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news
5,000+ Views

법원 "세월호참사, 국가 과실 인정"…위자료 2억씩 지급

재판부 "세월호 사고 사회에 미친 영향 방대, 사고 예방 필요"
유족들 "판결에 정부·기업 잘못도 명시할 것"
416세월호 유가족들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이날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 책임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세월호 선박 소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희생자에게 위자료 각 2억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와 대한민국의 직무상 과실로 세월호 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했다고 봐 손해배상 발생금액 전부를 인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현재까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받는 등, 세월호 사고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방대해 사고 예방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의 특수성을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희생자들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혼이나 따로 사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이보다 더 낮게 책정됐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이날 선고를 마친 뒤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배상청구로 이루려는 목적은 (참사 원인과 피해상황)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판결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거듭 반복되는 어이없는 참사를 막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노란조끼를 입은 유족 30여명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쳐냈다.

유족 측 소송대리인 역시 "저희는 이제 시작"이라면서 "금액 판결에서 끝난 게 아니라 판결에 어떤 잘못이 기록되고 명시가 되는지 하나하나 채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희생자 유족 354명은 지난 2015년,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고, 참사 발생 직후 초동대응 및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가 커졌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을 법적으로 판단 받겠다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안팎의 국가 배상금을 거부했다.






3 Comments
Suggested
Recent
생계도 포기하고 수년간 진상규명에 힘쓴 유가족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다
국가의 책임이지
다이빙벨과 그날 바다 영화를 봐야돠다 국가적인 음모다
Cards you may also be interested in
"류현진 홈런! 실제로 일어났다" 美 현장 중계진도 흥분
LA 다저스 류현진,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 폭발 현장 중계진 "베이브 류" 외치며 류현진 홈런에 열광 메이저리그 데뷔 후 첫 홈런을 때린 LA 다저스 류현진이 코치의 축하를 받으며 3루를 돌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류현진의 홈런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베이브 류!!" 23일(한국시간) 미국 LA 다저스타디움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와 콜로라도 로키스의 경기에서 다저스의 선발투수 류현진이 타석에서 데뷔 첫 홈런을 쏘아올리자 현장 생중계를 맡은 캐스터 조 데이비스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류현진은 다저스가 0대1로 뒤진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상대 선발 안토니오 센자텔라와 맞섰다. 0볼-2스트라이크 불리한 볼카운트에서 시속 154km짜리 직구를 받아쳤고 타구는 우중간 담장을 살짝 넘어갔다. 비거리는 118.5m, 타구 발사속도는 시속 162.5km였다. 조 데이비스는 공이 넘어가는 순간 류현진이 마침내 첫 홈런을 때려냈다며 그를 "베이브 류(Babe Ryu)"라고 불렀다. 이는 과거 메이저리그의 전설적인 홈런왕 베이브 루스의 성(루스)과 발음이 비슷한 류현진의 성(류)을 섞어 만들어낸 표현이다. 다저스 기사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채드 모리야마 다저스다이제스트 기자는 조 데이비스가 류현진의 홈런을 보고 마치 월드시리즈에서 끝내기 홈런이 나온 것처럼 반응했다는 글을 자신의 SNS에 남겼다. 그러자 조 데이비스는 "그보다 더 나은 순간이었다"는 재치있는 답변을 남겼다. 류현진이 홈런을 때린 것은 메이저리그 통산 255번째 타석 만에 처음이다. 류현진은 7이닝동안 볼넷없이 6피안타 8탈삼진 3실점을 기록하며 다저스의 7대4 승리를 견인했다. 이로써 시즌 13승(5패)을 달성했다. 리그 1위인 평균자책점은 2.35에서 2.41로 소폭 상승했다.
