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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의 이명박 지지 연설 - 이명박의 BBK는 공작이다

남경필은 이명박을 지지하였다. [연관 영상] 이명박 광운대 강연 "BBK 투자자문 회사 설립했다" (BBK 주가조작 의혹) https://youtu.be/rDEkkKWmGPo ────────────────────────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만두~ 】 http://smartstore.naver.com/mandulove 【인포센스TV 인기 동영상 모음】 https://www.youtube.com/c/인포센스TV 【인포센스 블로그】 http://infosense.tistory.com 【1:1 상담 문의~☎】 http://pf.kakao.com/_xlfSxfx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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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TF단독-이장면①]'다스 의혹' 찾아 삼만리… 골프장에서 본 김윤옥 여사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류우익, 정정길 전 실장과 식사를 마친 뒤 인사를 하고 있다. 한편 김윤옥 여사는 10월 말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즐겼다. 이후에도 김 여사와 지인들과의 만남은 계속됐다. 김윤옥 여사의 당시 모습은 긴 호흡의 취재를 위해 공개하지 않은 사진이다. /임영무·배정한 기자 팩트를 찾아 카메라를 들고 현장을 취재하다 보니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다. 가슴 떨리던 순간도 있었고, 아쉬움에 탄성을 자아내던 순간도 있었다. 사진으로 다 표현하지 못한 현장의 느낌은 어땠을까. <더팩트>사진기자들이 2017년 한 해를 정리하며 단독 취재 과정에서 가장 인상적 장면을 선정, 부문별로 소개한다.<편집자주> [더팩트 | 이효균 기자] '다스의 실소유자는 누구이고 다스 관련자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의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취재는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윤옥 여사의 움직임도 우리의 취재 대상 프레임 중 하나였다. 부부는 일심동체. 이 전 대통령보다는 비교적 눈에 덜 띄는 김윤옥 여사가 '다스의 뒷수습'을 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역시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더팩트> 사진기획부 취재진은 지난 10월 말부터 한 달 보름 정도를 취재했고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오전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해 잠시 업무를 본 뒤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거나 집으로 들어가기를 반복했다. 12명의 부서 인원 중 8명이 투입된 '최다인원투입' 취재 프로젝트였다. 다스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기를 고대했고 본인이 좋아하는 골프나 테니스를 치기를 기다렸다. 골프를 치고 차에 오르는 김윤옥 여사. 골프장의 한 직원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김윤옥 여사와 골프장을 함께 찾은 지인들. 백방으로 이들의 정체를 알아봤으나 결국 누구인지는 알아내지 못했다. 평일 오후에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골프를 칠 정도면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추측할 수 있다./곤지암=배정한 기자 하지만, 정작 골프는 김윤옥 여사가 치고 있었다. 지인들과 골프장을 함께 찾았고 여유로운 모습이었다. 이 정도의 지인이라면 뭔가 실마리가 있지 않을까. 백방으로 이들의 정체를 알아봤으나 결국 누구인지 알아내지 못했다. 상당히 가까운 사이임을 가정하고 지금도 이들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다. 손을 흔들며 헤어지는 김윤옥 여사와 지인들. /곤지암=배정한 기자 이때쯤 이 전 대통령은 주로 측근들과 외부 점심을 겸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 자리의 동석자들은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로 , MB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었다. 11월 말이 되자 MB의 움직임이 더욱 바빠졌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졌고, 일정도 늘었다.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의 칼끝을 맞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물밑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스킨십을 자주 갖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였다. 더팩트는 한 달 보름여의 취재 내용을 모아 지난 13일 '[단독 포착] "이대로는 못 당해" MB의 '반격', 세 결집 현장'을 보도했다. 민감한 시기에 근황이 낱낱이 드러난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깜짝 놀라 항의를 하며 정식으로 취재 협조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정식 대면 취재를 통해 의혹을 풀 수 있을까? 식사 후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이 전 대통령과 류우익 실장. 정정길 전 실장(왼쪽)과 박병원 경총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남윤호 기자 최근 다스의 채동영 경리팀장은 2008년 정호영 특검 당시 조사 내용을 회상하며 "다스의 실소유자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서 MB 소유냐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이었고 속으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걸 알고 있으면서도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양심 선언을 했다. "말씀드린 대로 다스 실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며 120억 횡령에 대해서도 지금 그 당시에 밝혀진 경리 여직원의 단독 횡령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의 주장을 확고히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5일 서울 광진구 형 이상은의 자택에서 가족 모임을 갖고 손주를 보며 웃음을 짓고 있다. 형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렇게 세 형제가 큰형 집에 모였고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도 자녀와 함께 참석했다. 적어도 이날 한 번쯤은 '다스'에 대한 가족회의를 하지 않았을까. /이덕인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신사동 한 식당에서 열린 친이명박계 인사들과 송년회에 참석했다. 그는 "다스의 소유자는 누구냐"는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건 아니다"라고 하며 대답을 피했다. /남용희 기자 올 하반기, 검찰은 과거 정권에서 벌어진 잘못된 관행, 이른바 '적폐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수사 대상의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 댓글 공작과 불법 사찰, 공영방송 장악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의혹까지. 적폐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해를 넘겨 이어지는 수사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다스를 향할 것으로 보인다. <더팩트>취재진의 취재도 현재 진행 중이다. anypic@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박정희 찬양', '팬티 입은 文'…민심 난독증 한국당
