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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를 위한 ‘주식 수익률 올리기’ 노하우

만만치 않은 주식 투자. 알려드린 노하우들을 통해 작지만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기획 : 박정아 기자 / 그래픽 : 홍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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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자업자득…방역 부실이 불러온 '사실상 영업정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기시키는 계기 될듯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2주간 사실상 시설폐쇄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부실 대응과 비협조로 인해 쿠팡 측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 사실상 영업정지 경기도는 28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기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에 대해 앞으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일반기업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합금지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7항)'에 따라 실제 영업은 가능하지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영업장 준수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배송업무 특성상 직원간 1~2m의 거리두기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영업정지 또는 시설폐쇄 조치와 마찬가지다. 이같은 조치의 배경에는 우선 쿠팡 측의 '부실 대응'이 주 요인으로 꼽힌다. 쿠팡 측은 확진자 발생 소식을 직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직원 수백명을 정상 출근시켜 업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도 물류센터 안 식당이나 흡연실에서 충분한 거리 두기와 생활 방역수칙이 이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특히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나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되기도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부천 쿠팡 신선물류센터 제2공장을 중심으로 오늘 10시 기준으로 경기도 31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86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확진자가 대폭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거나 확진자 발생 후 정확하고 빠른 조치가 내려졌다면 최소화할 수 있었던 감염 확산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 이재명 "쿠팡, 사태 엄중함에 대한 인식 부족해" 그는 특히 확진자 발생 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켰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가 많았고, 확진자 발생 인지 후에도 수백 명의 관련자들이 방치되어 위험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특히 역학조사에 필요한 배송직원 명단이 장시간 지연되는 등 쿠팡 측의 방역 비협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쿠팡 측은 도의 배송직원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처음에는 '명단을 확인할 수 없다', '시간이 없다' 등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특별사법경찰단과 포렌식팀 출동 지시 사실을 전달하자, 쿠팡 측은 그제서야 태도를 바꿔 배송직원 명단을 제출했다. 이 지사는 이와 관련해 "(쿠팡 측은) 이번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에 대해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도 이와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한 27일 경기도 부천시 종합운동장 외부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앞으로도 필요할 경우 부분적 집합금지명령을 언제든지 어디에 대해서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국면에서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또 방역을 무시한 채 영업활동만 앞세우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경고의 성격도 담고 있다. 쿠팡측은 경기도의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기도와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은행에 돈을 갚을때,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 무엇이 좋을까?
일반적으로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면 이자만 내지 않고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 나간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 나간다는 의미다.  이자만 내지 않고 원금을 함께 상환하는 건 좋은데, 이게 과연 나에게 유리한 방식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이를 제대로 판단하려면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대부분의 자동차 할부금 혹은 다른 물건의 할부금 대출 조건이 대부분 ‘원리금 균등상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할부금융회사나 은행들은 이 방식을 좋아한다.  보통 할부금융회사나 은행들이 좋아하는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할 때가 많다.  · 비슷하지만 다른, 이자 상환 방식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하는 방식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과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이 있다. (이하 원리금 균등상환과 원금 균등상환이라 칭한다.)  ‘원리금 균등상환’은 말 그대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매월 동일한 금액을 갚는 방식이다.  만약 10년을 상환기간으로 본다면 금리가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120개월 동안 은행에 내는 금액이 매월 같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 금리로 대출받을 때 금리가 변동하지 않는다면, 이자와 원금을 합해 매월 96.5만 원씩 동일한 금액을 낸다. 이에 반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 방식은 대출기간 내내 균등하지만 이자는 매월 상환된 원금을 제외하고 산정하게 된다.  따라서 초기에 내는 부담은 더 크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납입하는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을 연 3%의 금리로 대출받는다면, 첫 달은 108만 3,000원을 내지만 둘째 달은 108만 1,000원, 셋째 달은 107만 9,000원 … 이런 식으로 내는 돈이 조금씩 줄어든다.  매월 원금이 줄어들면서 부담하는 이자금액이 줄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이나 할부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을 더 좋아할까?  답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다.  2가지 이유 때문인데, 첫째는 장기간 내는 이자금액이 더 많아 이자 수입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경우 매월 동일한 금액을 상환하더라도 초기에는 원금 비중이 적고 이자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출받은 사람이 중간에 여유자금이 생겨 대출을 만기 전에 상환해버리면 이자만 열심히 내고 원금은 별로 갚지 못한 꼴이 돼버린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초기에는 이자 비중이 크고 중간 이후부터 원금 비중이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만기를 절반 이상 남기고 여유자금이 생겨서 원금을 상환하려고 보면 원금 상환금액은 적고 열심히 이자만 낸 꼴이 된다.  