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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xit 협상안 도출
https://www.thetimes.co.uk/article/may-accused-of-betrayal-as-she-unveils-brexit-deal-ks9frvbwz#_=_ 오늘 드디어 EU와 영국의 협상단들 간에 브렉시트 협상안 드래프트가 나왔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걸로 브렉시트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말씀드리겠다. EU 입장에서는 그냥 기다리면 된다. 내각에서 합의 도출 -> 웨스트민스터(하원) 표결 -> 고고씽 -> … 쉽죠? 일단 언론 보도에 나온 내용부터 봅시다. 브렉시트 관련해서 제일 화제가 됐던 북아일랜드 백스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생긴다. trade nerd 용어로 말씀 드리자면 북아일랜드 백스톱(CU)가 생기고, 물리적인 국경이 아일랜드 해에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백스톱을 위한 백스톱(영국 전체에 대한 CU)가 생긴다. 이렇게 보면 영국은 관세동맹에 남는 것인가? 하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기한이 있다. 이행기간(transitoin period)이 지난 후, 영국과 EU의 새로운 협정(제일 가능성 높은 것은 아무래도 EU-Canada FTA+일 것이다)이 생기기 전까지다. 게다가 북아일랜드의 백스톱 규정과 영국 본토(+스코틀랜드)의 백스톱 규정이 약간 다를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수영장(swimming pool)”이다. 수영장 안에서 북아일랜드는 깊고 깊은 관세동맹에 묶이고, 영국 본토는 수영장 수면 쪽에 떠 있어서, 일부만 관세동맹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이다. 다만 영국은 EU의 규정(국가 보조금 및 환경 규제, 노동권 보호, 경쟁법(!!) 등)을 따라야 한다. 언제까지? 2030년까지. 물론 500 페이지에 달하는 전체 드래프트가 공개돼야(즉, 내각 협의에서 통과돼야)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테지만, 위에 말한 것만 보시라. 누가 분노할지 뻔히 보인다.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하드 브렉시터들은 반대이고, 연정을 꾸리고 있는 북아일랜드 DUP도 반대이고, 노동당도 반대이다. 그렇다면 의회 통과 못 한다는 얘기이고, 이 협상 역시 체커스 플랜처럼 죽는다는 이야기? 꼭 그렇지는 않다. Remainer들은 EU가 인정한 협상안에 NO를 던지기 망설일 것이며, 보수당 의원들은 당장 다시 이뤄질 수 있을 총선을 하기 싫어한다(노동당 때문이다). 노동당의 해법은 이렇다. 메이에게 반대하고 총선을 치른다음(내년 2월쯤?), 코빈 동지, 아니 코빈 총리께서 멋지게 원래의 메이 드래프트를 갖고 협상에 타결한다는 시나리오다. 다만 “꼭 그렇지는 않을” 가능성이 낮기는 낮다. 그만큼 의회 통과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메이 불신임에 재총선(왜냐, 제이콥 리즈 모그/보죠는 메이의 실각만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라 하더라도 EU가 재협상에 나설 일은 없을 것이다. 이 경우는 그냥 노-딜이 되든가 아니면 완전한 관세협정 편입의 형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국민투표는? 잊어라. 노동당에게는 집권이 최우선이다. 이 경우라면 “정치적인 선언”이 몇 페이지 추가될 가능성이 크다. 일단 메이는 도박을 걸었다. 이번에야말로 운명이 걸려있을 텐데, 처음에는 no deal이 bad deal보다 낫다며? 지금의 메이는 bad deal이 no deal보다 낫다는 입장이다. ---------- 1. 한국과 FTA는 언제 체결할 수 있나요? …모른다. 최소한 백스톱이 가동할 때 이후이다. 