 어휘가 적더라도 자기 모국어를 말해주는 인물에게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다. 노어를 몰랐던 것보다는 아는 편이 생존에 훨씬 유리했다는 의미다. 게다가 제일 “서구적”인 잘 배운 러시아 장교는 그녀가 할 줄 아는 링구아 프랑카, 불어도 할 줄 알았었다. 물론 그가 큰 도움이 된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말이다. --------------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읽기 참 힘들었다. 번역이 안 좋아서도 아니고 책이 지루해서도 아니라 너무 먹먹해서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사람들은 전리품이 되어버렸으며, 껍데기나마 남은 조국은 남은 사람들을 버렸다. 되돌아온 남자친구가 뭘 의미하겠는가? 실제 저자는 결혼하면서 스위스로 이주했다고 한다. 차마 베를린에서, 혹은 독일 내에서 제 정신으로 살 수 없었을 것이다.
CDU 경제정책의 기원
https://www.welt.de/geschichte/article196661991/Bundestagswahl-1949-Als-Adenauer-den-Linkskurs-der-CDU-korrigierte-Als-die-CDU-die-Planung-und-Lenkung-der-Wirtschaft-auf-lange-Zeit-forderte.html?wtmc=socialmedia.twitter.shared.web 독일 집권당 CDU가 많이 중도쪽으로 갔다고는 하는데, 사실 따져 보면 CDU의 전신이 원래 독일중도당(Deutsche Zentrumspartei)이었다. 원래 바이마르 시절 남부 독일을 주축으로 한 가톨릭 세력이 설립한 정당으로서 지금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CDU는 가톨릭만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까지도 다 포섭하려는 정당이었기 때문에 전국 정당이 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CDU의 가톨릭 성향이 사라진 건 아니었다. 원래 CDU의 중심 사상이 "크리스트교 사회주의(christlichen Sozialismus)"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1947년 창당시 내세웠던 알렌 프로그램(Ahlener Programm)을 얘기할 수 있겠다. 참고로 알렌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의 도시 이름이다. 이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 점령지였던 이곳(서독의 수도 본이 여기에 위치한다)에서 CDU가 설립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스라엘의 건국 아버지들이 그러했듯, CDU의 설립자들도 좌파였다(반-히틀러일 테니 대체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가령 알렌 프로그램의 첫 페이지(참조 1)를 보시면 곧바로, "광산의 국유화(Vergesellschaftung)를 요구한다"는 말이 나온다. 물론 두 번째 페이지에서 "국가 자본주의를 통해 개인 자본주의를 교체하는 것은 피한다"는 언급도 있지만 말이다. 기본적인 모토는 CDU가 자본주의와 맑시즘을 극복한다는 내용이었다. 또 있다. 비록 알렌 프로그램 작성자 중 하나였지만, 근본이 프로이센 귀족원/상원(Preußisches Herrenhaus) 출신이었던 콘라트 아데나워의 생각이 좀 달랐다는 점이 CDU의 향후 방향을 바꾼 점도 있었다. 그래서 그는 1949년 총선 한 달 전, 대비를 위해 에르하르트(Ludwig Erhard, 참조 2)와 함께 뒤셀도르프 지침(Düsseldorfer Leitsätze, 참조 3) 작성에 나선다. 바로 이때부터 "사회적 시장경제(Soziale Marktwirtschaft)"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총선을 위한 슬로건이기는 한데 사정이 없지 않았다. 당시 실시했던 통화개혁 때문이었다. 통화개혁을 주도했던 에르하르트는 CDU의 당원은 아니었지만 여러모로 CDU에게 중요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뒤셀도르프 지침은 이제 상당히 CDU를 오른쪽으로 옮겨 놓았고, 총선에서 CDU는 SPD를 근소한 차이(1.8%)로 승리한다. 이 사회적 시장경제가 독일 기본법에 들어있는 표현까지는 아니지만 여기서 강조하는 공정 경쟁과 규율은 현재의 독일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와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데, 자세히 보면 이게 단순히 사민주의로 퉁칠 것도 아니고, "제3의 길"과도 좀 다른 것처럼 보인다. 워낙 나치가 통제경제였기 때문에 튀어나온, 크리스트교 윤리의식과 섞인 혼종이라고 여기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당시, 그러니까 1949년 서독 최초의 총선의 대결 양상은 CDU vs. SPD, "사회적 시장경제 vs. 계획경제"였다. 그래서 지금의 맥락으로 보면 이해 못 할 구석도 있기는 한데, 결론은 독일이 독일만의 제도를 발달시켰다는 것이다. 