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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5·18 재현? 촛불집회에 전국 계엄령 시행 계획

"기무사, 촛불집회 계엄령 전국으로 확대하려 했다"
국군기무사령부(사진=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때 국군 기무사령부가 군 병력을 서울 시내뿐 아니라 전국에 투입하려 했던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 기무사가 작성했다는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이어 "군이 탄핵 기각 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전 지역으로 확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이 발령되면 경기 포천, 연천, 가평 등 서울과 수도권을 지키는 기계화부대가 경북, 전남 등 후방으로 빠지는 구체적인 지역별 계엄임무수행군편성 계획이 적혀 있다.

이에 센터는 "양주, 가평 등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에 배치된 부대들이 (계엄 시) 내려오게 되면 서울 위쪽을 지키는 부대가 없어진다"며 "안보태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등 중장비 무장 병력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도 나왔다.

센터는 "육군에서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무장병력 4800명 등을 투입할 계획을 세웠다"며 "탱크와 장갑차로 지역을 장악하고 공수부대로 시민을 진압하는 계획은 5·18 광주와 흡사하다"고 했다.

문건에는 광화문에 30사단 2개 여단, 청와대에 30사단 1개 여단과 1공수여단, 헌법재판소와 정부청사에 각각 20사단 1개 중대와 2개 중대를 보내는 등 계엄 시행 시 군 병력의 추가 투입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다.

센터 측은 "투입되는 병력 대부분이 3군사령부 예하 병력이고 이 사실을 3군 사령관이 알지 못했을 리가 없다"며 윗선인 당시 국가안보실이 컨트롤 타워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문건을 보고 받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문건 작성 관련자 등이 모두 수사 대상"이라며 "문건 작성자인 기무사 소강원 참모장 등은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 강제수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 측은 이와 관련한 수사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오는 6일 오후 7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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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괴담으로만 듣던게 증거 속출~~
@evilen82 언니(사실 여기 50대도 언니라고 부름 제언니나 오빠는 말 안될가능성 90%)막둥이 무서워 ㅠㅠ 목요일날 시험문제 일어날뻔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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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람 제일많이 죽인사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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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손도끼 협박 사망 사건의 어이없는 초동수사, 누나의 죽음까지 초래한 경찰과 파렴치한 가해자들을 엄벌해주세요
조금이라도 많은 분들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유머에 발행합니다. ---- 저는 2021년 8월 한 달 동안 3남매 중 막내아들과 둘째 딸을 떠나보낸 못난 아비로서 남매의 원통한 죽음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피눈물을 쏟으며 청원합니다. 막내 아들이 전역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8월 8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아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갚으라며 ‘손도끼’를 들고 협박하러 온 선후임과 각서를 강요한 제3의 인물인 중학교 동창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을 팬티만 입힌 채 머리채를 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니면서 손도끼로 콘크리트를 찍는가 하면 옥상바닥에 무릎을 꿇리고 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 극도의 수치심과 공포감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고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부실하기만 한 경찰의 초동수사로 기가 막히고 서운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 정도입니다. 모든 정황상 누가 보더라도 단순 자살이 아니고, 3명이 공범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당일 군사경찰에 체포된 후임과 다르게 선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진술만 받고 풀어주었으며, 중학교 동창은 참고인 진술도 받지 않은 채, 생때같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입건조차 하지 않는 경찰의 기막힌 수사 행태에 분통이 터졌습니다.