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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이 어색한 당신에게 추천합니다

동물의 왕국보다 더 치열한 팟캐스트 생태계에서
100일동안 살아남은 노발대발에게 박수를 👏👏


이 땅의 모든 노동자를 위한
진-짜 노동전문 팟캐스트 ‘노발대발’ 100일 특집 🎂

제작 비하인드부터 출연진들의 귀여운 볼멘소리 등
시끌벅적 노발대발 100일 특집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좋아요’로 노발대발은 잘 버텨볼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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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자들
'산 자들' / 장강명 저 (지극히 주관적인 제 생각을 쓴 글입니다.) 취업, 해고, 구조조정, 자영업, 재건축... 한국에서 먹고사는 문제의 고단함과 쓸쓸함을 지적이고 균형 잡힌 시선으로 포착하는 10편의 연작소설. '산 자들'을 소개하는 문구다. 말 그대로 산 자들, 이 대한민국에서 삶이라는 것을 살아내고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나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린 채 글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이전에 단편으로 먼저 접했던 '알바생 자르기'를 비롯한 10편의 소설이 실려 있는 '산 자들'은 조금, 아니 많이 불편하고 거슬리는 이야기를 적나라하게 꺼낸다. 2019년, 우리가 수많은 발전과 위대한 문화를 이룩해왔다고 믿고 싶은 이 시대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곳곳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 앞에 들이댄다. 대기발령이라는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람의 인격을 짓밟아 제 발로 회사를 나가도록 만드는지, 회사에서는 알바생을 어떻게 뽑고 어떤 식으로 대하는지, 알바생은 철저히 자본 논리로 돌아가는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얼마나 뻔뻔해져야만 하는지, 스트리밍 서비스로 노래 한 곡을 들을 때 그 노래를 부른 이름 없는 가수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적은 돈을 받는지 등등.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싶지 않은 이야기들이 차례차례 펼쳐진다. 모든 소설을 인상 깊게 읽었지만 특히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었던 소설을 꼽자면 '대기발령'과 '공장 밖에서'를 꼽겠다. '대기발령'은 근무하던 부서가 없어지면서 자회사로 이직하라는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다섯 사람에게 내려오는 대기발령 지시로 시작한다. 거의 복도나 다름없는 자리에 벽을 향해 설치된 책상과 의자. 대기발령자 준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근, 퇴근, 휴게시간 엄수. 업무 시간 중 교육 장소 이탈 금지.(10분 이상 자리 비울 시 담당자에게 승인받을 것.) 잡담, 개인 용무, 흡연, 어학 공부, 독서, 게임, 취침 금지. 업무 보고서, 회사 혁신 방안 보고서, 자기 주도 학습 보고서 제출. 어떤 업무도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대기발령자들은 뒤로 직원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 앉아 멍하니 벽을 쳐다보고 있는 것 밖에 할 수 없다. 벽만 보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앉아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기발령자에게 남은 선택은 두 가지뿐이다. 제 발로 회사를 나가던가, 순순히 상부의 지시를 따라 미래가 불투명한 자회사로 들어가는 것. 작금의 한국 회사들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일이다. 상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불온 분자에게 내리는 처벌과 협박이나 다름없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에게 하루 9시간 동안 자유를 박탈하는 대기발령. 인격을 무시하는 처사지만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 결국 다섯 대기발령자 모두 버티지 못하고 제 발로 회사를 떠난다. 2019년의 한국에서 사람에게 가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고문의 다른 이름이 대기발령이 아닐까. '공장 밖에서'는 회사 소생 방안으로 생산직 노동자들의 대규모 정리해고를 정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대규모 해고가 결정된 생산직 노동자들은 공장을 점거하고 파업 시위를 벌인다. 노동자들의 시위로 인해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생산직 노동자뿐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만다. 그 때문에 공장이 망할 위기에 처하자 직원들이 들고일어난다. 공장을 점거한 노동자들 때문에 자신들까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공장 안에서는 생산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에서는 직원들이 서로 경쟁하듯 시위를 벌인다. 시위는 안과 밖으로 점점 격해지고 결국 공장에 쳐들어간 직원들과 공장 안에 있던 노동자들 간에 폭력 사태가 번지며 소설이 끝난다. 이 소설에서는 공장에 걸린 해고는 살인이다 라는 문구를 통해 해고가 결정된 공장 안의 노동자들을 죽은 자들, 공장 밖에 있는 직원들을 산 자들로 규정한다. 죽은 자들은 자신들의 파업 시위로 해고를 철회시켜 산 자가 되기를 기원하고, 산 자들은 자신들까지 죽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공장 안의 죽은 자들을 비난한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싸우는 결말에서 과연 이 싸움으로 모두 산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산 자들도 죽은 자들도 자신의 해고를, 삶과 죽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 누군가 마치 신처럼 해고를 통해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갈라놓은 것이다. 