그대로 따라하기는 역시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하자면 CDU는 이른바 "중도"를 떠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아니 그럼 SPD는? Kein Kommentar. ---------- 참조 1. Ahlener Programm: https://www.kas.de/c/document_library/get_file?uuid=76a77614-6803-0750-c7a7-5d3ff7c46206&groupId=252038 2. 기사의 사진 설명에도 나오지만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는 파트너이면서 경쟁자였지, 친구는 아니었다. 총리의 권모술수, 콘라트 아데나워의 경우(2017년 10월 7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652492474831 3. Düsseldorfer Leitsätze: https://www.kas.de/c/document_library/get_file?uuid=e96f38a1-b923-a79e-c5a3-11569de3f64e&groupId=252038
갈릴레오 서비스의 중단
https://www.capital.fr/economie-politique/galileo-le-gps-europeen-en-panne-depuis-4-jours-1344841 인공위성 네비게이션 경쟁은 정말로 강대국들의 전쟁이다. 제일 잘 알려졌고 우리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인 GPS는 미국, 러시아는 글로나스(ГЛОНАСС), 중국의 베이더우(北斗)가 있으며, 지역이 한정되어 있지만 인도의 NAVIC와 일본의 QZSS(참조 1)도 있다. 하지만 일단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놀이터가 우주이고, 유럽은 역시나… 시작은 화려하나 전개 과정이 대단히 부족한 형태를 5일 전, 7월 11일부터 보여줬다. 고장났기 때문이다(긴급용인 SAR(Search And Rescue) 서비스만 작동 중이다). 이유도 현재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역시 미국과 러시아, 중국처럼 정부가 운영을 했어야 할까? 갈릴레오 시스템은 EU 회원국들이 예산만 냈지, 운영은 별도의 기관에서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영기구는 체코 프라하에 설치되어 있고, 지상 통제국은 이탈리아 푸치노(Fucino)에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아마 고장의 원인은 푸치노의 통제국에 있는 것 같다(참조 2). 현재 26개 위성 중 24개가 “깜깜한” 상태이고 원래는 내년까지 30개 위성으로 서비스를 완비하기로 되어 있었다. 심지어 작년부터 유럽에서 판매되는 차량들도 갈릴레오 시스템을 (GPS와 함께) 사용하도록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은행연합이나 이민 정책, Instex처럼 유럽의 또 다른 (현재진행형) 실패 프로젝트로 끝나버리는 것일까? 물론 (아마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최근 시리아-레바논에서 GPS가 먹통이 되는 사태가 있었기 때문이다(참조 3). 잠깐, 마크롱이 우주군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한 것(참조 4)이 우연이 아니겠군. -------------- 참조 1. Quasi-Zenith Satellite System의 준말이며 準天頂衛星システム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에 현재 무료로 위성정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아마 이 또한 소위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보복”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GPS를 쓰면 되니까 별 피해는 없을 듯 한데, 자세히는 모르겠다.) 2. L'Europe privée du signal Galileo(2019년 7월 15일): https://www.air-cosmos.com/article/leurope-prive-du-signal-galileo-21481 3. La nouvelle guerre du GPS et ses risques(2019년 5월 2일): https://www.lemonde.fr/idees/article/2019/05/02/la-nouvelle-guerre-du-gps-et-ses-risques_5457320_3232.html 4. Armées : Macron annonce la création d’un commandement militaire de l’espace(2019년 7월 13일): https://www.lemonde.fr/international/article/2019/07/13/armees-macron-annonce-la-creation-d-un-commandement-militaire-de-l-espace_5489134_3210.html
'쇼핑 검색 논란' 구글..네이버에 '나비효과'일으키나