'조국 정국' 거치며 반짝 상승, 퇴임 이후 '내리막길' 황교안, 박정희 정신 강조 등 '집토끼' 결집만 오른소리 벌거벗은 文 논란, 겹치는 악재 "당 정신 차려야" 자중 목소리 '조국 정국'을 거치며 잠시 상승기류를 타는 듯 했던 자유한국당이 다시 미끄럼틀을 타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하며,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해 '박정희 정신'을 강조한 부분이나, 당의 공식 유튜브에 속옷만 걸친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묘사한 것 등이 대표적인 예로 제시된다. 중도층 여론과 괴리되는 '지지층 결집' 행보 및 '품격 없는 보수'라는 비판이다.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의 40주기 추도식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황교안 "박정희 정신 배워야"…'시대착오적' 비판 황교안 대표는 지난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과 우리공화당 조원진·홍문종 공동대표 등도 참석했다. 한국당 대표가 박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가한 것은 2015년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이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보수 통합 행보의 일환"이라며 "경제를 되살린 박 전 대통령인만큼 현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도 담긴 행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우리공화당 등 강성 친박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탄핵 이후 열린 지난 2017년 당시 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추도식을 찾았으나 쫓겨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추도식 참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층을 흡수하는 한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신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잇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황 대표 역시 추도식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리더십이 상실된 지금, 대한민국은 좌표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박정희 정신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행사장 곳곳에서 황 대표를 향해 '탄핵 무효', '배신자' 등을 외치며 야유했다. 지도부 측은 "우리공화당 극렬 지지자 일부로부터 구호가 나온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으나, '지지층 결집' 행보에도 제대로 환영 받지 못하는 씁쓸한 광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019년 현재 '박정희 정신'을 강조하는 것이 시대에 맞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중도층 민심과 괴리되는 행보라는 비판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현재 경제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의 원칙을 강조하는 부분에서 나온 것 같은데, 꼭 이 시기에 그런 말을 했어야 했는지 모르겠다. 현 시점에 대한 판단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명지대 김형준 교수는 "황 대표 본인이 아직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보수 지지층에게 인정 받고 가야 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혁신이 늦춰진다면 중도층, 스윙보터가 오는 것이 약화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 대표가 '집토끼' 잡기에 집중하는 사이, 당 지지율은 어느덧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1~25일까지 전국 유권자 2504명을 대상으로 조사(응답률 6.3%,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2.0%포인트,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40.6%로 지난주보다 0.8%포인트 올랐으나, 한국당은 32.2%로 2.1%포인트로 떨어져 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황 대표 뿐만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최근 조국 전 장관을 사퇴에 공헌한 의원들에게 표창장을 주거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공언하는 등 민심에 거스르는 행보를 보이는 상황이다. (사진=자료사진) ◇오른소리, 文대통령 '벌거벗은 임금인' 논란…겹치는 악재 이 와중에 당내 공식 유튜브 채널인 '오른소리' 논란이 불거지는 '악재'도 터졌다. 28일 한국당이 개최한 '오른소리가족' 제작발표회에서 공개된 '오른소리가족-벌거벗은 임금님' 영상이 도마 위에 오른 것이다. 영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님 역할로 나왔다. 간신에 속아 '안보 재킷'과 '경제바지', '인사 넥타이' 등을 입은 줄 착각하는 캐릭터로 표현한 것이다. 인사 넥타이를 매는 모습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두 팔에 수갑을 차고 체포되는 장면도 넣었다. 벌거벗은 문 대통령은 "안 그래도 멋진 조 장관이 은팔찌를 차니 더 멋지구나"라고 하기도 했다. '풍자'를 위해서라지만 문 대통령을 속옷만 입은 차림으로 연출한 부분은 논란이 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이고, 야권인 바른미래당으로부터도 비판이 나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저급한 풍자를 주고받는 추태의 반복이야말로 추방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자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수도권 3선 의원은 "예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반대하는 풍자를 했는데 우리당이 똑같이 본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느냐"며 "우리들 스스로 품격을 떨어트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른소리 캐릭터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조부모, 부모, 자녀, 반려견 등 7개의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여론에 소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다른 증진 의원도 사석에서 "캐릭터고 뭐고 그런 것을 할 때냐"라며 "참모라는 사람들이 그런 것이나 하고 있고, 당이 황 대표의 대선을 준비하는 것처럼 돌아간다"라고 꼬집었다. 지도부 측은 지난 2017년 1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박 전 대통령 '더러운 잠' 그림 전시회 등의 예를 들며 "민주당이 비판할 자격이 없다"라고 맞서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2004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을 욕설 등으로 풍자한 연극 '환생경제(還生經濟)'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 핵심 김부선…22일 피고발인 조사
