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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구요...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을 가진 대한민국
노조 조직률은 10% 미만...!
아니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왜 필요하냐구요 😑

막연하게 노동조합은 알겠는데,
왜 필요한지, 무슨일은 하는지,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는 모든 노동자분들을 위해
갑파라치 팀이 노동조합에 대한 편견을 뿌셔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

노동조합이 경제적 이권만을 위해서 싸운다구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제대로 된 인격으로 존재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식입니다 .

진-짜 노동전문 팟캐스트 ’노발대발’ 📻
일단 들어보십시오...
들으신 후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인거 아시죠?
이번주말도 노발대발과 함께 꿀주말 보내시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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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논평] 평택항 비정규직 노동자 죽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라!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m=read&bn=6219&fbclid=IwAR3iwXZ0eYDsSNOP-N5B6Bp9IJ2EanhbKABzkfcnSEl4RMe66R-ra34Dm2c 경기도 평택항에서 컨테이너 정리작업을 하던 23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이선호 씨가 300kg짜리 컨테이너 구조물에 깔려 죽은 지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회사가 책임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할 때는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있어야 하지만 현장에는 배정돼 있지 않았다. 주로 검역 업무를 맡던 선호 씨는 사고 당일 처음으로 컨테이너 관련 업무에 투입됐으나, 평소 하던 업무가 아니었음에도 어떠한 안전교육도 받지 못했고, 안전모도 지급받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됐다. 회사 관계자는 사고 사실을 119보다 회사에 먼저 보고하는 등 초동대처도 미흡했다.  평택항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총괄 관리하는데, 선호 씨가 일했던 컨테이너 부두는 주식회사 동방이 운영한다. 선호 씨는 동방이 위탁한 업체 소속으로 동방 관계자의 지시를 받고 일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 원청이 도급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 작업을 지휘하는 건 불법이다. 불법의 증거들이 넘쳐나는 데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동방을 규탄하며,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을 이뤄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을 밝혀내고 바꾸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김용균 씨의 죽음 이후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현장은 안전과 거리가 멀다. 모두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병폐를 바로잡지 못한 결과로, 언제 어디서 산재가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정치권은 누더기 중대재해법 통과에 이어, 비용 절감이라는 이유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에게 전가시키는 '위험의 외주화'를 바꾸는데 무기력하거나 관심조차 없다.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는 일은 더는 없어야 하며, 정부와 정치권 역시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 2021년 5월 7일 진보당 대변인실
[부산IN신문] 쉽고 재미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에 주력…교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I.O.Tech’ [동의대학교 BI ②]
선생님은 칠판에 수업내용을 적고, 아이들은 공책에 내용을 받아쓰는 과거의 수동적인 교육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최근 학교에서는 다양한 교구를 활용,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 등 다채로운 실습 콘텐츠들도 운영 중으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쉽게 가르쳐주는 동시에 교육에 필요한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교구 및 교육 콘텐츠 개발 기업 ‘I.O.Tech’다. I.O.Tech라는 기업 이름에는 It’s ours technology 즉, ‘우리의 기술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돼있으며, ‘어디에서든 자사의 기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포부도 담겨있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교육용 교구는 상당히 많다. 이 기업은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품과 연계된 강의도 직접 진행해 차별화하고 있다. 소프트웨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선생님들에게 지속적인 상담과 강의를 제공해 아이들이 보다 수준 높은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품은 학교를 중심으로 판매된다. 학교에 직접 제품을 판매하고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고객들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는 것이 가능한 것도 이 기업만의 경쟁력이다. 