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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정부여당 '깜놀'…대책마련 시동

문 대통령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
공정위 1번타자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준비, 여당도 관련법 조속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도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여당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 정부·여당 '乙과 丙 대결 구도' 당혹
(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그 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외에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상수로 두고 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통해 현재 '을과 병의 대결' 구도를 '갑과 을의 불공정 해소' 구도로 돌리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공정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가맹사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 대책 쏟아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이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도 주목해볼만 하다. 소비자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종의 간편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인하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상가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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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
"한국인 불행 文 때문" 日방송 출연 한국인 청년들
CBS노컷뉴스 정재림 기자 "징용공 보상 언론에서 잘 안다뤄" "韓 정부에 지쳐, 미디어 조작 많아" 일본 아베마TV에 나온 한국인 청년들과 재일교포.(사진=아메마TV 영상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이라는 말을 자주 쓰지만,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한국인 청년들이 한 일본 방송에서 일본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를 비판하고 반일 운동에 대해서도 폄하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하 모씨는 지난 12일 '아베마(Abema)TV'에서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징용공 문제의) 경제 보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지를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며 "지금 한국은 플라톤의 동굴에 비유된다. 정치로 인해 한정된 시야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 씨는 "(한국) 뉴스에서도 징용공 문제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있지만, 그 부분은 별로 뉴스나 기사로 취급되지 않는다"라며 "그렇게 한국 정부에 유리한 정보가 나와 있으므로 주의해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애국심=칭찬받는 것=반일'이라고 하는 수식이 그대로 성립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한국 정부의 이런 정책은 지쳤고 너무 미디어 조작이 많아서 정말 피곤하다고 한다"라며 "최근 엔고도 있고 유학생들에게 참으로 불행한 이야기지만, 그런 원인이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내가 묻고 싶은 것은 '왜 한국 측은 일본이 사죄하고 있는데 받아주지 않느냐' 그걸 어떻게 받아주는지, 왜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로 참석한 신 모씨는 "양편의 뉴스에 너무 감정적인 기사가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SNS를 통해 '#좋아합니다 한국' '#좋아합니다 일본'이라는 움직임이 있는데도 언론에서는 그런 건 일절 보도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위 사람들은 (일본에) 완전히 '보상받지 못한다', '속고 있다'라는 감정을 바탕에 깔아놓고 모든 사건을 해석하는 것 같다"며 "실제로 일본인이 한국 위안부(피해자) 센터 같은 곳에 가면 '보러와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굉장히 환영하는 모습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영상 내용이 공개되자 온라인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SNS) 등에 빠르게 확산되며 "한국인 맞나", "조작방송" 등과 같은 네티즌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韓 간다고? 미쳤니?" SK 로맥의 선택은 옳았다
프로야구 SK 와이번스 외국인 선수 제이미 로맥이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모습.(사진=SK 제공) 프로야구 SK 외국인 타자 제이미 로맥(35)이 고국인 캐나다 현지 언론에 코로나19에 대한 한국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로맥은 18일(한국 시간) 캐나다 매체 스포츠넷과 인터뷰에서 "한국행을 결정했을 때 주변에선 미쳤냐는 이야기를 했다"면서 "나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상황은 급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황은 안정적으로 변했다"면서 "한국 국민들은 질서 있게 생활하며 코로나19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초까지 로맥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SK 스프링 캠프를 소화했다. 그러다 아내의 둘째 출산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캐나다 온타리오주 런던의 집으로 향했다. 둘째를 본 로맥은 지난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와 팀에 합류했다. 당시만 해도 로맥의 한국행은 어려운 선택이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을 때였다. KBO 리그의 적잖은 외국 선수들이 전지 훈련이 끝난 뒤에도 미국에 남는 터였다. 프로농구와 프로배구 등 다른 종목 외인들은 두려워서 한국 탈출 러시를 이뤘다. 하지만 로맥은 비행기에 올랐고, 며칠 사이에 상황이 달라졌다. 한국은 점점 코로나19 사태가 수그러들고 있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스페인 등 유럽과 미국 등 북미는 점점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변하고 있다.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상점마다 상점마다 물과 화장지 등 생필품이 동나고 있다. 로맥은 "한국은 어딜 가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사재기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평소처럼 식료품, 화장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같은 상황이 유지된다면 한 달 안에 리그 개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들 곧바로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넷은 "한국은 코로나19 확산을 성공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면서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수백 개 진료소에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광범위한 검사를 하면서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조명했다.