관세동맹이라는 것이 통상협정 체결을 강요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EU랑 FTA한 다음 관세동맹인 터키랑 바로 협상에 들어갔던 것처럼, 영국과도 그 이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모든 FTA는 기본적으로 WTO+(WTO보다 더 서로 양보한다는 의미다)이기 때문에 영국의 WTO 양허협상을 봐가면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 게다가 EU가 transition period를 1년 더 연장시켜줄 의향은 있다고 하니, 2020년대 중반에나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건 너무 긍정적인 예상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꽤 있다. 2. 북아일랜드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요? 임시적인 해결일 뿐이다. 백스톱이 가동되는 건 “임시적(temporary)”이지, “일시적(time-limited)”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서 새로운 무역 협상이 체결돼야 윤곽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일단은 위에 적은 “수영장” 모델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 무역만 말씀하시는데 금융은 어떻게 됐나요? 아직 드래프트 공개가 안 됐으니 잘 모르지만 다른 기자들 트위터(…)나 언론 기사들을 볼 때, 영국은 EU로부터 동등성 대우(equivalence)를 받기로 했다는 정도가 알려졌다. 말인즉슨 패스포팅은 사라진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며, MIFID II와 EMIR을 계속 준수해야 할 것이다. 왠지 지금 그대로 이어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 테지만, 위의 MIFID II나 EMIR은 이미 우리나라금융기관의 유럽 지점들도 다 따르는 규정들이다. 영국도 우리나라와 같은 제3국처럼 EU의 규정에 참여하지 못 한 채, 복종만 해야 한다는 얘기다. 4. 메이 언니의 운명은…? 더 이상 내각에서 장관급 사퇴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쩌면 수명이 연장될 수 있겠지만 국회 통과가 힘들 테니 (정치적으로) 살아남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5. 스코틀랜드는 독립 가즈아…? 당연히 스터전 스코틀랜드 총리는 최악의 협상이라 비난하고 나섰다. “사정변경”에 해당되어 독립투표를 재추진할 발판은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웨스트민스터 내의 SNP 의원들도 모두 메이의 드래프트를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아예 지브롤터도 다시 스페인으로 가고, 아일랜드는 통일하즈아!
마이클 잭슨은 7살, 11살 소년에게 무슨 짓을 하였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하자면, 마이클 잭슨이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른 희생량인 '소년'들은 대부분 15세 미만의 '백인' 소년들. CF 촬영으로 만나든(제임스 세이프척) 이벤트에서 만나든(웨이드 랍슨) 아무튼 어떠한 경로로든 만난 다음에 마음에 들면 가족에게 접근해서 환심을 산 후 자기 투어에서 대동하고 다님. 투어시 처음에는 마이클 잭슨 옆 방(물론 여기에 소년도 같이 있음)에 가족들을 묵게 하나 점점 마이클 잭슨 방과 가족들의 방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짐. 왜 거리가 멀어지냐고 가족들이 물으면 어느 나라를 가든, 좋은 방이 없어서 그렇게 배정했다고 이야기 들음. 낮과 밤 사이의 행복이 확 다르다고 하고 자기 뜻대로 하기 위해 일부러 가족과 거리를 떨어뜨리려고 함. 부모님들은 마이클 잭슨이 너무 친절하고 상냥하고 어린 아이같은 순수함을 지닌데다 엄청난 슈퍼 스타여서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함. 그루밍 성범죄에도 단계가 있었는데 처음엔 마스터베이션을 알려주겠다면서 자기가 자위하거나 자위를 직접 시켜주고 유두를 빨게 하고 사정을 하고 서로 만지고 뭐 이런 단계가 마이클 잭슨의 성범죄를 증언하는 모든 소년이 일치했음. 