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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정부여당 '깜놀'…대책마련 시동

문 대통령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
공정위 1번타자로 가맹점주단체 신고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금융당국 카드수수료 인하 대책 준비, 여당도 관련법 조속 처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들이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들어갔고 금융당국과 기재부 등도 곧 후속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여당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 정부·여당 '乙과 丙 대결 구도' 당혹
(사진=청와대 제공)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그 자체는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최저임금 외에 불합리한 비용부담을 줄이는데 정책방향을 맞추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늦춰진 것에 대해 사과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여당의 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은 상수로 두고 가맹본부와 건물주, 카드사 등에 지급하는 가맹수수료, 임대료, 카드수수료 등의 인하를 통해 현재 '을과 병의 대결' 구도를 '갑과 을의 불공정 해소' 구도로 돌리는데 맞춰질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가장 먼저 나선 곳은 공정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전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이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가맹사업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 이들이 가맹수수료를 비롯해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협의를 벌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이미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이 보장돼 있지만 그동안 가맹본부들이 이들 가맹점주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삼아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고된 가맹점주 단체가 협의를 요구할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화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올 하반기에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를 가맹본부에 집중할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는 법위반 혐의가 큰 6개 가맹본부와 관련해 지난주부터 현장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동시에 200개 대형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1만 2천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해당 가맹시장의 법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 카드수수료 인하 등 관련 대책 쏟아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사진=이한형 기자)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 움직임이고 있다. 금융위나 금감원은 영세 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영세가맹점에 한해 신용카드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의무수납제를 폐지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해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서울페이'도 주목해볼만 하다. 소비자가 서울시가 제공하는 일종의 간편 결제시스템인 서울페이를 사용하면 수수료를 0%에 가깝게 인하할 수 있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또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도 조만간 최저임금 인상분을 어느정도 상쇄할 수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확충 등 지원책 등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역시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 수수료 제도를 보완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입법을 최우선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국회는 상가법, 가맹사업법, 카드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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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뜯어보니…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노동권강화 등 '호평' 20일부터 이틀 동안 공개된 정부 개헌안에는 '사이다'라는 호평을 받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고구마 같은 국민들의 답답한 속마음을 세심하게 읽었다는 평가다.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  가장 큰 호응을 받는 것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부적격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임기 중 소환, 투표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정 수 이상 시민의 서명을 받으면 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국민발안제는 국민이 직접 법률안, 헌법개정안을 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몇백만 명의 시민이 서명하며 동의를 표하는 중대사안일지라도, 현행법상으로는 국회가 발의하지 않으면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발안제가 시행되면 국민들이 직접 법률안을 발안할 수 있게 된다. 헌법자문특위가 낸 법률안에서는 유권자 약 40만 명(헌법개정안은 12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원하는 법안을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직접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마련한 만큼, '사이다' 조항이라는 평이 압도적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국회는 공공·민간 기관 중 신뢰도 최하로 부동의 꼴찌다. 최근 10년간 단 한 번도 최하위의 오명을 벗지 못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안제를 지지하고 있다.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도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회의원 소환제에 (국민들이)가장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밝혔다.  ◇ 노동권 강화 '근로'라는 용어도 '노동'으로 수정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히 다른 용어가 쓰이게 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근로와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뜯어보면 뉘앙스 차이를 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이다. 노동 자체의 의미에 '부지런히'라는 꾸밈어가 붙었다. 이는 주로 사용자, 즉 사측에서 사용되는 용어다.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는 곧 노동자가 속한 집단이나 국가의 부강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이다. 허나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는 의미를 가진 노동은 노동자의 행위 그 자체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주로 노동계에서 사용한다. 여론은 헌법상에 사측의 입장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가치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 것 자체에 높은 점수를 주고있다. 용어가 무색하지 않도록 노동권 강화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먼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노동자가 파업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측과 노동자간 균형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대등 결정 원칙도 명시했다. 그밖에 공무원의 노동3권도 강화된다. ◇ 토지공개념 명시 '토지공개념'도 명시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토지의 소유 불균형이 사회 양극화 및 불평등 문제의 주 원인이라 보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대책이다. 청와대는 21일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공개념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다.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부동산의 경우 사회적 불평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에 다른 형태의 자원보다 강한 정부 개입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이다.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신설된 주거권과 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토지개발 이익환수 및 토지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 또 국민에게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생기고,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강구될 가능성이 열린다. ◇ '영장 독점' 조항 삭제 오랜 기간 검·경이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영장 청구권'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헌법상 영장 청구의 주체를 검사로 명시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 내용을 발표하며 "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 청구 주체를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드러난 부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의 '영장 독점'에 대해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온 경찰 측은 환영 분위를 내비쳤다. 경찰 측에게는 다른 어떤 조항보다도 가장 '사이다' 조항인 셈이다. 다만 조 수석은 "(개헌 이후)형사소송법에서 영장청구권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로 공을 넘겼다.