반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금 상환은 매월 균등하게 되고, 시간이 흐를수록 원금이 줄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드는 구조다.  만약 중간에 대출금을 상환할 가능성이 크다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중도상환 없이 만기 때까지 원리금을 상환한다고 해도 총 이자금액을 따져보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유리하다. 원금 균등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의 이자 차이는 금리가 높을수록, 그리고 상환기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벌어진다.  예를들어 자동차 할부금리가 8% 혹은 그 이상이라면, 이자 차이는 훨씬 더 커진다는 의미다.  이렇게 보면 원금 균등상환 방식이 훨씬 좋아 보이지만, 처음에 내는 돈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초반에 부담이 클 수 있다.  따라서 본인 소득과 상환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여력이 된다면 원금 균등상환이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이자 부담 면에서나 조기상환 시 원금 상환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한 게 사실이다. 안타깝게도 자동차 할부금융의 경우 원금 균등상환 방식은 거의 없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예 선택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자동차를 할부로 사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차는 사자마자 중고가 되는데다 이자 부담도 적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를 할부로 사게 되면 금융회사만 돈을 벌게 된다는 걸 쉽게 이해하리라 믿는다.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실감할 틈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없이 통장을 스쳐 지나는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종 강림하시는 지름신과 욜로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내일의 불안을 더는 한 가지 방법,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주춤하는 듯 보이는 부동산 투자.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지식이 꼭 필요하죠.  이 책은 평범한 주부가 13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함께 전합니다.  ‘부동산이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집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goo.gl/5832c3  우리는 월 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퀀트’가 유행하고, 중요 정보가 공유되는 커뮤니티와 최신 장비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는 이도 있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매매부터 매수, 종목의 선정과 주가 예측까지 많은 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하고, 어떤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확실한 정보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HfZ7KA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왔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죠. 그들은 어떤 승산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새로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맞는 절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보죠. 꽉 막힌 듯 보여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고 다른 하나는 절세죠. 탈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고, 적발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SfpiY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다른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으로 큰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경제 상식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모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기 쉽습니다.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Zxjt51  행운의 신에게는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운인 줄 모르고 지나 보낸 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투자 얘기를 하다가 왜 행운의 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행운을 자기 편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교양지식이 있다는 거죠. 투자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심리학과 철학부터 수학과 물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기술 이전에 통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의 현상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라고요. 솔직히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성공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244jj 재테크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재테크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욜로(YOLO)’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을 들여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vZmBTk
‘3억으로 30억 건물주 되기’ 테라펀딩 설명회 다녀왔어요~
지금 살고 있는 마곡동 아파트가 재개발 되면~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자산들을 정리하여 지방에 내려가서 조그만 건물을 지어 건물주가 되는 소박한 꿈이 있어~테라펀딩의 ‘3억으로 30억 건물주 되기’ 설명회를 다녀왔습니다..^^ 수익형 주택 개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2018년 소형 주택시장 전망까지~매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수익형 주택 개발 사업의 핵심은 토지 매입에 있다고 하네요~건축비는 특별한 공법이나 자재를 쓰지 않는 한 비슷하고, 내가 살집이 아니라 분양해서 수익을 내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하는게 가장 좋다고~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네요..!! 수익형 주택 개발 사업, 흔히 말하는 집 장사는 자기 자본을 최소 요건인 10%정도만 가지고~나머지는 ‘캐피탈 콜’ 방식으로 단기 차입을 해서 6개월 이내에 분양까지 마무리해서~최대 수익을 올리는게 또 한 가지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고 하네요..!! 건축하기 좋은 땅 찾는 방법부터 공실 없는 임대 노하우까지 알려준다는 테라펀딩의 ‘수익형 주택 개발 A to Z’ 건축교육 과정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즘 재정 상태로 볼 때 수강료가 좀 부담스럽네요..따라서 건축교육은 다음 기회에 도전..ㅎㅎ
신부님 사제복은 '나니아'로 통하는 입구?