성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위에서 나온대로 이 일을 절대 말해선 안된다며, 우리 둘다 감옥 간다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믿지 말라고 하고, 가족도 믿지 말라고 하고 특히 여자를 믿지 말라고 하면서 강조함. 그런 후 마이클 잭슨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대상(또 다른 백인 소년)이 나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연락 줄어들고 갈아탔음. 그러다가 93년, 2003년에 아동 성범죄 건으로 법정에 서자 한동안 연락 안하던 제임스와 웨이드에게 연락해서 증언해달라고 요구. 93년에는 제임스와 웨이드 모두 증언(이라고 쓰고 위증)해줬으나 (당시 11-13살 같은 이런 나이들이었음) 2003년 때는 웨이드만 하고, 제임스는 요청을 거절해서 마이클의 협박을 받음. 2003년 당시 웨이드는 처음에는 안하려고 하다가 네버랜드에서 가족과 마찬을 가진 후 아빠를 찾는 마잭의 아이들을 보고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위증. 그러다 마잭이 죽고 난 후 (2009년) 심리적 불안 증세에 시달리다가 의사에게 치료 받으면서 고백하고 2013년에 결국 위증했다면서 마이클 잭슨을 고소함. 비록 결과는 패소했지만. 출처 더쿠 관심좀 주세요.. 귀찮으실까봐 댓글 달아달라고 못하는데 클립과 하트 정말 좋아해요...♥
유리 겔러와 브렉시트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19/mar/23/uri-geller-calls-on-britons-to-help-telepathically-stop-brexit 숟가락을 구부리는 마술사(매지션이 아니라 일루저니스트/Illusionist) 유리 겔러 기억하시는가? 그가 브렉시트를 막기 위해 영국인들의 원기옥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그는 공개서한(참조 1)을 통해 호소했다. 브렉시트를 막자고 말이다. 이것이 이번 주 주말 특집. 아무래도 전문을 직접 보심이 제일 재밌다. -------------- My Dear Theresa, 당신이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된 21년 전부터 우리는 서로 알아왔습니다. 당신도 사셨던 Sonning의 제 집에도 방문했었죠. 총리가 되시기 3년 전, 제 캐딜락에서 제가 당신께 윈스턴 처칠의 숟가락을 보여줬을 때 전 당신의 승리를 예측했습니다. 숟가락을 만져보라고 시켰었죠. 여론조사와는 달리 전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는 것도 예언했습니다. 읽으셨겠지만, 제러미 코빈이 절대로 총리 관저에 들어갈 수 없도록 보증했고요. 제 정신의 힘은 계속 증명됐습니다. 숟가락 모든 면을 구부려서 그가 절대로 총리가 안 되도록 보장할 겁니다. 제 힘은 CIA와 MI5, 모사드가 인정했습니다. CIA는 “이번 실험 기간 동안 겔러의 성공 결과로서 우리는 그가 초자연적인 감각능력을 설득력 있고 분명한 방식으로 시연했다고 여긴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증명하기는 쉽죠. CIA 웹사이트를 보세요. 저는 또한 전세계 고위 관료 다수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국 상원외교위원장이었던 Clayborne Pell 의원이 한 번은 제게, 소련측 수석 핵협상가인 Yuli Vorontsov의 마음을 공격하라 지시한 적도 있습니다. 텔레파시로 그가 핵무기감축협상에 서명토록 한 것이죠. 실제로 협상은 성공했습니다. 이제 이 공개 서한에서 용건을 말씀드리죠. 저는 영국인 대다수가 브렉시트를 원치 않는다고, 초자연적으로 강하게 느낍니다. 저는 당신을 매우 좋아하지만 당신이 영국을 브렉시트로 이끌고나가지 않게 할 겁니다. 당신을 높이 평가하지만, 텔라파시를 이용하여 당신의 브렉시트 추진을 막을 겁니다. 제가 그럴 수 있다고 믿으세요. 이런 과감한 행동 이전에, 일단 저는 당신에게 기회가 있을 때, 당신 스스로가 브렉시트 절차를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비록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영국 시민이며 영국과 제가 사랑하는 영국인들에 대해 열정적이랍니다. Much energy and love -------------- 유리 겔러의 요청은, 그러니까 결국 리스본 조약 제50조의 발동을 철회하라는 얘기다. 