그 누군가들은 이 처절한 싸움판에 끼어있지 않다. 어딘가 높은 곳에서 산 자의 영역에 발을 들여놓기 위해 뒤엉켜 싸우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를 자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원인 제공자가 없는데 원인이 해결될 리가 없다. 결국 살고 싶다고 외치는 죽은 자도, 죽은 자들 때문에 자신들까지 죽겠다는 산 자도, 애꿎은 상대와 싸우며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뿐이다. 개인적으로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을 좋아한다. 지금의 한국 사회에 가장 천착한 소설을 쓰는 작가다. 불편하고 더부룩해서 보고 싶지 않은 현실을 응시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 속이 안 좋다고 영원히 아무것도 먹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에 발 딛고 사는 이상 언제까지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무시할 수는 없다. 속이 더부룩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먹어보겠다는 사람에게 '산 자들'을 추천한다. 언제 죽은 자가 될지, 산 자가 될지 모르는 나라에 사는 당신에게 쓰지만 효과 좋은 소화제가 될 것이다. 소설 속 한 문장 교육발령(대기발령)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사전 단계입니다.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 주십시오. 출근(09시) 및 퇴근(18시) 시간 엄수. 휴게 시간(12~13시) 엄수. 업무 시간 중에는 교육 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10분 이상 자리를 비울 시 해당 팀장의 승인을 받을 것.) 업무 시간 중 잡담 및 개인 용무(휴대폰 등) 금지. 휴게 시간 외 흡연 금지. 업무 외 사적인 용도로 회사 장비(컴퓨터, 메신저 등) 사용 금지. 어학 공부, 독서, 게임, 취침 등 금지. 경영지원팀으로 일일 업무 보고서 제출.(매일 퇴근 전) 회사 혁신 방안 보고서 제출.(매주 수요일 퇴근 전) 자기 주도 학습 보고서 제출(매주 금요일 퇴근 전)......
SK텔레콤, 과연 그들이 그리는 그림은 무엇인가?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 SKT=ICT' 성패는? 세상은 변화하고 기업은 진화한다. 삼성은 설탕 팔았고, SK는 천 쪼가리 만들던 데였어. 지금의 삼성의 모태는 설탕 공장이었던 제일제당이고, SK그룹은 선경직물이었다. SK가 ‘선경’의 영문 이니셜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는 젊은 세대는 거의 찾을 수 없다. 세상이 변화하듯, 그들도 적응하며 변화한 결과다. 기업은 세상과 함께 진화를 거듭한다. 진화에 실패하면 몰락한다. 핀란드의 대표 기업이었던 노키아가 대표적인 사례. 전 세계 휴대전화 시장 점유율 40%를 차지하고, 핀란드 국가 예산보다 더 높은 매출을 올리던 노키아는 모바일과 스마트폰의 시대가 열린 후 시장을 읽지 못하고 사라졌다. 2015년 노키아 모바일사업부가 MS에 인수되며, 파란만장했던 휴대전화 전성기는 역사로 남겨졌다. 그리고 그 자리는 반도체로, 또 스마트폰 기업으로 진화에 성공한 삼성전자가 차지했다. 그리고 SK가 SK텔레콤을 중심으로 또 한 번의 진화를 준비하는 모양새다. 보안, 금융, 스마트팩토리...차근차근 확장하는 '박정호 SK텔레콤 군단' SK텔레콤은 1994년 SK그룹(당시 선경그룹)이 인수한 ‘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가 모태다. 1996년 SK텔레콤은 2G 방식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 상용화에 성공하며 ‘011’ 정착시킨다. 전화만 가능하던 이동통신 서비스에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만든 것. 이후 KT와 함께 대표 통신회사로 자리 잡게 된다. 지난해 10월 SK텔레콤은 SK(주) 아래 있던 정보보안 1위 업체인 SK인포섹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앞서 물리보안 2위 업체였던 ADT캡스를 인수했다. SK텔레콤은 하나금융지주, 키움증권과 함께 컨소시엄을 결성하며 제3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보안 역량을 품고 있고 자본력을 갖춘 통신 1위 사업자의 참여는 향후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선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 지난해 12월 SK텔레콤은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5G 스마트팩토리 전략을 발표하고, ‘5G 스마트 유연생산 설비(Smart Base Block)’ 등 솔루션을 공개했다. 올해 출시할 5G 네트워크를 산업 현장에 도입하는 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스마트팩토리의 바탕이 되는 AI 연구는 2017년 조직개편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AI 사업단’을 직속으로 신설하고 기술 강화를 지시해왔다. 여기에 다시 ’SK인포섹+ADT캡스’에 바탕한 IoT기반 6세대 보안까지 더해진다면, SK텔레콤이 그리는 ‘SKT=ICT’가 완성되는 셈이다. 또한 , SK텔레콤의 카테고리는 하나 더 있다. 바로 OTT 시장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국내 2위 케이블 TV 사업자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규모만 놓고 보면, KT와 LG유플러스에 이은 3위다. 그러나 ‘통신 + 금융 + 스마트팩토리 + 금융 +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이어지는 결집은 무게감이 다르다. 지난 1월 2019년 신년사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기존 성공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으며,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전혀 다른 業(업)의 경쟁자와 겨루기 위해 더욱 강한 SK텔레콤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브리더가 허스키를 버린 이유 '돈이 안되니까'
