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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백기투항'…코너 몰린 MB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이건희 사면 기대하고 다스 지원"
"진술이 구체적이고 김백준 진술과도 일치해 파괴력 있을듯"
김백준 전 기획관도 "MB가 소송비 쓰고 남은 돈 10억 가져오라 해"
삼성이 과거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다스 소송비용을 대납했다는 취지의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자수서가 공개됐다.

앞서 이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쏟아낸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에 이어 이처럼 구체적인 진술이 더해지면서 향후 이 전 대통령이 법정다툼에서 코너에 몰리게 됐다.

지난 10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이 전 부회장의 자수서를 공개했다.

해당 자수서에 따르면 이 전 부회장은 "미국의 대형로펌 '에이킨 검프'에서 근무하던 김석한 변호사에게 부탁받고 이 전 대통령의 미국 내 법률문제에 드는 비용을 삼성에서 대신 내도록 한 적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 말하고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비 대납이 이건희 회장에 대한 대가 성격이었다는 점도 고백했다. 이 전 부회장은 "소송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게 나중에 사면에도 조금은 도움 되지 않겠나 기대가진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이 회장은 2009년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았다가 같은해 12월 단독 특별사면을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는 입장이다.

지난 5월 23일에 열린 자신의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은 "이건희면 몰라도 이학수를 내 방에 데려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면을 대가로 삼성의 뇌물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충격이고 모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전 대통령은 또 "평창올림픽 유치를 위해 이건희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의 사면을 강력히 요구받고, 정치적 위험이 있지만 국익을 위해 삼성 회장이 아닌 IOC 위원으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사면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의 소송비 대납 과정에 대한 이 전 부회장의 진술이 상세하고 구체적인 물증과 연결돼 있어, 이 전 대통령의 진술에 힘을 싣기 어렵다는 시각이 나온다.

검찰 관계자 "이 전 부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근인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에게 보낸 (다스 소송 관련)수임료 관련 이메일 등 구체적인 물증을 고려하면 이번 이학수 전 부회장의 자수서가 파괴력이 있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대납비 40억원 중 소송비용으로 쓰고 남은 10억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김 전 기획관 역시 "이 전 대통령이 10억을 회수해 오라고 지시해 이 전 부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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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더블폰 시장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이 글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생각이므로 폴더블폰 제조업체와는 상관없음을 밝힙니다. 나는 항상 뉴스를 다양한 경로로 접하게 된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네이버(NAVER), 다음(DAUM)은 물론이고, 구글에서 기본적으로 날마다 제공하는 뉴스도 읽어본다. 네이버와 다음은 내가 원하는 언론사를 선택하여 고정하면 그 언론사를 위주로 볼 수 있지만, 구글에서 제공되는 뉴스는 랜덤으로 다양한 언론사의 뉴스가 제공된다고 느껴지며, 또한 구글 인공지능에 의해 나의 관심사를 분석하여 내가 흥미를 가지고 볼것들을 나열 해준다. 나 또한 그 구글의 시스템에 만족하며 나의 관심사를 증폭하며 확장시켜 나가게된다. 그렇게 구글이 나에게 제공해준 뉴스를 보다가 생각을 해볼만한 기사가 있어 글을 쓰게 되었다. 그 기사들은 폴더블폰에 관한 기사였다. https://www.mk.co.kr/news/it/view/2020/06/633050/ https://biz.insight.co.kr/news/289707 사실 내가 글을 쓰면서 추구하고자 하는것은 사회에 대한 비판과 평가가 아니다. 여기서 이러한 글을 쓰고자 하는 목적은 온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사회적 현상과 이슈들을 토대로 내가 어떻게 그것들을 바라보고 어떠한 사회적 시각을 가질것인가, 또 그것들을 통해 내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기 위해 글을 쓴다. 암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자. 나는 위에 보여준 기사들을 읽어보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 이들을 통해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교훈이 뭘까. 다들 아시다시피 폴더블(Foldable)폰은 우리가 옛날에 사용했던 폴더(Folder)폰이랑 전혀 다르다. 