2010년 11월 중순 세상에 알려진 판도라의 상자…'8년만에 열리나' 배우 김부선. (자료사진/노컷뉴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의 참고인이자 피고발인인 김부선씨가 반려견과의 이별여행, 갈비뼈 골절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던 경찰 피고발인 조사에 출석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20일 김부선씨를 상대로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피고발인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김영환 전 의원 측은 '여배우 스캔들'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어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이재명 지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주요 참고인 4명 가운데 공지영 작가, 방송인 김어준씨, 주진우 기자를 차례대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부선씨가 조사에 불응해 두 달 가까이 수사가 답보 상태에 빠졌었다. 다만 이재명캠프 가짜뉴스대책단도 김영환 전 의원과 김부선씨를 맞 고발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피고발인 신분인 김영환 전 의원을 소환 조사했고 차일피일 일정을 미루던 김부선씨도 이날 오후 5시쯤 경찰 조사에 응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씨는 이날 변호사의 조력없이 혼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27일 오후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죽어가는 반려견 '어쭈'와 함께 여행을 떠났고, 경찰에 진단서(갈비뼈 골절)를 보냈고 양해를 구했습니다"라고 적었다. 하지만 경찰은 김부선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선은 그었다. 선거사범의 공소 시효가 오는 12월까지여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 이상의 일정연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지 다섯 달이 조금 지난 2010년 11월 중순 처음 세상에 알려진 '여배우 스캔들' 사건. 사적인 의혹이 담긴 사건이 8년이나 지난 만큼 김부선씨가 결정적 증언이나 증거를 제시할지 여부가 관건이다. 여배우 스캔들 사건이 사실로 확인돼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돼도 당선은 무효화된다. 반면 김영환 전 위원과 김부선씨 등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허위사실공표죄)가 확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표창원 "이재명 '조폭연루' 의혹·· 수사 과정 압력·왜곡 안된다"
표 "차원다른 공적 문제·철저 수사로 진위 가려야" "검·경·성남시·정치인들 불법행위 가려지고 책임져야" 지방선거 기간 '이 후보에게 투표할 것' 권유 이유도 언급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 왼쪽)와 표창원 국회의원.(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표창원(경기 용인시정) 국회의원이 지난 2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권력과 조폭'편과 관련해 23일 입장을 밝혔다. 표 의원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운동기간 올린 "일단은 기호 1번(이재명 후보) 투표 부탁드린다"라는 글 때문에 현재까지 트위터 등에서 해당 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날 밝힌 입장이 특히 주목 받았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해당 방송에서 불거진 성남 폭력조직(국제마피아파)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등 정치인들의 연루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로 관련 경찰, 검찰, 성남시 관련자 및 정치인들 비위 불법행위가 가려지고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그것이 알고싶다 성남국제마피아편 관련 문의가 많다. 나도 봤다. 수사와 진실규명 과정에 어떤 압력이나 왜곡도 있어서는 안된다. 언제나 같은 입장" 이라고 언급했다. 표 의원은 특히 "조폭 연루 문제는 차원 다른 공적문제로 아직 의혹 수준으로 철저한 수사통해 진위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표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이재명 후보의 각종 논란에 대해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우려와 걱정과 문의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혼란과 상처, 처려움을 끼쳐 드린 점 민주당 경기도당 의원 자격으로 사과드린다. 일단은 한반도 평화, 문재인 정부 성공, 경기도 행정혁신과 공정한 도정 위해 기호 1번(이재명 후보) 투표 부탁드린다"라는 글을 남긴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표 의원은 이날 트위터에 "선거당시 제게 문의 주신 지지자들께 우리당 후보에게 투표하시라 말씀 드린 이유 설명글 약속대로 올렸고 보도도 됐다. 가족내 문제, 사생활 공방, 트위터계정 의혹, 법 윤리, 정치 나눠 설명 드렸다"는 트윗을 남겼다. (사진=표창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실제 표 의원은 지난달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게 문의와 연락 주신 당원, 지지자들께 일단 1번을 찍으시라고 권유 드린 이유'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남겼다. 해당 글에서 표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문재인 정부의 성공 ▲정당 민주주의, 절차의 준수와 경선 결과 승복의 원칙 ▲후보 사퇴나 후보자격 박탈을 해야할 상황이었는가 ▲당 주류가 비주류 후보를 몰아내는 방신은 안된다 ▲문제의 출발은 지난 대선 당내 경선 ▲상대당 후보 지지, 투표 독려는 명백하 해당행위 ▲이재명 지사는 의혹들을 말끔히 해소, 해명 내지 사과, 정리하고 반발하는 당원, 당 지지자를 포용하기 바란다 ▲다른 의견, 주장 존중한다 등 8가지로 나눠 이 지사에게 투표할 것을 권유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비밀' 아니라더니 '기밀누설'로 고발? 