피드백을 반영해 개선된 새로운 제품을 개발, 공급함으로써 좋은 평을 받고 있다. I.O.Tech 김완우 대표는 “당사는 전자공학과 출신들로 구성돼있으며, 어려운 코딩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구를 개발하려는 취지로 창업했다”며 “직접 강의를 했던 학생들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얻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작은 사무실을 운영 중이지만, 향후에는 오프라인 매장을 개설해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강의 및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한다”며 “학교에서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서도 체험학습이 가능한 곳을 만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소프트웨어교육 #소프트웨어 #교육 #교구 #소프트웨어교구 #강의 #소프트웨어교구체험학습 #체험학습 #소프트웨어강의 #강연
게임협회가 자기도 확률 모른다고 한 이유를 알아보자
확률 표시 법제화 막으려는 방어 논리 전격 분석 2021년은 게임법 전면 개정의 원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게임산업협회는 반대 입장이지만요. 지난 15일, "우리도 확률 알 수 없어요" 게임협회의 이상한 확률형 아이템 정의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해드린 적 있습니다. 게임산업협회가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사실상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정의를 내리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협회는 "일부 해외 게임에서 (중략)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졌다"라며 의견을 고쳤습니다만, 게이머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장만 놓고 보면,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일부 해외 게임의 처지를 우려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문답의 형식으로 맥락을 짚어봤습니다. 게임법이 뭔데 그래?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로 약칭은 게임산업법입니다. '산업'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두자는 입장도 있기 때문에 기사에서는 편의상 게임법으로 쓰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제정된 게임법은 15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업계와 시장의 변화에 따라 일부 개정이 있었지만,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구시대의 낡은 법안이 누더기가 되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게임법 전면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입니다. 작년 2월, 문체부는 대토론회를 열고 이 법의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문체부는 순천향대학교에 연구를 맡기고 다음과 같은 개정 내용이 포함된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확률형 아이템 개념 조항 신설 - 게임 광고 규제 조항 신설 -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  - 외국 게임의 국내 대리인제 신설 - 게임문화의 날 지정 - 게임산업 실태조사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사후관리 역할 강화 - 게임진흥원 신설 - 게임산업 협의체 구성 - 게임산업 진흥단지 조성 이 가운데 '비영리 목적 게임의 등급분류 제외'는 초안의 발표 이전에 등급 분류를 면제하도록 조치됐습니다. 개인이나 동호회가 만든 비영리 게임은 2019년 9월 3일부터 문체부의 시행령을 통해 심의를 받지 않습니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제외)  문체부의 초안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상헌 의원실에서 전부개정안을 만들어서 지난 12월 15일 대표발의를 했고, 협회는 이 개정안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작년 2월 18일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게임산업 재도약을 위한 대토론회' 근데 왜 문체부가 초안을 만들었는데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해? 전략적 선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입법에는 정부입법과 의원입법이 있습니다. 정부입법은 공청회, 법제처 심사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의원입법은 비교적 손쉽게 발의를 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의 초안을 그간 게임 생태계의 각종 이슈에 여러 차례 목소리를 내온 여당의 이상헌 의원이 다듬어서 발의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상헌 의원실과 문체부는 수십 차례 내용을 협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기자가 보기에는 이상헌 의원실의 안이 사실상 정부 안이라고 보는 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게임법 전면개정안(의안번호 2106496)이 작년 12월 15일 발의가 됐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안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개념 조항 신설'이었던 것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로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 면제 -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 경미한 내용 수정신고 면제 -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이상헌 의원과 함께 이름을 올린 의원은 16명입니다. (박정, 이해식, 조승래, 안민석, 임오경, 김상희, 한병도, 조응천, 유동수, 김영주, 류호정, 김병욱, 신동근, 도종환, 유정주, 이병훈) 여러분은 무엇이 눈에 띄나요?