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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이재명 경기도지사 외 누구?

취임하자 마자 수사받는 단체장들…누구누구?
불법 혐의 관련자 줄줄이 소환·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박차'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일부 도지사, 교육감, 시장 등이 취임 10여 일도 지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경은 선거기간 제기된 각종 고소·고발사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바싹 고삐를 당기는 모습이다.

일부에선 이미 당선인을 불러 조사를 시작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故 이재선 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지난 11일 분당보건소,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0일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이 지사를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특위는 이 지시가 성남시장이던 당시 직권을 남용해 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의혹,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이 지사가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게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를 들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그동안 고발인 조사 등만 벌였으나 압수수색으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경찰은 여배우 스캔들 등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일명 '드루킹' 사건과 김경수 경상남도지사의 연관성에 대한 특검 수사도 확대되고 있다.

특검은 김 도시자 명의 계좌를 추적해 드루킹 일당과 관련된 자금 흐름 유무를 확인 중이다.

현재까지 김 도지사는 참고인 신분이어서 수사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 당선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0일 백군기 용인시장 집무실을 찾아가 백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증거 분석에 들어갔다.

백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초부터 지난 4월 초까지 지지자 등 10여 명이 참여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만들어 불특정 구민을 상대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1년여간 운전기사와 차량 유지비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11시간 30분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있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지역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3차례 참석,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는 이용섭 광주시장은 검찰의 재수사를 받게 된다.

이 시장은 유출된 당원 명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아왔으나 경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이 시장을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 수사에 일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상태라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

재선에 성공한 고윤환 문경시장도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고 시장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에 자신의 업적을 올려 홍보한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문경시청 일부 부서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일부 공무원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고 시장이 홍보를 직접 지시했는지 밝힐 계획이다.

역시 재선한 송도근 사천시장도 경찰에 소환됐다.

송 시장은 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미 송 시장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여러 명을 입건했다.

선거공보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은 곧 경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김 구청장은 모 대학교 경영대학원을 중퇴했는데도 마치 졸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 울산시선관위가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도 선거공보물에 자신의 실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실은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됐다.

