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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 한두 채'의 승리…3주택↑ 종부세 0.3% 더 물린다

종부세 개편 정부案 발표…年7422억원 증세로 특위 권고안의 68.2% 불과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씩 90%까지만 인상키로…'MB 말뚝' 유지
시가 23억 넘어도 1주택자는 28만원, 3주택자는 173만원 더 내
주택 소유자 가운데 0.2%인 2.6만명만 세율 인상 영향
정부가 과세표준 6억원 넘는 3채 이상 다주택자에게 0.3%p의 추가 과세를 물리기로 했다.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매년 5%씩 90%까지만 인상된다.

특히 보유주택 시가가 23억 6천만원으로 같더라도 1주택자는 내년에 28만원, 3주택 이상자는 173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돼 '똘똘한 한두 채'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과 함께 '종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은 지난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전달한 권고안처럼, 공정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각론을 들여다보면 가뜩이나 '찻잔 속의 태풍'이란 비판을 받은 특위 권고안보다도 한층 후퇴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먼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씩 9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매년 5%씩 4년간 올려 사실상 폐지를 뜻하는 100%까지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보다 후퇴한 결정이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효과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며 "현행 주택 60%, 토지 70%인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의 격차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주택 종부세율은 과표 6억원 이하의 경우 현행 0.5%를 유지하되, 6억~12억 구간은 현행 0.75%에서 0.85%로 올리기로 했다. 0.8%를 올리자는 특위 권고보다는 강화된 수준이다.

과표 6억~12억원은 시가로 따지면 23억~33억원으로 고가 주택임에도 권고안의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누진도를 제고해 공평과세를 강화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나머지 구간은 특위 권고안대로 12억~50억원 경우 현행 1%에서 1.2%로, 50억~94억원은 1.5%에서 1.8%로, 94억 초과 구간은 2%에서 2.5%로 세율이 상향된다.
2016년 기준 주택 소유자 1331만명 가운데 종부세 대상자는 27만 4천명으로 2% 수준이다. 이번 세율 인상의 영향을 받는 대상 인원은 2만 6천명으로 0.2% 규모다.

특위가 "정부에 여지를 남겼다"고 밝힌 다주택자 중과세는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게 0.3%p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확정됐다. 대상 인원은 1만 1천명이다.

저가 주택 비중이 높은 지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가 합계 19억원 이하에 대해선 추가 과세를 제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또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올리자는 특위 권고안을 그대로 수용하되, 특위가 0.2%p 올리자고 권고한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별도합산토지는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는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가 대부분인 걸 감안했다"며 "세율 인상시 임대료 전가나 원가 상승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개편안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인원은 34만 9천명으로 특위의 34만 6천명보다 확대됐지만, 연간 늘어나는 세수는 7422억원으로 특위의 1조 881억원에 비해 68.2% 수준이다. 3459억원이나 대폭 줄어든 규모다.

다주택자 중과세 몫이 빠져있는 특위 권고안의 897억원보다 많은 1521억원으로 주택분이 늘었지만, 특위가 최대 4534억원으로 추산했던 별도합산토지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한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시가 17억 1천만원(공시가 12억원)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는 과표 2억 4천만원이 적용돼, 올해 75만원에서 내년엔 80만원으로 6.7% 오른 5만원을 더 내게 된다.

반면 시가가 같더라도 3주택 이상일 경우엔 4억 8천만원의 과표가 적용돼, 올해 150만원에서 내년엔 159만원으로 6.0% 오른 9만원을 더 내게 된다.

중과세가 적용되는 시가 23억 6천만원(공시가 16억 5천만원) 이상에선 그 차이가 더 크다.

1주택자일 때는 과표 6억원이 적용돼 현행 187만원에서 내년엔 215만원으로 15% 오른 28만원을 더 내는 반면, 3주택 이상일 때는 과표 8억 4천만원이 적용돼 현행 334만원에서 173만원(51.8%) 오른 507만원을 내야 한다.