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가 통과되면 더 이상 가짜 게임 광고나 '선'을 넘는 수준의 광고는 보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미 작년 11월,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부분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 비영리 게임은 이미 등급분류 면제 대상입니다. 현재 전부개정안의 이런 부분은 사후적인 반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선'을 넘는 광고의 예시 게임협회는 왜 전부개정안에 반대하고 있어? 먼저 이번에 게임산업협회가 국회의원과 기자들에게 전달한 의견서의 내용을 거칠게 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현행 게임법이 옛날 거는 맞아. 개정의 필요성에는 동감해. 2. 근데 이번 전부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어.  ( + 정부입법이 아니라 의원입법으로 절차도 패싱했잖아?) 3. 이 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행정편의주의적이고 진흥보다는 규제를 위한 것이야. 의견서에는 사업자의 책무와 준수사항, 사행성에 대한 입장 등 다양한 반대 주장이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는 역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입니다.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 ※ 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을 결합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은 제외한다. 협회는 개정안의 해당 조항이 그대로 통과되면 확률형 아이템의 해석 범위가 크게 달라지며 영업권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진흥보다 규제'라는 것이죠. 전부개정안은 문자 그대로 '한 큐'에 모든 내용을 다 바꾸자는 취지를 담고 있고 있어서 이 안 자체를 반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을 주요한 비즈니스모델(BM)로 삼아온 게임협회 회원사에게는 이 내용이 제일 걸리겠죠. 반대의 근거는? '확률형 아이템' 파트에 대한 입장은 처음엔 이랬다가, 나중에 이렇게 바뀌었죠. 사업자들도 확률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주장은 게이머들을 경악케 했습니다.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도 모르는 것이 있다면, 지금 자율규제를 통해서 보여주는 확률도 참이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개발자들도 확률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실수라서 수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 주장이 맞다면, 업계가 지키고자 하는 자율규제로 확률 공개도 "알 수 없는 경우"가 포함된 값일 테니 말입니다.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개정안이 정하려고 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벗어난 '변동 확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왜 문제야? 확률형 아이템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1. 카드 팩을 샀을 때 0.3%의 확률로 뜨는 SSR 등급 캐릭터 2. 사냥터에서 초록버섯을 때려잡아서 주운 냄비뚜껑 많은 분들이 1번이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1번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된다"던 협회 주장은 이 둘 사이의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의도적으로 뽑기 아이템과 드롭 아이템을 섞어 쓰며 일종의 물타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뒤에 고쳤지만, 협회의 의견서는 전반적으로 '뽑기형 확률 아이템은 물론 일반적인 사냥터 드롭부터 강화, 초월, 합성 등 확률이 적용되는 모든 시스템의 확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는 듯 이야기했습니다. 드롭이나 강화에도 확률이 들어가니 확률형 아이템으로 볼 수 있지만,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유상으로 구매하는 아이템으로 그 범주를 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재화를 들여 구매를 했으니 그 가치 정보를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뽑기형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고 지금처럼 확률 문제가 있기 전까지 게이머들은 드롭율에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필드에서 '우연히' 드롭한 아이템을 얻는 것을 당연시했고, 강화의 실패와 성공도 운의 영역으로 게임의 밸런스를 위해 당연하게 받아들였죠. 변동 확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난수 발생에 의한 무작위 혹은 실패를 거듭하는 시스템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료 뽑기형 확률 아이템이 등장하고, 원하는 대상을 얻기 위한 확률이 지극히 낮아 문제가 되면서 유저들은 확률 자체에 대해 거부감과 의문을 가지게 됐습니다. 결국 강화나 합성도 뽑기와 다를 게 없다는 인식이 생겼고, 확률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업계의 업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논란이 일어난 뒤 수정한 의견서에는 기존에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뭔데? 바로 '해외 게임'입니다. 