또한 폴더블폰이 단순히 접힌다고 해서 그걸 폴더블폰이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래 사진과 같이 LG의 V50 ThinQ처럼 접힌다고 해서 폴더블폰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패널 자체가 플렉셔블(Flexible)하게 휘어지고 접힐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폴더블폰인지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네이버 블로거 신딩] 위의 사진에서 LG V50 ThinQ는 폴더블폰이라 하지 않고 그냥 듀얼스크린(Dual Screen)이라고 한다. 위에 걸어논 링크에서 보다시피 폴더블폰에는 접는 방식에도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다. ☆접는 방식 - 인폴딩 방식 - 아웃폴딩 방식 [출처: 네이버 블로거 Pioneer] 인폴딩 방식은 삼성의 갤럭시폴드에서 볼 수 있다. 아웃폴딩 방식은 화훼이의 메이트X에서 볼 수 있다. 위 뉴스기사에서 애플(Apple), 삼성(Samsung), 화훼이(Hwahuai) 등 여러 기업들이 최근들어 폴더블폰을 생산하려는 추세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많은 폴더블폰을 생산했고 말이다. 하지만 폴더블폰의 특성상 접힌부분의 내구성과 신뢰성이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폴더블폰을 생산해봤자 소비자들은 품질이 떨어지는 제품을 소비하는 것보다 품질 좋은 제품을 더 선호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며 기사를 읽고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다. 기업마다 폴더블폰을 대하는 태도가 각기 다르다는 것이다. 애플은 폴더블폰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출시하려는 계획과, 삼성이 갤럭시폴드의 다음 작품인 갤럭시폴드2에 S펜을 넣지 않는다는 점이 눈에 들어왔다. 또한 삼성이 S펜을 갤럭시폴드에 탑재할 기술은 있지만, 소비자들이 만족할 정도의 수준의 기술이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서 인상깊었다. 그만큼 폴더블폰을 만드는 기술이 상당하고, 신중해야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시장에 내놓을 만큼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라는 것을 삼성과 애플은 인지하고 있으며,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신중하고 계획적이며 지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업의 태도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한 기업들의 태도에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제품이 아니더라도 무엇인가 결정해서 계획적으로 신중하게 행동하여 타인들로 하여금 신뢰를 받을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역시는 역시, '4대강사업' 수준 드러나
MB, 대운하 포기하고도 4대강 '수심 6m' 강행…감사원 발표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의 중단을 선언하고도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최소 수심인 6m 깊이를 갖추도록 4대강의 보를 설치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와 환경부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로 내부 검토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덮어놓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4일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사업 결정과 사업추진 절차 등 집행 단계에서 주요 사안의 보고 누락, 법령이나 규정 위반 등 일부 비위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4대강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에 앞서서는 이명박 정부 때 중기와 말기에 각 한차례씩,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에 한차례 있었다. ◇ 버리지 않은 대운하의 꿈 … "수심 5~6m로 굴착하라" 감사원의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운하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뒤에도 4대강 사업에 필요 이상의 수심과 수자원 확보를 밀어붙였다. 대운하의 꿈을 버리지 않은 것이다. 지난 2008년 6월 이 전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사업 중단을 실시했는데, 약 2개월 뒤인 8월 말쯤 당시 정종환 국토부 장관에게 하천정비 사업 추진을 지시해 4대강 사업에 착수하게 됐다. 같은해 11월~12월에 국토부가 홍수 방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방보강과 준설 위주의 4대강 사업 방안을 보고하자, 이 전 대통령은 '보를 설치해 수자원을 확보하고,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은 5~6m로 굴착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당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한반도대운하TF 팀장을 맡았던 한반도대운하연구회 장석효 대표의 용역자료 성과물을 마스터플랜에 반영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도 확인됐다. 주무부처의 검토 결과는 누락되거나 대통령에게 보고할 때마다 준설(수심) 규모가 커졌다. 국토부는 2009년 2월에 대통령 지시사항만으로는 수자원 확보의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냈으나 당시 정종환 장관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느냐'고 해 대통령에 보고되지 않았다. 수자원이 확보되는 4대강 본류와 물 부족 지역인 지류 및 산간·해안 지역이 불일치해 물 공급을 위한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보고되지 않았다. 