시가 50억원(공시가 35억원)인 1주택자는 올해 1357만원에서 433만원(31.9%) 오른 1790만원을 내년에 내지만, 3주택 이상자는 올해 1576만원에서 1179만원(74.8%) 오른 2755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되, 저가·1주택자는 세부담 인상을 최소화했다"며 "현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은퇴자와 고령자 등을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다만 고가 3주택 이상 보유자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중과세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개편을 통해 2015년 기준 0.8%였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22년까지 1%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1.1%다.

정부는 오는 25일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번 개편안을 확정한 뒤 8월말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연내 처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면, 내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주택과 공시지가 5억원(별도합산토지는 80억원)을 넘는 종합합산토지 보유자는 내년 12월 1~15일에 인상된 종부세를 내게 된다.

당국은 초기 세부담 증가를 감안해 분납 대상과 기한을 현행보다 늘려,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납부기한 6개월 뒤인 2020년 6월 15일까지 분납을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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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구조된 올빼미 소식에 분노한 네티즌, 왜?
록펠러 센터는 뉴욕 중심지에 세워진 복합 건물로 '도시 속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규모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매년 크리스마스에는 록펠러 센터의 규모에 맞는 거대한 트리가 세워지는데요.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에서 올빼미가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록펠러 센터의 크리스마스 트리로 사용될 거대한 나무가 뉴욕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감싼 포장지를 벗기던 한 작업자가 가지 속에서 떨고 있는 커다란 눈망울을 발견했습니다. "여기, 아기 올빼미가 있어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레이븐스 비어드 야생동물 보호소(Ravensbeard Wildlife)의 엘렌 씨가 올빼미를 수건으로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덩치는 작지만 아기 올빼미는 아니에요. 보통 올빼미들은 봄에 태어나거든요." 엘렌 씨의 조사 결과, 나무는 잘리자마자 꼼꼼하게 포장되어 3일간 트럭 위에 실려 옮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꿔 말하면, 올빼미는 어둠 속에서 물이나 식량도 없이 3일간 갇혀있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위아래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트럭에 실려서 말이죠. 그러나 왜 올빼미가 날아가지 않고 잘린 나무속에 머물다 함께 포장되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이 있습니다. 보호소는 올빼미에게 록펠러라는 이름을 지어준 후, 녀석이 건강을 회복하자마자 야생으로 무사히 돌려보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이 크게 분노하며, 예상치 못한 논쟁점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한 전통을 지켜야 하는가'입니다. 네티즌들은 "자연을 훼손하는 바보 같은 전통을 이젠 멈춰야 해!" "올빼미가 발.견.되었다고요? 납치가 아니고?" "납치가 아니라 집까지 통째로 뽑아왔네요."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이죠. 오랫동안 해왔던 놀이와 풍습 그리고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한 문화들이 이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꼭 멀쩡한 나무를 잘라야 하느냐는 이유인데요.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모형으로 장식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서양 국가 권에서는 '진짜 나무를 사용해야 제대로 된 크리스마스 트리다'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여러분은 이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가요. 반대하는 입장인가요. 만약 위 크리스마스 전통을 지켜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요. 사진 Bored Panda, 인스타그램/ravensbeardwildlifecenter ⓒ 꼬리스토리, 제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재테크를 시작할 때 읽으면 좋은 책 추천
