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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만 현금을 발행하자



10만 명만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추진할 수 있는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제도가 정말 괜찮은 제도인지는 정말 잘 모르겠다(20만 명 청원에 답을 하는 우리나라 제도가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다, 물론 인구 대비로 하면 스위스에서 10만 명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인구의 1.2%).


그래서 그런지 정말 재미나는 주제(가령 최대임금제, 참조 1)가 계속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를 없애자는 내용으로 6월 10일 국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화폐 발행을 중앙은행에게만 맡기자는 의미이기도 하다.

몇 가지 예외를 빼면, 화폐 발행은 원래 중앙은행의 독점권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이 들 텐데, 현대 경제체제에서 화폐 창출이라는 개념이 있다. 금융기관이나 은행들이 “대출”을 통해 화폐를 무에서 유로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실제로 2014년 영란은행의 조사(참조 2)에 따르면, 영국 파운드화의 97%는 영란은행이 아닌, 상업은행의 “창출”이다.

즉, 지급준비제도를 없애버리고, 스위스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대출을 없애고(!) 화폐를 오로지 스위스중앙은행만이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얘기다(참조 3). 중앙은행의 본분을 하자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개인 계좌가 중앙은행에 생기는 것인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폴겔트(Vollgeld)는 중앙은행만이 화폐를 창출할 경우 경기에 따른 금융위기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기에 따라 이자율만으로 개인에게 지급할 현금을 조절하면 되고 말이다. (참고로 폴겔트에 따르면 스위스프랑은 90%가 은행들의 신용창출로 나온다.)

바로 네?가 나온다. 아니 그러면 스위스 은행들은 뭘로 먹고 살라고? 크레디 쉬스나 UBS와 같은 곳이야 해외 영업을 뛰면 그만이겠지만? 해외의 비밀 자금 유치로만 먹고 살면 될까? (물론 그 부문의 영업이익이 제일 클 것이다.)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은 암호화폐(cryptocurrency)이다.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서 유통시킨다면, 그게 바로 폴겔트의 캠페인을 실현시켜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은행 예금을 암호화폐 자체로 대체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스위스중앙은행은 암호화폐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 중앙은행이다.

여론조사도 그렇고 아마 통과될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매우 창의적인 발상임에는 틀림 없으며, 암호화폐와 결합할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어쩌면 미래의 후손들은 우리들이 은행에 개인계좌를 갖고 있었다는 개념 자체를 이해 못할지도 모를 일이다. 돈은 원래 매트리스 밑에 넣어야 제맛인데 말이다(참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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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Money creation in the modern economy :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quarterly-bulletin/2014/money-creation-in-the-modern-economy.pdf 경제학 전공이 아니시더라도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보셔도 됨.

3. 기사에도 나오지만 어빙 피셔가 대공황 시기 주장했던 “100% 지급준비율 뱅킹”을 방불케 한다. 놀랍게도 IMF 워킹페이퍼에 따르면 피셔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한다. https://www.imf.org/en/Publications/WP/Issues/2016/12/31/The-Chicago-Plan-Revisited-26178

4. 폴겔트의 홍보영상, 매우 재미있다. Immer noch Geld in der Matratze?(2018년 3월 30일): https://youtu.be/b8vAi7OzSKo

