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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쏘아올린 '카풀'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에 휩싸여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카풀 및 차량 공유 서비스가 미래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호한다. 카카오가 카풀 사업에 뛰어들면서 택시업계와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카카오와 쏘카는 제각각의 길을 걷고 있다. 국내 이통3사와 자동차 업계 등이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뛰어들은 상태다. 하지만 정작 모빌리티 업계는 '카풀' 논란으로 뜨겁다. 카풀 논란이 달아오른 것은 카카오가 카풀앱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다. 카풀은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이용자들이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2월 카풀 스타트업인 ‘럭시’를 인수한 카카오는 12월부터 '카카오 T 카풀'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다. 택시업계서는 '생존권'을 주장하며 강력 반발, 두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자살하기도 했다. 결국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15일, 기술 테스트 종료와 더불어 서비스 전면 백지화까지 가능하다는 전제를 두고 대화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미 카카오택시와 카카오대리 등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이 내비를 이용할 때는 출퇴근 때만이지만, 택시.대리기사가 이동하는 것까지 합하면 24시간 내내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쏘카는 2012년 3월 설립해 1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으나, 투자와 유지비용 및 마케팅 비용 등으로 200~100억원대 영업손실(2016년 -213억원, 2017년 -178억원)이 나고 있다. 2018년엔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인 이재웅 대표가 경영 일선에 나섰다. 1만 1000여 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쏘카는 데이터와 기술을 이용해서 이동수단을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종합 모빌리티 플랫폼의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쏘카는 네이버랩스와의 업무협약(MOU)을 맺고 자율주행 기술 및 정밀지도 구축을 위한 협업을 진행한다. 쏘카는 향후 네이버 지도, 첨단 운전자 보조시스템인 ADAS(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등 네이버랩스의 최신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66일 조국 사태'가 남긴 것…"공정성과 두 광장 그리고 檢개혁"
공정성 논란에서 촉발된 조국사태 檢 수사 거치며 '서초동‧광화문' 두 갈래 '민심 충돌' 전문가들 "갈라진 민심 통합이 과제…다시 적임자 통한 검찰개혁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취임 후 35일, 장관 후보자 지명 기준으로는 66일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진 사퇴하기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한국 사회는 들끓었다. 딸의 제 1저자 논문과 배우자의 사모펀드 의혹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공정성‧도덕성' 논란은 검찰 수사과정을 거치며 '광장 민심'의 분열로 이어졌다. 서초동에서는 '조국 수호', 광화문에서는 '조국 사퇴' 구호가 울려퍼졌다. 지난 두 달여 동안 한국사회가 겪은 '몸살'은 입시 공정성 회복·검찰개혁 완수 등 논란 속에 드러난 시대 과제의 해결을 거쳐 양분된 민심의 통합으로 치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논문 제1저자가 던진 '공정성'논란→'조국 사태'로 번져 '조국 사태'의 시발점은 사실상 딸의 입시과정에서 불거진 공정성 논란이었다. 조 전 장관 딸이 외고 시절 단국대 의학 논문의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서울대 환경대학원‧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속으로 장학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정성의 상실'을 지적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조 전 장관 딸이 연관됐던 고려대‧서울대 등 대학에서 학생들이 조 장관 규탄 집회를 연달아 연 것도 이 같은 여론과 맞닿아있다. 23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조국 딸 입시부정 의혹 진상규명 촉구’ 촛불집회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황진환기자 고려대 사회학과 김윤태 교수는 "조 전 장관 자녀의 대학 입학을 둘러싸고 교육의 공정성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됐기에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아주 커진 것이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명백한 불법은 없다고 (조 전 장관이) 말했지만, 특혜·소득·출신·인맥 등을 두고 계층 격차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했기에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커졌다"고 설명했다. 두 달 넘게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된 '공정성 논란'이 조 전 장관 사퇴 여론을 추동한 핵심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국민대 사회학과 배규한 명예교수도 "우리 사회에서 공정성에 대한 요구가 최근 높아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조 전 장관을 이 가치에 배치되는 인물이라고 생각한 것"이라며 "특히 청년들은 (조 전 장관이) 다른 역대 정치인들보다 공정할 줄 알았는데, 실망감을 표출하며 지지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檢수사 두고 양분된 민심…서초동과 광화문 두 광장으로 '조국 사태'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각종 의혹에 대해 '윤석열 호' 검찰이 특수부를 동원한 전방위 압수수색이라는 강수로 수사의 포문을 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행보를 '개혁에 대한 저항'과 '도 넘은 수사'로 보는 시각이 번졌다. 조 장관 자택에 대한 '11시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폭발한 이들은 결국 서초동에서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며 주말마다 촛불을 들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이한형기자 반대 세력은 광화문에 모여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혁 아니냐'는 논리로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민심(民心)이 결국 두 광장으로 나뉘고 세대결 양상을 보이며 첨예하게 대립한 것이다. 이를 두고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는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의 심각한 민낯을 보여줬다"라며 "조국 장관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 진보와 보수 이렇게 갈라지면서 거의 전쟁하다시피 하는 상황이 빚어졌다"고 평했다. 이어 "양측 진영 세대결이 되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각 진영 내에서도 균열이 나오고 갈라지는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다시 '검찰개혁' '조국사태'는 지난 주말 서초동 집회를 끝으로 광장 집회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자마자 조 전 장관이 자진 사의를 표명하며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 사태에 따른 한국 사회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고 과제는 여전히 남았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입시 공정성 확보, 갈라진 '광장민심'의 통합 그리고 조 전 장관이 완수하지 못한 검찰개혁이라는 숙제가 정치권에 남겨졌다고 진단했다.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신율 교수는 "지금 이렇게 골이 깊어졌는데 진영 간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것이다"며 "골이라는 게 깊어지는 것은 쉬워도 메워지는 것은 어려운 데 이걸 어떻게 메우느냐가 남은 과제"라고 지적했다. 고려대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결국 국민들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는 알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적임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며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적임자를 다시 임명해서 개혁을 성공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을 핀다던지, 수시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정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나누어지는 분류인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안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협의 이혼에 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개입이 있고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이를 기초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