일부 해외 게임만이 '변동 확률'로 운영되고 있으나 마치 모든 게임이 '변동 확률'로 운영되는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이 부분을 바로 잡고자 의견을 수정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해외 게임이 그런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문장 상으로는 일부 해외 게임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업계는 과거 해외 서버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경우, 국내 법망을 벗어나게 된다며 확률 공개에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 영업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일부 해외 게임'을 예로 들며 신중론을 펴고 있습니다. 뭐가 영업 비밀이야? 확률 자체가 게임의 재미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영업 비밀이라는 오랜 주장입니다. 규제 반대 입장에서 10년 째 유지되고 있는 논리인데요. 이번에도 확률형 아이템은 영업 비밀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대는 바뀌었고, 비즈니스 모델은 고도화됐고, 유저들의 인식도 이에 따라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게임업계는 그다지 바뀌지 않은 듯합니다. 물론 과거엔 영업 비밀이 맞았겠지만 지금도 그럴까요? 세간의 인식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사냥터 드롭율은 정말로 영업 비밀일 수 있지만, 게이머가 재화를 써서 아이템을 뽑는 경우는 소비자의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작년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3,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게임 이용자 73%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확률 공시를 믿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영업 비밀을 자율 공개하는 것은 괜찮고,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한다면, 자율 공개 자체도 문제가 있던 것 아닌가요? 이미 미국, 일본, EU, 영국, 중국에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컴프 가챠'가 금지인 데다 도입 상한선까지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게임사가 "영업 비밀"을 언급하며 반대한 사례가 있나 찾아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이번에 드러났던 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희미한 호명이었습니다.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는 모든 컴프가챠의 가능성을 나열하고, 자율적으로 규제합니다. 그동안 확률 공개를 의무화하려던 시도는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협회는 수년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위한 여러 시도를 막아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업자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의무를 두도록 하여 일방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강요하는 형태는 행정편의주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업계 검토 의견, 게임산업협회 [2021.2.15] "(한국 게임업계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자율규제로 정책기구까지 수립해서 이를 이행하고 있다" - 게임산업협회 최승우 정책국장 [2020.1.14] "확률은 업계의 핵심 영업 비밀이다. 이를 강제 공개하는 것은 영업 자유 침해다. 규제 효과보다는 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이다" - 한양대학교 황성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GSOK 의장) [2016.08.30] "(공정위) 개정안에는 유료 아이템과 무료 아이템에 대한 구분이 없어 특정을 할 수 없고, 엄격한 규제 적용으로 소비자 피해까지 야기할 수 있다" -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 (GSOK 감사) [2020.1.14] 2004년으로 돌아가봅시다. 일본판 <메이플스토리>에는 '부화기'라는 캐시템이 추가됩니다. 말 그대로 뽑기 티켓으로 게임 내 피그미에그를 부화시켜 랜덤 아이템을 얻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뽑기는 2005년 7월, 한국에도 도입됩니다. 최초의 확률형 아이템으로 봅니다. 부화기의 대성공 이후 아바타, 펫, 버프가 주를 이뤘던 캐시아이템의 주도권은 뽑기로 넘어옵니다. 2007년과 2008년, <붉은 보석>, <슬러거>, <군주온라인> 등 부분유료화 게임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채택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업계는 한 차례 자율준수 규약을 채택하고 모니터링을 하기로 해지만, 공감대를 얻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의 컴플리트 가챠(컴프가챠, 수집형 뽑기 아이템)이 수입되고, 정액제 게임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갑니다. 2011년, 국정감사에서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에 오르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콘텐츠로 심의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때 게임위는 넥슨, 엔씨, 네오위즈, 위메이드 등 10개 회사와 관련 간담회를 열기로 하지만, 모든 개발사가 불참했습니다. 업계는 영업 비밀을 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두 번째 실패입니다. 그리고 2012년, 확률형 아이템이 모바일게임에 이식됩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가 한국에 흥행하던 때입니다. 모바일 RPG의 시대가 되면서 확률형 아이템은 점점 더 고도화되어 오늘날에 이릅니다. 2016년,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각각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확산성 밀리언 아서> 자율규제 하지 말고 법으로 못 박자는 거였죠. 