EU로부터 과징금 받은 구글 네이버도 국내서 '쇼핑 광고 상품' 논란 구글이 자사의 쇼핑 비교 서비스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해, 경쟁사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명목으로 지난 6월 역대 최대과징금을 부여받았다. 이처럼 구글의 검색 지배력 남용이 전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네이버가 주목받고 있다. 27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3개월 전 유럽연합(EU)으로부터 자사의 서비스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이후, 쇼핑 비교 서비스를 독립형 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따라서 구글은 쇼핑 서비스를 검색 서비스와 분리해 경쟁사와 동등한 입장에서 검색 결과 순위를 놓고 경쟁하도록 할 방침이다. 구글쇼핑이 경쟁사와 경매를 통해 검색 순위 상위의 10개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글쇼핑의 경매 자금은 구글 지원없이 별도의 운영비로 낸다. 앞서 EU 반독점 당국은 2010년부터 7년간 구글이 온라인 검색 지배력을 이용해 자사의 쇼핑, 여행 검색 등의 서비스에 불법적인 혜택을 부여한 혐의를 조사, 지난 6월 구글에 24억2천만 유로(약 3조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구글의 반독점 행위에 대해 주목, 이를 바로잡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례로 네이버를 들 수 있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14년 쇼핑검색 논란으로 동의의결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공정위가 네이버 페이 서비스인 N페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해외에선 '구글', 국내서는 '네이버'?
리라의 가치하락
http://www.faz.net/-gq5-9dhh4?premium=0x869bcf0b3557da5cf4f5b2ae3b2362a5 리라의 가치하락이 터키에게 무엇을 의미할까? 사실 "리라"라는 통화를 사용했던 나라가 이탈리아라서 터키 통화 가치의 추락이 이탈리아의 경제 추락과 비슷한 면이 좀 보이는데, 일단은 2001년 터키 경제의 위기 및 IMF 구제금융과 비교를 해야 할 일이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의 경제 위기도 IMF 차관을 받으면 유럽에게 낮은 자세를 보일 필요 없이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잖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IMF에서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잖던가. 안 될 거야, 아마. 물론 2001년 위기 당시의 터키는 지금과는 달리 의원내각제였고, 대통령제로 바뀐지 얼마 안 된 현재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여기에 에르도안 스스로가 일으키는 정치적 불안정성과 터키 스스로의 체질 약화를 들 수 있겠다. 에르도안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다. 이미 16%에 달하는 인플레이션이 가치 하락을 통해 더 오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급여 수준은 인플레이션에 훨씬 못 미치고 있고, 이는 내정 불안으로 직결된다. 참고로 GDP가 11% 줄어들었던 2001년 당시의 경제위기는 에르도안의 정치적 데뷔를 가져왔었다. 에르도안은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2001년과의 차이는 더 있다. 부동산 경기의 침체다. 급여 수준 하락과 더불어 부동산 침체는 더욱 더 소비 침체를 부추길 것이다. 게다가 2001년의 위기는 공공 부채가 초래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의 위기는 민간의 부채가 더 문제다. 당장 갚아야 할 단기성 부채만 해도 1,250억 달러. (참고로 위기 직전 GDP가 8억 5천만 달러 수준이었다.) 물론 2001년의 위기를 호되게 겪었고 EU 가입을 위한 제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터키의 은행들이 버틸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터키 내 독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별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모양이다. 독일 입장에서 보더라도 터키가 망하는 것이 EU에 그다지 좋지 않다. 당장은 구제할 생각 없다고는 하지만서도 터키를 서방의 동맹으로 묶어 두는 편이 더 낫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은 터키를 전략적인 목표물(strategische Zielscheibe)로 여기고 있지...