당시 대운하 설계팀은 낙동강의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해야 홍수방어와 물 부족 대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국토부는 '대운하 추진으로 생각될 수 있고, 과잉투자 논란이 우려된다'며 2.5~3m 수준의 보로 충분하다는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점점 깊어진 보 수심 …국토부 2.5~3m-> MB 6m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보고를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소수심을 3~4m로 할 것을 지시했고, 다음날은 4~5m로 늘리도록 지시했다. 4월 초에도 이 전 대통령은 낙동강 상류의 최소수심을 4m로 하는 방안과 낙동강 하구에서 상주까지 유람선을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고, 4월 15일에는 낙동강 최소 수심을 6m 수준으로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대운하설계팀 등과 대통령의 6m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다가 낙동강 하류의 최소 수심만 6m로, 상류는 4m로 하고, 그 외의 강은 2.5~3m의 수심을 갖도록 하는 계획을 보고해 승인 받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지시의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따지는 기술적 분석은 없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왜 그러한 지시를 내렸는지 직접 듣고자 했으나 방문이나 질문서 수령 등에 협조를 하지 않아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환경부, '조류 표현 왜 넣냐' 청와대 한마디에 삭제 또는 순화 수질 개선 대책에도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환경부는 지난 2008년 초부터 대운하나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되면 하천의 호소화(湖沼化, 호수와 늪)로 조류가 발생하는 등 수질 오염이 나타날 수 있으며 문제 발생 시 치유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우려를 보고했다. 그러나 대통령실(현 대통령비서실)은 지난 2009년 3~4월에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달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환경부는 이를 삭제하거나 순화했다. 이후 환경부는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조류 농도 증가로 인한 문제점을 보고받았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대통령 등에게 "4대강 모든 수역에서 수질이 개선될 것"이라고만 보고했다. 같은해 12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하자 15개월이 걸리는 평가 절차를 3개월 내에 완료하기로 협의했다. 또 검토기관들로부터 사전에 결과를 입수해 부정적인 의견을 삭제하고, 협의기간을 지키기 위해 일부 항목을 검토조차 하지 않고 평가를 끝낸 사실도 드러났다. ◇ 이수(利水) 효과도 미미 …보에 가둔 물 8.6%만 사용 가능 이외에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치수·이수 효과 분석 결과도 발표됐다. 4대강 본류가 100~200년 빈도의 호우에 대응할 수 있는지(법정 치수안전도)를 분석한 결과 전체 127.7km 구간 중 74km 구간의 안전도가 확보됐다. 다만 53.7km 구간은 추가로 대책이 필요한 상태며, 사업 전에 치수안전이 확보됐던 103개 구간까지 일률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법정기준을 100년 이상 초과한 구간도 발생했다. 수자원 확보, 활용 성과를 뜻하는 이수효과는 4대강 전체에 확보된 수자원중 43.3%를 활용가능하며, 보에 확보된 수자원은 8.6%만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은 전국 물 부족량 중 4.0% 정도 해소에 기여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진은 "물 확보지역과 부족지역의 불일치로 인해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은 본류 주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 4번째 감사…의사결정권자 모두 퇴직해 책임 묻기 어려워"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4번째로 이미 3번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다. 감사원은 △사업 종료 뒤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하고, △지난해 5월 대통령비서실 차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제기한 점, △4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가 정책 결정·집행, 수질 악화 등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점등을 고려해 4대강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감사하고 사업성과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법령과 규정 위반 항목이 발견됐지만, 징계시효가 지났고, 의사결정을 진행했던 장·차관 등 고위직은 모두 퇴직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본다"며 징계나 수사요구가 없는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어려울 전망이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상 대통령의 직무행위는 감찰 대상이 아니며 위법적인 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협조를 거부했고, 대통령의 위법사항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단순히 협조하지 않았다고 고발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韓 브랜드 파워…미국서 태극기 마스크 등장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실감" (사진=템플라란 홈페이지 캡처) 미국 텍사스에 본사를 두고 있는 의류업체 템플라란(Templaran)은 최근 여과 기능을 높인 안면 마스크를 출시했다.