허석 순천시장은 신문사 대표로 있으면서 2007∼2012년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지역신문발전기금 가운데 3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의혹이 제기돼 수사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 역시 수사 대상이다.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수사받을 예정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경찰에 소환된다.
노 교육감은 진보 단일화 후보라는 허위사실을 페이스북에 유료 광고하고, TV 토론회에서 비슷한 취지로 발언해 당시 다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당선 직후 노 교육감 측에 1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아, 소환 일정을 다시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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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제보전문공개] "육군 男대령, 밤마다 여군에게 '뽀뽀하자' 추행"
[익명 제보자의 전문 공개] "감금한 채 성추행하고 뽀뽀해 달라 전화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적 없다' '본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다' 중간 관리자, ''저○ 때문에 라인 떨어졌네'' (자료사진) 육군 지휘관이 부하 여군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으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육군은 27일 "전북 모 부대 소속 A대령이 여군을 집무실로 불러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 19일 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대령 강제 추행 의혹은 지난 6일 피해 여군의 변호사가 부대 상급 기관 법무실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육군은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원칙에 따라 즉시 A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육군 관계자는 "'여군을 강제추행 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A대령을 구속 수사한 것은 맞다"면서 "피해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익명의 제보자가 CBS노컷뉴스에 보낸 '육군 대령의 여군 중위 강제추행 사건'라는 글에는 A대령의 강제 추행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제보자는 "A대령은 여군을 집무실에 불러 두세 시간을 감금한 채 성추행했다"면서 "중대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방조했고 여군에게 '청장을 접대하라. 술을 따르라'고 강요했다"고도 했다. 다음은 익명의 제보자가 CBS노컷뉴스에 보낸 제보 전문이다. [전문] 안녕하세요. 육군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제보합니다. 전북 소재 모 부대의 최고 지휘관인 부대장 A대령이 같은 부대 여군에 대해 지속적이고 상습적인 강제 추행·성희롱·강요를 일삼아 왔습니다. 해당 대령은 ○○병과로 장군 진급이 유력한 후보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50이 넘고 딸이 고3이라는 A대령은 여군에게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하며 밤이면 밤마다 전화했습니다. 또, 매일 업무보고를 핑계로 일과시간에 집무실에 불러 두세 시간을 감금시켜놓고 추행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피해 여군이 A대령을 고소해서 보직이 해임 된 상태이지만, 제가 이 일을 제보하는 것은 이 피해 여군이 혼자서 이 짐을 지고 싸우는데 아무런 후속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보장을 이유로 아무런 조사도 후속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사건을 축소시키는 것이 주변에서 보기 너무 안쓰럽습니다. 물론 제가 사건을 전부 다 아는 것은 아니겠지만, 워낙 음주가무를 좋아하던 A대령은 매일 중대장들, 간부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면 피해 여군에게 전화를 걸어 "1시간이 넘도록 사랑한다, 뽀뽀하면 안 되냐"고 전화했습니다. 문제는 이 중대장들이 이를 알면서도 묵인, 방조하며 오히려 진급을 위한 동아줄을 잡는답시고 여군에게 가서 "A대령을 접대해라. 가서 술을 따르라"며 강요하고 압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사 출신인 A대령이 보직해임 후 같은 부대 육사 후배들은 사건의 무마를 위해 변호사를 알선하고 피의자를 두둔했다고 합니다. 일부 중대장은 ''저년 때문에 라인 떨어졌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피해 여군을 옆에서 오랜 시간 지켜봐 왔지만 군에 큰 뜻을 품고, 매일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야근할 정도로 열정이 넘치던 친구였는데 현재 상태는 말이 아닙니다. 피해 여군에 대한 보호나 지원 없이 이것을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성폭행을 당했다더라, 둘이 술집에 갔다더라" 하는 2차 피해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A대령이 지금껏 만났던 여군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지 역조사도 없으며 상급부대에서는 성 교육은 고사하고 부대에 그 흔한 설문조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다못한 피해 여군은 지난 11월 20일 부대에 와서 "본인은 한 번도 둘이 나간 적 없다. 한 번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적 없다"며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피해 여군이 "본인도 누군가의 가족이다"라고 말한 것이 만약 '제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전 어떻게 했을까'라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싶었습니다. 익명성에 기댄다는 게 참 부끄러우면서도 피해자도 아닌데 네가 왜 나서냐는 질타가 이어질 게 뻔하여 어쩔 수 없이 익명으로 제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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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 수사 박차'…靑으로 향하는 칼끝 靑, 당대표 출신 '추미애' 의원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與, 오늘 검.경 차장 호출…"檢 바른길 벗어나면 특검" 문재인 정부와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검찰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논란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을 집중 수사하며 권력의 핵심부에 칼 끝을 겨누는 모양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원포인트' 인사로 판사 출신의 중진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특별검사 도입을 거론하는 등 '검찰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 하명수사·유재수 의혹…종착지는 결국 靑? 