매달 일하고 월급을 받지만, 실감할 틈도 보람을 느낄 여지도 없이 통장을 스쳐 지나는 숫자가 되어 있지는 않나요? 종종 강림하시는 지름신과 욜로의 유혹에 못이기는 척 넘어가지는 않았나요? 내일의 불안을 더는 한 가지 방법, 재테크를 알려주는 책들을 소개합니다.  새로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시행되면서 주춤하는 듯 보이는 부동산 투자. 그럼에도 여전히 믿을 건 부동산뿐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재테크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부동산 지식이 꼭 필요하죠.  이 책은 평범한 주부가 13년 경력의 부동산 투자 고수로 거듭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공했던 경험뿐 아니라 실패의 경험까지 더해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정보와 교훈을 함께 전합니다.  ‘부동산이 일확천금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나는 집이 있으니 집값이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는 건 사회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큰 위험을 짊어지는 일입니다. 현명한 투자를 위한 마음가짐부터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부동산 투자로 인생을 아웃소싱했다 자세히 보기 >> https://goo.gl/5832c3  우리는 월 스트리트에서는 인공지능 투자 ‘퀀트’가 유행하고, 중요 정보가 공유되는 커뮤니티와 최신 장비가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한다는 21세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주식은 안 된다고 말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꾸준히 수익을 얻는 이도 있죠. 둘의 차이는 뭘까요?  이 책은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본적인 용어부터 매매부터 매수, 종목의 선정과 주가 예측까지 많은 정보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래가 위험하고, 어떤 거래가 장기적으로 안전한지 감을 잡지 못하는 초보 투자자라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리스크 없는 대박은 없다고 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확실한 정보와 여유 자금이 있다면 통 큰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나만이 알고 있는 게 아닐 수 있으며, 전문가의 분석이 틀릴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현명한 투자하시길!  주식투자 무작정 따라하기 자세히 보기 >> https://goo.gl/HfZ7KA  새로운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매매절벽이 왔다는 소식이 연일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지금이 기회다!’라며 투자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하죠. 그들은 어떤 승산을 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책은 새로 적용된 부동산 관련 세금 정책에 맞는 절세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근소한 차이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정보죠. 꽉 막힌 듯 보여도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다고 합니다. 몰라서 손해를 보는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겠죠.  세금을 덜 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탈세고 다른 하나는 절세죠. 탈세는 잘 아시는 것처럼 불법이고, 적발됐을 때는 더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는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없겠죠? 친절한 제네시스 박의 부동산 절세 자세히 보기 >> https://goo.gl/MSfpiY  부동산이나 주식, 혹은 다른 재테크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투자하는 부분에 관한 다양하고도 폭넓은 정보와 지식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종종 비전문가임에도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으로 큰 유명세를 얻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재테크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사회 관계에서도 쓸 수 있는 경제 상식과 지식을 담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도 담겼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빠르게 유통되고 변화하는 시기에는 그 중요성이 더 커지겠죠.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모른다면 쉽게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잃기 쉽습니다.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경제 상식 정도는 알아두는 게 어떨까요. 난생 처음 경제 공부 자세히 보기 >> https://goo.gl/Zxjt51  행운의 신에게는 뒷머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행운인 줄 모르고 지나 보낸 이에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걸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하죠. 투자 얘기를 하다가 왜 행운의 신 이야기를 하느냐고요? 진짜 현명한 투자자들은 행운을 자기 편으로 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은 오마하의 현인이라 불리는 워런 버핏과 같은 투자자들의 공통점은 다방면에 걸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투자자에게 필수적인 교양지식이 있다는 거죠. 투자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심리학과 철학부터 수학과 물리학까지 다양한 지식의 통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투자는 투자의 기술 이전에 통찰의 문제라고 합니다. 사회의 현상과 기술의 발달이 어떤 방향으로 경제를 이끌어나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필요한 것이 통찰력이라고요. 솔직히 몹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더 나은 성공에 닿을 수 있을 겁니다.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자세히 보기 >> https://goo.gl/X244jj 재테크는 필수라는 말이 무색한 시대입니다. 재테크의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적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준비하기보다 지금을 즐기겠다는 ‘욜로(YOLO)’도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죠. 그럼에도 오늘을 들여 내일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의 더 나은 삶을 응원합니다. 플라이북 앱 바로가기 >> https://goo.gl/vZmBTk
