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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아파트 불쏘시개로 몰딩, 의정부 참사 잊었나

현장에 사용된 스티로폼 성능 확인도 어려워
수도권에서 건설업을 하는 A씨가 최근 CBS노컷뉴스에 한뭉치 자료를 가지고 왔다.

LH 등 유명 건설사가 수도권에 지은 아파트 단지 100여 곳의 명단도 포함돼 있었다.

현재 시공중인 곳도 있었고, 이미 완공이 된 아파트 단지도 많았다.
A씨가 취재진에 전달한 리스트. 리스트에는 'EPS 몰딩' 기법으로 외벽 마감을 의뢰한 공사현장, 시공사, 준공일 자료가 담겨있다.
이 명단은 'EPS 몰딩' 기법으로 공사한 아파트 단지 리스트.

'EPS 몰딩'이란 발포 폴리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이라는 불에 타지 않은 불연 스티로폼을 이용해 아파트 외벽을 마감하는 공사를 말한다.

밋밋해 보이는 국내 아파트 외관에 변화와 포인트를 주기 위해 수년 전부터 국내 아파트 건설 현장에 도입된 공사 기법이다.

성형이 자유로운 스티로폼으로 모형을 만들고 그 위에 알루미늄이나 금속 소재 등으로 소재를 감싸 스티로폼을 감추는 방식이다.

세라믹, 알루미늄, 석재 몰딩 방식도 있지만 EPS 몰딩보다 비싼데다 EPS보다 무겁기 때문에 고층부에 설치가 어렵다.

이 때문에 국내 아파트 외벽 몰딩은 대부분 EPS로 처리되고 있다.

문제는 EPS 소재가 불연재가 아닌 불에 잘 타는 일반 스티로폼이라는 사실이다.

A씨가 취재진에 건내준 리스트는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면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처럼 한 순간에 불구덩이가 될 수 있는 아파트 '데스노트'인 셈이다.

현행 '건축물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건축물 외벽을 꾸미는 재료는 모두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 등 불에 타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정부아파트와 지난해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내부 고발자 A씨에 따르면 이런 재난 대응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로 내팽개쳐져 있는 것이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
EPS 몰딩으로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는 아파트 외벽(붉은색 표시). 몰딩을 따라 전 세대가 이어져 있어 화재시 불길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아파트 외벽에 설치되는 몰딩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지 계약서에 표시 한다. 스티로폼은 반드시 정부가 기준으로 한 난연 시험을 통과한 제품이어야 한다.

현재 시험 방식은 스티로폼을 만드는 업체에서 시험기관에 샘플 스티로폼을 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난연 등급을 결정한다.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샘플용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스티로폼을 보내지만 실제 공사 현장에서는 샘플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스티로폼으로 바꿔치기해 사용된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우리도 불에 안타는 스티로폼 샘플 만들 수 있어요. 불에 안 타는 흑연 같은 거 넣으면 돼요. 그런데 그걸 현장에 적용할 수 없어요. 일단 우리 기술이 안 돼요. 원하는 대로 모형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요. 그 가격이면 EPS 몰딩 말고 다른 걸 하죠. 결국 시험에 사용된 샘플과 현장에 들어가는 스티로폼이 다른게 현실입니다"
EPS 몰딩 기법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남의 한 아파트 외벽(붉은색 표시).
결국 가격 문제였다.

A씨는 자신은 불에 타지 않으면서 가격이 저렴한 스티로폼을 만들기 힘들다고 털어놨다.

국내에서 준불연성 스티로폼을 제작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는 "우리 제품이 준불연성(난연 2등급) 제품이다 보니 등급이 낮은 다른 난연성 제품보다 20~30%비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제품이 준불연재로 우수해 사용을 독려하고 싶어도 이쪽(기존 스티로폼 사업자) 영향력이 워낙 쎄니 제대로 된 홍보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시방서에서 공개적으로 EPS 몰딩 방식을 허용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눈치였다.

LH는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외벽 몰딩 종류에 'EPS 메탈몰딩', '압축성형 세라믹 몰딩', '석재 몰딩' 등 3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주택공사(LH)가 사용하고 있는 외부 몰딩재 기준. 현장에서는 1번 'EPS 메탈 몰딩' 기법이 많이 쓰인다. 형광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스티로폼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시공사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EPS 메탈몰딩'을 선택한다.

LH 관계자는 "혹시 모를 화재 위험성이 있는 만큼 현재 시공되고 있는 현장에 내용을 전파하고 LH 내부 규정도 변경 할 수 있게 담당자에게 이야기하겠다"고 대답했다.

'EPS 몰딩'은 스티로폼 위에 다른 마감재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어떤 스티로폼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쉽지 않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김부병 사무관은 "전국 현장에 어떤 EPS 스티로폼이 사용됐는지 정확한 모니터링은 불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문제를 국토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현행 모니터링 방식을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과거에는 문제가 된 시공현장을 적발하면 지자체에서 처벌하는 것으로 끝났는데 앞으로는 해당 스티로폼을 유통한 업체, 제조한 업체, 계약한 사업체까지 역추적해 처벌하는 방식을 계획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감식 모습. 화재 당시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마감재로 단열을 한 트라이비트 구조가 화재를 키웠다.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하지만 '계획'이 실현되기까지는 불쏘시개로 장식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다.

