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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 규제 연장' 법안 어떻게 될까

의원들 바뀐 국회 과방위
안정상 위원 "문제 없이 우선순위로 논의"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대상으로 하는 유료방송 합산 규제가 지난 6월 일몰된 가운데, 이를 연장 또는 부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경민 의원이 지난 2016년, 추혜선 의원과 김석기 위원이 지난 6월 일몰 규정 폐지 또는 연장 및 재도입하는 법안을 낸 상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되면서 법안을 낸 의원들이 과방위를 모두 떠났다.

이에 따라 합산 규제가 다시 국회를 통과해 결국 도입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상반기 정치적인 이유로 합산규제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로 일몰됐기 때문에 논의가 다시 재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움직임이 적극적인 상황이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합산 규제 연장 및 재도입에 대한 법안을 낸 의원은 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정의당 의원,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정당에서 합산 규제에 대한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하지만 지난 18일 최종 마무리된 과방위 의원 명단에서 이들의 이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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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ablanco 위치 : 테 구시 갈파, 온두라스 "우리는 이미 한 달 동안 검역소에 있었기 때문에 3 명의 아이들이 그날 다른 일을하고 싶어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가구를 가지고 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작은 집을 짓는 아이디어를 가지고있었습니다. 오후 내내 영화를 볼 수있는 곳 나는 아이들이 집에서 놀던 집에서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시작했다 딸은 안전하고 편안하며 가족과 함께 집에있을 수 있다고 느꼈다. COVID-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우 나쁜시기를 겪으면서 온두라스와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딸이 느끼고 느끼는 것처럼 안전하고 긴장을 풀고 보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 @joalze23 위치 : 노르웨이 @heiland 위치 : 미국 미시간 주 칼라 마주 "제 아이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COVID-19 위기로 인해 집에 있습니다. 아침에 식당 창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테이블에서 일하고있었습니다. 저는 아름답고 솔직한 순간이라고 생각했고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옆에 두었습니다. 흑백이 실제로 집에서 안전하면서 상황의 외로움을 포착했다고 느꼈습니다. , 그녀를 보면서 나는 그녀가 얼마나 독립적이고 그녀가 강한 젊은 여성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알 수있었습니다. 나는이 현재의 위기가 그녀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자부심을 가지고이 사진을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 @crsbqb523 위치 : 조지아 코 조리 "세상이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옷을 말리는 것과 같은 가장 단순한 것은 하루 중 가장 지루한 순간으로 변모했습니다." @damiane 위치 : 알브레히트, 독일 "아버지는 79 세입니다. 그는 보통 매우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더 큰 위험에 처해있는 것은 다른 세대의 사람들처럼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에 머무르는 것이 앞으로 나아갈 길입니다." @wunderbilder 위치 : 스웨덴 스톡홀름 "외국과 외출에 대한 열망으로 우리 모두가 가장 창조적 인 측면을 발전 시켰습니다. 등산가이자 사진 작가 인 저는 주방에서 등산로를 생각하고 개발하는 즐거운 오후를 즐길 수있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럴 필요는 없었습니다. 무거운 배낭을 들고 빛을 비추고 사진을 찍는 것입니다. " @dmartphoto 위치 : 토론토, 캐나다 "검역 중에 집에 갇혀있을 때 좋은 책을 집어들 수도 있습니다!" @careless_wandering 위치 : 미국 일리노이 "이 아이들은이 사진이 있기 2 주 전에 폐쇄 된 이후로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불확실성과 삶의 변화에 영감을받은 아이들은 여전히 일상 생활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진을 찍는 것조차도 아이들이 얼마나 탄력적인지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들이 일정에 큰 변화와 혼란에 적응하는 방법 나는 상황이 어려워도 여전히 모든 것이 좋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미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이 아이들은 안전하고, 사랑 받고 있으며, 건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소란과 집에 머무르며 돌보아 라. 여전히 기쁨을 찾고, 그들의 삶과 세상이 뒤집어졌지만 여전히 웃고있다. 2020 년 역사상 무너질 생생한 순간" @ hwilson8 위치 : 뮌스터, 독일 "저는 비효율적 인 움직임을 묘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적습니다. 특히 예술, 문화, 단순한 존재에 관해서는 효율성이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회와 사람들은 무언가를 달성하기 위해 우회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달성하지 않고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leakaehler 위치 : 스페인 산타 크루스 데테 네리 페 "이 자화상에서, 나는이 모든 것이 끝날 때 딸을 다시 만나는 것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의 그림 중 하나를 내 손에 들고 그녀를 생각하고있다." @wmr.valdez 위치 : Gran Canaria, Las Palmas, España "여기 내 아들 빅터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외출을하지 않고 집에서 폐쇄를 견뎌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과는 다른 방식으로 전체 상황을 경험합니다. 