현재 검찰에서 진행하는 청와대 관련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먼저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그의 측근들에 대한 경찰수사의 뒷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김 전 시장과 관련한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 내려보낸 부분과 관련해 통상적인 절차였는지, 아니면 선거개입을 목적으로 한 하명(下命)이었는지 수사하고 있다. 다른 수사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의혹이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시절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감찰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지된 경위와 배경 등을 수사하고 있다. 두 수사의 공통점은 수사의 종착점이 청와대 등 정권의 심장이라는 점이다. 검찰은 5일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A경정을 불러 조사했다. 또 전날에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 판사 출신 '추다르크', 돌격 앞으로 청와대 전경(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는 검찰 수사가 상당히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하명수사 논란이나 유 전 부시장 관련 의혹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널리 알려진 내용인데, '검찰개혁법'이 통과되기 직전이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갑자기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는 의심이다. 게다가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와 상황이 명백한데도, 검찰이 고의로 수사를 지체한다고 보고 있다.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도 이런 문재인 정부의 상황 인식과 맞닿아 있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대 당 대표이면서 5선 중진 의원이다. 당 대표 출신 인사가 부처 장관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얘기가 당 안팎에서 나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 수사가 정권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해오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법무부 장관을 공석으로 둘 수 없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 대한 감찰권과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가 됐다.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당 대표 출신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검·경 차장 호출…檢 '안간다'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신경전은 6일 국회에서 열리는 '김기현 측근 비리 사건 등 공정수사 촉구 간담회'를 두고도 일어났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는 6일 대검찰청 차장과 경찰청 차장을 국회로 불러 이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전날 저녁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등을 위하여 사건 관계자들까지 참석시켜 개최하는 간담회에 수사 관계자가 참석하는 것은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하지 않아 불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당에 통보했다. 이에 경찰도 마찬가지로 간담회 불참을 통보했다. 검찰 측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 측만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위는 향후 김 전 시장과 유 전 부시장 관련 검찰수사와 수사지휘 내용 등을 살피며 검찰의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민주당 설훈 특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과 경찰을 같이 불러 쌍방의 의견을 들은 후 '검찰이 상궤를 벗어났구나'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특검 도입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단독] '하명수사 논란' 레미콘 사건, 檢무혐의결정 살펴보니
경찰 "부당 지휘" vs 검찰 "증거 부족" 감정싸움 증거 유무·법리 적용 놓고 곳곳 충돌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근 청와대 하명 수사 논란을 촉발 시킨 것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지역 레미콘 업체와 유착됐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정치 사건으로 비화했다. CBS노컷뉴스는 울산지방검찰청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내려보낸 '불기소이유통지'를 입수했다. ◇ 특정업체 일감몰아주기 의혹…'레미콘 사건' 이 문건에 따르면, 사건의 핵심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 박모 씨와 당시 울산시 도시창조국장 이모 씨가 울산시 소재 A레미콘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다. 박 씨는 A업체 대표 김모 씨에게 민원을 받은 뒤 이 씨와 함께 2017년 4월 14일과 5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울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의 레미콘을 공급 받도록 강요했다는 게 경찰 수사 결과다. 이 대가로 박 씨와 이 씨는 A업체 대표인 김모 씨로부터 43만1천원과 34만7천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각각 받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에 구체적으로 특정업체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역업체 자재사용을 권장한 울산시 조례에 따른 권고일 뿐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골프접대 부분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명확한 증거가 없어 마찬가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 '강요'인가, '정당한 행정조치'인가 의혹의 위법 여부를 가르는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직권을 남용해 부당하게 A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냐는 것이다. 