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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文대통령 뇌출혈" 유언비어 유포자가 기자라니…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중에 현직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침묵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두 눈으로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언론기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A 기자는 과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죄인? 문재앙? 근데 갸가 누고? 오다리 어벙벙 말더듬이 실컷 공짜전세기 타고 싸돌아 댕기면서 쳐먹고 쳐입고 대한민국 부도내라~ 그게 니 운명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좌파나 주사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찌든 인상이나 밝지 못한 관상들이다. 그것은 삐뚤어진 심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 형상이다"라면서 "좌파, 주사파는 당장 빨갱이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멸공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기자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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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시키는 기자도 무엇도 아니여 다만 양아치여 지구밖으로 추방 하고 싶다
이번 연합뉴스 혜화역 페미시위 기사와 개인 유튜버의 보도에 대한 영상 못보셨슴? 기자라는 것들 이익에 따라 말바꾸고 짜집기하고 심지어 허락받을때의 주제와 기사화하는 제목이 완전 반대임. 옛날 선배들이 쌓아놓았던 명예를 지금 기자라는것들이 잘 말아먹음. 하긴..노통때 국가기밀이였던 핵잠수함 건조 계획마저 지놈 이익에 터뜨려놓고 미국으로 튄게 기자였지.
별~~ 미친 ㅅㄲ가 국론을 분열 시키려는 작당질이얏?!?!😤😤😤😤😤
아오... 진짜 기레기가 허위사실 유포하는건 더욱 엄벌해야한다고봅니다.
기자야~~~~~ 니 눔이 뇌출혈+뇌경색+뇌졸중으로 쓰러지길 간절히 빈다!!
@Eolaha 누님. 그러다 더 눈에 보이는게 없어서 죽자고 달라들면 그건 그것대로 피곤해요.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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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럽 편향 왜곡됐다더니, 洪 페북 검증 결과 편향 왜곡 우수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여론 조사 기관인 갤럽을 연일 난타하고 있다. 홍 대표는 21일부터 네 차례에 걸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갤럽을 공개적으로 맹비난했다. "나는 갤럽의 여론조사는 믿지 않는다"는 발언을 시작으로 "치가 떨리는 여론조작", "괴벨스식 선전", "관제여론조사" 등의 비난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올 지방선거에서는 갤럽을 제외하고 14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할 생각"이라고 선언했다. 지지자들에게 "왜곡되고 편향된 여론조사를 인용해서 쓰는 악의적 기사에도 흔들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홍 대표의 말처럼 갤럽의 여론조사는 정말 편향된 '관제여론조사'일까? ◇100억 규모의 정부 국정여론 조사, 사실상 갤럽이 전담한다? 그는 22일 오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정부 시행 국정여론조사가 한 해에 백억 원 이상이고, 이 조사를 수주하게 되면 조사기관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을 벌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 정권의 국정여론 조사는 어느 한 여론조사 업체에서 전담하고 있고, 그 업체가 하는 다른 여론조사는 서비스 차원에서 관제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도 했다. 갤럽이라 칭하지는 않았지만 공개적으로 갤럽을 비난하는 입장을 거듭 밝힌 후 작성된 글인만큼 갤럽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갤럽 측에서는 이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한국갤럽 측은 23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의뢰한 백억 규모의 조사는 맡은 바가 없다"고 밝혔다. 갤럽 여론조사는 여권에 후하고 편향된 '관제여론조사'다? 홍 대표는 다른 글에서는 "나는 지난 대선 이후 갤럽에서 발표하는 한국당 지지율에는 항상 2.5배를 곱해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갤럽이 발표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여권에는 후하고 우리당에는 탄핵 이후로 어쩐지 이상하게 느껴진다"며 "그런 아류의 여론 조사를 전혀 믿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갤럽의 여론조사 과정과 결과가 정말 여권에 후하고 편향되었는지 따져보기 위해 1월 2주차 실시된 세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봤다. 하지만 최근 여론 조사를 훑어보면 그런 흔적은 찾기가 어렵다. 1월 2주차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리얼미터와의 여론 조사를 비교해보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75.4%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9.4%, 자유한국당 10.7%, 바른정당 5.1%, 국민의당 4.7%, 정의당 4.2%였다. 표본은 1,033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0%p. 응답률은 11.6%였다. 한국갤럽 조사결과에서는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 73%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국민의당 4%, 정의당 5%였다. 표본은 1,006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21%였다. 리얼미터 조사결과, 문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해서 71.6%가 긍정평가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52.8%, 자유한국당 16.5%, 바른정당 5.6%, 국민의당 5.0%, 정의당 4.8% 순이었다. 표본은 1,506명이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 응답률은 5.4%였다. 갤럽이 발표한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 처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리얼미터의 중간 정도였다. 정당별 지지도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갤럽 조사에서 가장 낮았다. 1월 3주차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에서도 한국갤럽은 67%, 리얼미터 66%로 엇비슷했다. 