아이들은 거의 모든 것을 가지고 놀고 재미있게 놀 수 있습니다. 아들의 주요 오락은 세탁기에서 옷을 보는 것이 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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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5 반값 할인 프로모션 티 데이에 내맘대로 혜택과 럭키찬스 이벤트까지 5G 상용화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우선 이번 멤버십 개편을 통해 5G에 가입한 고객만을 위한 혜택을 선보인다. 다음 달 5일에는 5G 스마트폰을 통한 5G 상용화가 시작된다. SK텔레콤은 4월 한달 간 T멤버십의 빅(Big) 5 제휴처에서 5G 고객만을 대상으로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SK텔레콤의 경우 5G 가입자 유치를 위해 4월 한달 간의 멤버십 혜택이 5G 고객에게만 집중된 점은 있다. SK텔레콤의 5G 고객들은 4월 T멤버십을 이용하면 ▲11번가 5G 액세서리 50% 할인 ▲도미노피자 방문 포장 50% 할인 ▲VIPS 50% 할인 ▲세븐일레븐 1000원당 500원 할인 ▲롯데월드 본인 및 동반 1인 50% 등 다양한 할인혜택을 제휴사별 월 1회씩 이용할 수 있다. 티 데이에 내맘대로 혜택과 럭키찬스 이벤트까지...새로워진 티 데이 오픈 4월에는 내맘대로 혜택으로 고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택시와 편의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텔레콤 고객은 멤버십 등급에 관계없이 4월 중 한번, T맵 택시와 세븐일레븐 이용 시 20% 할인을 각각 받을 수 있다. 또한 4월의 럭키찬스로는 새봄을 맞아 워커힐 그랜드 호텔의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딸기 뷔페를 선정, 추첨을 통해 뷔페 티켓 한 장 구매시 한 장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고객 2000명에게 제공한다. 프리미엄 혜택을 직접 선택해 누릴 수 있는 VIP 픽(Pick) 신설 기존 VIP 등급 고객들에게 주어지던 무료영화 혜택도 VIP 픽으로 새롭게 바뀐다. VIP 픽은 프리미엄 혜택을 직접 선택해 누릴 수 있는 혜택으로 VIP등급 고객은 무료영화 외에도 쇼핑, 음악, 미디어, 까페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선택권이 확대된다. 우선 무료영화 혜택은 기존 영화 티켓 1매 무료혜택 뿐만 아니라, 2매 구매 시 1매 무료에 추가 1매 1000원 할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T멤버십으로 1만원 짜리 영화 티켓 2매를 예매할 경우 1장은 무료, 1장은 1000원 할인 받아 총 9000원에 2장 예매가 가능하다. '0히어로' 요금제에 가입한 군 장병 고객에게도 특화 멤버십 혜택 제공 ‘0히어로’ 요금제에 가입한 군장병 고객은 T멤버십을 활용하면 외박 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택시를 탈 때와 숙소를 예약할 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T맵 택시’ 이용 시 택시요금을 50% 할인(월2회, 회당 최대 5천원) 받고, ‘야놀자’를 통해 숙소를 예약하면 5천원 할인이 적용된다.
주류업계에 '뉴트로' 바람
'익숙한 듯 낯선 듯' 5060엔 추억을, 2030엔 신선함을 주류업계에 '뉴트로' 바람이 불고 있다. 뉴트로는 새로움을 뜻하는 '뉴(new)'와 복고라는 의미를 가진 '레트로(retro)'를 합친 신조어다. 복고 감성을 현재에 맞춰 재해석했다는 뜻이다. 국내 주류 업체들은 뉴트로 제품들을 잇따라 내놓으며 소비자들의 향수와 낯섦을 동시에 공략하고 있다. 30일 주류 업계에 따르면, 뉴트로 열풍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대선주조다. 지난 2017년 출시한 복고풍 소주 '대선'이 예상 외로 대박을 쳤다. 그러자 대선주조는 700mL 용량을 가진 '대선 블루' 등을 내놓으며 '뉴트로 감성'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결과는 판매량으로 나타났다. 출시 두달만에 초기 300만병이 모두 팔리면서 결국 추가 생산을 결정했다. 열흘에 100만병씩 나가고 매달 6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다.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올랐다. 지난해 12월 기준 부산지역 유흥채널에서 대선의 점유율은 69.2%를 기록했다. 이로써 무학의 '좋은데이'에 밀려 부산지역 소주 점유율 2위를 기록하던 설움을 벗어던졌다. 이같은 분위기에 소주 판매 1위 하이트진로도 동참했다. 옛 감성을 새롭고 흥미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20대 공략을 통해 젊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뉴트로 제품 '진로'는 브랜드의 정통성을 반영하되 젊은 층에게 새로움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에 라벨 사이즈, 병 모양과 색깔 등 과거 디자인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됐다. 진로는 기존 제품과 달리 투명한 스카이블루 색상의 소주병으로 새롭고 순한 느낌이다. 파란색 라벨은 한자로 표기된 진로(眞露)와 브랜드를 상징하는 두꺼비 디자인을 재현했다. 도수는 젊은 세대들이 선호하는 저도수인 16.9도로 개발됐다. 뉴트로 진로는 병(360ml) 제품만 출시된다. 지난 25일 첫 출고 이후 전국 유흥채널과 가정채널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하이트진로 오성택 마케팅실 상무는 "뉴트로 제품은 95년 전통의 하이트진로만이 선보일 수 있는 제품으로, 20대에게 신선함과 새로운 주류문화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대표 주류 기업으로서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통해 발전하는 주류 문화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른 방식으로 변화를 꾀한 업체도 있다. 롯데주류는 뉴트로 감성이 아닌 미니어처 기획팩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섰다. 처음처럼 미니어처 기획팩은 120ml 용량의 처음처럼 12병이 멀티박스에 담겨진 패키지다. 패키지 디자인은 신진디자이너와 함께했다. 서경식 그래픽 디자이너와 협업해 ‘처음처럼’ 라벨의 까치와 새싹을 캐릭터화 하고, 이를 활용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의 특징을 라벨에 담아냈다. 이같은 신제품 열풍에는 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그동안 주류에서 도수와 맛에 더 신경을 썼다면, 지금은 제품 디자인을 통한 감성에 더 치중하는 추세" 라며 "레트로 제품은 예전 50~60대에게 추억을, 20~30대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고 있다. 