이렇게 되자 몇 년 전 자체 가이드라인 준수에 응하지 않던 업계는 "자율규제를 통해 해결하겠다"라며 물러섭니다. 현 정부 들어서도 확률형 아이템을 감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높았습니다. 작년 공정위는 확률형 상품에 대한 확률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고 고시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뒤 박양우 전 문체부 장관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발표하고 그 안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포함시켰습니다. 그 계획을 받아서 만든 법이 이번 전부개정안입니다. 1년 전, 게임산업협회와 자율기구가 공동으로 개최한 세미나 일본 자료도 보여줬는데 자율규제가 잘 이루어진다면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자율규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한국 게임에게는 게임 내 확률을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는 실정입니다.  2015년,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하기로 하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가 자율규제를 맡기로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죠. 2018년부터는 K-iDEA 대신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확률형 아이템을 모니터링하기로 했습니다. GSOK은 지금까지 총 27차례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게임을 공표해오고 있습니다만, 확률을 공개하지 않은 게임사가 얻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3개월 연속으로 자율규제를 어겨야 대상이 되는데, 첫 달에는 '준수 권고', 두 번째 달에는 '경고'가 전달되며 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GSOK의 회원사는 게임산업협회 회원사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중 넥슨, NC, 넷마블, 네오위즈,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가 게임산업협회 부의장사입니다. 그러면 자율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야? 협회는 자율규제를 잘 지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대중에 공개됩니다. 이렇게 보면 자율규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게이머들의 불만이 나오는 걸까요?  자율규제가 한정적인 규정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GSOK은 바로 '캡슐형 유료 아이템'만 자율규제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MMORPG 이전 시대의 것이죠. 비즈니스모델이 더 심화되면서 저 기준을 벗어나는 확률형 아이템이 많아졌지만, 자율규제의 이름으로 담아내지 못하고(혹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협회는 과거에도 확률형 아이템을 굉장히 넓게 구분했습니다. 협회는 과거에도 뽑기형 '확률 아이템'과 확률을 가지고 드롭하는 아이템을 구분하면서도, 용어 자체를 다르게 쓰지 않았습니다. 드롭 아이템도 확률에 의해 획득하기에 확률형 아이템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게이머의 눈에는 '냄뚜'가 아니라 'SSR'이 확률형 아이템이죠. 이렇게 서로 언어가 다르기에 "개발자들도 그 확률의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듯이 전부개정안이 지칭한 확률형 아이템은 그게 아닙니다.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면서 "정확한 공급확률의 산정조차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썼으니 꽤 큰 실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거 같아? 기자가 봤을 때 이번에는 분위기가 예전과 다릅니다. 정부도 확률형 아이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새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법제화'를 뒤집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용자와 제작사의 정보비대칭 현상을 일정 부분 해소함으로써 확률형 아이템으로 인한 게임 이용자 과소비를 방지하고, 허위 확률 고지 등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개정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입장이 극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소위 '180석의 위엄'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간 방어에 성공했던 협회의 논리는 크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업 비밀"을 꺼내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의 감시와 정보공개는 전 세계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헌 의원뿐 아니라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조승래 의원도 게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여기에는 △ 한국게임진흥원 설립 △ 현행법상 게임 중독 표현 삭제, 과몰입으로 대체 △ 전체이용가 게임 연령 확인 절차 생략 △ 등급분류 처리 기한 명시 △ 자체등급분류 범위 확대가 포함됐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내용은 빠져있지만, 위에서 읽은 것처럼 조 의원 역시 전부개정안 발의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게이머 여러분은 '대 트럭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말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5월 7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07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오는 10일 ‘5월 광주’를 찾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광주 정신을 이어받아 통합과 화합의 불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5·18은 모든 민주화 항쟁의 맥락에서 모두의 것이 돼야 하고, 모두가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 세배하러 가던 전두환 한테 가서 사과하라고 하면 믿어줄 게~ 2. 