5월 23일, 영국 캔터베리 대성당의 로버트 신부님이 아침 미사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 태연하게 신부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사제복 안으로 쏘옥- 들어가고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설교하는 신부님의 의도와 달리 많은 신도들은 방송을 보며 웃음을 터트렸고, 캔터베리 대성당은 신도들의 반응을 통해 상황을 빠르게 인지했습니다. 캔터베리 대성당은 고양이가 로버트 신부님의 옷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만을 따로 편집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유하며 말했습니다. "장난꾸러기 고양이 레오가 또다시 사고를 쳤어요." 고양이가 신부님의 옷 속으로 사라지는 미스터리한 영상은 3일 만에 조회 수 7만 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레딧을 비롯한 각종 유머 커뮤니티에서도 움짤(GIF)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영상을 본 사람들은 "나니아로 향하는 비밀 포탈이다" "신부님의 옷 안엔 몇 마리의 고양이가 있을까" "기적을 보았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즐거운 농담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성당하면 떠오르는 딱딱한 권위와 체면과 달리, 사람들에게 작은 웃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성당의 태도가 더욱 유쾌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로버트 신부님이 다음 방송에서도 나니아로 가는 포털을 열어주시길 바라봅니다!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딥뉴스]이수진이 불 당긴 '친일파들 파묘'는 가능할까
현행법으로는 친일파라는 사실 자체만으론 파묘 불가능 국립묘지 안장 친일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 조사 기준 11명 '친일인명사전' 기준으로는 63명 기준이 없어 국립묘지 '영예성' 따질 수 없게 돼 그대로 안장 6.25 공적 세웠더라도, 일본군 과오 등은 냉철히 따져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은 자리에서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친일파들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내는 것)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하는지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지만, 국가기관의 조사에서 어느 정도 공인된 친일 행적이 있는 인사들이 현충원에 묻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국가유공자 가족들이 묘역에 참배를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국가기관 조사 기준 친일파 11명이 현충원 안장…10명은 군인 지난 2009년 대통령 소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친일파, 정확히는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된 인사는 모두 1005명입니다. 이 가운데 현재 현충원에 안장돼 있는 인사는 11명으로, 그 명단과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응준(일본군 대좌, 한국 육군 중장, 초대 육군참모총장, 체신부 장관) △ 백홍석(일본군 중좌로 조선인 병력동원 담당, 한국 육군 소장) △ 신태영(일본군 중좌로 병력 동원 선전선동에 협력,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 신응균(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차관, 초대 국방과학연구소장) △ 이종찬(일본군 소좌, 한국 육군 중장, 국방부 장관, 9~10대 국회의원) △ 신현준(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초대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차관보) △ 김석범(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해병대 중장, 2대 해병대사령관) △ 김백일(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 송석하(만주군 상위, 간도특설대 장교, 한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장) △ 김홍준(만주군 중위, 간도특설대 장교) △ 백낙준(조선장로교신도 애국기헌납기성회 부회장, 초대 연세대 총장, 문교부 장관) 11명 가운데 백낙준을 제외한 10명은 일본군 또는 만주군 경력자로, 광복 이후 우리 군 또는 그 전신인 남조선국방경비대로 흡수된 인물들입니다. 이런 사례는 건군 초기 장교들이 필요했던 당시 상황상 그다지 드문 일이 아니었는데, 대부분은 육군과 해병대에 들어갔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우리 군에 참여했다는 것 그 자체 또는 6.25 전쟁에 참전해 공을 세워 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에서의 공적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한때는 우리 민족에게 총을 겨눈 사람들도 있기에 곱지 않은 시선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특히 간도특설대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추적하던 부대로서, 172명에 달하는 항일무장세력과 민간인을 살해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가기관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기준이 아닌, 2009년 시민단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을 기준으로 하면 친일파의 범위는 더욱 넓어집니다. 이 사전에는 모두 4390명이 친일파로 지목돼 수록됐는데,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친일 행적자는 63명이 됩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파묘 불가능 그렇다고 이들을 다른 곳으로 이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현행법상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수진 당선인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충원 등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자격은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 현역 군인, 무공훈장 수훈자, 장성급 장교를 거쳤거나 20년 이상 군에 복무했던 민간인, 의사상자 등이 포함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러한 기준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함께 국립현충원에 묻혀 있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죠. 