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ichael
500+ Views

파고르 파산에대한 2013년 11월 1일(금) Truthout신문기사

BY GARALPEROVITZ AND THOMAS M HANNA HTTP://WWW.TRUTH-OUT.ORG/NEWS/ITEM/19704-MONDRAGON-AND-THE-SYSTEM-PROBLEM MONDRAGÓNAND THE SYSTEM PROBLEM 번역 : ICOOP협동조합지원센터 대외협력팀 김영미 미국이 커져만 가는 구조적 위기 속으로점점 더 깊게 빠져들고 있는 동안, 운동가들과 학자들에게는 중요한 프로젝트와 “제도적 요소”, 한편으로는 제도적 설계와 제도적 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는것이 점점 더 중요한 사항이 되고 있다. 몬드라곤 그룹의 가장 중요한 단위 중 하나가 처한 최근의 경제적실패는 이러한 명제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 미국의 전략에 대해 좀 더 분명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 몬드라곤 그룹은 스페인 바스크 지역에기반을 둔 8만 명의 노동자 조합원 소유의 매우 특별한 협동조합으로써 노동자 조합원, 협동이라는 이상이 큰 규모와 높은 조직력으로 실현될 수 있는 방법을 전 세계에 보여준 조직이다. 1950년대 중반에 시작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전력을 다한 결과 현재는358억유로(약 51조 400억원)의 총 매출, 140억 유로(약 20조 원)의 수익을거두는110개 협동조합들의 연합체, 147개의 자회사, 8개의 재단, 1개의 공제조합으로 성장하였다. 몬드라곤 그룹은 자신의 교육 기관을 통해매 년 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회원인 제조업 협동조합들과 몬드라곤 대학 그리고 15개의 연구센터를통해 약 2천 명의 연구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원칙에 따라 협동조합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3,000명, 리더쉽&팀 역량 프로그램을 통해 400명의 몬드라곤 노동자들을 교육시키고있다. 몬드라곤 그룹은 협동조합 조직을 통해이뤄낼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장 주목할만한 사례이다. 자본주의 세계 주식회사의 경제적 관행에 도전하는, 매우 앞선 경제적 제도를 통한 급여 구조와 정책 결정에 높은 참여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발전시켜왔다. : 몬드라곤 그룹의 대부분은 최고 경영자와 가장 급여가 적은 조합원 간의 급여가 3배~ 6배 내에서 결정되며 보다 규모가 큰 회원 협동조합 중 일부는최대 9배를 적용하고 있다. 그에 비해 사기업들은 종종 급여비율을 250~300배 이상으로 적용한다. 한편 외국에서의“전제적” 경영 방식과 협동조합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 고용그리고 환경적 문제들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때문에 협동조합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기도 했던 몬드라곤 그룹은 최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대해 고심하기 시작했다. 파고르 전자의 파산 몬드라곤 그룹에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단위는 식기 세척기, 오븐 등 기타 가정용 제품인 “백색가전 제품”을 생산해 온 파고르 전자이다. 파고르 전자는유럽에서 동종 업계 내 5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바스크 지역 내5개의 공장을 통해 2,000명, 프랑스/중국/폴란드/모로코의 8개 공장을 통해 3,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파고르 전자의 초기 형태였던 울고르(ULGOR)는 몬드라곤 협동조합네트워크의 정신적 창시자인 호세 마리아 아리스멘디아리에타 신부의 학생 5명이 1956년 세운 몬드라곤 그룹의 최초 기업이다. 몬드라곤 그룹은 최근 파고르의 파산과함께 파산보호를 신청했음을 발표하였다. 스페인의 경제 위기와 주택 시장의 몰락으로 인해 2007년 이후 매출이 37% 급감한 결과 15억 달러(1조 6천억원)의 부채 상환에 실패한 결과였다. 