21일 페이스북에서도 홍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갤럽은 마지막 나의 지지율을 11%로 발표했다", "나는 언제나 갤럽 조사에서 2.5배를 곱해서 판단한다"고 썼다. 하지만 한국갤럽이 5월 9일 공개한 대선 직전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7%였다. 홍 대표의 말대로 여기에 2.5를 곱하면 42.5%다. 이 숫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득표율 41.1%를 넘는 것이다. 현재 여론조사는 응답률 5%도 안 돼 믿을 수 없다? 홍 대표는 지난 19일 제주시 미래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신년인사회에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5%도 안 돼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95%의 국민들이 침묵을 하고 있다"며 "그런 여론조사를 국민여론조사라고 매주 발표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홍 대표가 거듭 비판해온 갤럽의 1월 2주, 3주차 응답률은 각각 21%, 19%였다. 오히려 홍 대표가 치켜세웠던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5% 보다 낮았다. 그는 지난 7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43.7%로 발표된 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이외의 여론조사 결과에는 '좌파 정권에 협잡하는 민심조작 기관'이라고 폄훼했다. 홍 대표가 당시 인용한 조사는 대구 지역 한 언론사의 의뢰로 진행된 'TK지역 국정운영평가 여론조사'였다. 그런데 이 조사의 응답률이 2%였다. 게다가 조사방법 마저 100% 유선전화조사였다. 통상 여론조사에서 100% 유선전화 설문을 사용하면 표본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힘든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대부분의 여론조사기관들이 유·무선응답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홍 대표의 말대로라면, '한국당 지지율 43%' 여론조사 역시 98%의 국민들이 침묵했으므로 신뢰할 수 없는 조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다.
국민 마음 헤아렸다, 문재인표 '사이다' 개헌안
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정부여당 '깜놀'…대책마련 시동
문 대통령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 공정위 1번타자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준비, 여당도 관련법 조속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도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여당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 정부·여당 '乙과 丙 대결 구도' 당혹 (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그 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외에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상수로 두고 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통해 현재 '을과 병의 대결' 구도를 '갑과 을의 불공정 해소' 구도로 돌리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공정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가맹사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 대책 쏟아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이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도 주목해볼만 하다. 소비자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종의 간편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인하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상가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文시절 취업자, 朴때의 1/5토막 보도의 비밀
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 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 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文 지시에 참모들 난색, 현장급파…'수능 연기' 막전막후
"시험 도중 아이들이 다치거나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진으로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다면 다치거나 놀란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포항 지진 여파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격 연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확보 지시와 수능 공정성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과 하루 앞둔 수능 시험이 단연 화제를 이뤘고, 어떻게 하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부서별 보고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참모들의 열띤 회의를 가만히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수능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불쑥 제안했고, 미처 연기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참모들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는 포항의 14개 수능 고사장 중 1~2곳만 균열이 발견됐다는 첫 보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여서 참모들은 수능 연기 자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만 상정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참모들의 얘기를 골똘히 듣더니 갑자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 모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까지 쏟아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항에 있는 14개 수능고사장, 230여개 교실 중 한 곳에서라도 여진으로 창문이 깨지면 수험생들이 다치거나 놀라지 않겠냐", "여진으로 교실 한 곳에서라도 전기가 끊겨 듣기평가가 안되면 그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나?" 