EC를 위해 ECB를 포기한다
http://www.faz.net/-gqe-9dmmw 유럽연합 여기저기에 독일인들이 많이 보이기는 하는데, 막상 따지고 보면 독일이 유럽 각 기관의 수장을 맡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더군다나 핵심 기구(이를테면 EC나 ECB) 수장을 맡았던 적은 손에 꼽는다. 이를테면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참조 1)으로 유명한(?) 발터 할슈타인이 EEC의 첫 번째 EC 의장을 맡았던 적이 있었다. 그런데 그때가 1958년부터 1967년. 그 이후로는? 없다. 기사는 메르켈이 바로 그 자리에 독일인을 올리고 싶어한다는 내용이다. 장-끌로드 융커가 재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니(참조 2) 내년 유럽의회 선거 이후 자리가 빔은 확실하다. 물론 여기는 선출직이자 정무직이니까 젤마이어같은 기술관료들과는 어울리지 않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바로 그 정치성에 있다. 정치는 어떤 절차를 거치든 간에 협상과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C 의장직을 원한다면, 다른 직을 포기해야 한다. 바로 그 희생양이 옌스 바이트만 분데스방크 총재가 됐다. ECB 의장직을 포기한다(참조 3). 어차피 메르켈은 ECB 의장으로 독일인을 지지하기가 참 뭐한 상황이었다. ECB 총재가 독일인이라면 더 이상 애꿎은 ECB를 탓할 수가 없게 되고, EC 의장직을 포기하거나 독일이 재정적으로 희생해야 할 상황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으로 생기기 때문이다(참조 4). 아마 금번 융커과 트럼프 간의 회담으로 미국-EU의 잠재적인 무역 분쟁이 해결 과정에 들어간 것을 보고 깨달은 바가 있었을 것이다. 메르켈로서는 독일인이 한다는 "간지" 외에는 두통거리가 될 것이 뻔한 ECB 의장보다는, 실제로 대미 흑자에 중요한 역할을 할 EC 자리를 차지하는 편이 더 낫다고 계산한 모양이다. ECB는 프랑스나 아일랜드가 맡으라지(참조 4). 그렇다면 융커의 후임은 누구? 현재 메르켈의 CDU가 속하는 유럽의회 정당그룹인 EPP의 수장인 만프레트 베버(독일 내에서는 CSU 소속)가 있고, 국방부 사람들 모두 교체/경질을 바라고 있는(...) 우어줄라 폰 데어 라이엔(CDU) 국방부장관도 있다. 하지만 기사는 아무래도 메르켈의 복심인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부장관(CDU)이 더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다. ECB 의장 후보로는 눈에 띌 만한 새로운 후보도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 다름 아닌 크리스틴 라가르드(참조 5). ---------- 참조 1. 동서독 전체의 독일을 서독이 대표한다는 원칙이다. 물론 원칙적으로... 2. EU chief Jean-Claude Juncker 'will not seek second term'(2017년 2월 11일): https://www.bbc.co.uk/news/world-europe-38944742 3. 차기 ECB 의장을 향한 경쟁(2017년 7월 24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449198544831 4. ECB 왕좌의 게임(2018년 1월 26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968701599831 5. 크리스틴 라가르드(2015년 2월 16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3057316959831 사르코에 대한 충성충성 편지 사건(...)은 잊자.
6장. Shall we begin? 동유럽(크로아티아) -44
오늘하루도 고생하셨어요! ㅎㅎㅎ 이제 한주도 반도안남았네요 오늘 그렇게덥다더니 구름만가득한게 선선하네요 올여름은 별로 안덥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ㅎㅎ 그럼 이야기 계속 진행해볼까요! 오늘은 부다페스트로 가는날이다. 자그레브에서 부다페스트로 가는 기차는 대략 5시간정도 걸리고 차편도 많지않다. 기억하기로 하루에 2편인가 그랬다. 그러니 만약 기차를 이용한다면 꼭 미리 예약을 해두도록하자. 아침일찍 다시한번 대성당과 시장으로 향한다. 어제는 굳게 닫겨있던 성당이 열려있다. 내부는 다른 성당에비해 화려한편은 아니다. 그래도 매우아름답다. 내려오는길 시장에서 아침을 먹고 주변을 떠돌아다닌다. 혹시 기념품을 살만한게 있나 봤지만 눈에 띄는건없다. 아침부터 찌뿌리고있던 하늘이 비를 쏟아내기 시작한다. 다행히 흩뿌리는 정도라 걸어다니는데 분위기만 더해준다. 그렇게 기차시간이 다가오고 역으로 향한다. 중앙역으로 가기 전 가볍게 먹을것과 마실것을 사들고 기차를 타니 곧 출발한다. 그렇게 거의 5시간을 달려 부다페스트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해가 지고난 뒤이다. 일단 서둘러 체크인을 하고 짐을 푼다. 방안에 사우나가 있다니 온천과 사우나를 좋아하는 나라답다. 헝가리까지 왔으니 야경을 봐야지! 란 생각에 다같이 집을 나선다. 아직 비가 오고 있지만 바닥에 살짝 고인 빗물덕에 야경이 더욱 아름다워진다. 조금 걷다보니 국회의사당이 맞은편으로 보인다. 부다페스트의 야경이 유명한 이유를 알겠다. 가볍게 둘러본것만으로도 부다페스트에 매료된다. 내일 본격적으로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두근두근거린다. 얼마전에 부다페스트 국회의사당앞에서 사고가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깜짝놀랐는지 모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꼭 죗값을 받기를 바랍니다.