[퍼오는 귀신썰] 죽은 멤버의 베이스 소리 (+ 날씨 이야기)
덥다 덥다 계속 말했더니 정말 덥다 그치 더우면 안 되는 나라가 40도가 넘게 절절 끓고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갑자기 우리도 여름에 우박을 보고 스콜이 퍼붓고 하는데 그래도 평균 기온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괜찮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날씨는 기분이고 기후는 성격이라고 하더라 기분은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지만 성격이 바뀌면 '사람이 죽을 때가 됐나' 하잖아. 지금은 기후가 이상해지는 상황이니 확실히 문제가 있는 건 맞지. 재미없는 얘기지만 ㅎㅎㅎㅎ 과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후 관측이 시작된 1880년부터 시작해서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면 인간의 힘으로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 그리고 지금은 1880년에 비해 평균기온이 1도가 올랐지.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0.5도 뿐인 거야. 알래스카와 남극의 빙하들이 녹고 있는데, 문제는 현재로서는 측정 불가능한 '깨진 빙하'가 녹는 거래. 우리는 지금 그냥 빙하가 녹는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빙하가 깨지고, 그게 떨어지고 하면 훨씬 빨리 녹게 되는 거잖아. 근데 어떤 빙하가 언제 어떻게 깨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고 있는 시기보다 훨씬 빨리 지구는 더워지게 되고, 해수면이 엄청나게 상승하게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지 더위 먹었나봐 ㅋㅋㅋㅋ 귀신썰이나 시작하자 문제가 아니라는 사람들이 빙글에서도 종종 보여서 이 말이 하고싶었어 ㅎ 지구 기온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하긴 힘들지만 각자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신체 기온이라도 ㅋㅋ 떨어뜨리도록 귀신썰을 보쟈 ㅋㅋㅋㅋ 시작할게! ____________________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겪은 영적인 현상 같은 거다. 무서운 얘기는 아닐 듯. 약간의 소름 정도. 2천년대 초반의 일이다. 그 당시에 음악에 관심이 있는 애들 중에, 힙합을 좋아하는 애들은 보통 비보잉을 했고, 나머지는 밴드를 했다. 미사리나 통기타 카페에 가서 노래를 부르거나, 오부리(가라오케처럼 노래 연주를 해주는 것)를 하며 짭짤하게 돈을 버는 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애들은 약간 사파 취급을 받곤 했다.  이쯤 되면 내 나이가 대충 짐작되리라 본다(아재). 그 당시에 버스킹 같은 문화도 없었고, 나는 밴드에서 기타를 쳤었다. 보컬, 드럼, 나(기타) 그리고 영재(가명 / 베이스)라는 친구로 이루어진 4인조 하드록 밴드였다. 말이 하드록이지 그냥 하드록을 좋아하는 꼬맹이들 모임이었지. 연주 다들 못했다(ㅋㅋㅋ). 신기한 건 다들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의 친구들이었는데, 보컬이 자기 밴드하고싶다고 하니까 보컬의 친구들이 어, 내 친구 기타치는데 소개해줄까? 내 친구는 베이스치는데 소개해줄까? 해서 4명이 모이게 된 것이었다. 보컬이 그나마 활발하고 나머지는 다 내성적이고 좋아하는 음악이 음악이다보니 성격도 모난 부분이 있어서, 어느새 이 4명은 밴드 멤버이자 가장 친한 단짝 친구가 되었다. 홍대 같은 곳에서 공연을 하고 같이 동네에 가서 밤새 술을 퍼먹거나 당구를 치고, 각자 집으로 가거나 서로의 집에 가서 같이 자거나 하고, 일어나서 알바뛰러 가고. 참 행복한 나날들이었다. 그 당시에 거의 다 카피곡이었고 자작곡은 딸랑 2개 있었는데, 그마저도 다른 음악에서 따오고,말도 안되는 구간들 이어붙이고 해서 만든 난장판 수준이었다.  그래도 그 당시엔 워낙에 '인디밴드' 라는게 적은 시대여서 그랬는지 홍대에서 같이 공연하는 형들이 참 예뻐했었다. 야! 니네 얼른 자작곡 더 만들어서 우리 레이블 들어와야지! 같은 얘기들.  솔직히 멤버 모두 직업으로 음악을 할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그런 말들을 들으며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조금씩 키워나갔다. 그러다 사고가 났다. 영재가 죽어버린 것이다. 음주운전 차량이 어마무시한 속도로 영재를 치었고, 호프집에서 서빙 알바를 마치고 돌아가던 영재는 목부터 떨어져 어찌 손 쓸 사이도 없이 그대로 즉사했다.  지금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개판이지만 그 당시엔 더 개판이어서, 피의자는 얼마 되지도 않는 형량을 받았다. 영재나 나나 둘 다 말이 없는 성격이어서, 멤버 모두가 친했지만 우리 둘은 특히 더 친했다. 같이 밤에 알바를 하는 것도 컸고, 끝나는 시간이 비슷해서 둘이 같이 돌아가기도 했으니까. 나는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멍하니 장례식 3일 간을 지키다 집에 돌아갔다. 물론 밴드는 그대로 활동중지였다. 그리고 한 3개월 흘렀을 때였나. 같은 합주실을 쓰던 다른 밴드의 두 살 어린 동생놈에게 문자가 왔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엔 합주실을 당구장이나 피씨방처럼 시간별로 렌탈해서 썼다. 1시간에 얼마...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 같은 합주실을 쓰는 다른 팀들끼리 친해지는 경우도 많았고, 오래 다니다보면 사장님이 시간 서비스를 주거나 가격을 좀 깎아주거나 그런 경우가 있었다. 문자 내용은 이랬다. [형 우리 합주실에서 영재형 귀신나온대요. 합주실에 아무도 없는데 베이스 소리 난다던데ㅋㅋ  ㅇ팀 보컬 여자애도 들었대요. 