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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 v. Wade의 종말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특정 국가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참조 1) 다음 날 전격 사퇴하면서 미국 대법관에 빈 자리가 하나 생겼다. 여기에 대한 우려를 2년 전에 이미 쓴 적이 있었는데(참조 2),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낙태를 합법화했던 1973년의 Roe v. Wade 판례를 뒤집는 것이었다.


당시 나는 (1) 선례 구속의 원칙, (2) 관련 판례가 대법원까지 올라와야... 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일단 섣부른 낙태 불법화는 힘들다고 했었고, 오히려 (3) (공화당이 역시 장악한) 연방하원의 법안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얘기했었다. 이게 더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을 유지하고 대법원 법관들까지 모두 보수/트럼프 진영으로 교체된다면 정말 가능성이 생긴다.


여기서 고려해야 할 점은 우선 선례 구속의 원칙이다. 아무리 막나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헌법상 권리가 된 낙태권을 아예 없애버릴 수 있으랴 하는 마음 편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그거 마음 편한 생각일 뿐, 무력화시킬 방법은 무궁무진(참조 3)하다.


우선은 헌법적 권리에까지 해당하지 않는 판결인 Whole Woman's Health v. Hellerstedt(2016) 판례부터 뒤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각 주의 낙태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부터 풀어버리면 된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렇게 간접적으로 무력화시키는 일이 더 간편하고 쉽다. 그러면 (특히) 공화당이 장악한 주부터 해서 낙태는 다시 불법화될 것이다.


역시... 대법관 임명을 막아야 하는 것일까? 리버럴의 희망은 공화당 상원의원 두 명에 모아져 있다. 수전 콜린스(메인)와 리사 머코스키(알래스카) 의원은 공화당이면서 완전한 pro-choice이기 때문이며, 스스로도 만약 낙태를 불법화시키려는 대법관 후보가 있다면 민주당과 공조하더라도 그 임명을 막을 것이라고 공언했다(참조 4). 그런데 말이다...


공화당이 그 둘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은 물론일 것이니와, 트럼프는 분명 영악하게, 여성 대법관 후보를 추천할 가능성이 높다(참조 5). 그러면 역시 여성인 콜린스 의원과 머코스키 의원도 반대할 명분이 약해진다. 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오히려 민주당은 도움이 안 될 것이며, 임명 청문회 답변도 뻔하다. "가상적인 판결에 대해서는 코멘트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로버츠 쥬니어 대법원장의 모호한 태도(낙태 관련, 직접적인 의견을 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로 인해, 어쩌면(!) 낙태 합법화 존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람은 바람일 뿐이다. 보수파 대법관에게 벼락이 떨어지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일이다(참조 6).


리버럴들이여, 싸움은 패배했다. (어쩌면 트럼프의 선택일) 페미니스트 여성 대법관이 낙태를 불법화시키는 광경을 곧 목격할지 모른다. 이 슬픈 기사를 압축한 문장은 아래와 같다.

"Our daughters and granddaughters will spend their lives paying for the unearned optimism that allowed us to take Roe for gra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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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특정 국가 입국금지 행정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미국 대법원 판결(2018년 7월 3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6385542404831


2. 트럼프가 진짜 낙태를 불법화할 수 있을까(2016년 11월 17일): https://www.huffingtonpost.kr/minbok-wi/story_b_13036932.html




4. Susan Collins, Pivotal Moderate, Says ‘Hostility’ to Roe Would Sway Her Vote(2018년 7월 1일): https://www.nytimes.com/2018/07/01/us/politics/susan-collins-supreme-court-nominee-abortion.html


5. Why I Believe President Donald Trump Will Choose a Woman to Kill ‘Roe v. Wade’ (Updated)(2018년 6월 28일): https://rewire.news/article/2018/06/28/trump-woman-roe-v-wade/


6. 10 legal experts on the future of Roe v. Wade after Kennedy(2018년 7월 2일): https://www.vox.com/2018/7/2/17515154/kennedy-retirement-roe-w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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