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초미세 먼지까지 잡아준다는 기능성 마스크다. 필터 교체도 가능한 고가 마스크다. 이 업체는 코로나19로 미국에서 마스크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 맞춰 기존 의류 생산과 별도로 마스크를 새로 출시한 기업들 가운데 한 곳이다. 이 회사는 업체명 '템플라란'에서 알 수 있듯이 중세 십자군 전쟁 시절 기사 문양을 디자인 모티브로 하는 의류업체다. 기능보다는 디자인 일체성으로 승부를 보는 업체인데 안면 마스크를 출시하면서 우리나라 태극기를 디자인 소재로 채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름도 '한국 필터 작동 탄소 마스크(South Korea Filter Activated Carbon Mask)'로, 아예 한국이라는 국명까지 박았다. 이 업체는 다른 디자인의 동일한 제품 가운데 '한국 마스크'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대대적으로 광고하며 판매를 촉진하고 있다.(사진) 템플라란 측은 판매량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지만 이 사례는 코로나사태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건 분명해 보인다. 한국에서 생산된 다른 의료장비에 대한 수요도 미국에서 폭발중인 것도 사실이다. 미 메릴랜드주가 한국에서 공수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사진=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코로나 감염 50만회 진단이 가능한 한국산 키트 도입에 '성공한' 매릴랜드가 바로 그 사례다. 래리호건 주지사는 20일 도입 과정을 공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원해준 한국 파트너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말했을 정도다. 한국산 진단 장비 수입 계약 체결까지 적지 않은 경쟁이 있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이와관련해 코트라(무역진흥공사) 뉴욕본부측은 우리나라의 코로나 진단키트 등 의료장비 도입을 주선해 달라는 요구가 각 주정부와 시 정부, 카운티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FDA(식품의약국)에서 승인을 기다리는 업체들이 많아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메이드인 코리아 제품을 찾기는 더 쉬워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코로나이후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여러 싱크탱크들에서 한국의 코로나 대응 등을 주제로 한 웨비나(webinar, 웹 기반의 세미나)를 앞 다퉈 개최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코로나 대응을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한 뒤 우리나라의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한 요구와 한국의 공중보건, 방역, 의료체계를 배우려는 요청이 많아진 때문이다. 바빠진 쪽은 당연 한국대사관이다. 주미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우리 대사관에 한국 관련 세미나에 참석을 요청하는 문의가 부쩍 늘어난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다보면 비교당하는 상대 국가들을 의도치 않게 깎아내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라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 흔한 록다운(lockdown)이나 국경봉쇄도 하지 않고 코로나 사태를 이겨냈을 뿐 아니라 팬데믹 와중에 기록적인 투표율에 총선 관리도 성공적으로 해낸 때문인지 민주주의를 업그레이드시킨 성숙한 국가로도 달리 평가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외교가에서는 가끔 G10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Why뉴스] 이재용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쏠리나?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 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난 뒤 판결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다. 현직 부장판사는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내부에서도 양형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이나 검찰에서도 상식에서 벗어난 판결이라며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오늘 [Why뉴스]에서는 <이재용 삼성부회장 석방 후폭풍, 왜 정형식 판사에게 몰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후폭풍이 어느 정도냐? = 이 부회장이 석방된지 오늘로 5일째인데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정형식 판사를 파면하라거나 감사하라거나 심지어 구속하라는 청원에 이르기까지 하루 수십개의 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미 500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5일 이재용 부회장이 집행유예로 석방한 뒤 시작된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에는 21만 6천여명이 (7시 현재 216,534명) 동참했다. 그리고 특검과 검찰에 이어서 변호사단체나 개별 변호사들 심지어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 법원내부에서도 비판여론이 나온다구요? = 그렇다. 공개적으로는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다음날인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짤막한 비판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5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김진동 부장판사가 사표를 제출했다. 