5. 폴겔트 홈페이지: https://www.vollgeld-initiativ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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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생각하면 화폐창출이란 개념자체가 전혀 이해가 안되네요 ?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국민청원 내용이 이미 우리나라에선 당연시 하며 실시되고 있는 그런가 아닌가요? 스위스는 희한한 금융의 나라네요 @.@
아니에요. 스위스의 청원은 중앙은행에 대한 각급 은행들의 의무를 없애고, 각 개인의 계좌를 중앙은행에 넣자입니다. 전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화폐창출은 아마... 경제학과 친숙하지 않으셔서 이해가 안 가시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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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선구자들③/ 인스턴트 커피 개발자
... 일본에 커피가 정식으로 수입된 건 1877년, 도쿄 우에노에 일본 최초의 커피숍(가히차칸, 可否茶館)이 생긴 건 그 11년 뒤인 1888년이다. 세월이 지나 “그렇게 귀하고 비싼 커피를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한 일본인이 있었다. 인스턴트 커피의 탄생이었다. 일본인 가토 사토리 세계 최초 개발 하지만 상품으로는 출시 되지 못해 이후 미국인 조지 워싱턴이 특허 따내 미국에 살던 가토 사토리가 최초로 개발 일본 커피 전문가 5인이 공동으로 쓴 ‘커피장인’(다이보 가쓰지 외 5인 공저, 방영목 옮김, 나무북스 엮음)이라는 책에는 이런 대목이 있다. <1903년 시카고에 살던 가토 사토리가 세계 최초로 인스턴트 커피를 개발, 미국 특허를 받았지만 상품화 되지는 못했다.>(204쪽) ‘일본의 선구자들’ 시리즈 3편은 인스턴트 커피 개발자 사토 가토리로 정했다. 그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일본 발명연구단이 쓴 ‘위대한 발명, 탄생의 비밀’(이미영 옮김, 케이앤피북스)이라는 책은 그를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라고 했다. 내용은 이렇다. <커피에 매료된 한 남성이 있었다. 이름은 가토 사토리(加藤サトリ)라고 하며, 나이나 경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커피를 대중적인 음료수로 보급시킨 인스턴트 커피 개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관한 문헌이나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것을 보면 그야말로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다.> 위키피디아 일본판은 가토 사토리에 대해 “일본의 화학자이며, 인스턴트 커피 개발자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이름과 생몰연도는 알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국인 조지 워싱턴이 제조법 이어 받아 특허 1953년에 설립된 ‘전일본커피협회’ 사이트를 참조해 봤다. 거기엔 “알고 계십니까? 사실 인스턴트 커피를 발명한 것은 일본인이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와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1년 미국 뉴욕주 버팔로에서 개최된 ‘전미박람회’에 세계 최초로 ‘가용성(솔루블) 커피’라는 것이 출품되었습니다. 솔루블(soluble)은 녹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발표한 이는 시카고에 거주하는 화학자 가토 사토리. 1899년 가토 박사는 커피를 일단 액화 한 후 분말로 만드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빛을 보지 않고 바다를 건너 미국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가토 사토리의 아이디어는 이후 어떻게 됐을까. ‘위대한 발명, 탄생의 비밀’이라는 책은 계속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조지 콘스턴트 워싱턴(Gorge Constant Washington)이라는 사람이 가토의 제조법으로 특허를 따냈다. 이후 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군용 보급품에 포함되면서 순식간에 대중화 되었다. 바로 이 무렵 가토의 모습은 자취를 감추었다. 이후 스위스의 네슬레사가 네스카페라는 상표로 1960년 일본으로 진출했다.> 네슬레가 인스턴트 커피 공정을 더 개선해 네스카페를 시장에 내놓은 게 1938년이다. 2차 세계 대전 중 미군 병사들에게 공급되었다고 한다. 이후 1956년 인스턴트 커피가 일본에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 수입이 자유화 된 건 1961년이다. "물에 녹는 인스턴트 커피 영국에서 처음" 가토 사토리가 아이디어를 내놓기 이전에 인스턴트 커피가 없었던 건 아니다. 일본 IT매체 와이어드재팬은 “물에 녹는 인스턴트 커피가 처음으로 빛을 본 것은 1771년 영국”이라며 “하지만 곧 향이 나쁘고 제품 저장 가능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제조법은 이내 역사에서 사라졌다”고 했다. 이 매체는 “미국 남북전쟁 전인 1853년에는 미국인이 인스턴트 커피에 도전, 분말 상태로 커피를 굳힌 것이 만들어졌다”며 “하지만 이 역시 저장할 수 없어 팔리지 않았다”고 했다. 와이어드재팬은 가토 사토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일본인 가토 사토리씨는 물에 녹는 인스턴트 녹차를 연구하고 있었는데, 미국의 커피 수입업자와 로스팅 업자가 가토씨에게 커피 수분 제거법을 의뢰 했다. 가토씨는 미국인 화학자의 도움으로 1901년 4월 17일 특허 출원 서류를 제출했다. 거기에는 보존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한 방법이 설명되어 있다. 