프랑스와 러시아의 접근
http://www.lefigaro.fr/international/paris-amorce-un-rapprochement-avec-moscou-20190710 왠지 러시아를 다시 끌어들여야 한다는 칼럼이 나왔을 때(참조 1)와 맞춘 타이밍이다.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 Conseil de l'Europe, 참조 2)라고 있다. 크림 반도 병합과 우크라이나 동부 문제 때문에 그동안 러시아는 유럽평의회(의회) 자격이 정지됐었다. 그랬던 러시아를 프랑스가 나서서 풀어줬기 때문이다(참조 2). 그뿐 아니라 9월에는 모스크바에 마크롱이 가고 11월 파리평화포럼(Forum de Paris sur la paix)에는 푸틴을 초대할 예정. 기사에 따르면 이미 마크롱이 6월 11일 분위기를 띄운 것이 있었다. 스위스의 방송 인터뷰에서 마크롱이 "러시아와 유럽이 대화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정확한 워딩은 아래와 같다. "L’Europe, dans cet ordre multilatéral que je défends, a besoin de rebâtir une nouvelle grammaire de confiance et de sécurité avec la Russie et ne doit pas exclusivement passer par l’Otan."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데, NATO/OTAN만을 통할 필요가 없다는 표현이 의미심장하다. 지난 달 말, G20에서 마크롱과 푸틴이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자유의 가치(valeurs libérales)에 대한 근본적인 불일치가 있기는 해도, "대화 안에서 많은 걸 이룩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푸틴의 미소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물론 둘 사이는 매우 안 좋았다. 마크롱이 당선되기 직전 러시아에서 가짜 뉴스를 퍼뜨린 것도 있고(확인된 건 없다), 노란 조끼가 한창일 때 대놓고 마크롱을 비판하기도 했던(참조 3) 러시아다. 하지만 솔즈베리, 혹은 Skripal 사건(참조 4)때문에 크림반도 사태 이후 다시금 유럽이 단합됐었다 하더라도, 영국은 이제 브렉시트니까 유럽 마음대로 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의 경찰에서 세계의 세콤으로(!?) 변한/변할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시리아와 이란 문제 해결에서 러시아를 빼놓을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 때문인 것도 있을 것이다. 또한 역시 타이밍 좋게 우크라이나 정권이 바뀌었다. Format Normandie(참조 5)를 다시 시동 걸 때가 됐다. 물론 대러제재를 아직 푼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러시아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된다면 지금이 정말 마크롱의 시대(참조 6)일지도 모르겠다. ---------- 참조 1. 러시아를 중국에게 줘버릴 텐가?(2019년 6월 12일): https://www.vingle.net/posts/2627440 2. 1949년 유럽의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EU의 유럽이사회(EuCo)와 자주 혼동되는 국제기구다. (EU는 국제기구라고 하기 매우 어렵다.) 일단 프랑스가 러시아의 자격을 풀어준 주된 근거는, "유럽인권법원"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접근을 위함이었다. 당연히? 우크라이나와 일부 동유럽 국가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La Russie autorisée à revenir à l'Assemblée du Conseil de l'Europe(2019년 6월 25일): http://www.lefigaro.fr/flash-actu/la-russie-autorisee-a-revenir-a-l-assemblee-du-conseil-de-l-europe-20190625 3. 노란 조끼는 미국의 음모?