文대통령 대선공약 첫 사과…"정부 의지만으로는 안돼"
"최저임금 인상 폭,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 중요" "노사정 모든 주체 함께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선 공약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등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더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해내야한다"고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 계속되는 우려에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공식 천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앓는 소리가 나왔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또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 같은 각계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기조·방향은 유지…현실론 고려하며 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최저임금위가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목표를 거듭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게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20년까지는 못 지키겠지만 그 기조와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단 현실론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상가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보완 대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위와 같은 후속대책의 성과 정도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서 속도조절이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난제는 최저임금 외에도 산적해있다. 일자리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난 5월 발표된 통계로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1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해결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 운용 방침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게임 장애 질병화 추진 철회' 요청한 청와대 청원 이틀만에 4,000명 돌파
오는 6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국민 청원, 청원 하루만에 2,000명 넘기기도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청원이 게시 이틀 만에 참가자 4,000명을 돌파했다. 해당 청원은 27일 시작 하루 만에 약 2천 명 참여 인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은 지난 25일, 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이용 장애'를 공식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이후로 국내에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막아달라는 청원이 다수 올라왔다. 복수 게시글 중 가장 화제가 된 건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달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청원은 익명 청원인 ‘facebook - ***’이 27일 게시한 ‘게임 중독의 질병화 추진에 반대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게임 중독 질병화 추진을 철회시켜주세요’다.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동의자 2,000명을 넘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익명 청원인은 청원문을 통해  “미국에서조차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에 대해 연구 결과 부족으로 유보 입장을 취하는 마당에 국내에선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가 결정하면 바로 시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보여 매우 우려된다. 대한민국 수천만 게이머들을 정신질환자로 만들고 21세기 문화를 선도할 하나의 큰 기둥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산업이 탄압하는 처사라 사료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의료 복지가 아니다. 특정 세력의 이권과 편견 그리고 근거 없는 증오에 편승한 반달리즘일 뿐이다. 명확한 근거도 없이 논란의 여지가 가득한 현 상황에서 게임이라는 문화의 큰 축이자 여가활동을 탄압하는 게 어떻게 문화파괴 행위가 아니겠는가"라고 전하며 보건복지부의 게임 이용 장애 질병화 추진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6월 26일 마감 예정이다. 현재 청와대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올라온 게시글 중 20만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한 달 안에 수석비서관이나 관계 부처 장관이 답변하고 있다. 청원 게시판 바로가기 (링크)
"아베 새빨간 거짓말" 日 시민도 올림픽 '보이콧'
시민단체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 경고하는 서적 출판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벌이기도 SNS에서는 도쿄올림픽 풍자한 '상상도' 10만 공감 육박 (사진=change.org, 세븐넷 캡처) 논란투성이인 2020 도쿄올림픽에 일본 시민들의 내부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고 도쿄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다. 일본 내 전문가들과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어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해당 서적은 17일 현재 일본 유명 온라인 음반·서적 구매사이트인 세븐넷의 '사회 문제 기타' 분야에서 판매량 6위를 차지했다. 그런가하면 SNS 상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이 서명운동을 제의한 네티즌은 개최 중지 이유로 황당한 폭염 대책, 지나치게 높은 올림픽 예산, 뇌물 의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사능 문제의 경우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올림픽이다. 아베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피난민들은 현재 다른 지역 방사선량의 몇십 배에 달하는 후쿠시마로 귀환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SNS 캡처)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한 일본 네티즌은 '도쿄올림픽 상상도'를 트위터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이 그림은 4만6천번 공유됐고, 9만2천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도쿄올림픽의 각종 문제점을 압축시킨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개 섹션으로 구분된 그림에는 '똥물' 논란을 빚은 오다이바 수영장, 땡볕에 지친 선수들, 관중석에서 휘날리는 욱일기, 뇌물을 손에 쥔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까지 등장해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이 그림을 올린 네티즌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 현실이 될 이 지옥도를 회피할 간단한 해결법이 있다. 중지 혹은 2개월 정도의 연기"라고 조언했다.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확한 표현력에 감탄했다. 설마 21세기 일본이 여기까지 추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의 광경" 등의 동의가 이어졌다.
