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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두 채'의 승리…3주택↑ 종부세 0.3% 더 물린다

종부세 개편 정부案 발표…年7422억원 증세로 특위 권고안의 68.2% 불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씩 90%까지만 인상키로…'MB 말뚝' 유지
시가 23억 넘어도 1주택자는 28만원, 3주택자는 173만원 더 내
주택 소유자 가운데 0.2%인 2.6만명만 세율 인상 영향
정부가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만 인상된다.

특히 보유주택 시가가 23억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1주택자는 내년에 28만원,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돼 '똘똘한 한두 채'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함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처럼,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찻잔 속의 태풍'이란 비판을 받은 특위 권고안보다도 한층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매년 5%씩 4년간 올려 사실상 폐지를 뜻하는 100%까지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현행 주택 60%, 토지 7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12억 구간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올리기로 했다. 0.8%를 올리자는 특위 권고보다는 강화된 수준이다.

과표 6억~12억원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으로 고가 주택임에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머지 구간은 특위 권고안대로 12억~50억원 경우 현행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세율이 상향된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 수준이다.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2만 6천명으로 0.2% 규모다.

특위가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고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는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게 0.3%p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대상 인원은 1만 1천명이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가 합계 19억원 이하에 대해선 추가 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특위가 0.2%p 올리자고 권고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걸 감안했다"며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4만 9천명으로 특위의 34만 6천명보다 확대됐지만,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7422억원으로 특위의 1조 881억원에 비해 68.2% 수준이다. 3459억원이나 대폭 줄어든 규모다.

다주택자 중과세 몫이 빠져있는 특위 권고안의 897억원보다 많은 1521억원으로 주택분이 늘었지만, 특위가 최대 4534억원으로 추산했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시가 17억 1천만원(공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과표 2억 4천만원이 적용돼, 올해 75만원에서 내년엔 80만원으로 6.7% 오른 5만원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시가가 같더라도 3주택 이상일 경우엔 4억 8천만원의 과표가 적용돼,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엔 159만원으로 6.0% 오른 9만원을 더 내게 된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시가 23억 6천만원(공시가 16억 5천만원) 이상에선 그 차이가 더 크다.