개무서움]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화가 나서 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해서 쌍욕을 퍼부었다. 이 씨x놈아 장난쳐? 영재가 어떻게 갔는데... 그따위 장난들을 쳐. 이딴 문자 한번만 더 보내면 다 죽여버릴 줄 알아. 걔는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를 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 괴소문의 진상을 확인할 날이 왔다. 합주실 사장님이 마누라랑 결혼기념일 여행을 간다고, 나한테 하루만 합주실을 봐달라고 한 것이다. 연습해도 좋고 잠도 여기서 자도 좋으니 오는 손님만 받아달라고. 일급은 그 당시에도 엄청 쎈 10만원이었다. 나야 뭐 설렁설렁 손님만 받으면 되는 거고, 오랜만에 손도 풀고 싶어서 콜을 했다. 손님들 다 받아서 보내고. 나는 거기서 잘 요량이었으므로 맥주를 몇 캔 비우고 카운터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다.  2시쯤 됐나. 기타를 치고 있는데 합주실에서 진득한 저음이 울려퍼졌다. 둥, 두둥... 두두둥... 나는 이미 그때 문자 건은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고(머리가 나쁘다), 별로 영감이 있거나 겁이 많은 편도 아니어서, 누가 자기 연주를 녹음한 카세트를 틀어놓고 갔나, 싶은 생각에 '에휴 시x' 하면서 합주실로 들어갔다. 카세트는 꺼져있었다. 베이스 엠프에서 희미하게 둥, 두둥 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었다. 물론 우리가 밴드 합주를 할 때의 베이스 소리와는 달랐다. 밴드 합주할 때의 베이스소리가 엠프를 뚫고 튕겨져 나오는 느낌이라면 이 소리는 엠피스피커를 간신히 두드리는 느낌...  굉장히 희미하고 작고, 힘이 없었다. 한참동안 멍하니(약간은 쫄아서) 그 소리를 듣자니 어딘가 익숙했다. 그 진행이, 어설프게 귀로 들리는 그 코드가. 우리가 결성 초부터 쭉 연주해오던 어떤 카피곡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눈물이 줄줄 흘렀다. 그리고 나도 자리에 앉아서, 들고온 기타로 그 곡에 맞춰 연주를 시작했다. 사실 우리가 카피한 그 노래는 원곡과 좀 달랐다. 중후분쯤의 베이스 연주가 굉장히 어려운 곡이었는데, 사실 영재가 베이스를 그닥 잘 치는 애가 아니어서, 곡을 편곡했기 때문이었다.  '야, 거기 어려우면 걍 루트음 위주로 찝어. 내가 솔로 한번 더 후릴게ㅋㅋ'  '아 진짜? 땡큐ㅋㅋㅋㅋ'  '시x 락커 가오가 있는데 못 쳐서 쪽팔 순 없잖냐ㅋㅋㅋ' 그 부분이 똑같다. 희미하게 들리는 저음 소리가. 현란하지 않고, 단촐하다. 루트음만 간간히 들린다. 그때부터는 정말 꺼이꺼이 울면서 기타를 치다 혼절하듯 합주실 바닥에서 잠들었다. 그날 꿈에 영재가 나왔다. 영재랑 나는 아침에 집 앞 공원에서 종종 운동을 하곤 했다. 락커는 체력이란 말과 함께. 뜀뛰기를 하거나 철봉을 하곤 했는데, 푸른 아침의 그 공원에서, 영재가 벤치에 앉은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나에게 뭐라 자꾸 말을 하는데, 주파수를 잘못 잡은 라디오처럼 잘 들리지가 않았다. 내가 몇번이나 뭐라고?! 뭐라고?! 하자 그제야 목소리가 살짝 들리기 시작했다. 같이 놀아줘서...고마워... 다음에 또... 같이... 밴드하자.... 자고 일어나니 얼굴이 온통 눈물 투성이였다. 나는 그렇게 영재를 마음 속에서 떠나보냈다. 난 이제 밴드를 하지 않는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 아재일 뿐. 그래도 내 방 거실 뒷켠엔 아직도 영재와 밴드할때 쓰던 기타가 넥도 다 휘고, 줄도 다 녹슨 채로 세워져 있다. 영재가 또 같이 밴드를 하자고 하면 그거라도 들고 나갈 수 있도록... 역시 다 쓰고 다니 무섭진 않네...ㅎㅎ 그냥 신기한 경험이었어.  아주 옛날의.  [출처] 죽은 멤버의 베이스 소리 ____________________ 무섭기보단 슬픈 이야기였지? 보고 또 봐도 계속 울컥하네 이건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흉기라는 사실을 알까? 제발 자각하고 술 마시면 운전대 좀 잡지 말자... 그리고 제발 음주운전 뿐 아니라 음주로 일어나는 범죄들은 모두 가중처벌 하길.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철인왕후'가 자초한 '매국프레임'…왜 탈출 실패했나
CBS노컷뉴스 유원정 기자 '철인왕후' 제작진 사과했지만 불매운동에 방송 중단 요구 확산 또 다른 논란들 꼬리 물듯 불거져…'철인왕후' 제작 관련자들 질타 근본적 문제 해결 없어 역효과…"중국과 일본발 역사 왜곡 빌미될 것"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방송 캡처) tvN 토일드라마 '철인왕후' 제작진이 결국 논란에 고개를 숙였지만 대중의 질타는 멈추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이들을 중심으로 조기 종영론 등이 대두되는 추세다. '철인왕후'는 좀처럼 만회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 '철인왕후' 제작진은 15일 사과가 담긴 입장문을 통해 원작 작가의 혐한 이슈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으며 조선왕조실록 '지라시'(증명되지 않은 정보) 대사는 문제점을 인정, 해당 장면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논란이 된 실존 인물 표현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혐한, 역사 왜곡 등 작품이 치명적 논란에 휩싸이자 제작진은 나름대로 고심 끝에 내놓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불편하지 않도록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만으로는 시청자들이 제기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려가 현실이 되자 시청자들은 역사 왜곡 소지가 다분한 '허구적 B급 코미디'라면 조선 시대 배경과 실존 인물 설정 자체를 '가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에 원작 작가의 혐한 이력을 인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지도 죄'라는 입장이 대다수다. '반쪽' 짜리 사과라는 지적 또한 일고 있다. '철인왕후'는 집단 성폭행 미수 사건이 일어난 클럽 옥타곤에 빗댄 '옥타정'을 기생집 명칭으로 쓰는가 하면 유흥업소 '초이스 문화'까지 그대로 보여주면서 여성에 대한 성 상품화를 문제의식 없이 희화화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제작진 입장문에 관련 내용은 빠져 있었다. 3회 예고편에도 문제적 장면은 또 등장한다. 