내 집값 내가 올린다!? 단톡방·중개업소는 '전쟁중'
[아파트는 집값 전쟁 중] ① 두 달만에 3억 호가 급등…집값 담합 극성 "우리 아파트가 뒤질 게 없다"…덩달아 집값 담합 ※ 아파트는 집값 전쟁 중이다. 부동산중개업소를 향한 선전포고를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리고, 문자폭탄과 전화폭탄이 쏟아진다. "내 집값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가 의미심장하기까지 하다. SNS를 이용한 담합은 한층 신속하고 공고해졌다.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자 국토부 장관은 작심하고 집값 담합에 대한 엄단을 지시했다. 과연 정부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집값 담합 현장을 고발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봤다. [편집자주] 용인 수지에 위치한 현대홈타운과 현대아이파크, 금호베스트빌 3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통합 입주민 카페 오픈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듯 한 문구가 담겼다. (사진=윤철원기자) "6억원대 매물을 올리면 난리가 나요. 악감정 있냐고. 본인 물건도 아닌데, 광고를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나쁘다는 거예요. 숨겨 놓고 혼자 팔면 안 되냐고. 거의 협박조로 올리지 말라는 거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신축아파트단지에서 중개업을 하는 A씨는 지난달 6억 중반대 매물을 올렸다가 한바탕 곤욕을 치렀다. 수십 통의 문자와 전화로 업무는 마비됐다. 매수 문의가 아니라 아파트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였다. 광고를 내리지 않자 입주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그 물건을 허위 매물로 신고했다. A씨는 "허위매물 아니라고 해도, 입주민들이 '우리 아파트는 7억 이하는 없다' 이렇게 올려버린다"며 "거래도 안 될 금액에 올려놓으면 실매수자들이 접근을 못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자들끼리 단톡방에서 6억대에 올리는 부동산에는 물건을 주지 말자고 담합을 한다"며 "(입주자)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부동산들은 어쩔 수 없이 6억대 매물을 싹 다 내렸다"고 토로했다. 4억원 초반대로 분양됐던 이 아파트(84㎡ 기준)는 지난달까지 6억원대로 거래가 됐지만, 현재는 모든 호가가 7억원을 넘어섰고 8억5천만원까지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입주민들이 인터넷에 호가를 높여 내놓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고가 시세 게재를 압박하는 등 집값 담합이 극성이다. (사진=부동산중개업자 제공) ◇ 두 달만에 3억 호가 급등…집값 담합 '극성' 최근 들어 수도권의 신축 아파트나 그 주변 아파트 혹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집값 담합'이 위세를 떨치고 있다. 집값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입주민들이 호가를 높여 내놓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는 고가 시세 게재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자신들이 원하는 가격보다 싼값으로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를 '허위 매물'로 허위 신고해 못 살게 군다. 7일 KISO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12월 한 달 동안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1만7천500여건으로 월 평균 8천여건에 비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대신 이 기간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된 신고의 경우 월 평균치인 58%보다 감소한 54%로 나타나 '거짓'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곽기욱 KISO 연구원은 "신고 건수에 비해 실제로 확인된 허위매물 비율이 감소한 것은 입주자 카페 등에서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려고 호가를 짜고, 중개업소가 내놓은 낮은 가격의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용인 수지 성복역 인근 신축 아파트인 롯데캐슬 골드타운은 현재 네이버 부동산 매물상 호가는 전용면적 84㎡ 기준 12억~13억원까지 형성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10월에는 6억4천만~8억9,290만원선에 9건이 거래됐다. 2개월 여 만에 호가를 3억원 이상 올린 셈이다. 성복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래가하고 호가가 차이가 나도 1천만~2천만원 정도지 이렇게 몇 억씩 차이가 나질 않는다"며 "호가를 올리려고, 팔 생각도 없으면서 물건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자료 사진) ◇ "우리 아파트가 뒤질 게 없다"…'덩달아' 집값 담합 신축 아파트인 롯데캐슬의 호가가 고공행진하자 인근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을 올리기 위한 담합 행위들이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롯데캐슬 맞은편에 위치한 현대홈타운과 현대아이파크, 금호베스트빌 3개 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가을쯤 통합 입주민 카페 오픈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현수막에는 '소중한 자산! 