법원, 조국 5촌 조카에 구속영장 발부…정경심 수사 '급물살'
사모펀드 실소유주·횡령 의혹에 증거인멸·도주까지 정경심 교수, 코링크PE 설립부터 돈 댔나…소환조사 임박 구치소로 향하는 조국 장관 5촌 조카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모씨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씨를 통해 사모펀드에 부적절한 투자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일련의 과정에서 조씨의 지위·역할과 관련자의 진술내역 등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필요성을 밝혔다. 조씨는 사모펀드 운용 회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공식 서류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펀드를 운용하고 투자대상 회사 경영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허위공시를 통해 상장사 주가를 부양하려하거나 회삿돈을 횡령한 의혹도 받는다. 조씨가 실소유한 코링크PE가 조 장관 가족으로만 구성된 펀드를 운용하면서 운용자와 투자자가 분리되지 않은 '가족펀드'라는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투자 시기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후여서 공직자윤리법상 각종 이해충돌 문제로 번졌다. 지난달 중순 해외로 잠적했던 조씨는 추석 연휴였던 지난 14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됐다. 조씨와 함께 자취를 감췄던 코링크PE 이상훈 대표와 펀드의 투자 대상 회사였던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는 먼저 귀국해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지난 9일 검찰은 이 대표와 최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행 관여 정도와 '종된 역할' 등을 고려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주범은 이들이 아니라 조씨 등 조 장관 일가임을 암시한 것이다. 이날 저녁 5시 4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온 조씨 측 변호인은 "혐의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는 부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최후진술에서 "억울하지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했다. 특히 조씨 측은 변론 중 2016년 코링크PE 설립 자금이 정 교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됐을 때 신고재산 자료에는 정 교수가 8억원을 타인에게 대여한 사실이 나타나는 데 이 중 3억원은 동생 정모씨, 5억원은 조씨의 부인인 이모씨에게 빌려줬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동생에게 3억원을 이체하면서 'KoLiEq'라고 코링크PE 투자금임을 암시하는 메모를 붙여 '차명투자' 의혹을 키운 바 있다. 조 장관은 단순히 펀드에 투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펀드 운용사 지분을 우회적으로 매집하고 직·간접적으로 경영에 개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은 물론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 교수가 조씨 아내 계좌를 통해 코링크PE 설립자금까지 댔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정 교수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의 5억원이 코링크PE 자본금 2억5000만원과 이씨 명의의 웰스씨앤티 지분 매입에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비상장사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이유다. 이미 지난 6일 동양대 총장상 위조(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법무법인 다전과 엘케이비앤파트너스에서 각각 8명, 6명씩 총 14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대응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주부터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큰 만큼 이른 시일 내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가짜뉴스, 문재인 대통령 뇌출혈설
"文대통령 뇌출혈" 유언비어 유포자가 기자라니…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의 페이스북 글 문재인 대통령이 뇌출혈을 일으켰다는 유언비어 유포자 중에 현직 기자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관악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간지 A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급침묵속보' 문재인 뇌출혈로 쓰러지다. 청와대의 침묵이 계속 번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발 없는 말이 천 리를 간다"며 문 대통령의 건강이상설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청와대 제공) 이 같은 유언비어가 유포되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일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흉흉한 소문이 많았으나 두 눈으로 (문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2일 공식 출근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재개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한국언론기자협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밝힌 A 기자는 과거 페이스북 글을 통해 자신의 정치 성향을 드러내곤 했다. 지난달 22일에는 "문죄인? 문재앙? 근데 갸가 누고? 오다리 어벙벙 말더듬이 실컷 공짜전세기 타고 싸돌아 댕기면서 쳐먹고 쳐입고 대한민국 부도내라~ 그게 니 운명이다"라며 문 대통령을 비난했다. 또 지난 5월에는 "좌파나 주사파들의 얼굴을 보면 하나같이 찌든 인상이나 밝지 못한 관상들이다. 그것은 삐뚤어진 심상에서부터 나타나는 얼굴 형상이다"라면서 "좌파, 주사파는 당장 빨갱이의 가면을 벗어 던져라. 나라가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멸공하자"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A 기자는 지난해 2월 경남 진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도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잘했던 대통령이 있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를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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