어딜 봐도 중전 복장을 한 김소용(신혜선 분)에게 궁궐 나인이 "어디서 계집애가 수라간을 들락이느냐"고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드라마 내에서는 코믹하게 풀이되지만 이를 본 시청자들은 고증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시대착오적' 장면이라며 불쾌감을 표했다. 설상가상, 일각에서는 '철인왕후'가 리메이크한 '태자비승직기' 역시 한국 비하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자 주인공이 태어난 아이를 보고 "태자를 닮았으면 한국에 가서 성형할 뻔했다"고 언급하는 장면 등이 대표적이다. 앞으로 남은 18회를 방송하는 동안 '철인왕후'에 뒤따를 논란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원작 작가 혐한 이력을 뺀다면 잇단 논란들은 제작진이 자초한 결과라 과연 문제없이 드라마를 마무리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청와대 국민청원부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까지, 결집된 시청자들의 분노는 '철인왕후'와 엮인 모든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해당 드라마를 기획한 CJ ENM 산하의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한 YG 스튜디오 플렉스·크레이브웍스, 마지막으로 편성을 결정한 CJ ENM 채널 tvN과 각 등장인물을 연기하는 배우들이 그 대상이다. 이제 시청자들은 해명을 넘어 '철인왕후'의 방송 중단을 촉구하며 불매 운동에 나섰다. 한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는 '표절드(표절드라마)는 양심을 팔고 혐한드(혐한드라마)는 나라를 판다'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과도한 애국주의에 치우친 소수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움직임이라기엔 그 숫자가 상당하다. 제작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철인왕후'는 '허구적 상상력'의 결과물임을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왜 '역효과'만 나고 있을까. 이는 중국의 문화 동북공정이 강력해진 최근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 '철인왕후'를 향한 괘씸죄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이미 중국이 아리랑, 한복, 김치 등 한국 대표 문화유산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굳이 자국 드라마까지 역사 왜곡의 '빌미'를 줄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철인왕후'는 아시아 16개국 OTT 서비스 업체인 VIU에서 영어 자막으로 시청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한류 팬들이 '철인왕후'를 소비할수록 역사 왜곡 위험성 또한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은 16일 CBS노컷뉴스에 "이 드라마가 조선왕조실록을 '지라시'로 표현하거나, 조선왕조를 그리는 방식은 향후 충분히 중국이나 일본에서 역사 왜곡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좋은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며 "건강한 웃음이나 풍자, 표현의 자유가 아닌 한 문화와 역사의 정체성을 파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더욱이 이미 해외 시청도 가능하고, 중국과 제작 이권이 서로 연결된 상황이라면 그것이 결국 왜곡적인 문화 잠식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더 큰 오해가 생기기 전에 설정을 전면 개편하지 않는 이상, 멈추는 게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게임 장애 질병화 추진 철회' 요청한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4,000명 돌파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청원, 청원 하루만에 2,000명 넘기기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참가자 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시작 하루 만에 약 2천 명 참여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로 국내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복수 게시글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익명 청원인 ‘facebook - ***’이 27일 게시한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2,000명을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익명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미국에서조차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해 연구 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여 매우 우려된다. 대한민국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의료 복지가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 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6월 26일 마감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중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