스페인 법에 따라 파고르는 바스크지방 정부, 은행 그리고 그 외 채권자들과 4개월 동안 협상을한 후 구조 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구조 개혁 또는 파산 정리가 진행될 경우 몬드라곤 그룹은 스페인내 고용 노동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보장하고 신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상호부조조직인라군아로는 2년 간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기존 급여의 80%를제공하고 몬드라곤 그룹은 조직 내 다른 협동조합에 가능한 많은 노동자를 재배치하려 노력하는 방식이다. 그러나스페인 바깥의 비조합원 노동자3,500명의 운명은 불확실하다. 몇몇 특별한 문제들 이 사례가 지니는 중요성에 비해, 우리는 파고르의 실패의 원인이 된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경제 보고서도 본 적이 없다고 확신한다. 그러나 이 실패 사례가 제기하는 더 큰 시사점들은 모든 시스템 내 시장과 큰 규모의 경제 조직들이 서로 맺고있는 관계 방식 그리고 기업 자본주의, 전통적 사회주의의 실패를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과 관계된 사람들이알아야 할 장기 시스템 설계와 관련된 교훈이다. 일반적으로 몬드라곤 그룹과 또는 큰 규모의협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 변혁 계획들이 세워질 때 시장이 협동조합 형태의 조직에 요구하는 대형 도전 과제들을 직접적으로 고려하는 일이 드물었다. 예를 들자면 몬드라곤의 첫 번째 주안점은 효율적, 효과적 경쟁력확보였다. 그러나 국제적 경제위기와 함께 중국&타저임금 국가의 저가 상품 문제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협동조합적 소유 구조에기반을 둔 새로운 시스템을 기획하고자 하는 어떤 나라의 누구라도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제도에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협동조합 원칙은 효과적이고 앞선 제도이다. 그러나 수익의 문제와 함께 특히 장기 시스템 설계 방안에 대한 해답으로 개방 시장 내 경쟁을 선호하는 큰 규모의생산업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이다. 파고르의 실패는 우리가 그 동안무시해온 그 의문들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 특정한 의문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매우 분명하다. : 어떤 시스템이건 일반적인 경제 관련 조항들과 협동조합과 연계된 특정한(큰 규모의) 기업들을 위한 특별 조항들 모두를 국제 시장의 흐름에맡기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조직의 운명을 결정할 “다음단계”를 위한 시스템 설계는 확실히 “자유 시장 무역”보다는 “계획 무역”의형태로 고안되어야 한다. 특정 토대와 특정 노동자 그룹 그리고 그 양쪽 모두의 기반이 되는 공동체의운명이 (협동조합이건 다른 형태이건) 또 다른 기업 또는저임금 국가와의 경쟁을 위해 결국 임금 기준을 훼손하게 되는 것과 같은, 날로 어려워지는 문제에 좌우될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제는 무역과 연관된 사업 계획의문제부터 국내 시장과 연관된 사업 계획까지를 포함한다. 스페인 경제 문제를 위한 해결책 마련은 절대몬드라곤 그룹의 목표가 아니다. “시스템 변혁”도 이들의핵심 과제가 아니다. 현재 시스템 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동시에 내부 조직들의우수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 미국인들은 시스템 변화라는 특정 지점에 대해주의 깊게 숙고하는 가운데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변화를 중시한다. 어떤 시스템이건 그것을 변화시키고자하는 도전 과제에는 최소한 두 요소가 존재한다. 첫째, 자신의목표로 좀 더 폭넓은 경제 체제 운영(재구축)을 기반으로한, 한 단계 발전된 전략을 세우고자 하는 조직은 어떤 모습의 새로운 협동조합 조직 모델을 구상해낼것인가. 두 번째, 규모가 큰 민주적 참여형 계획안을 실현을위한 보다 세심한 세부 기획은 어떻게 구상해낼 것인가. 거의 대부분의 소규모 협동조합들은 작은시장에서 조심스럽게 경영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나 파고르가 세계 가전 시장에 뛰어들기 위해 그랬듯이규모를 키운다는 것은 시장 내의 경쟁을 위해 조직의 운명을 그 큰 시장의 운명에 맡긴다는 것이다. 파고르문제의 원인이자 스페인 경제 발전의 장애가 된 여러 가지 중 두 문제, 대량 실직 사태와 대규모 사업경영을 어떻게 조화시켜내야 할지 참여형 방안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는 않다. 