국회 환노위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임이자 의원은 "안 후보자가 설거지하러 온 장관치고는 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부적격이라고 보이진 않는다"고 했습니다. ‘설거지’ 같은 천한 표현을 써서 스스로를 낮추는 저 겸손함... 그저 놀라울 뿐~ 3. 오세훈 서울시장이 보수 성향이 강한 취업준비생 유튜버를 별정직 ‘메시지 비서’로 영입했습니다. 이 유튜버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 씨’라고 부르면서 ‘문 씨의 몰락’ 등의 동영상 콘텐츠를 만든 인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가족을 욕해도 참으라 하더니 재미가 붙었나 봐요~ 4. 안철수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여야 정당의 대표들과 만나서 협치의 복원과 정치 정상화를 선언할 때"라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정에 대한 최소한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골목대장 노릇에 재미가 쏠쏠한 모양인데... 이제 철들 때도 되지 않았나? 5. 유승민 전 의원이 "김제동 같은 분이 국민한테 헌법 강의를 하는데 헌법 안에는 자유 말고도 정의와 공정, 인권과 법치 등의 가치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이비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는 척하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그동안 헌법이 특정 세력을 위한 전유물처럼 쭈물럭 거린 양반들이 누구더라?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 직원 감찰을 통해 내부문건을 유출한 직원을 특정했습니다. 유출자는 경찰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문건 유출 사실이 확인된 다음 직무배제 돼 최근 경찰로 원대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솎아낸다고 해도... 빨대 무지하게 꽂아 놓셨구만” 영화 신세계~ 7. 국민권익위는 3월부터 4월 말까지 공직자 직무 관련 투기 행위 신고를 접수한 결과 55건의 투기 의혹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피신고자 유형별로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공무원, LH 직원 등 다양하게 접수됐습니다. ‘비리’하면 어디 한 곳 절대 빠지지 않는 직종이 의원님들 아닐까 싶어~ 8. 성별, 연령에 따라 '성희롱'이라는 개념 인식과 피해·대처 방식에 대한 이해 정도가 다르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고령의 남성일수록 성희롱에 대한 오해와 편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수성 낮다고 욕만 마시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9. 서경덕 교수가 방사능 오염수를 "마셔도 괜찮다"는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에 대한 항의 포스터를 SNS에 배포하는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포스터에는 아소 다로의 사진 위에 '당신이 먼저 마셔봐라!'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참신한 일을 정부 차원에서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 암튼 “너나 마셔”~ 10. 음주단속을 보고 달아난 운전자가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하는 바람에 선박을 동원한 수색 소동까지 발생했습니다. 해경 선박 3대와 형사들이 심야에 일대를 수색하는 소동 중 자진해 출두한 운전자는 다름 아닌 해양 경찰이었습니다. 해양 경찰은 역시 달라... 앞으로도 쭉 바다로 헤엄쳐서 다닐 수 있도록~ 11. 전당뇨병이더라도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뇌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당뇨병은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단계지만, 그 자체만으로 심뇌혈관 질환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든 사전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 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 12. 유통기한이 2년 넘게 지난 식재료를 쓰거나 중국산 고춧가루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팔아온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차돌짬뽕 전문점은 국내산 대신 중국산 고춧가루와 저가의 우삼겹을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차돌짬뽕에 그나마 차돌을 넣지 않은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하나 보다... 안철수 "장관후보자 지명철회·법사위 야당에 돌려줘야". 결자해지 조국, 민주당 분열에 사과 "회초리 더 맞겠다". “이재용 사면 건의” 김부겸에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 지자체 간 ‘이건희 미술관’ 유치 경쟁 과열 양상 보여. 이준석 당 대표 도전 “2030 보수 호응은 젠더 갈등 때문”. 허경영 "정치인들 날 따라해, 슬슬 내가 운전대 잡을 때” 인생사에는 안정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성공에 들뜨거나 역경에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지 마라. - 소크라테스 - 그렇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역경도 반드시 이겨냅니다. 평안한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류효상 올림.