1주택자일 때는 과표 6억원이 적용돼 현행 187만원에서 내년엔 215만원으로 15% 오른 28만원을 더 내는 반면, 3주택 이상일 때는 과표 8억 4천만원이 적용돼 현행 334만원에서 173만원(51.8%) 오른 507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 50억원(공시가 35억원)인 1주택자는 올해 1357만원에서 433만원(31.9%) 오른 1790만원을 내년에 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올해 1576만원에서 1179만원(74.8%) 오른 275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되,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2015년 기준 0.8%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1%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12월 1~15일에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당국은 초기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분납 대상과 기한을 현행보다 늘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 6개월 뒤인 2020년 6월 15일까지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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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보호 수사규칙·인권회·수사공보준칙 설치·재정립 추진 취임 36일 만에 사의를 표명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사퇴 후에도 검찰개혁을 중단없이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16일 '검찰, 중단 없는 개혁 추진' 자료를 배포하고 △인권보호 수사규칙 마련 △인권위원회 설치 △수사공보준칙 재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법무부와 협의해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검찰과 협의해 수사관행을 개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검찰 조사는 총 12시간을 넘길 수 없도록 하고 열람·휴식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조사 후에는 8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심야조사'를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 조사(조서 열람시간 제외)'로 명시하고 피조사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없을 경우 심야조사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부당한 별건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실효적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은 이와 함께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원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공개소환 전면 폐지 및 전문공보관 도입 등 내용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겠단 취지다. 앞서 대검은 지난 4일 피의자뿐만 아니라 참고인가지 사건관계인 모두에 대한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급 검사를 전문공보관으로 새로 임명하고, 그 외 일선 검찰청에는 인권감독관을 전문공보관으로 지정하겠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금정복 2탄] 아파트 살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아파트 살 때 궁금한 거 정말 많으시죠? (도대체 아파트 살 때 어려운 게 왜 이렇게 많은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저와 함께 <아파트 살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취득세 감면 되는 게 있을까요?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인 신혼부부라면 올 2019년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나 감면해준다는 사실! 완적 역대급 이벤트이죠? 취득세 감면은 구축 주택이나 신규 분양주택 모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이미 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납부하고 있는 경우라면 2019년 12월 31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란 재혼을 포함하여 혼인신고한지 만 5년 이내여야 하고요! 만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란 주민등록상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으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부부 공동명의로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게 맞나요?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취득세율은 부동산 가액에 따라서 6억,9억을 기준으로 1.1%~3.5%로 달라지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이 많이들 계시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취득세는 매매, 상속,증여 등 취득의 원인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소유자가 몇 명인지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공동명의라면 자기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부담하게 됩니다. 3. 분양대금 선납 시 취득세 할인되나요? 분양 시 분양대금을 선납하게 되면 분양대금을 할인해주게 되는데요 푸르지오와 같은 아파트 분양 걸래 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회사의 장부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납 할인 받은 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할인금액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취득세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자금에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미리 선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파트 취득할 때 알아두면 좋은 꿀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태풍 피난처 제공한 재일동포들…日시민들 "정부, 차별 멈춰라"
지난 3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지법 고쿠라(小倉)지부가 규슈(九州)조선중고급학교 졸업생 6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750만엔(약 7천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법원 주변에 있던 이 학교의 여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태풍 '하기비스'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일본에서 조선학교들이 피난처를 제공해 일본 시민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조선학교의 선행은 조선학교 무상교육 배제 등 재일 조선인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루어져 더 큰 의미가 있다. 지난 12일 도쿄 아다치구에 있는 조선학교 '도쿄 제4초중급학교'는 건물을 일본 시민들이 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민들을 위해 물과 식량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본 시민들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고마움을 전하며, 재일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한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Do*****)은 "왠지 눈물이 났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 애쓰는 분들에게 왜 참정권이 없는 걸까. 왜 조선학교는 고등학교 무상화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나. 너무 불합리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또 다른 네티즌(트위터 아이디: 4z*****)도 "(재일 조선인들은) 일본에 살고, 납세도 하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적극 활동한다. 한 마디로 좋은 이웃이다. 그들을 교육 등에서 차별하면 더 나은 사회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일본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재일 조선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차별은 심화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는 2010년 학생 1명당 연간 12만~24만엔(약 134만6천~269만3천원)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조선학교도 무상화 대상으로 검토됐으나, 제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결국 2013년 2월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령이 확정됐다. 이후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도쿄, 나고야,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오카 등 일본 전역 5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를 비롯한 일본 법원들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잇따라 내놓았다. 이외에도 재일동포들은 지방참정권과 고위공무원 임용권을 갖지 못하는 등 일본 사회에서 극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 정부가 유아 교육·보육 시설에 대한 무상화 정책에서도 조선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을 제외해 재일동포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윤석열, 윤중천 별장서 접대"…대검 "완전 허위사실"
한겨레21 "김학의 수사단, 기록 넘겨받고도 사실확인 안해" 수사단 "검경 수사기록 등에 '윤석열' 없어…윤중천도 부인" 대검 "주요 수사 진행 중 음해기사 유감…민형사 조치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으나 검찰이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는 취지로 주간지 한겨레21이 11일 보도했다. 대검찰청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보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21은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조사단이 윤씨를 불러 과거 윤 총장과 친분이 있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에 담았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 21은 주장했다. 검찰은 "완전한 허위사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대검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총장은 윤씨와 전혀 면식조차 없다. 당연히 그 장소(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도 이러한 근거없는 음해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주요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의 음해 기사가 보도되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전에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데 대해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단도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전혀 없다"며 보도를 부인했다. 수사단에 따르면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다만 조사단 파견 검사와 면담보고서에 윤 총장이 한 문장으로 언급돼 있다고 수사단은 설명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윤씨를 불러 물었으나 '윤석열을 알지 못하고, 조사단에서 그렇게 진술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윤씨가 부인하고 물증도 없어 추가로 확인작업을 할 단서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