(2018년 12월 5일): https://www.vingle.net/posts/2538346 4. 정확한 건 위키피디어를 참조하시라. "스크리팔 부녀 음독 사건": https://ko.wikipedia.org/wiki/%EC%8A%A4%ED%81%AC%EB%A6%AC%ED%8C%94_%EB%B6%80%EB%85%80_%EC%9D%8C%EB%8F%85_%EC%82%AC%EA%B1%B4 5. Format Normandie는 2014년 노르망디에서 프랑스/러시아/독일/우크라이나 4개국 정상과 외교수장이 모여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했던 방식을 의미한다. 6. 스팟라이트는 마크롱에게로(2017년 9월 30일): https://www.vingle.net/posts/2234723
6장. Shall we begin? 동유럽(헝가리, 프라하) -47
다들 주말 잘보내셨나요! ㅎㅎㅎ 너무 더워서 뻗어있다보니 정신차리니 월요일이군요 ㅎㅎ 오늘하루도 다들 고생많으셨어요! 그럼 계속 가볼까요? 오늘은 체코 프라하로 이동하는 날이다. 아침일찍 기차를 타기위해 뉴가티역으로 이동한다. 해가 뜨는 역이 이렇게 아름다울수있구나라는걸 처음 느끼게 해준곳이다. 대략 7시간정도 가야하는 먼 거리라 우리는 간단한 간식거리와 마실거리를 챙겨서 기차를 탔다. 그렇게 한참을 달렸을까. 프라하에 도착했다! 우선 체크인을하고 친구가 알아둔 맛집을 향해간다. 맥주한잔을 하고 돌아가는길에 납작복숭아를 산다. 이걸 왜 이제야 먹은거지... 프라하에 있던 3일동안 하루 1봉지씩 먹은듯하다. 음식맛이 꽤나 괜찮다. 친구들은 야경을 보러 간다길래 꼭 비셰흐라드를 가보라고 추천해주고 난 숙소로 이동한다. 그동안 여행이 너무 길어서인가 꽤나 몸이지친다. 오늘은 집에서 푹쉬기로하고 숙소로 이동한다. 오늘은 팁투어를 참여하기 위해 아침에 길을 나선다. 약속장소는 화약탑 근처 광장이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프라하대학교. 한때 아인슈타인이 교편을 잡기도 했단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스타포브스케 극장이 있는데 모차르트가 돈조반니를 처음으로 공연한곳이라고 한다. 이제 바츨라프광장을 지나 카를교로 향한다. 오전 투엉의 마지막 목적지인 올드타운의 시계탑! 아직도 정교하게 돌아가는게 신기할따름이다. 몇년전에 왔을때에는 그냥 혼자돌아다녀서 설명이 부족했는데 팁투어덕분에 더 많은걸 알아갈수있어 좋았다. 이제 각자 식사를 하고 오후 팁투어에 참여하기로 한다. 오후 모임장소는 시계탑 광장에 보이는 동상 밑이였다. 요즘은 루돌피눔계단으로 바뀐듯하다. 팁투어 가이드와 만나 루돌피눔계단으로 이동한다. 루돌피눔은 아직도 다양한 공연이 열리는곳으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가서 공연을 보도록 하자. 루돌피눔. 투박하지만 절제된 멋이있다. 이후 불탑바강을 따라 걷다가 카를교를 건넌다. 카를교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는곳이있다. 바로 성 요한 네포무크의 순교장면을 부조로 묘사해둔 조각상이다. 이를 만지면 행운이 온다고도하고 다시 프라하를 찾을것이라고도 한다. 전에 만져서 그런가 난 또 이곳에와있다. 그 옆에 강아지 조각도 만지면 반려동물에게 행운이 온다하니 만지고 가자. 강을 건너 조금 걸어가면 존레논의벽으로 향한다. 평화를 바라는 이들의 마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지는곳이다.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은 다들 같은듯하다. 우리 인생뿐만아니라 모든사람에게 평화가 함께하기를 빈다. 이제 등산을 시작한다. 오르막길을 한참을 올라가면 프라하성지구로 접어든다. 사실 전에는 완전 반대로 돌았었다. 프라하성에서 시작해서 구시가지로 가는 코스로 구경했었는데 덜 힘들었던걸로 기억한다. 혹시 팁투어가 아니라 개인투어라면 프라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려가는걸 추천한다. 프라하성을 향해 올라가면 가장먼저 대통령궁이 우리를 맞이한다. 입구에서 표를 사서 안으로 들어가면 성 비투스 대성당이나온다. 고딕양식의 걸작으로 뽑히는 이 성당에는 성 비투스의 팔이 모셔져있다. 내부도 매우 화려하다. 혹시 일요일에 온다면 미사시간에 맞춰오도록하자. 전에 왔을때는 미사시간에 맞춰서 왔었는데 찬송가의 웅장함은 매우 감동적이다. 프라하성에는 비투스 성당 외에도 다양한 성당, 수도원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이많다. 