앞뒤 안맞는 한국당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불과 5일 전에는 "계엄 문건, 비밀문건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계엄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한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군 조직에서도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무사의 문건들이 시민단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위법성 여부도 가리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문제는 계엄 문건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계엄 문건을 보고 "가벼운 문서"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하면서 계엄 문건은 비밀문건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당은 이런 점을 부각했다. 한국당 이은재 정보위 간사는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도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계엄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가벼운 문서'였다고 말한 것이었다"며 "감출 의도가 있는 그정도의 문서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파기도 안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한국당 정보위원들은 계엄 문건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만 기밀이라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자칫 계엄 문건의 여파가 재건 중인 당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한국당이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쇄신의 모습은 없고 위헌 정당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문건 등이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나는 인권운동계를 떠나겠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김 원내대표도 본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삼성 '백기투항'…코너 몰린 MB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다스 지원" "진술이 구체적이고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해 파괴력 있을듯" 김백준 전 기획관도 "MB가 소송비 쓰고 남은 돈 10억 가져오라 해" 삼성이 과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가 공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법정다툼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수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에 드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도록 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말하고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가 성격이었다는 점도 고백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09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단독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3일에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을 대가로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물증과 연결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힘을 싣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낸 (다스 소송 관련)수임료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인 물증을 고려하면 이번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대납비 40억원 중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10억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해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단독 포착] "이대로는 못 당해" MB의 '반격', 세 결집 현장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전 청와대 참모진들과 점심식사를 마친 뒤 차량에 오르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지만 참석자들의 표정은 비교적 밝아 눈길은 끈다. /삼성동=배정한 기자 [더팩트 | 사진기획부] 갑자기 움직임이 많아졌다. 만나는 사람도 다양해졌고, 일정도 늘었다. 적폐청산을 위한 검찰 수사의 칼끝을 맞이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물밑에서 측근들과 대책을 숙의하고 스킨십을 자주 갖는 등 바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더팩트> 취재진이 지난 11월부터 약 한 달간 확인한 이 전 대통령은 매일 오전 삼성동 사무실로 출근해 잠시 업무를 본 뒤 주로 측근들과 외부 점심을 겸한 현안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 자리의 동석자들은 대부분 청와대 참모진과 장관들로 , MB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원의 여론 공작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정치 개입, 다스 의혹 등 크게 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숨가쁘게 진행하면서 이 전 대통령 역시 대응을 위한 발빠른 '물밑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정치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최근 이 전 대통령과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만남에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 대목이다.<정리=임영무 기자> ▶11월 21일 맹형규-현인택-유인촌 전 장관과 오찬 11월 15일 바레인에서 귀국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MB정부 시절 3년간 행안부 장관을 지낸 맹형규, 대선 후보시절부터 외교ㆍ안보는 물론 대북 정책의 핵심 브레인으로 활약한 현인택 전 통일부장관, 드라마에서 이명박을 연기해 쌓은 인연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까지 맡은 유인촌을 불러 식사를 겸한 현안 논의 자리를 가졌다. 두 시간 가량 식사를 함께한 이 전 대통령과 일행은 입구에서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헤어졌다. 오찬 참석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떠나는 모습을 한참을 바라본 후에야 비로소 몸을 움직였다. 