가토씨의 Kato Coffee사는 같은 해 뉴욕주 버팔로에서 개최된 ‘전미박람회’에서 제품의 무료 샘플을 나눠 주었다. 1903년 8월 가토씨는 특허를 취득했지만 버팔로에서 배부된 그의 제품은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오사카 만국 박람회 통해 캔커피 폭발적 판매 일본의 커피산업은 60년대를 전후로 빠르게 발전했다. 그 한 예가 캔커피다. 1969년 일본커피의 강자인 UCC가 우유를 넣은 최초의 캔커피를 판매했다.(1965년 시마네현의 커피가게 요시다케가 내놓은 ‘미라커피’를 세계 최초의 캔커피라 부르기도 한다) UCC의 캔커피는 1970년 개최된 오사카 만국박람회를 계기로 폭발적으로 팔리게 됐다고 한다. ‘커피 장인’이라는 책은 “1985년엔 일본 캔커피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조지아’가 UCC를 제치고 판매 순위 1위를 기록했다”고 썼다. 코카콜라는 1886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약사 존 팸버튼 박사가 만든 음료로 출발했다. 커피 브랜드에 조지아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다.<에디터 김재현>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93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
다음은 당신 차례?
스위스은행, “로봇5대가 직원 7명보다 업무 월등” 화이트컬러인 당신의 직업이 다음 차례가 될까? 스위스 은행이 7명의 직원을 대신해 5대의 로봇에게 업무를 시켜 본 결과 더 뛰어난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흐름을 더 빠르게 하기 위한 시도였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데일리메일은 지난 4일(현지시각) 세인트 갈러 칸토날방크(SGKB)발표를 인용, 인간 은행원 대신 로봇에게 합병 은행의 데이터 전송 업무를 맡긴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보도했다. 이들 로봇은 인간 직원과 똑같이 일할 수 있었고 하루 24시간씩 일주일을 쉬지 않고 일해 전체적으로 인간보다 우수한 업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은행측은 이같은 성과에 따라 이달말까지 더많은 로봇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매킨지가 보고서를 통해 향후 13년 안에 8억명의 근로자가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기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결과라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SGKB 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로봇은 일부 직원들이 우려할 정도로 업무 수행 능력이 뛰어 났다. 로봇 대체 시범프로젝트는 지난해 이 은행이 W.M.바르부르크 은행을 인수했을 때 이뤄졌다. 두 은행은 서로 다른 IT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따라 로봇들에게 W.M.바르부르크 은행 컴퓨터 데이터를 SGKB은행으로 옮기는 업무를 맡겼다. 로봇은 오피스엑셀 파일 데이터 전송업무를 맡았다. 시범 운영결과...독일 컨설팅회사 “더많은 은행들이 로봇을 채택 움직임” 아드리안 쿤츠 SGKB 사무국장은 이 작업은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로봇은 엑셀 파일 내 지정영역에서 데이터를 가져와 이를 그에 상응하는 SGKB 시스템 내 영역으로 전송했다 로봇이 기존 일자리를 대체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로봇이 SGKB은행이 로봇을 추가 도입하고 사람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은 실제와는 거리가 있다. 펠릭스 부쇼 SGKB 운영이사는 우리는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았고 다른 응용분야에서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다. 로봇의 잠재력에 대한 평가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SGKB가 이 로봇기술을 받아들이려는 유일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나온 매킨지 보고서는 ‘잃어버린 직업, 새로 생기는 직업: 자동화 시대 노동력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룰 통해 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은 ▲패스트푸드점 직원 ▲기계조작자 등이 포함됐으며 ▲정원사 ▲배관공 ▲보육사 ▲선생님 등은 대체가능성이 가장 적을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향후 13년내 자동화로 인해 사라질 직업의 수와 유형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테슬라 긴장해
스위스 슈퍼충전기 8분 충전에 194km 전기차를 단 8분만 충전하면 194.4km(120마일)을 달리게 해 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EV)충전기가 등장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테슬라 충전기 보다도 3배나 빠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27일(현지시각) 스위스 엔지니어링회사 ABB가 개발했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자동차용 충전기(모델명 테라 하이파워DC)를 소개했다. 뉴아틀라스에 따르면 이 충전기는 350kW의 전력을 제공한다. 이는 지금까지의 평균 충전 전력량보다 훨씬 많다. ABB는 이 고속충전기가 고속도로와 주유소용으로 최적이라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이 초고속충전기는 50개국에 6500대가 판매, 설치됐다. 