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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찾기의 시작은 ‘근로계약서’로부터!

일터에서!!! 이것만은 꼭 챙겨야 한다! 바로 근로계약서 과연 근로계약서 관련해서는 어떤 기가 막히는 갑질 행태들이 있을까요?? http://m.podbbang.com/ch/episode/16378?e=22612234 오늘도 만성꼼수, 악성갑질을 퇴치하기 위해!!!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아직도 이런데가 있습니까?? 헐...🤬🤬) - 사측의 근로계약서 위반 - 사측이 위약금,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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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왜 내 택배는 안 올까?…택배회사 '갑질'
"5일전 주문한 택배, 출발도 안해" CJ대한통운 '갑질' 논란 과도한 수수료 인하, 분류작업 댓가 요구 교섭요청에 '일감 빼돌리기'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CJ대한통운 성산터미널(사진=이형탁 기자). "평소에 택배 주문하면 적어도 3일 이내에 왔었는데, 지금은 5일째 됐는데 아직 안 왔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자주 구매하는 이남영(26)씨는 5일전에 주문한 택배가 아직 출발도 하지 않은데 대해 의아해했다. "친구들도 택배가 한 2주 동안 안 온다고 그런다. 다른 친구들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거 같다 하더라" 과일을 주문했던 김미영(33)씨는 택배가 늦게 도착하는 이야기가 요즘 친구들 사이에서 주요 관심사라고 했다. 경남과 울산 등 영남권 곳곳에 택배도착이 지연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전국택배연대노조 간의 갈등때문이다. 양측의 갈등은 깊어져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고, 지난 7일 울산에선 대체 택배인력과 대치 중이던 택배노조원이 경찰의 테이저건에 맞기까지 했다. 갈등의 원인은 CJ대한통운의 수수료와 분류작업에 대한 댓가 문제. 노조는 CJ대한통운에 대리점에서 떼어가는 과도한 수수료를 낮춰줄 것과, 배송 전 7시간 분류작업에 대한 댓가를 요구하며 교섭을 요청했지만, 대한통운은 교섭에 응하는 대신 노조원들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민주노총서비스연맹 전국택배연대노조는 "2017년 1월부터 정부의 허가를 받은 전국택배노조이기 때문에 CJ대한통운 원청과 단체교섭권이 있다"며 지속적으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측은 "집배점(대리점)과 택배 위수탁계약을 맺고 있으며 택배기사는 집배점과 계약을 맺고 있다"며 "따라서 교섭부분에 있어서는 당사(대한통운)와 노조는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부터 경남과 울산에서 일하던 택배노동자 대신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CJ대한통운 직영기사 등의 '대체인력'을 투입해 '대체배송'을 시키고 있다. 전국택배노조 부울경지부 이상용 노동안전국장은 "7시간 분류작업이라는 공짜노동과 생존권 박탈하는 대체배송행위는 대표적인 대기업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더 이상 개도국이 아니다?
원글 댓글 왈,,, 저게 한국정부가 와 우리 선진국임 헤헤헤 개도국 안해~ 이런게 아니고 미국이 wto에다가 제소한것 때문에 그래.. 4가지 조건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개도국 일수없다 라고 했는데, 한국은 그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유일한 나라. (oecd회원국 / g20회원국 / 1인국민소득 12,056달러 이상 / 세계무역량 0.5% 이상 ) 저것 때문에 우리나라만 쫑난게 아니라, 싱가폴 대만 브라질 UAE도 개도국 혜택을 포기했음..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내려 놓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한국은 농업에 한해서만 개발 도상국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위처럼 특별품목으로 지정해 쌀같은 경우는 최대 513% 관세를 매길 수 있음 이번에 개발 도상국 지위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국 농업 시장이 개방된다는 뜻인데 단적으로 말하자면 (파랑색 2등급 땅, 분홍색 7등급) 한국의 토양의 질 (초록색 1등급, 파랑색 2등급 ...) 미국의 토양의 질 이 두개가 맞붙게 생겼다는 이야기. (농정신문) 결과 농민 피꺼솟 농업에 종사하지 않고 밥벌이 하는 사람의 경우 농축산물 가격의 인하로 싱글벙글 할 수도 있음. 국가적으로는 농업 자급률 떡락으로 식량 무기화 전략에 휘둘릴 여지가 있으나, 세계 무역의 시대 식량 무기화는 허무맹랑 하다는 이야기도 있다.