앞서 말씀드린 군인들처럼 친일 행적이 있었다고 해도, 그 이후에 6.25 전쟁 등에 참전해서 공적을 세운 경우 안장 자격이 생기니까요. 물론 같은 법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요건도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이나 징계처분을 받고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입니다. 즉 재임 중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이에 해당되겠죠. 또 국가보훈처의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도 안장이 불가능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적은 있으되 범죄를 저지르거나 불명예스러운 일에 연루된 것이 드러나 호국영령을 모시는 국립묘지에 어울리지 않게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보훈처의 설명을 종합하면, 공적에 해당되는 인물이 사망하는 경우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훈처는 경찰에 신원조회를 요청해 해당 인물의 범죄사실 등을 검토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단 보류를 한 뒤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회부해 다시금 점검한다고 합니다. 위원회가 안장 여부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나와 있는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과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조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과실이 있는지와 상대방의 피해, 사면이나 복권을 받았는지와 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대해 딱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들이 사망했을 때는 왜 친일 행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았는지 궁금해하실 수 있겠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과를 내놓은 것이 2009년인데 가장 늦게 사망한 신현준이 2007년에 세상을 떴으니, 어느 정도 공인된 기준이 생기기 전에 이미 사망해 안장돼 버린 셈이죠. 보훈처 관계자는 "해당 인물들은 독립운동이 아니라 전쟁 등의 공적으로 안치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다르다"면서 "만약 참전 같은 공적이 허위로 꾸며졌다는 등 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 이장 등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공적과 별개의 문제인 친일 행적으로는 현행법상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물론 이런 시도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국립묘지법을 개정해 친일파 등의 묘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장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거부할 경우 행정대집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안이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던 끝에 곧 폐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들이 공적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본군 또는 만주군으로 실전 경험 등을 쌓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됐으리라는 추론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식적으로 젊은 시절 일본군 장교로서 쌓은 경험이 이후 벌어진 6.25 전쟁에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분명히 공적이 있더라도 과 역시 냉철하게 따져 보는 것이 필요할 테고요. 이수진 당선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그날(24일) 어린이들과 중학생들까지 함께 와서 현충원을 탐방하는데, 친일파 묘역도 있다는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이런 짐을 그대로 넘겨주고 싶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역사를 바로세우고 현충원도 바로세워야 하는데 이런 부담을 후세에 넘겨주고 싶지 않다"면서 "일단은 오랫동안 연구하고 고민한 분들을 찾아뵈며 어디까지를 친일파로 봐야 할지 기준을 만들고, 차후 여론 수렴과 설득을 통해 꼭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때다 싶어 '위안부 왜곡'…韓 역공 나선 日언론
극우 언론들 정의연 의혹 빌미로 '위안부' 왜곡 보도 쏟아내 '위안부' 문제 제기 '반일'로 규정…한일관계 악화 책임 떠넘기기 산케이 서울 지국장 "문 대통령, 윤미향 영향 받아 한일 합의 무시" 日 역사학자는 "많은 위안부들 보상 요구했는데…거짓말 교육 안돼" 전문가 "국제여론 바꿔 '위안부' 역사 은폐하려는 목적" "이용수 할머니를 일본이 정치적 활용? 악의적이고 무책임" 정의기억연대(정의연)에 이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생활시설인 '나눔의 집' 후원금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1440차 수요시위’ 가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의혹을 빌미로 일본 우익 언론들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왜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의혹 규명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한일 합의로 불거진 '위안부' 문제 역공에 나선 모양새다. 