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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세' AI 로봇은 납세의 의무가 있나요?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에 따르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510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같은 구조적 일자리의 감소는 장기 불황과 사회불안을 가져온다고 전망했다.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일자리는 없기 때문에 높은 실업률과 소득 불균형, 이에 따른 급격한 소비 감소와 같은 대공황 시절과 같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었다. 우선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도덕적 해이 문제를 차치하고, 기본소득의 제공은 경제적 측면에서 경기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다.

AI 로봇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 그리고 세금

AI 로봇을 바라보는 가장 일반적인 시각은 ‘고성능의 기계’다. 자동차 제조 등 자동화 공정에서 사용되는 기계의 발전된 개념으로 본다면, AI로봇은 재산에 속한다.

법조협회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위험책임의 역할과 한계>에 따르면, “AI 로봇이 전자인으로서 독립적인 책임주체가 되는 경우에도 보험 또는 책임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보유자가 자동차를 보유하는 것과 같다고 봤다.

AI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하지만 AI 로봇을 기계장치로 볼 수 있을까? 알파고가 이세돌과의 대국에서 이길 때, 다음 수를 스스로 판단한 알파고를 단순한 기계장치로 본 사람은 없었다.

이렇듯 AI 로봇이 생산·유통·서비스 과정에서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면 AI 로봇에게는 ‘부가가치세’도 부과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르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개인, 법인 등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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