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경찰은 그냥 기다리라는 무성의하고 심지어 위압적으로 들리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피해가 있을까 두려워 제대로 화도 내지 못하고 경찰 수사만 믿으며 고분고분 따랐던 제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결국 경찰의 엉터리 늑장 수사에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절박한 수사는 남은 유가족의 몫이었습니다. **를 잃은 슬픔을 달랠 시간도 없이, 동생의 처참한 주검을 목격한 트라우마를 간직한 상태에서도 증거를 찾아 동분서주하던 둘째 딸마저도 돌연사하는 비극을 맞게 된 것입니다. 회사도 휴직하고 동생들의 억울한 죽음을 풀어주고자 불철주야 목숨을 걸다시피 매달리고 있는 마지막 남은 첫째 딸은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포기하고도 싶지만 화목했던 한 집안을 풍비박산 낸 가해자는 물론 부실한 수사 관련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눈을 감을 자신이 없어 이렇게 청원 동의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각종 혐의가 차고 넘침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의 사망 사건을 성급하게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골든 타임을 놓쳐 버린 어이없는 부실수사와 둘째 딸의 죽음까지 초래한 무능하고 무책임한 경찰은 남매의 죽음에 또 다른 가해자요 공범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둘째 딸의 죽음과 매스컴의 움직임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서인 뒤늦게 경찰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역겹기도 하고 더욱 울분이 일었습니다. 선임은 참고인 진술 한번 받고 20일째 입건조차 되지 않다가 9월9일에 구속, 손도끼를 들고 온 후임은 군사경찰에 체포되었다 영장기각 후 9월8일 구속, 제3의 인물은 용의 선상에 두지 않고 전화 통화로 참고인 진술을 거부당하는데 그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9월 29일에야 구속되었습니다. 선임이 같은 아파트에 거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들은 극악무도한 가해자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범들끼리 증거를 인멸하고 사건을 조작할 수 있는 충분할 시간을 주었다는 점에서 분통이 터질 노릇입니다. 선후임이 구속된 날짜는 바로 궁금한 이야기 Y, SBS 뉴스가 방영되기 전 날이었습니다. 이게 과연 우연이 맞습니까? 돈없고 힘없는 서민이라고 무시했거나 가해자와 모종의 결탁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형편없는 수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 발인일이었던 11일 선임이 피의자가 아니나 협박 공갈이 의심되니 계좌를 유가족이 직접 찾아보라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첫째 딸이 당연히 선임이 공범이라 생각했으면 경찰서에서 조회해 주시면 안 되냐고 부탁했지만 영장 발부가 더 오래 걸리니 직접 찾아오라는 굉장히 귀찮은 말투와 무성의한 태도에 무시당하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수사과정에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랐기에 장례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도 계좌 및 대출 신청내역, 둘이 말을 맞추고 있다는 녹취록 등을 제출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아무런 진척 없이 애타는 시간이 허망하게 흘러갔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전화하여 선임이 입건되지 않는 이유와 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물었지만 돌아온 건 “천상 기다려봐야 돼유.”. 입건 전이면 선임은 지금 집에 있겠네요? 라고 물어보면 “집이든 밖이든 어딘가에 있겄쥬?” 라는 무사태평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공소시효는 20년이니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넋두리나 들으며 애꿎은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경찰의 초동수사는 ‘부실 수사’ 투성이었습니다. 딸들은 제 아들이 오전에 입었던 바지를 갖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 바지에는 발자국, 바지 전반에 흰색 분진, 무릎에 무언가 강하게 찍혀 있는 자국들이 있었고, 사타구니에는 소변으로 추정되는 물기도 묻어 있더라구요. 오열하며 아들을 이렇게 발로 차고 괴롭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기에 바로 경찰서로 갖고 갔지만, 형사는 오후에 자살을 시도해본 흔적에 불과하다며 돌려보냈답니다. 아니 어떻게 경찰이 사망 사건의 증거물을 무시하고 반려할 수 있나요, 어떻게 성분 검사도 안 한답니까? 수사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형사들은 애초부터 아들을 단순 자살로 결론짓고 “최근에 어떤 여교사가 목을 매달고 사망했는데 유가족이 제 딸이 그럴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며, 유가족은 원래 그렇게 느낀다며 자신들의 합리화에 급급했습니다. 저는 증거물로 받아주지도 않는 아들의 바지를 울면서 빨았습니다. 제가 못난 탓인 것 같아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는 아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빼는 방법을 몰라 그대로 놓고 간 한심한 형사들입니다. 본체를 들고 가면 되는 것을 결국 딸아이가 직접 빼서 제출했습니다. 선임이 아들의 군적금 300만원을 뺏었던 8월 5일의 CCTV 및 동선, 사건 당일 선임과 대출을 알아봤다는 PC방 CCTV, 동선, 제3의 인물은 누군지에 대한 수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듯했습니다. 