경찰은 A업체 대표 김 씨가 박 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이후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A업체 레미콘을 공급받도록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원 처리 절차 자체도 부적절한 데다, 박 씨와 이 씨가 B시공사 현장소장을 불러 얘기했을 당시 배석자들의 일부 진술에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었다는 게 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대한 조례'에 따라 '울산 업체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으라'고 권고한 것일 뿐 A업체를 콕 찝어 얘기하지 않았고, 일부 참고인들이 '민원 처리 절차가 특별하지 않다', '박 씨와 이 씨의 행동이 특별하지 않았다'는 진술로 보아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조례에는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 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이라는 부분이 명시돼 있다. 또 경찰은 민원의 결과로 A업체만 이득을 보고 B업체는 피해를 봤다는 수사 내용을 강조하며 이들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관계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울산 지역에서 레미콘을 공급받으라는 얘기가 사실상 A업체에서 공급받으라는 얘기와 진배 없다는 것이다. 이곳에 납품할 여력이 있는 곳은 A업체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검찰은 B시공사가 조례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들이 없었기에 박 씨와 이 씨가 관련 얘기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 두 차례 골프…현금으로 돌려줬나? 다른 핵심 쟁점은 박 씨와 이 씨가 A업체 대표 김 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느냐 여부다. 박 씨와 이 씨가 골프 접대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만남은 2017년 7월 29일과 11월 4일인데, 경찰은 김 씨가 '두 사람 몫을 대납했다'는 진술이 있으므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반면 검찰은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은 박 씨와 이 씨가 '현금으로 골프비를 돌려줬다'는 진술이 있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입증하려면 좀 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김 씨와 박 씨는 6월에도 골프를 함께 친 적이 있는데, 이 때 김 씨는 '골프비를 대납해줬다'고 진술했으나 실제로는 박 씨가 골프비를 계산한 카드 내역이 나왔던 점을 지적하며 김 씨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피의자들은 가명을 활용해 골프를 치고, 골프 친 사실 또는 객관적 자료가 있기 전까지 부인하는 등 그 행위가 은밀해 참석자 외 추가적으로 관련자나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 봉투 건넨 건 인정…하지만 뇌물인지는 모른다? 수사지휘 과정에서 검찰의 소극적인 판단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었다. A업체 대표 김 씨는 2017년 8월 울산시 공무원 박모 씨와 건축법과 관련한 상담을 한 뒤 사례로 봉투를 건넸고, 박 씨는 이를 거절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 모두 사실 관계를 인정한 부분이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김 씨를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현금 기타 뇌물이 들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박 씨가 일관되게 '흰 봉투 안의 내용물이 돈이라고 밖에 볼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항변했지만, 검찰은 '봉투 안에 불상액의 현금이 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 "수사지휘 정당성 결여" vs "무리한 법해석"…검.경 '감정 충돌' '불기소이유통지문'에서는 '레미콘 사건'을 둘러싼 법리다툼 과정에서 검.경 서로가 감정적으로 부딪치는 부분이 수 차례 목격된다. 경찰이 박 씨와 이 씨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2018년 5월 11일 이후부터 올해 3월까지 검찰은 네 차례 수사 지휘 명령을 내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다소 이례적으로 검찰에 '재지휘 건의'를 한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검찰에 보낸 것이다. 경찰은 '재지휘 건의'에서 수사결과의 타당성을 강조하며 "(검찰이) 판단 혹은 반론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3차례 지휘했음에도 보완되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수사지휘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를 "정당성이 결여돼 있음은 물론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계류되도록 해,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재판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가 부족해 그 혐의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며 "검사의 지적을 무시하고 거듭 동일한 증거와 무리한 법리해석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 유무에 대한 결론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사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진행된 수사인 점을 적시해 "(경찰 수사의) 구체적인 피의사실이 언론에 지속적으로 공표되고, 김기현 울산시장 후보와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치수사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며 "경찰 수사를 지휘한 검찰까지도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 그리고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수사"였다며 "고 설명했다.
유명 브랜드 아동용 겨울 점퍼 '모자털'서 '1급 발암물질' 검출