'조국사태' 시국선언 교수명단 진위 논란
폐교된 학교·허구의 학교 교수 포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안해 시국선언 폼, 간단한 정보만 적으면 누구나 참여 가능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되어 있고, 심지어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된 학교다. 사진=정교모 캡처 조국 법무부장관의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대학교수들이 3천 명이 넘었다고 한다. 그러나 시국선언 명단에 폐교된 학교나 존재하지 않은 허구의 학교의 교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진위 논란이 일고 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은 지난 13일 온라인을 통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사회정의와 윤리가 무너졌다'는 시국선언서를 발표했다. 정교모가 지난 14일 시작한 조국 법무부장관 교체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했다. 18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290개 대학, 3396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정교모 블로그에 게재돼 있다. 블로그에는 대학명과 참여인원만 표기돼 있을 뿐 교수 이름까지는 공개돼 있지 않다. 이중 46곳은 대표 서명자들이 온라인에 서명한 교수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다고 하지만, 이들 학교 역시 대표 서명자를 제외한 교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명단에 나온 학교 이름도 수상하다. '대구미래대학교'는 2018년 폐교됐다. 한 누리꾼이 SNS에 정교모의 시국선언 명단을 캡처해서 올렸다. 시국선언 명단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대학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해당 대학들은 삭제된 상태다. 사진=SNS 게시물 캡처' '명인대학교'라는 학교명도 포함됐다. 이 대학은 실존 학교가 아니라 과거 드라마 '하얀 거탑'에 등장했던 가공의 이름이다. 이날 현재 이 학교는 시국선언 명단에서는 삭제된 상태다. 폐교된 학교와 유령 학교가 시국선언 명단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시국선언 참여 폼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정교모의 시국선언 참여 폼.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정교모가 만든 시국선언 참여 폼은 이름, 소속대학, 학과, 전화번호, 이메일을 적어서 전송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8일 조선일보는 '조국 퇴진' 시국선언 교수 2300명 넘었다...최순실 사건 때보다 많아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사진=조선일보 홈피 캡처 이는 시국선언 서명자가 나흘 만에 3천 명을 돌파한 것과 관련있어 보인다.
국정원 요원 합격하는 받는 훈련 클라스.jpg
출처는 2005년도 국정원다큐,동아일보 취재 3개국어마스터에 빡빡한 논술시험과 체력시험을 거치고, 신원조사와 면접까지 통과해 합격한 사람은 일단 1년동안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국가정보대학원에 보내져 합숙을 하게된다 입구에 무장군인들이 경비서고있어서 함부로 나가면 안된다 초기 4개월동안은 외출도 금지돼 가족도 못본다 입소하게 되면 5시에 일어나 동기들과 아침구보 2km를 뛰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그다음 아침식사후 사격훈련을 받게된다 신입인데도 이정도쐈다고 욕을 오지게 먹는 당신... 그 다음은 마약전문화교육이 있다 직접 맛도 보면서 마약과 불법약물을 구분한다 실제로 거물급 마약사범들은 국정원이 증거모아서 검찰청에 넘긴다고 한다 마약수업을 마치고는 무술훈련이 있다 이때 태권도,유도,합기도를 전부 배운다 지칠때로 지친 당신...하지만 (사진과 관계없음) 기억술 수업이 있다 본 장면과 들은 정보를 사진처럼 찍어내는 기술이라고 한다 기억술외에 미행,감시,도청,면담유출등등을 배우고 분야에따라 해킹도 같이 배운다 어느정도 훈련이 익숙해질 여름에 특전사부대로 가서 특전사와 같은 훈련을 받게된다 새벽부터 뻘밭을 구르고 공수훈련도 받는다 그렇게 한달동안의 특수훈련을 마치면 다시 국가정보대학원에 컴백해서 똑같은 교육을 받는다 와인,사교댄스같이 독특한 것도 가르쳐준다 이렇게 1년동안의 과정을 거치고나면 백색요원,흑색요원으로 나뉘어 정식 요원의 길을 걷는다 흑색이든 백색이든 주기적으로 신분을 바꾸며 주위에는 출판사나 제약회사 다닌다고 하며 살아간다 참고로 연봉은 같은 직급 공무원이 받는 월급에 '정보비'라는 특수활동비가 같이 지급된다 대략 월급의 2배에 해당하며, 이 금액은 국가기밀이라 세금도 추징하지않는다 (mb때 댓글공작팀이 있었던 흑역사가 있긴하지만...) 같은팀외에 서로가 무슨일하는지도 보안이라 같이 합숙한 동기끼리도 무슨일을 하는지 숨겨야한다 건물이 저렇게 생긴 이유도 방끼리 마주보지않게 보안을 지키려고 저렇게 설계했다고 한다 흑색요원으로 활동하다 상대국에 발각되면 우리나라에서 파악한 상대국흑색요원을 체포해 서로 교환하기도 하지만 순국할시 이름 석자도 남기지못하며 단순히 '별'로 기록되어 국정원에 남는다 지금까지 기록된 별은 52명이라고 한다 배가본드보다가 심심해서 글쪄봄 출처 예전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드라마에 미쳐서 국정원뽕에 찼던적이 있는데 ㅋ 요즘은 이미지 너무 안좋아졌지만 예전엔 진짜 정보요원 그자체의 이미지였음 ㅋㅋ