지난 2016년 서울 강남에서 유명 시공사에서 건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은 "건설사 브랜드를 보고 입주했는데 실망했다"며 "20억 가까이 되는 아파트인데 스티로폼 장식은 말이 안 된다"고 어쩔 줄을 몰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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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0년대 초반 60대에 은퇴 후 새로운 삶을 고민하던 부부가 공기 좋은 수도권으로 이사한 이후 지금까지 거주했던 집을 큰 결심 끝에 새롭게 리모델링했다. 100세 시대를 눈 앞에 두고 마음과 몸을 보듬는 오롯이 부부만을 위해 맞춤형 솔루션을 보여준 집 살펴보기. 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랑채 역할을 톡톡히 하는 어머니의 방 내부. 강마루로 난방이 가능한 평상을 만들었다. 베란다 대신 바닥에 보행감이 좋고 까슬한 거창석을 깔아 작은 배회공간을 선물한 자녀들.  배려 가득한 동선과 디자인,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아파트 리모델링  “원래 저희 집은 자녀들이 분가 하기 이전에는 쭉 서울에서 살다가, 20여년이 조금 안될 때 이 집을 분양 받아서 이사했어요. 부모님이 원하는 공기 좋은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죠. 서울과 멀지 않은데다 야트막한 산이 베란다에 펼쳐져 차경 또한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점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은퇴 후 이사한 아파트에 입주해 오랜 기간 거주해 20여년 만에 리모델링을 결심한 것은 자녀들이 이제 80세가 넘은 부모님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고. 기존 아파트는 기획단계부터 일반 아파트와 다른 구조이긴 했으나, 부모님의 생활동선과 맞지 않았던 점과 이제 연세가 있으신 터라 두 분만이 지내시기에 무엇보다 집 안에 장애가 되는 턱이나 몸을 편히 의지하고 안심하고 걸을 만한 배회공간도 부족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선택한 것은 이사가 아닌 부모님에게 꼭 맞는 맞춤형 주택을 선물하기로 결심했다.  부부의 거실공간. 이 집의 거실은 오롯이 두 분의 건강을 위해 맞춤 설계된 공간이다. 밖에서 운동이 힘든 경우가 많아 조금씩 몸의 움직임을 유도하도록 설계했다. 여유로운 보폭으로 산보를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배회공간은 디&메종 강마루와 가운데에는 거창석을 잔다듬해 시공했다. 가운데를 중심으로 주변부를 핸드레일을 잡고 배회할 수 있는 공간. 현관에서 주방과 거실을 지나면 등장하는 어머니의 방. 침실과 더불어 이웃 혹은 자녀, 손주들이 놀러왔을 때 마루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난방형 마루를 깔았다. 현관 입구에서 우측으로 들어서면 아버지의 공간이 등장한다. 서재 겸 침실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만든 아버지의 방. 80세가 훌쩍 넘으셨지만 여전히 신문 스크랩과 늦은 시간까지 컴퓨터를 일상처럼 놓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공간. 근래에는 영상편집에도 흥미를 보이셔서 책상에서 주무시지 않도록 책상 맞은편에 평상형 침대를 두었다. 집안 곳곳은 두 분이 걷기 편하도록 핸드레일이 설계됐다. 소재는 애쉬 탄화목과 거창석. 까슬한 촉감을 주는 거창석은 잡고 걷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잔다듬으로 마감했다. 현관 입구에서부터 설계된 핸드레일은 손으로 잡았을 땐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 돌의 까슬한 감촉을 집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효과. ‘Beyond your house and life’  < LIFE ON___ > by ZIPDOC 삶의 다양성을 공간에 열어두고 다음의 라이프스타일을 이야기합니다. 집닥이 만드는 더 나은 라이프스타일 방법론.
법원,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발부…정경심 수사 '급물살'
사모펀드 실소유주·횡령 의혹에 증거인멸·도주까지 정경심 교수, 코링크PE 설립부터 돈 댔나…소환조사 임박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역할과 관련자의 진술내역 등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공식 서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대상 회사 경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려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가 실소유한 코링크PE가 조 장관 가족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자와 투자자가 분리되지 않은 '가족펀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투자 시기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여서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이해충돌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중순 해외로 잠적했던 조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였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먼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주범은 이들이 아니라 조씨 등 조 장관 일가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날 저녁 5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 측은 변론 중 2016년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신고재산 자료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데 이 중 3억원은 동생 정모씨, 5억원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하면서 'KoLiEq'라고 코링크PE 투자금임을 암시하는 메모를 붙여 '차명투자'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조 장관은 단순히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펀드 운용사 지분을 우회적으로 매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조씨 아내 계좌를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까지 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억원이 코링크PE 자본금 2억5000만원과 이씨 명의의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각각 8명, 6명씩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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