이처럼 점점더 고성능화하는 전기차 충전기술은 이 차량 도입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ABB, 50개국에 6500대 판매, 한번에 350kW 충전 기존 충전기는 ABB가 제안한 기계보다 상당히 느리게 충전된다. 예를 들면 최근 폭스바겐에 의해 채택된 채드모(CHAdeMO) 충전기는 약 62.5kW의 전력만을 충전해 준다. 현재 ABB의 초고속 충전기는 한번에 여러 대의 자동차를 한꺼번에 연결하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350kW로 애들 장난감에만 전력을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조크를 날렸지만 테슬라 슈퍼충전기(Tesla Superchargers)는 겨우 120kW 정도를 충전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편 테슬라는 꾸준히 미국 전역에 자사의 슈퍼충전기 설치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9월, 테슬라는 슈퍼충전기 네트워크를 시카고와 보스턴에 설치하는 것을 시작으로 도심 및 시내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테슬라는 높은 사용률을 지원하고 충전소의 공간을 줄이기 위해 특별히 작고 새로운 슈퍼충전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 회사는 고속도로 및 인기있는 주행도로에 슈퍼충전기 충전소를 설치해 더 긴 주행을 할 수있도록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미 호텔,리조트,레스토랑 등에는 ‘데스티네이션 차저전’커넥터를 설치해 무료 충전을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 대사로 '팽'당했던 ‘아베노믹스 브레인’
> 스위스 주재 일본 대사에 요미우리회장 임명 > 전임자는 '아베노믹스 브레인' 혼다 데츠로우 > 소비세 동결 주장하다 아베 노선과 거북해져 아베 내각이 8월 30일, 시라이시 고우지로(白石興二郎·72) 요미우리신문사그룹 회장을 스위스 주재 일본대사로 임명했다. 아사히신문은 9월 1일 “언론사의 수장이 현직 대사에 기용된 건 이례적”이라며 “미디어 출신자로는 5번 째”라고 보도했다.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신문협회장으로 일했던 시라이시 회장은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연호를 레이와(令和)로 정할 때 정부가 관련 의견을 청취한 ‘9인 간담회’의 멤버였다. 시라이시 회장의 대사 기용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얼마 전부터 하마평이 나돌았다. 요미우리신문이 아베 내각의 경제, 외교 정책을 지지하도록 하는데 시라이시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는 말도 나온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포인트는 시라이시 회장의 기용보다 그 전임자에 맞춰진다. 전임 스위스 대사는 혼다 데츠로우(本田悦朗·64). 그는 아베 총리의 30년 친구로, 아베노믹스를 입안한 ‘핵심 브레인’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도쿄대 법학과 출신인 혼다씨는 대장성, 재무성(대장성의 후신) 등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후, 경제학자로 변신했다. 2012년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 내각 관방에 참여했고, 2016년 3월에는 스위스 대사로 임명됐다. 그러다 올해 4월 그는 돌연 대사직을 사임했다. 그 자리는 5개월 째 공석이었는데, 시라이시 요미우리 회장이 이번에 이 자리를 메우게 된 것이다. 남들은 낙점 받지 못해 안달인 대사 자리를 혼다씨는 왜 스스로 사임했을까. 여기엔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소비세 증세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주장이다. 잘 나가던 혼다씨가 소비증세 반대론자라서 아베 총리의 눈 밖에 났다는 것이다.(아베 총리는 2017년 총선에서 소비세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동안 혼다씨는 자신의 사임을 두고 말을 아껴왔다. 마이니치신문은 5월 21일 “아베 총리의 경제 브레인 중 한 사람인 혼다 전 대사가 마이니치 취재에 응했다”고 보도했다. 혼다씨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다씨는 마이니치신문에 10월로 예정된 소비 세율 인상(10%)에 대해 “(미중 무역 마찰 심화에 따른 세계경제의 악화 우려 등) 위험이 산적한 가운데 일본에 리먼브라더스급의 충격을 초래할 수 있는 소비 증세는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틀 후인 5월 23일 블룸버그재팬도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이 매체는 혼다씨를 인용 “10월로 예정된 소비 세율 인상을 실시하면, 아베노믹스는 실패로 끝난다며 환경이 갖춰질 때까지 증세를 동결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매체 뉴스포스트세븐(2018년 2월 27일 보도)에 따르면, 혼다씨는 ‘포스트 일본은행 총재’로 손꼽히기도 했다고 한다. 이 매체는 “아베 총리는 경제 브레인으로서의 능력을 높이 사서 ‘포스트 일본은행 총재’까지 염두에 뒀다”고 전했다. 한 재무 관료는 이 매체에 이렇게 말했다. “같은 재무관료 출신이지만 구로다 하루히코 총재는 소비증세 ‘용인파’인데 비해 혼다씨는 강경한 반대론자다. 아베 총리가 작년(2017년) 총선에서 소비세 인상을 공약하고 증세동결 노선을 대전환했기 때문에 (아베 총리로서는) 혼다씨의 존재가 거북하게 되었다.” 뉴스포스트세븐은 “혼다씨는 지금 스위스에 있다”(本田氏は現在もスイスにいる)며 “‘일본은행총재 대기 순번’이 순식간에 날아가고 ‘유배’가 되어 버린 모양새”(待機ポスト”のはずが一瞬にして“島流し”になってしまったようだ)라고 전했다. <에디터 이재우> http://www.japanoll.com/news/articleView.html?idxno=467 저작권자 © 재팬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재팬올(http://www.japanol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