등등 송곳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나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최종 결정해야겠지만 수능 연기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은 포항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부겸 장관이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 학교장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 곳은 14개 고사장 중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일 저녁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상황의 심각성을 추가로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과 협의 끝에 현장의 판단을 수용해 지진 발생 당일인 15일 저녁 늦게 수능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수능 연기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는 도중 여진이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본진 이후 수능 예정일이었던 16일 오후 8시까지 총 4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시간인 오전 9시 2분에도 강한 규모인 3.6의 여진이 발생해 시험에 큰 차질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나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내진 보안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지하에 묻힌 낡은 배관 구조까지도 잘 된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참모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지진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文, 기무사 '계엄령 검토 의혹' 관련 독립수사단 구성 지시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정조준 軍 내 관계자 광범위해 독립수사단 불가피 인도 현지에서 靑 참모진 의견 수렴…전격 결정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히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송영무 국방부장관에게 지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독립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독립수사단은 군내 비육군, 비기무사 출신의 군검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독립수사단은 국방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 대통령이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한 이유는 이번 사건에 전현직 국방부 관계자들이 광범위하게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국방부 검찰단 수사팀에 의한 수사가 의혹을 해소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별지시는 현안점검회의 등을 통해 모아진 청와대 비서진의 의견을 인도 현지에서 보고받고 서울시각으로 어제 저녁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넘나 귀욤귀욤한 동물 사진 17장
Comedy Wildlife Photography Awards은 올해로 5회를 맞이했습니다. 역사가 그리 길지는 않지만 매년 폭발적인 관심과 인기를 끌고 있으며, 대회에 참가한 작품 수도 굉장히 많아졌죠. 심사위원은 엄격하게 심사한 끝에 제일 재밌는 40장의 사진을 선정해 공개했는데, 꼬리스토리가 그중 17장을 소개해드립니다. 1. 부끄러운 수달  이런, 짝사랑에게 말실수를 한 거 같아요! 2. "가서 동생들이랑 놀아!" "네 아버지!" 미래의 동생에게 달려드는 아기 사자 3. 아무렇지 않아요 아무렇지 않게 새에게 오줌을 싸는 코뿔소와 정말 아무렇지 않은 새ㅋㅋㅋㅋ 4. 띵!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5. 식당 홍보하는 사자  식당은 이쪽입니다. 여러분~ (*표지판 내용: 루이풋츠 마을로 가는 길) 6. 천천히 가세요  아니 그 정도로 천천히는 말구요. 7. 꼭꼭 숨으랬는데 더 뚱뚱한 나무를 찾아보는 건 어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보여요! 8. 누가 말려줘요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해!' '깜빡이 켰잖아!' 9. 혹시 뒤에 누구 있어? 표정이 왜 그래. 불안하게. 10. 프랑스에서 '빨래 말릴 때' 하는 말  '마르세유!' '재미없어. 푸크훕크쿱!' '끄햐햐햐' 안 친한데 옆에서 함께 터진 아저씨 11.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독수리  칼퇴근은 이렇게 해야 제맛이죠! 12. 호신술 배우는 사자  '이렇게 손목 잡고 비틀면서 제압하라구!' '그냥 깨물면 안 될까?' 13. 그만 하래따!  놀리지 말랬는데 자꾸 놀리는 친구 목조르기 14. 잔소리하는 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15. 여유 넘치는 삶 어릴 땐 모두 여유로웠어요. 어른이 되면 잊지만요. 16. 안녕?  오늘은 하늘 날기 딱 좋은 날씨지! 17. 잘 가요 여러분  꼬리스토리 동뮬뉴스 많이 사랑해주세요. 또 놀러오세요! 사실, Comedy Wildlife Photography Awards 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이유는 '사랑스럽고 귀여운 야생동물의 모습을 보기 위해선 우리가 보호해줘야 한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연과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트로피헌터, 동물원, 불법포획 등이 사라졌으면 좋겠군요! 에디터 제임수  ggori.story@gmail.com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2019년 최저임금이 7급 공무원 봉급과 같다? 자세히 알아보자[팩트체크]
[팩트체크]내년 최저임금이 7급 공무원 월급과 같다? 지난 17일 한 석간 신문은 "내년 최저임금을 환산한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7급 공무원 초봉 수준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최저임금이 8·9급보다 29만~15만원 정도 많다고도 했다. 이런 기사는 해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반복되는 습관성 기사다. 한번 더 사실관계를 따져보자.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적용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42만 1150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75만 5150원으로 늘어난다. 2018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에 따른 7급 공무원 초봉은 178만 5500원으로 2019년 최저임금과 4만 350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려되지 않은 몇 가지 요소가 있다. 공무원은 매달 기본급 외에도 직급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등 각종 수당을 받는다. 성과금이나 가족수당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는 직급에 상관 없이 받는다. 직급보조비의 경우 7급 기준 매달 14만원, 정액급식비는 모든 직급이 동일하게 매달 13만원을 받는다. 1년에 두 번 지급되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의 60% 수준으로, 7급 1호봉의 경우 1년에 2,142,000원을 받는다. 