5월 3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5/03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영입하려는 국민의힘의 속내가 복잡합니다. 정권 교체를 이뤄낼 주인공이라는 기대는 거둘 수 없지만, 이른바 '적폐 수사'는 물론 '검사 윤석열'에 대한 분노나 억울함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감자, 계륵... 뭐 이딴 걸로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지? 2.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오찬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원내대표가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시점에선 대통령과 회동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유로 오찬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밥상 위에 좋아하는 고래 고기를 준비했으면 언능 왔을 텐데... 3. 권영진 대구시장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사령탑 역할을 할 이 부회장을 복귀시키는 것이 국익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취지입니다. 뭐 얻어먹을 게 생겼나... 그냥 ‘너나 잘하세요’ 절로 나오는구나~ 4.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아내가 영국에서 고가의 도자기들을 밀반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과거 SNS 게시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 후보자의 아내는 자신의 SNS에 “뭘 산 거야 내가 미쳤어”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너도 미치겠냐? 나도 미치겠다... 아주 이러다 돌아버리겠다고~ 5.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과거 아파트를 사고팔 때 2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임 후보자 측은 “당시 부동산 관행에 따라 중개사에게 맡겨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자기 재산도 남에게 맡기는 분이 나랏일은 누구에게 맡기시려고?... 6. 한명숙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등에 대해 “난 결백하다 그것은 진실이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자서전에 썼습니다. 출판사는 “한 총리 본인이 10년간 슬픔과 억울함으로 꾹꾹 눌러쓴 그의 진실”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무슨 짓을 해도 기소되지 않는다... 옷 벗은 윤석열은? 7.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사와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 진중권 전 교수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순간 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진 전 교수는 “국민의힘은 완전히 도떼기시장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말 안 들으면 다 망하고 다 끝이고... 아이고 전지전능하셔라~ 8.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달 중순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정리할 시간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고 나서 자기가 확신이 서면 5월 중순 정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전지전능한 건지 지들끼리 입은 맞춘 건지... 암튼 ‘전지전능 2’라고 해줄 게~ 9.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퇴임 후 지낼 경남 평산마을 사저와 경호 시설 신축 공사가 일부 지역 주민의 반대로 임시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마을 주민들은 “주민 대부분이 문 대통령 사저 건립을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을 대변한다는 국민의힘이나 전체 마을 주민인 양 하는 거나~ 10. 삼성가의 ‘통 큰 기부’에 국가도 상응한 행동 보여줘야 한다는 언론 보고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4월의 마지막 주 언론 보도는 삼성과 한 몸이 되어버린 언론의 현실을 단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언론인지 삼성 기관지인지... 기자인지 삼성맨인지... 가관이라니까~ 11. 코로나19 백신을 맞겠다고 예약해 놓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로 인한 이른바 '백신 노쇼'로 인해 남는 백신은 누구나 맞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벌써부터 백신 맞고 신혼여행 가겠다는 등 손 드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백신 공포를 조장하는 세력에 대한 언론 개혁 백신은 좀 없나요? 12. 코로나19 사태로 음식 배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직접 배달원으로 활동하는 일반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부부터 회사원, 학생까지 자기 차, 자전거, 전동 킥보드, 도보로 부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라고 우스개 소리 하기엔 아픈 이면이 많을 듯... 13.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경비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아파트 동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해당 동대표는 대낮에 술을 마시고 경비실에 들어가 경비원을 폭행해 3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껏 관리비 몇 푼 내면서 경비원을 지네 집 종으로 여기는 인간말종들~ 14.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유가 경기 후 손흥민을 향해 인종차별적 내용의 글을 남긴 팬을 찾아내 징계했습니다. 맨유는 "경기 뒤 소셜 미디어에서 손흥민에게 욕설해 클럽 규정을 위반한 6명에게 출입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 선수에게도 이러는데 우리는 5.18 왜곡 발언 하나 못 잡으니... 쯧쯧 다시 움직이는 황교안 '시작부터 구설수' 거리 두는 야당. 민주당 신임 당 대표에 송영길 의원 접전 끝에 당선. 바이든 "아시아계 편견 잘못” 차별 · 폭력 중단 촉구. 호주, ‘코로나 급증’ 인도에서 귀국하는 자국민에 5년형. IMF "한국 코로나19 대응 성공적 G20 중 역성장 최소화". 소득 감소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 원 10일부터 신청. 언론들 자나깨나 '삼성 걱정' 목불인견 이재용비어천가.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 - R. 브라우닝 -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세대를 꾸린 가정도 있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호흡하며 일하는 가족과 같은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곳을 우리는 회사라 하고 회사를 뒤집어 읽으면 사회가 됩니다. 가정이, 회사가 그리고 사회가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역일까요? 즐겁고 행복한 가정, 천국을 매일 맛보는 것도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행복한 5월 함께 만들어 보아요. 류효상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