[단독] 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이단 신천지 단체 대화방서 '집회' 추진 신천지 대구 신도 "서울·강릉서 모인다" "모든 활동 중단했다"는 발표와 '딴판' 일부 신도 "누가 뉴스에 누설하냐" 발끈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3일 한 신도가 "다음주에는 서울, (3월) 13일에는 강릉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을 붙인 이단 신천지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발표와는 다르게 뒤로는 여전히 다중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전수 조사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에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신천지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1분1초 급한데, 신천지 "아무 전화도 받지마라" 긴급공지)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대구 지역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일부 신도들과 다음주에 기도 드리러 서울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다른 신도가 '서울 어디로 가냐'고 묻자 A씨는 "저희만 알고 움직이라는 지침에 따라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대화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천지에서 발급받은 '신도 인증카드'를 찍어 공유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역 일정을 문의하는 신도에게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며 "문자를 못 받았냐"고 되물었다. A씨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핵심 전파지역으로 꼽히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 이번주부터 서울과 강릉 등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셈이다. 또다른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지역 기도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신도가 올린 공지글에는 '대구 남구 홈플러스 옆 대명초에서 기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명초등학교는 신천지 대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러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뉴스에 지령을 누설했냐'거나 '내일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 등 말도 오갔다. 또다른 이단 신천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 건물 맞은편인 대명초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는 내용이 올라왔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오갔다. (사진=독자제공) 신도들의 이같은 내부 집회 양상은 앞서 발표한 신천지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방송에서 입장문을 내고 "18일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전도 등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교회 성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전 성도 24만5000명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공지했다"며 신천지와 신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식 발표와 다르게 대구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336명 모두에게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구·군 관계자 3000여명을 투입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차례씩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된 신천지 신도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물론, 서로 모여 집회를 갖는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그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절반이 넘는 456명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대구 신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인원은 같은날 오후 5시 기준 3명이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탓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200여명의 신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대구경찰이 600여명을 투입해 위치를 추적하고 탐문을 벌인 끝에 대다수 신도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文 지시에 참모들 난색, 현장급파…'수능 연기' 막전막후