아직 정확한 사표제출 이유를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이재용 부회장 재판관련아니겠느냐는게 법원내부 분위기다. 현직 판사의 추가적인 공개 비판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정형식 판사에 대한 비판과 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 법원내부 판사들의 의견을 들어본거냐? = 그렇다. 법원내부의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 현직 판사들과 전직 대법관, 전직 법관들과 통화했지만 다들 말을 엄청 아꼈다. 판사들이 다른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는 걸 금기시 하다시피 하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이런 저런 비판들을 하고 있다. 법원 내부의 비판은 세 가지 각도에서 이뤄지고 있다. 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양형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벌의 뇌물공여를 겁박에 의한 피해자로 분류해 앞으로 뇌물을 주라는 것이냐는 비판이다.또다른 하나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의 판결을 방어하는 언급을 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첫 번째 양형에 대해서는 다른 판결과의 형평의 문제를 제기한다. 법원이 그동안 꾸준히 양형기준에 대해 고심해왔다. 그런데 이재용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 36억원을 인정하고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요즘 뇌물공여액이 1억원만 돼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데 36억 원의 뇌물공여가 집행유예라면 새로운 양형기준 창설한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돌고 있다. 또 예전에 재벌 총수들에 대해 이른바 3-5법칙 때문에 형사단독 판사들이 재판할 때 너무 힘들다는 불만을 성토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뇌물공여 1억원 정도는 벌금형을 해야 하는 거냐?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도 들린다. ▶ 3-5법칙이라니? = 통상의 경우는 1심에서 징역 3년에서 5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하고 항소심에서는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석방하는 걸 말한다. 물론 1심에서부터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 2000년 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양호 당시 대한항공 회장의 경우 1심 법원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석방했다. 2003년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 역시 1심에선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 3년에 집유 5년으로 풀려났다. 이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두 번째는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 면죄부를 주면 재벌들에게 마음놓고 뇌물주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재벌총수들이 왜 돈을 줄까? 첫 번째는 보험성격이 강하다. 특정의 청탁대가 보다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고 잘봐달라는 취지로 돈을 주는데 그렇다고 뇌물을 준 행위가 그렇게 죄질이 약하다고 볼 수 있나? 이거는 재벌들에게 마음 놓고 뇌물 주라는 시그널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 뇌물이 성립하면 당연히 회삿돈으로 줬으니까 횡령이 된다. 또 그 돈을 해외로 가져가서 주면 재산국외도피다. 그리고 판결문을 보면 대통령이 호되게 질책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적인 불이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이 질책하고 요구하면 재벌이 돈을 줘도 된다는 것인가? 이게 공갈죄가 아니고 뇌물죄인 이상 판결에서 인정한 뇌물액수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건 이상하다는 반응이다. 솔직히 재벌이 권력자에게 돈을 줄때 단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만일까? 자신들의 이득에 대해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언급 또는 기대가 전혀없었을까? 물론 검찰이 이부분을 밝혀내서 기소를 했어야 하지만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명확한 증거가 어쩌고 하지만 뇌물죄에서 돈을 준 그 이상의 증거가 있을까? 세 번째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재판과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을 했다는 부분이다. 정형식 부장판사는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 "법리(法理)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판결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가장 고민했던 것은 이 부회장의 석방 여부였다"고 말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인터뷰가 왜 비판의 대상이냐하면 창원지법 이정렬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았는데 위반내용이 '재판부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 65조를 어겼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정 부장판사의 저런 언급은 '합의내용 공개금지 위반' 아니냐는 것이다. 