산케이 신문 나무라 타카히로 서울 지국장은 26일 주간 문춘에 '윤미향 의혹에도 한국이 반일 위안부 카드를 놓을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과의 역사 속에서 '피해자'여야만 하는 위안부를 수년 동안 이용해 온 의혹에 한국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현지에서 신성시하는 '위안부 문제'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고 한국 내 전반적인 분위기를 전했다. 정의연 기부금 횡령 의혹 등에 대해서는 간단히 짚고 넘어갔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한 이유를 윤미향 전 대표와 연관지어 추측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청와대는 의혹과 거리를 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윤씨와 만났다. 윤씨는 위안부에 2015년 한일 합의에 따른 일본의 기부금을 받지 않도록 압박을 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안부를 이용해 사리사욕을 채운 인물에게 한일 합의로 위안부가 해결되는 것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반대는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윤씨의 영향을 받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합의를 휴지조각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국인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일본에 대해서 민망함을 느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한국 시민도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의 한일 합의 이행을 비교하면서 이번 정의연 의혹으로 한국 측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나무라 지국장은 "일본 정부는 합의를 충실히 지키고 이행해 왔다. 한국 측은 일방적으로 합의를 무시했고, 위안부를 위한 재단은 해산됐다. 그뿐 아니라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일본에 대해서 소리쳐 온 한국 측은 윤씨와 위안부 지원 단체의 의혹이 연속되면서 본보기가 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라고 덧붙였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25일 오후 대구 수성구 만촌동 인터불고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산케이 신문 계열의 'ZAKZAK' 역시 23일 한 역사학자의 말을 기사에 인용해 정의연을 비롯한 '좌파' 시민단체들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무관하게 한국내 '반일' 정서를 조장해왔다는 주장을 펼쳤다. 역사 인식 문제 연구회 니시오카 쓰토무 회장은 이 기사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많은 위안부들은 보상을 요구한 것에 불과한데 한국의 좌파 시민단체들이 '반일'을 이용해 사실상 한일관계를 지배해 온 실태가 마침내 밝혀졌다"라고 해석했다. 한국의 국민 정서나 일본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사실에 근거한 보도가 가능해지고 있으며 국민도 위안부가 좌파에게 표가 된다는 실태에 싫증이 날 것"이라며 "거짓말은 가르치기 어려운 것 아닌가. 정의연의 사회적 지위가 상실되면서 풍향도 바뀔지 모른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몇 차례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 번도 한일 합의를 통한 '보상'에 초점을 맞춰 이야기한 바가 없다. 당시 정의연에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본인은 강하게 반대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누가 수령했는지는 몰랐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가장 최근인 25일 기자회견에서는 "두 가지는 꼭 지켜져야 한다. 나를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일본의 사죄와 배상 및 진상의 공개, 그리고 그 동안 일궈온 투쟁의 성과가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정의연 의혹과 '위안부' 문제 사이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처럼 피해 당사자를 비롯한 한국인들은 정의연 의혹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별개로 보는 시각이 강하다. 정의연 의혹은 밝혀져야 하지만 그 방식을 바꿀지언정 '위안부' 문제 해결을 멈춰야 한다는 여론은 찾아보기 어렵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일본의 진정성있는 사과와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 때문이지만 일본 언론은 정의연 논란을 틈타 한국 쪽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미국은 1988년 시민적 자유법을 만들어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계 주민 12만명을 이주센터로 수용한데 대해 생존자 6만명에게 사과하고 법적 배상을 단행한 바 있다. 일본계라는 이유로 강제수용돼 짓밟힌 피해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죄와 보상이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서 보듯이 일본은 여전히 '위안부'를 '반일'로 규정하기만 할뿐 보편적인 인권 문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실존했던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일본으로서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시킨 정의연이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이 같은 보도는 결국 국제여론을 바꾸려는 의도로 읽힌다"며 "이번 의혹을 정의연이 했던 '위안부' 관련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위축시키는 촉매제로 활용해 결국 자신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역사를 감추려고 하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관계자 역시 "이용수 선생님의 문제 제기와 비판을 일본이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강화하는 소재로 활용하는 것은 상당히 악의적"이라며 "이는 화자의 의도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보도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