역삼동의 한 중식당에서 측근들과 점심 식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먼저 오르고 있다./임세준 기자 이동관 전 홍보수석,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맹형규 전 행안부 장관,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맨 위 왼쪽부터 아래로)이 식사를 마친 뒤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11월 24일 맹형규 전 장관, 김효재 전 정무수석,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 정동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과 오찬 2018 수능 다음 날인 24일 이 전 대통령은 청와대 시절 참모진을 불렀다. 삼성동 사무실에서 차량으로 약 3-4분 거리에 있는 유명 한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한 사람들은 바로 청와대 시절 전 비서진들이다. 1시간 반 가량의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이 전 대통령 일행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시위와 계속 터지는 각종 의혹이 심각한 수준으로 번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 이 전 대통령 역시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가장 먼저 나와 머플러로 입과 코를 막고 차량에 올랐다. 이날 동석자에는 MB정권 당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주장의 중심에 있는 SBS 사장 출신 하금열 전 대통령실장과 대통령의 측근으로 잘 알려진 김효재 전 정무수석. 검찰 출신으로 2007년 당시 이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도곡동 땅 문제와 BBK는 "이명박과 관계없다"고 결론을 지은 인물인 정동기 전 수석이 함께 했다. 지난달 24일 서울 삼성동 사무실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이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채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문병희 기자 김효재 전 수석, 하금열 전 실장, 정동기 전 수석(왼쪽부터)이 지난달 24일 삼성동 사무실 인근 한식당에서 식사를 마친뒤 다소 무건운 표정으로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이 전 대통령과 전 청와대 참모들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다. /남윤호 기자 ▶11월 28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등과 오찬 이명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가 점점 최측근으로 좁혀오자 청와대 참모진들과의 계속된 만남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권 초대 대통령실장이자 이후 통일부장관이 된 류우익 전 실장과 정정길 실장, 경제수석을 지낸 박병원(현 경총회장)등은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만남을 갖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전 대통령은 간간이 미소를 짓기도 했고 배웅하는 전 참모진들은 예의를 갖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에서 류우익, 정정길 전 실장과 식사를 마친뒤 인사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식사 후 함께 차량에 탑승하는 이 전 대통령과 류우익 실장. 정정길 전 실장(왼쪽)과 박병원 경총회장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12월 5일 이상은-이상득-이명박 형제가 함께한 가족 모임 이 전 대통령 일가가 한 자리에 모였다. 큰형 이상은, 이상득, 이명박 이렇게 세 형제가 큰형 집에 모였다. 가족 행사를 가진 것으로 보인 이날은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어린 자녀와 함께 참석을 해 눈길을 끌었다. 오랜만에 모습을 보인 형 이상득은 조금 야윈 모습이지만 건강에 문제는 없어 보였다. 손주와 작별을 앞둔 이 전 대통령은 온화한 할아버지 미소를 짓기도 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 광진구 형 이상은의 자택에서 가족 모임을 마치고 아파트를 내려오고 있다. /이덕인 기자 형 이상득 전 의원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손주를 보며 작별인사를 하고 있다. ▶12월 8일 정정길 전 대통령실장,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 이만의 전 장관과 호텔서 오찬 이명박 전 대통령이 환한 미소를 보였다. 앞서 청와대 참모진과 전 장관들의 만남과는 달리 비교적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번 청와대 참모들과의 모임과 같은 장소를 택한 이 전 대통령은 로비에서 정종관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나눴다. 전직 장관들 또한 환한 미소로 답하며 이 전 대통령의 차량이 호텔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본뒤 각자 인사를 나누며 떠났다. 이로부터 나흘 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던 'MB 정권 안보실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오른쪽)이 8일 오후 서울 삼성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장관과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이만의 전 장관이 호텔을 걸어 나오고 있다.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 전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이만의 전 장관이 호텔을 걸어 나오고 있다. 식사를 마친 이 전 대통령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darkroom@tf.co.kr 사진기획부 photo@tf.co.kr
[단독]나경원 아들 논문 교신저자 "나 의원 부탁으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김OO 학생이 미국 뉴햄프셔에서 개최되는 과학경진대회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를 위한 연구를 도와줄 수 있느냐는 연락을, 평소 친분이 있던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2015년 IEEE EMBC에 발표된 포스터로 나경원 의원의 아들 김OO 씨가 1저자로 표기되어 있다. 윤 교수는 이어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면서 "비교적 간단한 실험연구였고, 실제 학생은 스스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 등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그 결과를 과학경진대회에 출품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후 EMBC에 포스터 발표까지 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김씨는 또 같은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비(非)실험실 환경에서 심폐 건강의 측정에 대한 예비적 연구(Preliminary study for the estimation of cardiopulmonary fitness in non-laboratory setting)"에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표된 논문들에 김씨와 함께 공동저자로 등재된 인물들은 모두 서울대 의공학과 소속으로, 고교생 연구자는 김씨가 유일했다. 다만 포스터 제출 당시 김씨의 소속이, 미국의 사립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해서는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윤 교수는 나경원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 친분이 있었다"고만 답했다. 윤형진 교수와 나경원 의원은 서울대학교 82학번 동기생이다. 앞서 조국 법무장관 딸의 이른바 '논문 품앗이' 의혹이 제기되자, 일각에서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 역시 논문 참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쌍용차 진압작전, MB 청와대가 최종승인"(종합)