'돼지열병' 농가 고기, 시중유통 추정… 100두 이상 인천 도축장에 출하
도축장 반출=시중유통 의미, 경기도 "시중 유통 가능성 높다" 경기도 파주 발생농가와 가족농가서 4차례 인천 서구, 미추홀구 도축장과 가공업체로 출하 한차례 출하시 40두가량 옮겨지는 것 감안시 130~160두 출하 추정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파주의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 농가의 돼지 100마리 이상이 인천지역의 도축장으로 출하된 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기도는 해당 돼지의 이동과정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파 됐을 가능성을 두고 추적조사를 벌이고 있다. 17일 도에 따르면 24시간내 파주 발생농장의 돼지 2천400두와 이 농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2개 농장(발생농장에서 20㎞)의 돼지 2천250두 등 모두 4천700부를 살처분할 계획이다. 특히 돼지열병 바이러스 잠복기간(4~20일)에 돼지열병 발생농가과 가족 농장에서 4차례 인천시 서구와 미추홀구에 위치한 A도축장과 B가공업체로 돼지들이 출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축장 출하는 시중유통을 의미한다. 한차례 반출시 평균 40두 가량이 옮겨지는 것을 감안할 때 130~160두 가량의 돼지들이 인천의 도축장으로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의 관련 취재에 "파주 농장과 가족농장에서 돼지들이 인천의 도축장으로 출하된 것이 맞다. 단, 도축장 소재지가 경기지역이 아닌 인천지역이라 도축장에 대한 확인작업은 경기도에서 하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중유통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통 돼지가 도축되면 하루 이틀 정도 지난 후 판매되는 것을 감안할 때 시중에 유통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인수공통 전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전한바 있다. 이에 대해 한돈협회 관계자는 "돼지고기는 정상적인 경로로 유통됐고, 인체 감염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의 돼지열병 발생농가는 주로 돼지를 번식시켜 두수를 늘려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농가는 사육한 돼지를 도축장으로 유통시키는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주재로 31개 시군 부단체장 영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프랑스 외신이 본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프랑스 최대통신사 AFP 나경원 아들 특혜 의혹 보도 "한국 교육 스캔들, 나경원 삼키려 확산" 아들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 소개하며 "조국 장관 비난과 유사" (사진=AFP 홈페이지 캡처) 프랑스 최대통신사 AFP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벌어진 아들 특혜 의혹에 주목했다. AFP는 18일 '한국 교육 스캔들에 야당 지도자와 예일대에 재학 중인 아들이 휘말렸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새 법무부 장관 임명을 위협한 한국의 교육 특권에 대한 스캔들이 예일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들을 가진 야당 원내대표를 삼키기 위해 확산되고 있다"며 나 원내대표 아들 김모씨의 의공학 포스트 제1저자 논란을 자세히 소개했다. 이어 "이 논문은 고교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김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게 분명하지만 우리는 그에게 아이디어를 줬다"며 해당 논문을 지도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교수가 KBS와 가진 인터뷰를 인용했다. 나 원내대표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 논란을 비교하기도 했다. AFP는 "(나 원내대표 논란은)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지명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가까스로 검증에서 살아남은 조 장관에 대한 비난과 직접적으로 유사하다"며 "조 장관과 함께 서울대학교 법학과에서 공부했던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의 가장 격렬한 비판자 중 한 사람이었고, 그 딸의 이력서가 '거짓말로 가득 차 있다'고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AFP는 나 원내대표의 반박과 함께 한국 정치의 어두운 일면을 언급했다. AFP는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들이 이 논문에 전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면서 특혜를 부인했다. 이 나라의 모든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들은 현재 감옥에 있거나 퇴임 후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기사를 마무리했다.