단순 자살사건으로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엉망인 초동수사였던 것입니다. 제가 이런 형사를 믿고 기다렸습니다. 수사관을 교체할걸, 경찰서에서 왜 도대체 일을 안 하냐고 언성이라도 높여볼 걸 매일 후회합니다. 지금 너무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형사 때문에 기다렸던 시간 동안 제3의 인물을 밝히고 선후임을 모두 구속시키기 위해 악전고투했던 것은 제 사랑스러운 딸들이었습니다. 막둥이의 시신을 보고 경악하고 있는 둘째딸에게 선임은 도둑이 제발 저린지 “동생이 제게 돈을 빌렸어요.”라는 뜬금없는 말을 변명처럼 했다고 합니다. 입건조차 되지 않은 선임과 불구속된 후임이 말을 맞췄다는 녹취록도 있는 상황에서, 딸은 애를 태우며 매일 자료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포렌식도 해보고, 여러 대출을 신청했지만 취소된 은행과의 통화 내역과 서류도 확인, 주변인 탐문, 대출 및 코인 내역 조회, 변호사 선임과 면담. 군 수사관도 면담, 언론 접촉 등 경찰들을 대신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인터뷰가 예정되어 기대감으로 잠들었던 둘째 딸마저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가해자들은 반성은커녕 아들이 처음부터 팬티만 입고 옥상에 올라갔다는 등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후임은 아들을 만난 후 다른 집 도어락을 부수는 범행을 저지른 후 계곡에 놀러갔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선임은 아들이 화단에 떨어져 사망해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바로 119에 전화하기 전에 후임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모의하고, 119에는 4시 30분에 신고 접수를 하였지만 후임의 형과 나눈 녹취록에서는 4시 전에 사망했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사망시간까지 조작했을 수 있는 정황이 확실하지만 떨어진 **를 발견하고도 방치한 선임과 손도끼 협박의 적극적인 당사자인 후임 모두 일말의 죄책감을 갖기는커녕 범행 사실을 부정하며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대범하고 거리낌 없는 행동을 보면 일명 '햇살론 작업대출'이라는 불법대출을 일삼는 상부조직의 행동대원이라는 강한 의혹이 들 수밖에 없고, 사건 무마를 위해 상부조직이 개입했을 거란 의심도 듭니다. 경찰 수사에 불신과 원망만 남은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건 전말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군적금을 모두 갈취한 것도 부족해 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성실히 모아온 1,500만원 이상의 예적금을 노리고 제가 보관하고 있던 아들 통장과 도장을 몰래 빼오라고 협박했고 아들의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게 하려한 파렴치한 놈들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는 전역 후에 3일 뒤 산업기사자격증 시험이 끝나면 친구와 같이 놀러가기로 했고, 추석 땐 여행 계획까지 세우는 등 앞으로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결코 자살할 이유가 없는 귀염둥이 막둥이었습니다.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며 믿었던 만큼 경찰의 배신감과 원망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수사기관이지만, 명백하게 드러난 부실한 초동수사는 막내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충격으로 밥 한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던 딸아이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비극을 초래했기에 저는 경찰을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2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걱정 말라며 지켜주겠다고 했던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된 지금, 매일 후회와 고통 속에서 유일한 가족인 첫째 딸과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실한 초동수사로 3명의 악마가 죄책감 없이 활보할 수 있게 놔둔 경찰 관계자와 그 가해자들이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제 아들은 눈도 감지 못한 채, 제 딸은 그들이 구속이 된 것도 보지 못한 채, 제3의 인물이 공범인지를 밝히지도 못한 채 원통하게 떠나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아직도 집에 들어올 때마다 아들은 공부를 하고 있고, 둘째딸은 오늘도 고생 많았다고 저를 반겨줄 것만 같습니다. 아들처럼 순박한 젊은이들이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저처럼 힘없는 서민들이 공권력으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악마와 같은 가해자들은 물론이고 철저한 수사대신 가해자들과 공범으로 의심할 만큼의 부실수사와 울분을 일으킬 정도의 언행으로 오히려 피해자를 힘들게 했던 수사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 집에 있으면 애들생각만 나서 힘들고 매일 하루를 술로 연명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생각나고 이게 매일 반복되서 미치겠습니다. 그래도 내 남은 첫째딸이 있어 견뎌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중복동의(카카오 네이버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가능하구요. 기존 청원말고 새로 쓴 청원이거든요. 오늘 제 아들이 훈련소에서 쓴 편지 보는데 그냥 눈물만 납니다...감사합니다.. 청원 주소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601615?navigation=best