부동산에 내맡기지 말고 스스로 알아보고 지키는 서원마을 입주민이 됩시다'라는 집값 담합을 부추기는 듯 한 문구가 적혔다.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한 달 전만 해도 4억원 후반이었는데, 지금은 비싼 게 (호가가) 6억원까지 나와 있다"며 "한 달만에 1억 정도가 오른 건데, (롯데캐슬에 비해) '우리가 뒤질 게 없는데, 너무 싸다. 저평가 돼 있다'고 생각하고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급등한 화성 동탄2 신도시 역세권 아파트 인근에 위치한 동탄1 신도시 일대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오늘의 호가는 내일의 실거래가' 등의 집값 담합이 의심되는 현수막들이 곳곳에 설치됐다. 이 일대 한 중개소 관계자는 "이들 단지의 매매가(84㎡ 기준)는 5억원 안팎인데, 불과 4㎞ 떨어진 동탄2 역세권 단지 동일 평형 시세는 8억원 중반대에 형성돼 있다"며 "역세권 아파트의 실거래가를 따라잡기 위한 담합"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광풍에 가까운 집값 담합이 횡행하는 데는 최근의 부동산 환경이 담합에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부동산 114 김은진 팀장은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매도 우위의 시장 구조가 굳어지고 있어 담합 행위가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보통 신규 입주 단지에서 커뮤니티 활동이 활발한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기가 쉬워지면서 기존 아파트 단지들도 그런 움직임(담합)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펑펑 울었다' 우한 영사에 전화한 文 "우리 모두 감동"
문 대통령 우한 총영사관에 직접 전화 "깊이 감사..감동하고 있다"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 전해주길" 부총영사, 영사 "상황 종료까지 최선 다하겠다" 정다운 영사 지난 1일 전세기 이륙 후 SNS에 소회 밝혀 화제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 보내고 차에서 펑펑 울었다" 총영사, 실무자, 한인회, 중국 현지 행정 직원에게까지 감사의 인사 통화하는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봉쇄된 중국 후베이성 우한(武漢) 지역 현지 교민 701명을 철수시킨 총영사관 직원들에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우한 총영사관 이광호 부총영사, 정다운 영사와 20여분 통화하고 "총영사관 직원 모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며 대통령인 나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모두 감동하고 있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정 영사는 우한 교민들을 무사히 전세기에 태운 뒤 SNS에 '마지막 전세기에 333명이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는 소회를 밝혀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인회에도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해달라"며 "화물기 운항 시에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 부총영사와 정 영사는 "상황 종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다 고 답했다고 한다. 정 영사는 "오는 3월 임기 만료 예정이나 연장근무를 요청해둔 상태"라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중국 현지에서 귀국지원을 맡은 정 영사는 지난 1일 자신의 SNS에 "마지막 전세기 333명 무사 탑승 후 이륙 전문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펑펑 울었다"며 "이제 저는 여기 남은 교민들을 다시 챙겨드려야 한다"고 소감을 전해 감동을 줬다. 정 영사는 이 부총영사에게 "수많은 언론 전화로부터 저와 직원들을 지켜주시고, 본부에 쓴소리를 마구 해댈때에도 제 편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또 같이 일한 영사들에게도 "제 마음대로 부탁드려도 다 해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제가 쓰러지지 않고 버틴 건 두분 영사님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정 영사는 실무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평생 갚아도 모자랄 짐을 지워드렸다"면서 "말도 안되는 요구와 지시에도 묵묵히 따라주시면서 밤잠 못 자고 홈페이지 공지 올리고, 탑승자 명단 취합하고 정리하고 배치하고, 빗발치는 전화를 받아 안내해주고 통역해주셨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우한서 교민 철수 전세기 실무 담당한 정다운 영사(사진=연합뉴스) 그는 글에서 최덕기 후베이성 한인회장, 정태일 후베이성 한인회 사무국장, 중국 행정직원들, 셔틀버스 봉사자 등을 직접 거론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정 영사는 특히 최 한인회장과 정 사무국장에게 "이번 사태 해결에 일등 공신"이라며 "위챗 단체방을 만들어 여기 있는 분들을 다 모아주시고 방을 나눠 공지해주시고 부탁도 다 들어주셨다"고 했다. 그는 중국인 행정직원들 역시 "바이러스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공항에 나와 교민들에게 초코파이를 나눠주고 물을 나눠주셨다"며 "중국인 행정직원분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정 영사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9살 7살 천둥벌거숭이 둘 데리고 혼자 비행기 타는데 잘 가라는 배웅인사도 못하고, 비행기에서는 편한 자리는커녕 애들과 같이 앉지도 못해 움직이지도 못하고, 2인1실 좁은 격리실에 아이 둘과 함께 힘들어하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나서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썼다. 이어 그는 "3년 우한 생활 내내 하고 싶은 것 제대로 응원해주지 못하고 우한 떠나는 날까지 남편 잘못 만나 고생만 시키다 보내는 것 같아 계속 울컥울컥 눈물이 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