"문래동 주민분들 도와주세요..."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의 간절한 외침
얼굴을 반으로 가르는 하얀 털, 베이지색 몸통이 특징인 귀여운 강아지. 평소엔 귀가 쫑긋 서 있고, 꼬리가 몸 쪽으로 말려있는 9살의 믹스견 '소한이'입니다. 약 3주 전인 10월 5일 토요일, 소한이가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현대 1차 아파트 근처에서 실종됐습니다. 최종 목격지는 도림고가와 삼환아파트1차 사이에 있는 찻길이며, 보호자에 의하면 소한이는 도림교 사거리까지 쭉 달려간 것으로 추측됩니다. 보호자는 소한이를 찾기 위해 전단지를 배포하며 주변을 꼼꼼히 수색했지만, 소한이의 흔적은커녕 소한이를 보았다는 주민의 제보조차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보호자는 "소한이에 대한 어떠한 제보나 단서도 없어 무엇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이어 애타는 목소리로 "10월 5일 토요일, 소한이가 실종된 당시 주변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소한이를 목격한 누군가 분명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며, 문래동에 있던 주민분들의 제보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한이가 실종된 지 3주가량이 지났기에 소한이가 문래동이 아닌 신도림, 영등포, 대림, 신림 등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전혀 없는 만큼, 문래동 그리고 문래동과 인접한 지역 주민분들의 제보가 간절합니다. 위 사진은 소한이의 실종 당시와 최대한 가까운 모습이지만, 오랜 실종으로 털이 무척 길고 더러울 수 있습니다. 소한이 보호자는 "소한이가 개와 사람을 무서워해 다가가면 도망가는 모습을 보였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소한이가 발작을 앓고 있어 하루빨리 찾지 않으면 간질 발작 증상이 올까 무척 걱정하며, 소한이를 찾는 데 결정적인 제보를 해주신 분께 사례금 30만 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한이를 보시거나 소한이와 닮은 아이를 보신 분은 아래 보호자의 연락처로 전화, 사진, 문자 등의 제보 바랍니다. 실종아 정보 이름: 소한이 나이: 9살 성별: 여아 품종: 믹스견 특이사항: 4kg의 소형견으로 귀가 쫑긋 서있고 꼬리가 말려있으며, 전체적인 털색은 베이지색이나 미간에 흰색 털이 나있는 게 특징. 제보 문의 연락처: 010-4606-8163 이메일: jetaime812@naver.com 문래동, 신도림, 영등포, 대림, 신림동에 사는 주민분들은 꼭 부탁드려요!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첫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고 자가용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제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산업 규제 혁파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면서까지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카풀 논란'이 합의의 첫발을 뗐다. 다만 아직도 갈등 불씨는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카풀 업체 측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업체는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풀 업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후 9시 이후~새벽 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문제다. 이번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을 제한해, 이용자 편의는 제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또한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장애는 죄가 아닌데…장애 배달원하테 '진상손님' 논란
"장애인한테 배달받고 싶지 않다"… '진상손님' 논란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장애인이 음식을 배달했다는 이유로 그릇을 반납하지 않은 '진상 손님'의 이야기가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장애인이 배달했다고 그릇을 안 주고 사과하라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님이 중국집을 운영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가게의 배달직원이 주말 동안 겪은 황당한 일을 공개했다. 말을 어눌하게 하는 장애를 가진 배달 직원이 손님의 집에 그릇을 회수하러 갔더니, 손님이 "장애인이 배달을 왔다"며 버럭 화를 냈다는 것이다. 글쓴이의 말에 따르면 손님은 "나는 장애인한테 배달을 받고 싶지 않다. 화가난다"고 소리를 치며 "사장이 오지 않으면 그릇을 줄 수 없다. 이 동네에 소문을 낼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글쓴이의 아버지가 손님에게 문자를 보내 배달직원의 사정을 얘기했지만, 손님은 "와서 사과하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그깟 그릇 안 받아도 된다. 그렇지만 배달 직원과 아버지가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다. 배달 직원은 장애가 있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는 좋은 분이다"라면서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 사람을 무시한 것이 너무 화가난다"고 덧붙였다. 또, 해당 손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장애인이 음식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녀 '정말 장애인이 배달하느냐'는 문의전화가 가게로 왔다고도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19일 글쓴이와의 접촉 방법을 찾아봤으나 허사였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독자들은 "장애는 죄가 아닌데 그 편견으로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다", "영업방해,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다. 구체적인 증거를 녹음해 신고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SK텔레콤, 과연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 SKT=ICT' 성패는?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은 진화한다. 삼성은 설탕 팔았고, SK는 천 쪼가리 만들던 데였어. 지금의 삼성의 모태는 설탕 공장이었던 제일제당이고, SK그룹은 선경직물이었다. SK가 ‘선경’의 영문 이니셜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젊은 세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세상이 변화하듯, 그들도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다. 기업은 세상과 함께 진화를 거듭한다. 진화에 실패하면 몰락한다.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대표적인 사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핀란드 국가 예산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던 노키아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후 시장을 읽지 못하고 사라졌다. 2015년 노키아 모바일사업부가 MS에 인수되며, 파란만장했던 휴대전화 전성기는 역사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반도체로, 또 스마트폰 기업으로 진화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그리고 SK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차근차근 확장하는 '박정호 SK텔레콤 군단' SK텔레콤은 1994년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이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모태다. 1996년 SK텔레콤은 2G 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며 ‘011’ 정착시킨다. 전화만 가능하던 이동통신 서비스에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만든 것. 이후 KT와 함께 대표 통신회사로 자리 잡게 된다.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은 SK(주) 아래 있던 정보보안 1위 업체인 SK인포섹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앞서 물리보안 2위 업체였던 ADT캡스를 인수했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하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안 역량을 품고 있고 자본력을 갖춘 통신 1위 사업자의 참여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5G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발표하고,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Smart Base Block)’ 등 솔루션을 공개했다. 올해 출시할 5G 네트워크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AI 연구는 2017년 조직개편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AI 사업단’을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술 강화를 지시해왔다. 여기에 다시 ’SK인포섹+ADT캡스’에 바탕한 IoT기반 6세대 보안까지 더해진다면, SK텔레콤이 그리는 ‘SKT=ICT’가 완성되는 셈이다. 또한 , SK텔레콤의 카테고리는 하나 더 있다. 바로 OTT 시장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국내 2위 케이블 TV 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규모만 놓고 보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은 3위다. 그러나 ‘통신 + 금융 + 스마트팩토리 + 금융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이어지는 결집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 1월 2019년 신년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다른 業(업)의 경쟁자와 겨루기 위해 더욱 강한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