10월 19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10/19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이재명 지사는 “제가 만약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몸통은 이재명인데 돈 먹은 양반은 전부 국힘 연류 인사라는 게 웃껴~ 2. 국민의힘은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 자리에서 연신 웃음을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을 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지사는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김용판 의원의 발언을 들으며 “흐흐흐” “큭큭큭” 등의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기왕에 웃으려면 좀 호탕하게 웃어 주지… 웃음소리가 너무 작더라고~ 3.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황교안 전 대표를 향해 “당에 해가 되는 주장이 지속되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보수의 악성종양 같은 문제”라며 엄격한 징계도 예고했습니다. 현직 대표님께서 전직 대표님을 이리 홀대하셔서야… 마음이 아프다~ 4.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본격적인 세 결집에 나선 가운데, 야권 외곽에 머무는 안철수 대표에게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안 대표의 대선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자 국민의힘에선 극과 극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제2의 김종필도 아니고 그냥 영화 속에 지나가는 행인 1, 2 정도? 5.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그의 측근, 그들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은 가히 ‘이재명 패밀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모든 의혹에는 이재명 측근이 있다”며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과 국가 배신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귀하의 모든 의혹에는 장모님과 아내 검찰 측근이 있다는 건 아니? 6. 이언주 전 의원은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맞수토론 ‘뒤끝’ 영상이 확산하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전 의원은 “그리 안 봤는데, 발언과 태도가 품격을 상실한 채 갈수록 선을 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언주 입장에서야 꼭 과거에 자기 자신을 보는 기분이었겠지~ 7. 주호영 의원이 윤석열 후보가 20·30세대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20·30세대는 정치인들의 과거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판단한다”고 발언해 논란입니다. 경쟁 후보 캠프에서 “청년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가 뭣도 모르면서 뽑아 줬다는 얘기네? 8.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면서 다섯 달 앞의 '대선판' 읽기에 나섰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박빙인 상황에서 윤 후보에게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 봤습니다. 홍준표는 부를 생각이 없고, 그래야 윤석열 캠프 가서 한자리 하거든~ 9. 오는 11월부터 ‘위드 코로나’로의 전환이 예고되면서 그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했던 기업들도 ‘출근 정상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대기업을 시작으로 일상 업무와 영업 활동이 재개되자 직장인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택을 근무의 연장으로 생각한 사람과 진짜로 놀고 먹은 사람의 차이? 10.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열풍 뒤에 한국 사회의 병폐가 자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르몽드는 기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이 한국 사회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10년 전부터 준비 했다니까 현실은 아니고… ‘과거부터 쭉?’이면 또 그러네~ 국정감사 야당 맹공에 이재명 헛웃음 “학예회냐” 역공. 이재명, '조폭 연루' 의혹에 "이래서 면책특권 제한해야". 이재명에게 줬다는 조폭 돈다발 사진 SNS에 “사실 아냐”. 우상호 "국힘, '이재명 국정감사'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김근식 "독실한 기독교인 최재형, 윤석열 '王'자에 놀라”. 조폭 말 확인않고 폭로 여당에 반격 빌미 준 김용판. '그분' 논란 먼저 꺼냈던 남욱 "이재명은 아니다". 송영길 "조선일보 보도 윤석열 선거홍보물 같은 느낌". 행복에 대한 거대한 장애물은 너무 많은 행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 베르나르 퐁트넬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났는가 봅니다. 어쩌면 ‘일상으로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과 불평불만으로 가득한 사람의 하루는 분명 다를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지 결정하셨나요? 일단은 건강하게~ 류효상 올림.