경찰청 진상조사위, "경찰, 사측과 긴밀히 협조해 진압 계획 수립" 경찰청에 사과 권고하며 "16억원 규모의 손배소‧가압류도 취하해야" 노동자들 "특별법‧특검 불사해서라도 관계자들 처벌해야"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 당시 모습 (사진=자료사진)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농성 진압작전이 당시 청와대 승인 아래 이뤄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자들은 이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지난 2009년 8월 4일부터 이틀 동안 있었던 진압작전에 앞서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의 승낙을 받지 못하자 그를 '패싱'하고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접촉해 승인을 받아냈다고 28일 밝혔다. 조현오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진=자료사진) 조 전 청장은 "현장 판단과 경찰관으로 소신을 갖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는 당시 경찰이 6차례 이상 사측의 공권력 투입 요청을 받아 압수수색 영장 발부나 단전·단수 등 공장 내 차단조치 등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세우는 등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진압 계획을 수립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대테러장비로 분류됐던 테이저건과 다목적발사기를 노조원들에게 사용했고, 헬리콥터를 저공비행시켜 하강풍을 일으키는 '바람 작전'으로 노조원 해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헬기에 장착한 물탱크에 2급 발암물질인 CS 등이 담긴 최루액을 섞은 물 약 20만ℓ를 공중에서 노조원들을 향해 혼합살수한 사실도 확인됐다. 28일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쌍용차사건 조사결과 발표중인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유남영 위원장 (사진=김광일 기자) 조사위는 이 같은 대테러장비 사용과 최루액 혼합살수 등에 대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 범위를 넘어선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에선 조 전 청장이 경기청 소속 경찰관 50여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댓글부대'를 만들어 노조원들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댓글과 영상 등을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조사위는 경찰청에 이러한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고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또 쌍용차 노조를 상대로 한 16억원 규모의 국가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가압류를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부에 쌍용차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결과에서 나아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열린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쌍용차 진압 보고서 발표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이날 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책임자들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며 "공소시효가 끝난 범죄는 특별법을 제정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김 지부장은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중 조합원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빨리 진실을 밝혔더라면 김 조합원을 구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분하고 억울하다"며 "노동자들을 범죄자, 빨갱이, 폭도로 낙인찍어 감옥에 가뒀던 지난 정부의 잘못을 문재인 정부도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쌍용차 사측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노조파괴 의혹문건' 관련 문제가 담기지 않은 데 대해 별도의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지부장은 "경찰청에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 관련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특검과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역시는 역시, '4대강사업' 수준 드러나
MB, 대운하 포기하고도 4대강 '수심 6m' 강행…감사원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인 6m 깊이를 갖추도록 4대강의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결정과 사업추진 절차 등 집행 단계에서 주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이나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중기와 말기에 각 한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있었다. ◇ 버리지 않은 대운하의 꿈 … "수심 5~6m로 굴착하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사업에 필요 이상의 수심과 수자원 확보를 밀어붙였다. 