비록 구체적인 합의과정까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법리부분 명확했다'거나 '집행유예 여부 고민했다'고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합의부 재판인데 단독재판인 것처럼 개인의 입장을 밝히는 게 옳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일선 판사들은 판사가 자신의 판결에 대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정당성을 주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특히 정치색이 강한 언론사와의 단독 인터뷰 자체가 공정성이나 법관의 독립에 좋지 않다는 것이다. ▶ 재판부도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나? = 제가 법조를 출인할 때는 기자들과 만나서 판결 배경을 설명하는 백브리핑을 했다. 그렇지만 저렇게 단독 인터뷰 형식으로 잘 얘기하지는 않는다. 특히 최근에는 지방법원마다 공보담당 판사를 둬서 재판부를 직접 만나는 걸 제한하고 공보판사가 판결 배경 등에 대해 대신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는 "사건의 전체 구도가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는 점에 주목했다"는 대목이나 "여론의 비난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결정은 실형을 유지하는 것이었지만, 고민 끝에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석방을 결정했다"는 대목,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는 대목 등은 지나친 자신의 입장만 나타냈다는 것이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다. 조선일보는 이재용 부회장 석방 다음날인 6일 <"보수·진보 상관없이 법리만을 따지는 법조계 원칙주의자">라며 정형식 부장판사를 추켜세웠다. 그리고 7일에는 정 부장판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내용에 '조선일보 기자와 만나'라는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인터뷰가 아니었다고 변명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 법조계에서도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 이례적이지만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정형식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의 과거 행적으로 보아 예상외로 무죄가 선고되지 않았다"고 비꼰 뒤 "역대급 쓰레기 재판"이라고 비난했다. 이 전 판사는 6일 언론인터뷰에서 "이 판결에 나타난 논리를 그대로 관철하면 유죄로 인정된 부분도 무죄일 것 같다.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가는 정말 난리가 날테니 일부 유죄로 인정한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정범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에 "법은 판사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들의 생각과 동떨어진 법이나, 건전한 국민들의 상식을 벗어난 법해석은 이미 법으로써의 가치가 없다"면서 "판결은 판사만이 하고, 법은 판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도 "대통령의 요구라면 아무리 부당하더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무죄이거나 가볍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는 민주시민으로서 가장 위험한 사고를 가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정연순 회장은 "이 부회장 항소심 판결은 겉으로 유죄 형식을 갖춘 듯 보이지만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탁해 벌인 국정농단에 완전한 면죄부를 내려줬다"며 "모든 범죄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는 "이재용 항소심은 말의 사용이익을 뇌물로 보면서도 사용이익을 산정을 위해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산정불가'라고 판단했다"며 "50억원 이하로 횡령액을 줄이기 위한 의도가 아닌지 의심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검찰의 한 고위관계자도 "법리를 비틀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게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를 댔다면 이렇게 비판여론이 쏟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형식 판사의 개인 신상털이까지 하는 건 과한 것 아닌가? = 사실 언론에서는 법원 특히 판결과 관련해서 재판부나 특정 법관을 비판하는 걸 아주 조심하고 삼가한다. 국민이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지면 법관이 어디 소속이나 출신이 어디니 비판을 하지만 대다수 법조기자들은 법관들에 대한 비판을 자제한다. 정형식 부장판사의 신상이 털리는 이유는 그동안 그가 해온 판결뿐아니라 가족관계에서도 정치적 성향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 개인의 신상을 털면서까지 공격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법관은 고도의 신분보장으로 인해서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거나 탄핵에 의거하지 않고는 파면이 불가능하도로 한 것은 그만큼 공정하고 법과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관들도 여론으로부터 독립해서 판결해야 하겠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 법관 개인을 떠받들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21542#csidxbb1abd48793061eb591434c5367b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