최순실 "결코 비선실세 아니다"…박근혜 증인신청
최씨 측 "박근혜와 공모관계 다시 다투겠다" 안종범, 유·무죄 아닌 양형 낮추기에 집중…'다른 전략' 최순실씨(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최서원)씨가 지난해 6월 항소심 이후 1년 4개월여만에 파기환송심 재판에 나와 억울함을 호소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공모관계에 대해 마지막으로 상세히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수감 중인 최씨는 이날 수형복이 아닌 검은색 외투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최씨는 재판부에 직접 진술을 하겠다며 일어서서 "저는 결코 비선실세가 아니다.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왔고 박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와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딸(정유라)의 승마문제 청탁과 관련해서도 당시 딸은 멘탈이 무너져 말을 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그것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촉발한 태블릿PC를 한 번도 본적이 없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최씨 측은 이날 박 전 대통령, 딸 정유라, 손석희 JTBC 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이번 재판은 단순히 파기환송심 재판이 아니라 1·2·3심에 이은 제4심에 해당하는 비중이 있다"며 "특히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는 제대로 탄핵하거나 반박하지 못했다"고 증인 신청 사유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1심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처음 6개월간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별건으로 구속기간이 연장되자 재판에 나오지 않고 궐석재판을 받으면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딸인 정씨에 대해서는 2017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혐의 사건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할 때 검사가 동행하는 등 자유롭고 임의적인 진술이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앞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말 2심의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삼성 측이 제공한 말 3필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뇌물이 인정되기도 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겠다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의 상고이유가 (대법원에서) 모두 배척돼서 확정력이 발생했다"며 "더이상 피고인이 다툴 수 없다는 것이고 양형 부분 이외의 증인은 (부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안 전 수석의 경우 최씨와는 달리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양형 관련 변론에만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8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하고 증인 채택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文시절 취업자, 朴때의 1/5토막 보도의 비밀
조선일보는 왜 2014년 통계만 인용했을까 임기내 2014년 정점 찍은 뒤 이후 내리막 고용 지표 악화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 출범 나쁜 일자리 증가폭은 박근혜 시절 더 커 文정부 "토목사업으로 일자리 부양 안하겠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27일 조선일보는 '靑은 "취업자 늘었다"…현실은 60분의 1토막'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말했지만, 올 7월 고용자 수 증가분이 작년 7월 대비 60분의 1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에는 문재인, 박근혜 정부의 취업자 수 증가분을 직접 비교하는 그래프도 함께 실렸다. 비교 기준은 올해 1월~7월이다. 비교 대상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운데 2014년 1월~7월이다. 모두 취임 2년차 상반기를 고른 것이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평균 취업자 증가숫자는 매월 12만 2,571명인데 비해 박근혜 시절 평균은 66만 3857명이다. 이 신문이 해당 그래프에 대한 서술을 본문에서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시절 취업자 증가분이 박근혜 시절의 1/5 토막 난 셈이다. 그런데 비교 시기를 2014년이 아닌 다른 해로 바꾸면 결과는 달라진다. 2014년 1월~7월의 취업자 수 증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기간 가운데 가장 컸기 때문이다. 