또 마음에 들었던건 프라하 시내가 모두 보인단점이다. 주황색 지붕이 매우 아름답다. 전에 왔을때는 이곳에서 조정래 작가님을 만났었다. 얼마나 신기하던지. 아버지는 바로 같이 사진을 찍고 싸인을 부탁하시더라. 팁투어는 프라하성에서 마무리된다. 우리는 개인시간을 더 갖고 난 뒤 숙소로 돌아온다. 조금 쉬다보니 해가지기시작한다. 프라하는 또 야경이 유명하니 야경을 보러 나가야지! 숙소에서 불타바강까지 멀지않아 산책겸 걸어다녀오기로한다. 저 멀리 카를교와 프라하성이 보인다. 카를교에는 밤인데도 사람이 많다. 개인적으로 부다페스트의 밤보다 프라하의 밤이 더 마음에 든다.
EU 학생들의 언어 선택
재미나는 보고서가 하나 있다. EC에서 발행(2018.4)한 The European Education Area이다. 링크: http://ec.europa.eu/commfrontoffice/publicopinionmobile/index.cfm/survey/getsurveydetail/instruments/flash/surveyky/2186?CFID=6256953&CFTOKEN=4dd869d36a40e090-5A86A3A8-D751-3923-103574A43137FD75 (영어로 되어 있으니 걱정 말고 보시라.) 사실 써머리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학생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대 다수(90%)는 해외 경험이 중요하다 여기고 이왕이면(91%) 자동적으로 해외 수학 기간이나 학위도 회원국끼리 인정하면 좋겠다고 본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것이다.) 그래서 EU 내 대학들끼리 연계된 학위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유럽학생증 같은 것도 좋겠다는 의견이 90%였다. 다만 의외로(?) 1/3 가량은 언어 한 가지로만 공부할 수 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기꺼이 외국어를 배우겠다는 의견은 77%. 응답자의 84%는 이미 알고 있는 외국어 능력을 더 기르고 싶다고 답했다. 흥미로운 통계는 뒤편에 있다. 언어 하나만 아는 학생 비율은 역시나 명불허전, 영국이 제일 많다(68%).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나라이니까 말이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 학생들은 언어 2-3개를 구사했다. 3개 언어 이상을 구사하는 학생이 제일 많은 나라는 (또) 역시나 룩셈부르크, 무려 69%가 3개 이상 언어 구사자들이다. (당연할 것이다. 학년별로/과목별로 가르치는 언어(독어, 불어, 영어)가 바뀌는 나라다.) 그래서 다른 나라(영어가 공식 언어가 아닌 나라들) 학생들 입장에서 제1외국어는 당연히 영어다. 그 다음 인기 있는 언어는 불어, 독일어 순이다. 하지만 인기 투표를 하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별첨한 그림이다. 스페인어가 1등이다. 왠지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아닐까? 재밌는 건, 인기 2위가 독일어인데, 모두 다 독일에서 일해야 할 입장의 나라들(루마니아, 포르투갈, 스페인, 헝가리, 슬로베니아, 라트비아)이다. 체코와 리투아니아가 불어를 좋아하는 건 의외이고, 키프로스가 러시아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것도 눈여겨 보자. 이게 다 지정학의 효과다. 러시아가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으면 그럴까. 그러나 절대 다수의 국가 학생들은 다들 영어 실력을 좀 키우고 싶어한다.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다는 점에 위안을 갖되, 얘네들은 어순이 대충 비슷한 언어가 많으니 우리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빠르게 익힌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안을 갖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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