앞으로 레트로, 소용량 제품 등 독특한 컨셉을 가진 제품들이 속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출퇴근 자가용 카풀 허용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첫발 지난 7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극적으로 합의에 도달했다.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출퇴근 시간을 한정하고 자가용 유상 카풀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다른 카풀 업체들과의 마찰은 계속될 전망이다. 택시4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다. 카풀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오전78시~9시, 오후6시~8시)에 허용하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제81조제1항에서는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와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카풀을 허용하고 있다. 이 중 '출퇴근 시간'을 명확하게 못박은 것이다. 합의문에는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 ▲올해 상반기 안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출시 ▲택시산업 규제 혁파 ▲택시노동자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적극 추진 ▲친절한 서비스 정신을 준수 등의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당정과 업계가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3명의 택시기사가 분신을 하면서까지 반대하며 첨예한 갈등을 빚었던 '카풀 논란'이 합의의 첫발을 뗐다. 다만 아직도 갈등 불씨는 존재한다. 사회적 합의 기구에 카풀 업체 측으로는 카카오모빌리티만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타다와 풀러스 같은 승차공유 업체는 현재 24시간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카풀 업계서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오후 9시 이후~새벽 시간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및 택시 업계의 승차거부 문제다. 이번 합의문에서 출퇴근 시간으로 카풀을 제한해, 이용자 편의는 제고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업계 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택시 업계 또한 타다·풀러스에 대한 고소·고발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왜 그리 숨어서…" 오거돈 기습출두에 경찰 내부도 '부정적'
오거돈, 피의자 조사받기 위해 22일 '오전 7시 35분'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 도착 경찰 내부에서도 "피의자 조사 시간으로는 이례적으로 이른 시간" 22일 경찰에 출석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조사받고 있는 부산경찰청 여성대상범죄 특별수사팀 사무실. (사진=박진홍 기자) 성추행 사건으로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29일 만인 22일 오전 7시 35분 경찰에 기습 출두했다. 피의자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통상적으로 오전 9시 30분을 넘어 소환조사가 이뤄지지만, 오 전 시장이 외부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기습적으로 이른 아침 시간 부산경찰청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경찰청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줄 수 없지만 22일 오전, 오 전 시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오전 7시 35분쯤 부산경찰청 지하주차장으로 도착했다. 오 전 시장 측은 이날 외부 시선을 피하기 위해 지하 주차장 내 하차지점을 여러 차례 바꿨고, 차에서 내린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오 전 시장의 수사전담반은 부산경찰청 10층에 있다. 경찰 내부에서마저 이 같은 이른 시간 출두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또한 외부에 공개된 1층 출입구가 아닌 지하주차장을 선택한 것을 두고도,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관 A씨는 "통상적으로 피의자 조사는 조사관이 출근한 뒤 빨라야 오전 9시 30분쯤 이뤄진다"면서 "피의자 출두가 오전 7시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관 B씨는 "부산경찰청 구조상 1층 출입구는 외부 시선이 많이 노출되지만, 지하 1층은 사전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 출입하기 힘들어 외부 노출에 비교적 자유롭다"면서 "시청과 부산경찰청으로 연결된 지하주차장 구조를 오 전 시장 측이 너무나 잘 알 테고, 이른 시간 지하주차장으로 온 것은 숨어서 들어오기 위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전 시장 사건을 수사전담하고 있는 경찰은 오 전 시장의 변호인단 측에 "경찰 소환 시 취재진에 공식 입장표명을 원한다"는 기자단의 의견을 전달했지만, 오 전 시장 측이 이를 거절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오 전 시장의 비공개 소환 선택에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오 전 시장 측은 포토라인에 서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고, 그러면 또 비판을 받게 되니 차라리 비공개 조사라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에게 1년 9개월을 맡긴 부산시민들은 이런 모습을 비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도 "비공개 조사는 본인 선택일 수 있으나, 이 건은 고위공직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시민들에게 많은 배신감을 안긴 사건"이라며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비공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현재 강제추행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불법 청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을 상대로 지금까지 제기된 여러 고발 내용과 의혹을 한꺼번에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