[단독]윤석열, 조국 내정때부터 "문제 많다" 靑에 전달
윤석열, 대대적 압수수색 전에 조국 내정에 대한 우려 피력 靑, 가족펀드 등 사실 관계확인 안돼 '문제 없다' 판단 여권,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만 인식한듯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박종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가족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기 전부터 청와대에 우려를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윤 총장은 검찰 압수수색 이전부터 청와대에 조 장관 가족과 관련된 혐의점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알렸다고 한다. 윤 총장이 조 장관에 대한 본격 수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해 온 것이다. 검찰은 조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임명 이전에 거취가 결정되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장관 임명이후 수사가 벌어지면 정권 차원에서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검찰에서 주장하는 가족 펀드나 조 장관 딸 입학 문제 등이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청와대가 내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검찰에서 조 장관이 위험할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할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조 장관에 대한 반대를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수사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사전통보 없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고, 지금까지 수십곳에서 자료를 확보해갔다. 이 때문에 이해찬 대표는 물론 이낙연 국무총리까지 나서 "검찰이 광범위한 압수수색에 들어가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인사청문 절차와 인사검증 권한·의무에 영향을 준 것은 적절치 않은 일"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 사전 경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청와대가 내부의 허술한 검증에 의존해 사태의 심각성을 간과한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가족펀드와 딸 표창장 위조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내용과 배치하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일례로 조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링크라는 회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며 "블라인드 펀드이기 때문에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답했다.또 투자사에 대해 "저와 제 가족은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펀드 운용사의 설립부터 경영까지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청와대가 여권 내 적지 않은 반대를 무릅쓰고 조 장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 것도 독단적인 의사결정 구조의 단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촉수로 가득찬 '이 동물'은 누구일까? 바로!
먹이를 갈기갈기 찢을 듯한 뾰족한 돌기가 입천장과 혓바닥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공포 괴수 영화에나 나올 법한 구조인데요. 과연 어떤 동물일까? 바로 바다거북입니다. 바다거북은 잡식성으로 가끔 동물성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지만 주로 해조류를 먹습니다. 돌기는 먹이를 씹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렇다면 입안이 왜 뾰족한 돌기로 나 있을까? 자세히 보면 바다거북의 돌기는 역방향인 안쪽을 향해 나 있습니다. 이 돌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한번 먹은 먹이를 밖으로 다시 내뱉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바다거북은 먹이를 먹을 때 많은 양의 바닷물도 함께 삼키게 되는데요. 생선들은 아가미를 통해 입안으로 들어온 바닷물을 바로 배출시키지만, 바다거북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바다거북은 삼킨 바닷물을 바깥으로 다시 배출하기 위해 토해냅니다. 이때 수많은 돌기는 바다거북이 바닷물을 토해내는 과정에서 힘들게 잡아먹은 먹이가 입 밖으로 다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 사진은 바다거북이 삼킨 바닷물을 다시 토해낸 사진입니다. 마치 피를 토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픈 것도 다친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극히 건강하고 정상적인 현상이죠. 즉, 돌기는 아가미가 없는 바다거북이 생존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그럴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 비닐봉지 등의 쓰레기를 삼킨 바다거북이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수억 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인공 쓰레기들이 바다를 가득 채우고 있고, 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돌기는 오히려 바다거북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절대 바다에 버려서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위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는 생물학자인 헬렌 카이로가 만든 삽화 시리즈로,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그는 "동물을 보호하자고 무작정 외치는 것보다는 보존하려는 동물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말합니다. 에디터 제임수  ggori.story@gmail.com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33년만에 특정된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는?