그러나규모가 큰 생산 조직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면 보다 큰 시장으로의 편입을 위한 영역별 사업 기획 속에서 수 많은 해결책들을발견해내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이와 관련된 좋은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노동 방식 또는 노동자-공동체 소유 구조를 수용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소 제한된형태의 사례이긴 하지만, 2009년 경제 위기 기간 동안 정부와 자동차 제조 노동자 의료공제연금이 크라이슬러와제너럴 모터스의 주식을 소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미래에 당면하게 될 문제는 노동자와 공동체 소유방식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이를 자본주의자들의 바다와 시장 시스템 내에서 파고르처럼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해결책으로 어떻게정립해낼 것인가 이다. 중요 지점 하나 : 이 기업들이 차 판매를 넘어서는 가시적인 대안 구조/계획 해법에도달해야 한다. 이러한 해법 중 하나는 차 생산에서 고속철도/대형운송 수단 생산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동자/공동체 소유의 운송 수단 생산 기업을 지원하는 장기적 국가투자를 이끌어내는 것이 될 수 있다. 민주주의연대(THEDEMOCRACY COLLABORATIVE)의 2010년 출판물은 이 해법을 어떻게 실현할지에대해 명확한 조언을 주고 있다. : 이 출판물은 2050년까지증가된 인구가 어떤 모습으로 도시와 교외에 분포될 것인지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형의 가장 적은 변화를 위해서는 탄소 배출량 의무 감소를 준수하고 인구 증가를 억제할 수있는, 도시 간/도시 내 운송 수단의 획기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는점을 자료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한 예로 위의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한 1년에 240억 달러(약 255조)-140억 달러의 운영 비용과 100억 달러의 설비 투자- 예산 규모의 지역 공공 운송 수단 확대가필요하다. 그 밖에도 비행기와 차(탄소 배출 관점에서 가장최악의 수단)를 이용하는 수 많은 장거리 여행들을 고속 철도로 대체해 줄여나갈 수 있다. 캐나다 분석학자인 RICHARD GILBERT와 ANTHONY PERL가 25,000KM의 고속철도망 건설 비용이15년 간 2조 달러(약 2,123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한 것은 새로운 시장 규모 예측을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바꿔 말하자면 이러한 “계획” 하의 공공 사업 시장은 클리브랜드와 그 외 도시에서 부상하고 있는, 공동체-노동자 협동조합 구조를 지닌 새로운 기업 모델들 또는 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 경제 조직들을 위한 경제 발전 전략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중해져야 할 시간 신중하고 민주적인 “계획 시스템”의 세부 항목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재보다 더 규모가큰 시스템을 지향하기보다는 하나의 영역에서의 정교함과 지식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반드시 변화해가야 한다.또한 큰 규모로의 시스템 변혁을 시도하기 위해선 옆 길로 새지 않는 방식으로, 한정된 영역내에서 주의 깊게 관리되고 있는 시장들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의 중요한지점은 노동자 소유 협동조합 또는 공동체 소유 협동조합 원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협동조합사업의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활동가들과 분석가들이 큰 규모의시스템 구상과 연관된 쟁점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이론 부문, 실행 부문, 세밀하게 고안된 장기 구상 등을 통해 “시스템 문제”가 고려되지 않는다면 시스템을 뒤흔들 수 있는 강력한힘들이 몬드라곤 처럼 매우 빛나는 시도가 파생시킨 수 많은 희망들을 좌절시키고 말 것이라는 점이 더 높은 수준의 경쟁을 시도하고 있는 많은 협동조합들의미래와 파고르의 운명 앞에 암시되고 있다.
cmichael
0 Likes
0 Shares
Comment
Suggested
Recent
Like
Comment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