겨울철 한파로 인해 아동용 겨울 점퍼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품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동용 겨울 점퍼 1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6개 제품(46.2%)의 천연모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다고 5일 밝혔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몸 안으로 흡수돼 접촉성 피부염이나 호흡기‧눈 점막 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아동용 겨울 점퍼의 모자에 부착된 천연모는 어린이용 가죽제품에 따라 폼알데하이드 함유량 기준이 75mg/kg 이하다. 하지만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의 '키즈숏마운틴쿡다운'(385.6mg/kg) △블루독의 '마이웜업다운'(269.3mg/kg) △베네통키즈의 '밀라노롱다운점퍼'(191.4mg/kg) △네파키즈의 '크로노스다운자켓'(186.1mg/kg) △탑텐키즈의 '럭스폴라리스 롱다운점퍼'(183.3mg/kg) △페리미츠의 '그레이덕다운점퍼'(91.6mg/kg) 등으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의 판매 사업자에게 판매 중지 및 회수 등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해 즉시 회수 조치하고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단독] '김기현 첩보', 靑 민정실서 한차례 만졌다
靑 민정실, 경찰에 첩보 이첩 전 '보완 작업' 경찰서 파견된 A경정 '첩보 보완자'로 지목 "첩보 그대로 전달만 했다" 靑 해명과 배치 검찰, 첩보 보완에 靑 '윗선' 지시 여부 조사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기 전에 법리 사실을 추가하는 등의 보완 작업을 한차례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청와대는 이같은 작업이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의 일환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취하며, 방어 논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2017년 11월 '김기현 첩보'를 경찰로 하달하기 전에 문건을 한차례 보완했다. 수정 작업을 통해 적용되는 혐의와 법적 요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첩보를 중간에서 만진 인물로 경찰에서 파견된 A경정을 지목하고 있다. 첩보의 형식도 이같은 보완 정황을 뒷받침한다. 첩보는 김 전 시장 측 의혹을 범죄 구성 요건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데다, 일반인이 투서한 통상적인 민원 제보와 달리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범죄 첩보' 형식을 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은 해명과 배치된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의 조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첩보를) 그대로 이첩했다"고 말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지난달 28일 입장문에서 "우리는 관련 제보를 단순 이첩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첩보에 약간의 손을 댄 것은 민정수석실의 통상적 업무일 뿐으로, 단순 이첩이나 마찬가지라는 시각을 기본에 깔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비위 제보가 들어오면 내용을 보고 범죄 구성 요건을 한번 정리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민정수석실 직원들의 일상적 업무"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절차대로 수사하라고 넘기는 게 통상적인 첩보 이첩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전 시장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같은 해명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 민정수석실 첩보 수집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로, 김 전 시장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의 첩보를 수정해 이첩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자, 경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애초 울산지역 건설업자가 청와대에 투서한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문건과 경찰이 청와대로부터 이첩받은 첩보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경정이 첩보를 스스로 보완했는지, 민정수석실 내 다른 윗선의 지시를 받아 보완했는지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수·이재명 깜짝 회동…'광장'서도 갈라선 지지층 때문
김경수·이재명·양정철, '총선 체제' 전환 앞두고 '원팀' 이벤트 속사정은 '친문' 서초동 집회와 '친이' 여의도 집회로 갈라선 지지층 의식 "지지층이 저렇게까지 갈라져 있는데…일반 국민들 뭐라고 하겠나" 지난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가운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가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깜짝 회동의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세 사람은 지난 28일 경기도 수원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일정이 늦어지면서 못왔다고 한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양정철 원장의 작품이다. 양 원장의 제안으로 성사된 자리로 알려졌다. 세 사람의 회동 소식은 다음날 곧바로 언론을 타고 전해졌다.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공보국은 세 사람의 회동 소식을 확인하는 취재진들에게 미리 준비된 사진을 배포했다. 세 사람 모두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술잔을 부딪치는 모습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준비된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오른쪽), 김경수 경남도지사(가운데)가 경기도 수원의 한 식당에서 만찬을 함께 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세 사람의 회동 메시지는 간단하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 원장과 김 지사, 당내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이 지사의 만남은 '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이벤트란 시각이 많다. 총선이 6개월도 남지 않은 데다, 민주당도 '총선기획단'을 발촉시키며 서서히 '총선 체제'로 변모하는 상황이어서 지지층의 결집과 화합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로 갈라진 지지자의 모습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두 집회 모두 '검찰개혁'을 주창하는 집회지만, 서초동 집회에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이 주로 참석하는 반면, 여의도 집회에는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 상당히 포함됐다는 게 민주당 안팎의 시선이다. 