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받고 복역 중인 50대 2건의 유력한 용의자일 뿐 진범으로 밝혀지지 않아 당시 범인 목격한 2명 있었다…몽타주도 공개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차 사건 당시 용의자 몽타주 수배전단. (사진=연합뉴스 제공) 영화 '살인의 추억' 소재이자 역대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으로 대표되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된 인물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다른 범죄로 부산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모(56) 씨를 특정했다. 이 씨는 화성 연쇄살인사건이 처음으로 발생한 지난 1986년 당시 23살이었다. 이 씨는 1994년 충북 청주에서 20대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마지막 사건이 발생한 지 3년 뒤다. 당시 이 씨는 자신의 집에 온 20대 처제에게 수면제를 몰래 먹이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성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 잠에서 깨어난 처제를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까지 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아내가 가출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중순쯤 화성 9차 살인사건 피해자의 옷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분석을 의뢰한 결과, 채취한 유전자(DNA)가 이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7차 사건 피해자에 이어 5차 사건 피해자의 옷에서 검출된 DNA도 이 씨의 DNA와 일치하다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씨의 DNA가 피해자의 겉옷이 아닌 속옷에서 검출된 점과 화성사건의 범죄수법이 대체로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이 씨를 화성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4차 사건의 증거에서 나온 DNA도 이르면 19일 국과수에 DNA 분석을 의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다른 범인의 모방 범죄로 드러났던 8차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6건의 사건에 대해 이 씨의 범행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 당시 범인을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 지난 1986년 11월 30일 오후 9시쯤 논길을 따라 교회에 가던 김모(당시 45,여) 씨가 흉기를 든 남성에게 성폭행 당한 뒤 간신히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당시 4차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보름 전이었다. 1988년 9월 7일 발생한 7차 사건 당시 범인으로 보이는 남성을 버스에 태웠던 운전기사의 진술과 김 씨의 진술이 일치함에 따라 이 사건 역시 연쇄살인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해 공개했다. 용의자 특징으로 나이는 24~27세가량, 신장은 165~170㎝, 머리는 스포츠형, 얼굴은 갸름, 체격은 보통, 우뚝한 코, 눈매는 날카로움, 평소 구부정한 모습 등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4·5·9차 사건 희생자의 몸에서 채취한 정액과 혈흔 등을 통해 범인의 혈액형이 B형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인 연인원 205만명을 동원해 용의자 2만 1천280여명을 조사했다. 4만 100여명의 지문을 대조하고 180명의 모발을 감정했다. 그러나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지난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 씨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밝혀져도 처벌할 수 없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19일 오전 9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이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다.
종로소방 "고시원 3층 출입구 불로 대피 어려워…대부분 일용직"
노후화 건물, 스프링클러 없고 자동경보설비만 주출입구는 1곳, 완강기 비상탈출구는 갖춰진 듯 17명 사상자 낸 종로 화재 참사. (사진=김형준 기자) 9일 새벽 서울 도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2시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오전 8시 현재까지 6명이 숨지고 1명이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CPR)을 받아야 할 정도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연기를 마신 고시원 거주자 등 10명은 서울백병원, 고대안암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준영 종로소방서장은 현장 브리핑을 통해 "고시원 3층 출입구에서 불이 시작됐다"고 신고자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전하며 "사상자 대부분이 일용직 근로자"라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출동지령 5분 만인 오전 5시 5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화재가 심했다"며 "새벽 시간이고 화재로 출입구가 막혀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9일 오전 5시쯤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근처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나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현장 목격자 제공) 불길은 출입구가 있는 301, 302, 303호에서 거셌다는 게 소방당국이 밝힌 최초 신고자의 진술이다. 해당 고시원은 과거에 지어져 스피링클러 장치가 없고 자동경보설비 등만 갖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상구로 쓰일 만한 주출입구는 1곳이지만 완강기로 연결된 비상탈출구는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밝혔다. 부상자 상당수가 50대 이상인 만큼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보고 있다. 현장 상황판에 따르면, 사상자 18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12명은 모두 50~60대로, 72살 부상자도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규모와 화재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보는 조국 부인 '딸 표창장' 위조 방법은?