취임 1년차 평균은 34.5만명, 취임 2년차 평균은 59.8만명을 기록하다 이후 내리막이었다. 취임 3년차 평균은 28만명, 취임 4년차인 2016년에는 23만명까지 떨어졌다. 이렇게 취업자 수 증가폭이 하락하고 있던 시기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다시말해 고용 시장이 얼어붙기 시작하던 시점에 문재인 정부가 바통을 이어받은 셈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년차 취업자 수 증가폭은 평균 28.9만명으로, 24만명까지 떨어졌던 박근혜 정부 4년차 수치보다 약 5만명 많았다. 더욱이 해당 보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비정규직 증가폭이 꾸준히 상승한 사실은 외면했다. 통계청은 해마다 3월, 8월 두 차례 비정규직 고용 동향을 발표한다. 박근혜 정부 기간 8월의 비정규직 고용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5,977,000명 → 2014년 6,123,000명 → 2015년 6,308,000명 → 2016년 6,481,000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년대비 해마다 평균 17만명 가량 증가한 셈이다. 이에 비해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해 8월에 발표된 비정규직 고용인원은 6,578,000명으로 그 전해에 비해 9만명 정도가 늘어나는데 그쳤다. 올해 8월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렇듯 조선일보의 고용 통계 비교가 설사 자의적이고, 두 정부간 '좋은 일자리'에 대한 비교 평가에는 눈을 감았다 하더라도 올해 상반기 고용 지표가 급격히 악화된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해 청와대는 좀 억울해 하는 눈치다.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고용 지표 개선을 위한 '불쏘시개'를 쓰지 않고 있어서 장기적으로 봐 달라고 주문한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정부와 같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부동산, 토목건설 경기를 부추기는 정책에는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2일 국회 예결위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다. "고용이 많이 느는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이나 부동산 경기부양 일체를 쓰지 않고 그런 유혹을 느껴도 참고 있다" 장 실장이 말한 SOC사업이나 토목건설, 부동산 경기부양은 일자리 창출에서 단기적으로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마약 같은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그런 것들이다. 특히 4대강 사업은 22조원의 재정이 투자된 거대한 토목사업이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성장률을 부양한 1등 공신이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첫해인 2008년 경제성장률은 2.8% 수준이었다. 전년도 5.5%에서 반토막 난 셈이다. 이듬해 경제성장률은 0.7% 까지 추락했다. 그러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토목, 건설 투자 확대에 집중적으로 나서면서 2010년 성장률을 6.5%까지 끌어올렸다. 단시간에 끌어올린 성장률은 2011년 3.7%, 2012년 2.3%로 연속 하락했다. 일자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2011년 6월 발표한 '국토부가 주관한 4대강 사업의 고용효과'에 따르면 8만 84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SOC 사업은 197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을 뿐 아니라, 경기 부진 시 경기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그 결과 G20 중 우리나라의 국토면적당 연장은 고속도로 1위, 국도2위, 철도 6위다. 하지만 고용의 질은 좋지 않았다. 4대강 사업 참여업체 663곳을 표본 조사한 데 따르면, 피고용자 중 일용직(48%)과 임시직(12%)이 52%로 과반수를 차지했다. 일용직과 임시직은 단순 기능공이나 잡역이 대부분이었다. 문재인 청와대는 747, 474 같은 경제정책이 없다. 747은 '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의 약속이었다. 474는 '잠재성장률 4%, 고용률70%, 국민소득 4만달러'를 상징하는 박근혜 경제정책의 열쇠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수치 대신 '착한성장'이라는 경제 기조를 가지고 있다.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가계의 소득도 늘리고 다시 내수를 진작하는 방식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내년에도 정부 주도의 대규모 토목 사업 대신, 삶의 질을 향상하는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을도서관, 체육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그 예다. 대신 내년 일자리 관련 예상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겠다고 밝히며 고용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