당 관계자는 "서초동 집회에는 '친문'(친 문재인)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로 구성돼 있고, 여의도 집회에는 '친이'(친 이재명) 성향이 있는 지지자들이 꽤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그러다보니 집회가 두 개로 나뉘어 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두고 지지자들이 분열하는 모습은 해묵은 당내 고민거리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면서 이 지사를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을 일명 '문빠'라고 부르는데, 이들은 이 지사에 대한 반대 의견이 강하다. 이들은 끊임없이 민주당 권리당권게시판에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심지어 이 지사와 이해찬 대표가 같은 편이라는 소문도 돌면서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한다. 이 관계자는 "우리당 지지층이 저렇게까지 갈라져 있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나"며 "이제는 정말 '원팀'으로 가야 한다는 양 원장의 뜻이 담긴 모임이었다"고 세 사람의 회동 성격을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게시판 일부 '원팀' 이벤트가 얼마나 실효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에는 여전히 이 지사나 이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는 상황이고, 일부 게시글에서는 양 원장과 김 지사, 이 지사를 싸잡아 비난한 내용도 있었다. 서초동 집회 주최 측과 여의도 집회 주최 측은 서로에 대한 입장을 밝히길 꺼려는 모양새다. 서초동 집회 주최 측인 '북유게 사람들'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같은 주장이라도 따로 할 수도 있다"며 "과거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들에게 어디서 집회를 하는 게 좋을지 의견을 수렴한 적이 있는데, 서초동이 좋다는 의견이 많아서 서초동에서 계속 집회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의도 집회 주최 측인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개국본)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계속해서 따로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역시나 온도차가 났다. '북유게 사람들' 관계자는 "이 지사 관련 질문에는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우리들이 활동하는 정치 커뮤니티를 참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개국본 관계자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집회가 아니기 때문에 '친이' 성향의 사람들이 모인 집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이 지사도 엄연한 우리당의 자산이다. 이 지사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문재인 정부와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항일운동가 '특별예우금' 매월 지급할 것"
경기도내 10명 생존 애국지사 대상, 취임 첫 광복절 정책 이 지사 월 지급액 규모에 대해 직접 SNS 설문 조사중 "지금이라도 인고의 세월 살아온 초고령의 유공자 예우해야 마땅" 15일 오전 경기 수원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영수 애국지사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청 제공) 항일운동 등을 한 경기도내 애국지사들에게 공로를 기리는 연금(애국지사 특별예우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 정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제73회 광복절을 맞아 관련 부서에 지시함에 따라 시행계획이 마련된 상황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가보훈법 제19조(예우 및 지원)와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및 제7조(복지지원 등) 등을 근거로 경기도 거주의 생존한 애국지사들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특별예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생존 애국지사 10명.(자료=경기도청 제공) 생존 애국지사는 37명(전국)으로, 이중 10명이 경기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광복군 출신의 김유길(99·군포), 김우전(96·성남), 민영주(95·파주), 이태순(94·평택), 김국주(94·안양), 이영수(94·수원)씨를 비롯 ▲학생운동으로 항거한 박기하(90·용인)·권태염(91·성남)씨 ▲국내항일 운동을 한 이준호(93·남양주)씨 ▲중국에서 광복운동을 한 오희옥(92·용인)씨 등이 경기도내에 생존한 애국지사들이다. 이들 모두 나이가 90~99세로 초고령에 해당한다. 도는 "지금이라도 경기도 차원애서 나라를 위해 애쓴 분들의 공로에 대한 예우가 있어야 마땅하다는 것이 이 지사의 의중" 이라고 밝혔다. 특별예우금은 도가 직접 애국지사 본인의 계좌에 송금하게 되며 사망 및 다른 지역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발생할 시에는 지급이 중지된다. 도는 현재 1인당 월 100만 원(연 1천200만 원)을 지급, 1억2천만 원 예산이 투입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도는 이와관련, 오는 10월 중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지원 신설·변경 협의를 할 방침이며 11월에는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조항 신설 등을 통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복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트위터 캡처.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1시께 자신의 트위터에 '광복절 맞이 긴급 의견수렴' 이란 제목의 트윗을 남겼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을 위해 헌신한 경기도 항일운동가분들에게'경기광복유공연금'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 10분이 생존해 계신데, 연금은 얼마가 적당할까요?(정부지원금과 별도)" 라며 매월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등 4가지 보기를 제시했다. 이 지사의 해당 트윗이 등록된지 4시간 여가 지난 이날 오후 5시 31분 현재 2천520표가 이뤄진 가운데 '매월 200만원'을 선택한 네티즌이 51%로 가장 많고 100만원(28%), 150만원(12%), 50만원(9.0%) 등이 뒤를 이었다. 투표는 16일 오후 1시께 마감된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수원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행사에서 "민족의 자주독입을 위해 일제에 맞서 목숨 바쳐 싸우신 애국선열들과 독립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어린 경의를 표한다. 아울러 인고의 세월을 살아오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께도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