"시험 도중 아이들이 다치거나 놀라면 어떻게 합니까" "여진으로 유리창 하나라도 깨진다면 다치거나 놀란 학생들이 수능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포항 지진 여파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전격 연기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초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 안전 최우선 확보 지시와 수능 공정성 우려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동남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포항 지진 발생 사실을 보고 받고,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선 불과 하루 앞둔 수능 시험이 단연 화제를 이뤘고, 어떻게 하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치를 것인지에 대한 부서별 보고들이 이어졌다고 한다. 당시 참모들의 열띤 회의를 가만히 지켜보던 문 대통령이 수능 자체를 연기하는 방안을 불쑥 제안했고, 미처 연기까지 고려하지 못했던 참모들은 적잖이 당황했다고 한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와대에는 포항의 14개 수능 고사장 중 1~2곳만 균열이 발견됐다는 첫 보고가 올라와있는 상태여서 참모들은 수능 연기 자체는 고민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예정된 수능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하는 것만 상정하고 대책을 쏟아내는 참모들의 얘기를 골똘히 듣더니 갑자기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져 참석자들 모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이 관계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질문까지 쏟아내자,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고는 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포항에 있는 14개 수능고사장, 230여개 교실 중 한 곳에서라도 여진으로 창문이 깨지면 수험생들이 다치거나 놀라지 않겠냐", "여진으로 교실 한 곳에서라도 전기가 끊겨 듣기평가가 안되면 그 학생들은 누가 책임지나?" 등등 송곳같은 질문들을 던졌다. 문 대통령은 또 "지금 현장에 내려가고 있는 이낙연 총리나 김상곤 교육부총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들이 현장 상황을 파악해 최종 결정해야겠지만 수능 연기도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거듭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장을 찾은 공무원들은 포항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관련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제로 김부겸 장관이 수능이 치러지는 고사장 학교장들을 만나 면담한 결과, 지진으로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우려된 곳은 14개 고사장 중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당일 저녁 청와대 사회수석실로 상황의 심각성을 추가로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과 협의 끝에 현장의 판단을 수용해 지진 발생 당일인 15일 저녁 늦게 수능 연기를 최종 결정했다. 실제로 수능 연기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치는 도중 여진이 발생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 포항 지역에서는 15일 오후 2시 29분 발생한 본진 이후 수능 예정일이었던 16일 오후 8시까지 총 49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 특히 수능 국어영역 시험이 치러지고 있을 시간인 오전 9시 2분에도 강한 규모인 3.6의 여진이 발생해 시험에 큰 차질을 빚을 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난번 경주 지진 이후 원전이나 석유화학단지 등 대규모 시설의 내진 보안이 추가됐다고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제대로 된 것인지, 특히 지하에 묻힌 낡은 배관 구조까지도 잘 된 것인지도 세부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수능 연기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또 참모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지진 피해대책을 구체적으로 살피라고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부끄러운 마음마저 들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