대운하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중단을 실시했는데, 약 2개월 뒤인 8월 말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해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해 11월~12월에 국토부가 홍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방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사업 방안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장석효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는 누락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준설(수심)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2009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자원이 확보되는 4대강 본류와 물 부족 지역인 지류 및 산간·해안 지역이 불일치해 물 공급을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대운하 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우려된다'며 2.5~3m 수준의 보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점점 깊어진 보 수심 …국토부 2.5~3m-> MB 6m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소수심을 3~4m로 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은 4~5m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4월 초에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상류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4월 15일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6m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만 6m로, 상류는 4m로 하고, 그 외의 강은 2.5~3m의 수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적 분석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조류 표현 왜 넣냐' 청와대 한마디에 삭제 또는 순화 수질 개선 대책에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09년 3~4월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조류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통령 등에게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15개월이 걸리는 평가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또 검토기관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입수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고, 협의기간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항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 ◇ 이수(利水) 효과도 미미 …보에 가둔 물 8.6%만 사용 가능 이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4대강 본류가 100~200년 빈도의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법정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7km 구간 중 74km 구간의 안전도가 확보됐다. 다만 53.7km 구간은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됐던 103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구간도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 활용 성과를 뜻하는 이수효과는 4대강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중 43.3%를 활용가능하며, 보에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전국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4번째 감사…의사결정권자 모두 퇴직해 책임 묻기 어려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점,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책 결정·집행, 수질 악화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위반 항목이 발견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나 수사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아들, 조국 딸과는 다르다고?
서울대 교수 "나경원 아들 외국에서 경쟁하도록 연구 도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아들이 현직 국회의원인 엄마의 부탁을 받은 서울대 교수의 도움으로 미국 고교 유학시절 과학 경진대회 1등상을 받은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서울대 윤형진 교수는 CBS노컷뉴스에 보낸 이메일에서 (나 의원 아들인) "김OO 학생은 여름방학 기간이던 2014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까지 저희 실험실에 출석해 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2015년 3월에 뉴햄프셔 과학 경진대회에 참여해 엔지니어링 부분 1등, 전체 2등의 성적을 거뒀다"고 소개했다. 이 같은 '스펙은' 나 의원 아들이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예일대학교에 진학하는 데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특히 해당 연구는 윤 교수 외에 서울대 연구진 2명까지 거든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딸 논문 사건에서 드러났던 부모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 인프라'가 자녀의 스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실히 드러난 또 다른 사례로 꼽힐 만 하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신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순회 규탄' 집회에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아들 1저자 논란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사진=영상캡처) 나 의원은 아들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연구 결과물이 '논문'이 아닌 '포스터'라며 조국 장관 딸의 경우와 다르다고 선을 긋고 나섰지만, 서울대 우종학 교수는 본질적으론 차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 교수는 "조양의 논문이 이슈가 된 건 대학연구실에서 인턴을 하는 기회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이고 특혜 논란이었다"며 "김군의 (경진대회) 성적은 대학, 특히 예일대 같은 사립대에 입학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평가했다. 그는 특히 "논문 혹은 포스터 내용을 혼자 썼을 리는 없다"며 "실험에 분명한 기여를 했겠지만 그 기여도를 넘어서 1저자로 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노컷브이가 이번 나경원 의원의 연구청탁 확인을 특종하게 된 과정과 나경원 의원의 해명 및 그에 대한 우 교수의 반론 등을 영상에 담아봤다. <오늘의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