아들 표창장 스캔해 총장 직인 오려낸 뒤 붙여 직접 표창장 내용 한글파일로 작성하기도 박지원 의원이 공개한 동양대 표창장 사진 (사진=연합뉴스) 딸 입시를 위해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활용해 직접 위조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가 동양대에서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을 직접 위조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의 표창장을 컬러로 스캔한 뒤 동양대 총장 직인을 오려내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한 정 교수는 딸 표창장 내용을 한글파일로 직접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사용한 컴퓨터에서 표창장 스캔파일과 직인 편집본, 위조한 표창장 완성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표창장 완성본이 생성된 시점이 기존 공소장에 기재된 발급날짜 2012년 9월7일이 아니라 이듬해인 점을 고려해 추후 공소장 변경을 검토중이다. 이때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조 장관 측에 표창장 원본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조 장관 측은 '찾고 있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원본이 아닌 표창장을 촬영한 컬러 사진만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소환 없이 불구속기소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 공소장에는 사문서위조 혐의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해 지난 2012년 9월7일쯤 권한이 없음에도 동양대에서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총장 명의의 표창장 1장을 위조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대학원 진학 등을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학교 및 학과, 봉사기간 등과 일련번호, 최우수 봉사상을 표창장에 기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8일에 열릴 예정이다.
"아베 새빨간 거짓말" 日 시민도 올림픽 '보이콧'
시민단체 도쿄올림픽 방사능 위험 경고하는 서적 출판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 요구 온라인 서명운동 벌이기도 SNS에서는 도쿄올림픽 풍자한 '상상도' 10만 공감 육박 (사진=change.org, 세븐넷 캡처) 논란투성이인 2020 도쿄올림픽에 일본 시민들의 내부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3일 일본의 한 시민단체는 '도쿄올림픽이 가져올 위험'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이 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은 통제 가능하고 도쿄에는 어떤 영향도 없었고 없을 것"이라는 아베 신조 총리의 발언을 정면 반박한다. 일본 내 전문가들과 피난민들의 인터뷰를 실어 도쿄올림픽의 방사능 피폭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해당 서적은 17일 현재 일본 유명 온라인 음반·서적 구매사이트인 세븐넷의 '사회 문제 기타' 분야에서 판매량 6위를 차지했다. 그런가하면 SNS 상에서는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의 개최 중지를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등장했다. 이 서명운동을 제의한 네티즌은 개최 중지 이유로 황당한 폭염 대책, 지나치게 높은 올림픽 예산, 뇌물 의혹,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방사능 문제의 경우 "오히려 부흥을 방해하는 올림픽이다. 아베 총리의 새빨간 거짓말에 유치한 올림픽인데 피난민들은 현재 다른 지역 방사선량의 몇십 배에 달하는 후쿠시마로 귀환해야 하는 압력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SNS 캡처) 자신을 정신과 의사라고 밝힌 한 일본 네티즌은 '도쿄올림픽 상상도'를 트위터에 올려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도쿄올림픽을 풍자한 이 그림은 4만6천번 공유됐고, 9만2천개의 '좋아요'를 받았다. 도쿄올림픽의 각종 문제점을 압축시킨 내용에 얼마나 많은 일본인들이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4개 섹션으로 구분된 그림에는 '똥물' 논란을 빚은 오다이바 수영장, 땡볕에 지친 선수들, 관중석에서 휘날리는 욱일기, 뇌물을 손에 쥔 도쿄올림픽 관계자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여기에 독일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깃발까지 등장해 욱일기와 하켄크로이츠가 일맥상통한다는 의미를 전했다. 이 그림을 올린 네티즌은 "어느 정도의 개연성으로 현실이 될 이 지옥도를 회피할 간단한 해결법이 있다. 중지 혹은 2개월 정도의 연기"라고 조언했다. 반발하는 네티즌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정확한 표현력에 감탄했다. 설마 21세기 일본이 여기까지 추락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상상이나 소설이 아니라 현실적인 미래의 광경" 등의 동의가 이어졌다.
9
3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