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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선공약 첫 사과…"정부 의지만으로는 안돼"

"최저임금 인상 폭,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 중요"
"노사정 모든 주체 함께 노력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대선 공약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등 현실을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더했다. 여전히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우리 경제가 이를 감당해내야한다"고도 밝혔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수용하면서도 경제정책 기조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셈이다.

◇ 계속되는 우려에 文, 최저임금 속도조절
(사진=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공식 천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앓는 소리가 나왔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350원으로 결정했다.

사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은 문 대통령의 대표 대선공약 가운데 하나였다는 점, 또 사안의 폭발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관련해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우려된다"며 걱정 섞인 반응을 내놨다.

문 대통령의 이날 사과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이 같은 각계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그는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기조·방향은 유지…현실론 고려하며 갈듯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는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체회의를 하기 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월 1회 공동휴업과 심야할증 도입, 종량제 봉투와 교통카드 충전 등에 대한 카드 결제 거부 등의 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이한형 기자)
그러나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큰 틀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최저임금위가 "올해에도 두 자리 수의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목표를 거듭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앞으로 최저임금을 더 올리는 게 힘들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2020년까지는 못 지키겠지만 그 기조와 방향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일단 현실론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 인상분을 연착륙시키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상가임대차보호, 카드수수료 합리화, 가맹점 보호,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은 문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보완 대책이다.

다만 최저임금 인상 공약 불이행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어떻게 잠재울지는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위와 같은 후속대책의 성과 정도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에서 속도조절이 들어가면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다른 한 축인 혁신성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재인 정부를 기다리고 있는 경제 난제는 최저임금 외에도 산적해있다. 일자리 정부를 약속했지만 지난 5월 발표된 통계로는 8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10만명 수준의 취업자 증가폭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문제 해결력이 시험대에 오르는 가운데, 하반기 경제 운용 방침과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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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통령 중 대선 공약에 대해 공식 사과한 대통령이 처음 아닌가..? 암튼, 공약이었다고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잘하는거라 생각함.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도 4대강 사업은 부득부득 실행해서 세금은 오만상 횡령해쳐먹고 강물을 독극물로 바꾼놈은 구속되도 사과는 안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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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적임자인가?
패배자, LOSER. 이 시대 청년들의 이름이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명문대에 가라 대기업에 취직해라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돌멩이를 던져라 어른에게 개념 있게 행동해라 … 사회는 청년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 청년들은 내내 ‘사회에서 버려지지 않는 법’을 배우고 강요받아왔지만 그들은 결국 패배자가 되어 버려진다.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교육받은 것 역시 학벌의 중요성이다. 그 학생들이 그렇게 행동하게 만든 건 사실 사회다. ‘00고교 총동문회’, ‘00중학교 총동문회’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주요한 학맥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불과 십수 년 전까지만 해도 ‘경기고-서울대’는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주요 ‘출신’과 성공 코스로 꼽혔다. 우리 사회는 출신 고교가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사회다. 수능 이후에는 새로운 기준이 들어설 뿐이다. 그동안 만나자마자 대학과 출신고교를 묻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고 차별하고 비하한 건 사회의 어른들이었다.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청년은 다시 ‘노력한다.’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은, 대학에 가지 못한 이들은 ‘패배자’도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들은 이미 한국에서 사라지고 없다. 이런 불합리를 고쳐야하고 나서야 한다. 그 적임자를 가족의 흠결을 들춰 되지도 않는 이유로 거꾸러 뜨리려 한다. 그러면 사법적폐, 교육 적폐를 누구에게 말긴단 말인가. 김진태 황교환 홍준표 나경원 이들에게 맡긴단 말인가? 난 아니라고 본다. 조국은 최소한 저들보다 적임자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보는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방법은?
아들 표창장 스캔해 총장 직인 오려낸 뒤 붙여 직접 표창장 내용 한글파일로 작성하기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활용해 직접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33년만에 특정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50대 2건의 유력한 용의자일 뿐 진범으로 밝혀지지 않아 당시 범인 목격한 2명 있었다…몽타주도 공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이자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다른 범죄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모(56) 씨를 특정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986년 당시 23살이었다. 이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20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온 20대 처제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잠에서 깨어난 처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9차 살인사건 피해자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유전자(DNA)가 이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7차 사건 피해자에 이어 5차 사건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도 이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된 점과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4차 사건의 증거에서 나온 DNA도 이르면 19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범인의 모방 범죄로 드러났던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사건에 대해 이 씨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범인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 지난 1986년 11월 30일 오후 9시쯤 논길을 따라 교회에 가던 김모(당시 45,여) 씨가 흉기를 든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간신히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당시 4차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이었다. 1988년 9월 7일 발생한 7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버스에 태웠던 운전기사의 진술과 김 씨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연쇄살인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공개했다. 용의자 특징으로 나이는 24~27세가량, 신장은 165~170㎝, 머리는 스포츠형, 얼굴은 갸름, 체격은 보통, 우뚝한 코, 눈매는 날카로움, 평소 구부정한 모습 등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4·5·9차 사건 희생자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과 혈흔 등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인 연인원 205만명을 동원해 용의자 2만 1천280여명을 조사했다. 4만 100여명의 지문을 대조하고 180명의 모발을 감정했다. 그러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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