시베리안 허스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마 많은 분은 화난 듯 잔뜩 인상을 찌푸린 표정과 카리스마 등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여기 카리스마와는 거리가 먼 허스키 한 마리가 있습니다. 쥬빌리입니다. 쥬빌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허스키와는 많이 달라 보입니다. 생선 눈을 붙인 듯한 표정에는 카리스마라곤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러한 이유로 쥬빌리는 브리더에게 버려졌습니다. 단순한 이유입니다. 시베리안 허스키를 찾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브리더는 돈이 되는 아이를 팔아야 하니까 말이죠. 돈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버려진 쥬빌리는 여러 보호소를 전전하며 자신을 사랑해줄 사람이 언젠가는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쥬빌리는 현재 뉴저지에 있는 허스키 전문 보호소 '허스키 하우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쥬빌리의 사진이 인터넷에 나돌며 크게 화제가 되었고, 허스키 하우스에 쥬빌리의 입양문의가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입양심사가 깐깐하기로 소문난 허스키 하우스는 대부분의 입양 요청을 거절하거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허스키 하우스 관계자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서류 심사만으로 입양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개를 사랑하고 돌볼만한 여건이 되는지 신청자의 집으로 방문해 직접 살펴보고 면담합니다. 보호소에서 개를 입양한 많은 사람들이 다시 유기하거나 파양하기 때문에 우린 우리가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거리에 사는 신청자의 신청만 받습니다. 최근 쥬빌 입양을 문의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주에 사는 분이어서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쥬빌리가 또다시 버림받게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요." 특정 품종을 개량하거나 생산하기 위해 인위적인 교배가 정말 옳은 일일까요? 펫샵에서 팔리지 못한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요? 돈이 안 된다고 아이를 유기하는 브리더는 강아지 공장과 다르다고 스스로 자부할 수 있을까요?  팔고 남은 물건과 팔리지 않은 물건, 소위 말하는 재고는 창고에 오래 쌓아두었다가 값싼 가격에 팔거나 폐기합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펫샵 사업을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께 묻습니다. 돈 되지 않는 아이들과 팔리지 않는 아이들, 즉 사실상 '재고 취급'을 받는 살아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매주, 매달 그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꼬리스토리가 들려주는 동물 이야기!
내년부터 수입맥주 4캔 만 원이 없어진다?
맥주를 즐기는 사람들은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싼 가격에 다양한 맥주의 맛을 즐길 수 있는 소위 '4캔 만 원' 수입맥주를 구입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더 나아가 '8캔에 만 원'인 프로모션도 더러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류 과세 개선안에 의해 수입 맥주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RedFriday에서는 주세율 과세체계 개편에 따라 우리 일상생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류 종량세 도입과 '4캔 만 원' 수입 맥주 얼마 전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전체 주류에 대한 종량제 전환을 검토할 것을 밝히면서 지지부진하던 세제 개편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입산 맥주가 싼 가격에 할인행사를 통해 팔리는 이유는 주세율 과세체계가 국산 맥주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산 맥주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2. 국산 맥주와 수입 맥주의 주세는 같다?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맥주의 주세는 모두 72%로 동일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술의 출고 가격에 주세를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금이 높아집니다. 국산 맥주의 과세표준은 제조원가 + 판매관리비 + 이윤이 과세표준이고 수입 맥주는 관세를 포함한 수입신고가가 과세표준으로 책정되어 판매관리비와 이윤은 빠져있습니다. 또한 수입사가 현지 판매 가격과 상관없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면 세금을 그만큼 덜 낼 수 있습니다. 5. 소맥 필수 맥주 카스(CASS)는 국산 맥주가 아니다? 카스(CASS)로 유명한 오비맥주는 안호이저부시-인베브(AB인베브)라는 브라질 자본의 회사가 모기업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100% 브라질 자본회사로 우리나라 회사가 아닙니다. AB인베브는 세계 맥주 점유율 1위 기업이며 이름만 대면 알만한 외국 맥주들이 그 회사의 소유입니다. 국내에서 나오는 수익을 신규 공장 증설 등에 재투자하지 않고 한국에서 벌어들인 영업이익의 70%가량을 해외 본사의 배당금으로 보내 것이 국부유출이라는 논란에 있기도 합니다. 지난 4월 당기순이익보다 177억 많은 3,450억 원 규모의 배당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AB인베브로 돌아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참고하세요. # 원문 출처: https://redfriday.co.kr/147 # 많이 본 컨텐츠 # 매일 업데이트되는 생활꿀팁과 알아두면 도움되는 이야기를 팔로우 하셔서 쉽게 구독하세요. # ‘좋아요’ 와 ‘공유하기’ 많이 부탁드려요.