이를 모두 고려해 다시 계산해보면 본봉 21,420,000원(178만5500원*12), 직급보조비 1,680,000원(14만원*12), 정액급식비 1,560,000원(13만원*12), 명절휴가비 2,142,000원(1,071,300*2)으로 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은 2,233,500원 수준이다. 이는 1년 동안 초과근무를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가정 아래 나온 금액이다. 여기에 남성의 경우 병역기간이 인정돼 3호봉으로 첫 봉급을 받게 되므로 금액이 더 커진다. 한 달에 2,418,520원이다. 다른 사회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받는 폭도 넓다. 여기에 정규 근무일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도 있다. 연가 사용 없이 정상 근무를 한 경우 모두 받게 되는 셈이다. 7급 기준 한 달에 13만원 가량이다. (10시간x봉급기준액의 209분의 1의 150%) 그 밖에도 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 각종 수당을 더하면 금액은 더 커진다. 더욱이 현재 비교된 공무원 봉급은 2019년이 아닌 2018년 기준이다. 2018년의 경우 2017년에 비해 2.6% 인상됐다. 해당 기사는 9급 공무원 초봉은 144만 880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월급보다 30만원 가량 적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직급보조비 12만 5천원,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1,738,560원을 포함해 계산하면 한 달에 1,848,680원의 금액이 나온다. 급공무원이 최저임금 노동자보다 월 30만원 적게 받는다는 것도 거짓인 셈이다. 기사는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의 단순 비교가 '기본급 기준'이라고 하기는 했다. 하지만 공무원 보수 체계가 단순히 기본급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기초적인 사실이다.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환산 월급이 9급 공무원 초봉을 넘어 7급 공무원 수준"이라는 기사는 전형적인 왜곡 기사에 다름 아니다.
썰전' 떠나는 유시민 "文대통령, 무서운 분 같아"
썰전' 떠나는 유시민 "文대통령, 무서운 분 같아" JTBC 썰전 방송화면 캡처 유시민 작가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무서운 분 같다'는 평가를 남겼다.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는 지난 23일 별세한 故 김종필 전 총리의 일생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던 중 유 작가는 "문재인 정부가 김 전 총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하는 결정을 내렸고 동시에 문 대통령은 조문하지 않기로 했다. 재미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다. 박형준 교수는 "문 대통령은 유시민 작가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합하는 데 양 측면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평가해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온당한 역할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작가는 "박 교수님이 진짜 좋게 해석한다"며 "나는 약간 문 대통령이 좀 무서운 분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분이 고인이 됐다. 대통령으로서는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한 것이다.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는 말은 안하지만 양해해달라고 한 것이다. 약간 무섭지 않나"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온당한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다"라며 "어떻게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만 보고 국정을 운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유 작가는 "보수 쪽에서는 훈장 추서를 정부가 거절했어야 할 말도 많은데…."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 한편 유 작가는 이날 방송을 마지막을 썰전에서 하차한다. 2016년 1월부터 합류해 2년 6개월간 20대 총선, 촛불집회,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을 함께했다. 유 작가는 "정치에서 멀어지기 위해 정계를 은퇴했는데 정치 비평을 자꾸 하다 보니 안 멀어지더라"라고 하차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내 자리에 오실 분은 나보다 더 유익하고 재밌게 하실 분이 올 거다. 나에게 잊히는 영광을 허락해 주길 바란다"며 인사했다. 유 작가의 후임으로는 노희찬 정의당 원내 대표가 출연할 예정이다.
프랑스 외신이 본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프랑스 최대통신사 AFP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보도 "한국 교육 스캔들, 나경원 삼키려 확산" 아들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 소개하며 "조국 장관 비난과 유사" (사진=AFP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최대통신사 AFP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벌어진 아들 특혜 의혹에 주목했다. AFP는 18일 '한국 교육 스캔들에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휘말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협한 한국의 교육 특권에 대한 스캔들이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를 삼키기 위해 확산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김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다"며 해당 논문을 지도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KBS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했다. 나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란을 비교하기도 했다. AFP는 "(나 원내대표 논란은)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지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검증에서 살아남은 조 장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며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던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딸의 이력서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FP는 나 원내대표의 반박과 함께 한국 정치의 어두운 일면을 언급했다. AFP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부인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퇴임 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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