훈훈주의_혹등고래 구출 대작전!
가족들과 바다수영을 즐기던 중, 물위에 떠있는 혹등고래를 발견합니다 ! 잠시 지켜보지만 꼼짝도 하지 않는 혹등고래를 보고 죽은 줄 알았던 선생님 ㅠ.ㅠ (사진에는 안 보이지만) 갑자기 물을 쏴- 뿜는 혹등고래 ! 알고보니 혹등고래는 그물에 걸려있었어요 😢 안돼 ㅠ_ㅠ . . .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혹등고래쓰 . . 혹등고래를 도와주는 일은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 다칠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일 . . 하지만 용기를 내서 혹등고래에게 다가갑니다 *_* 감동 ! 그물을 제거하려하자 깜짝 놀란 혹등고래는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 직접 다가가는 건 안되겠는지, 배를 혹등고래의 근처에 대고 노와 파이프를 이용해 그물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 ★구★출★성★공★ 헤엄치며 멀어지는 혹등고래를 보며 기뻐하는 사람들 <3 진짜 . . 좋은 . . 사람들 . . ㅠㅠ 그런데 갑자기 멀어지던 혹등고래가 배로 돌아옵니다 !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 앞에서 점프하며 고마움을 표시하는 혹등고래 😭 이거 저만 감동인가요 . . 와엠아쿠라이 . . ㅠㅠㅠㅠㅠㅠ 무려 40번을 ! ! 배 주위를 떠나지 않고 점프한 혹등고래 :) 이 귀염둥이야 ! 너 정말 사랑둥이구나 ♥︎ ♥︎ ♥︎ 마지막 아이의 말까지 감동 그 자체 . . ㅠ_ㅠ 오랜만에 맘이 찡- 한 사연이라 후다닥 퍼왔어요 <3 동물 친구들아 언제나 행복해야돼 ! 아프지마 ! 우리가 미안해 ! 출처 : 내셔널 지오그래픽
삶속의 법이야기 - 이혼의 방법?
Q> 저는 결혼한지 3년된 새댁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점점 귀가 시간이 늦어지고 이제는 무단 외박까지 밥먹듯이 해서 뒤를 밟았더니 왠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혼하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A> 질문자님께서도 남편과 같이 바람을 피는 등으로 결혼생활 중 특별히 잘못한 일이 없다면 이혼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는 2가지, 좀 더 세부적으로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협의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부부 간 협의로 이혼하는 것으로 가장 원만한 이혼방법에 속합니다. 아이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 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로는 재판상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협의 이혼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이혼 판결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협의 이혼의 경우 특별한 사유없이 부부 간 이혼의사가 합치하면 가능하지만,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규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5가지 중 하나라도 사유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이혼사유는 부부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사유를 규정한 것으로서 대법원은 아직 유책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유책사유가 있는 당사자는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칙적으로 난 잘못이 없는데 상대방이 잘못했을 때만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집니다. 재판상 이혼사유는 일반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바람을 핀다던지, 수시로 폭행을 하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조정 이혼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에서 나누어지는 분류인데요. 재판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정으로 이혼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사안의 경우 재판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기도 하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에 회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 이혼은 재판부에서 당사자 간 협의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협의 이혼에 준한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만, 조정위원들과 재판장의 개입이 있고 조정 성립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남편의 외도 증거를 잡은 후, 이를 기초로 원하시는 조건으로 협의 이혼을 하시거나, 남편이 이혼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이혼청구하면 승소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첫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고 자가용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제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산업 규제 혁파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면서까지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카풀 논란'이 합의의 첫발을 뗐다. 다만 아직도 갈등 불씨는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카풀 업체 측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업체는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풀 업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후 9시 이후~새벽 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문제다. 이번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을 제한해, 이용자 편의는 제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또한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류에 대한 규제 예고
담배 이어 술에도 경고그림 붙을까 정부가 또다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부산 일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랑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3년에 처한다. 벌금도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주류에는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경고문구가 음주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구문구 크기가 작아 사람들에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년 째 같은 경고문구가 지속돼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술은 담배, 비만과 함께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92만6674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제재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고문구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진 등을 붙여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해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