브렉시트를 없었던 일로 하라는 의미다. 기사에 따르면 그는 이스라엘 모처에서 오전 11:11와 오후 11:11마다 메이에게 강한 텔레파시를 보낸다고 한다. 다만 두 번째 국민투표도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데, 두 번째 국민투표는 일단 “두 번째 선택”이라고 한다. 그에 따르면 에너지를 전송할 수 있으며, 동일한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한데 모이면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한다. 그런데 유리 겔러는 정말로 CIA의 인정을 받았을까? BBC 다큐멘터리에 따르면 실제로 그렇다…이기는 하다(과연? 참조 2). CIA 요원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역시 브렉시트를 멈출 제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아이디어가 나온 셈이다. 유리 겔러는, “영국인들아… 나에게 기를 조금만 나눠줘!”라 외치고 있다. -------------- 참조 1. 유리겔러의 공개서한(2019년 3월 23일): https://www.facebook.com/theurigeller/posts/2097200947043549?__xts__[0]=68.ARC5MayDTllogRRPM5CJS-mxaDB8qR_P_EuSrmH4zunA3vZmcWfjmc-3ExBflQjP_KAWacaooz6WTyK6y7XB6WlvzOYNmamBV-vJGkiy5zFRHQjNs3EUxWISgakybjTnbaJ4D70qgdL-KW5p6sMMSjD5CFfNB9eH3RkPN6-hZRNk6fq8UUaUqnpBc1ajEIHPndUXomS_a5Kl3_1n38vxjA5IyoSG_IWkosNXQwxKeZTu-it0ESfMWRtWJjY8nVLgMRXPfrEYjs6QNYRO1v3jU-1Ai5qzIjq8FqyEoJslHhMByDxZQvdU8R2304eieUryGdwZXrz1cH6vcIvqt_LJg7w-aQ&__tn__=-R_ 2. The Secret Life of Uri Geller, BBC Two, review(2017월 7월 21일): https://www.telegraph.co.uk/culture/tvandradio/10192027/The-Secret-Life-of-Uri-Geller-BBC-Two-review.html
비행기 명당자리 차지하기!!
안녕하세요! My simcafe 입니다. 미국까지 1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 정말 몸과 마음이 지쳐요.ㅠ. 다리가 저리기도 하고 허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이코노미석을 선택한 모든 백성들의 고충아닐까요ㅜㅜㅜㅜㅜ 저는 비행기 타면 완전 촌스럽게 약간의 멀미를 하는 관계로 비행기 타기전에 약을 먹고 비행하는 내내 잠만잔답니다. 그리고 기내식 먹고 또자고.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단거리 구간 (국내선이나 일본. 중국정도) 의 경우2-3시간정도는 화장실을 안가도 견딜만 하기때문에 아래를 내려다 볼수있는 창가쪽을 선호해요. 하지만 장거리의 경우 최소 2번이상 화장실을 가게되고 스트레칭도 중간중간해야하고 몸을 움직을 공간도 있는 복도쪽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저는 약을먹고 기절한듯 자는 타입이라.. 옆사람에게 깨워도 괜찮으니 언제든 필요할때 얘기하라고 하죠.ㅎ.ㅎㅎ 좁은공간에 많이사람들이 있는 만큼 위치가 어디인지. 옆좌석에 어떤사람이 탔는지에 따라서도 여행이 즐거울수도. 힘들수도 있는데요! 옆좌석 사람을 고를순 없어도 비행기 명당자리는 우리가 차지해 보자구요- 어디가 비행기 명당자리 일까요?? 왜 명당일까요??? 어떻게 그자리를 차지할까요???? 사진 출처: http://inside.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4/25/2013042501977.html?Dep0=twitter 비행기의 최고 명당자리는 당연 비상구 옆 좌석 (Bulk seat) 이라고 해요. 비상구 공간확보를 위해 좌석이 멀리 떨어져 있어 다리를 뻗을수도 있고 창문가에 앉은 승객이 옆사람 눈치안보고 마음대로 왔다갔다가 할수도 있구요. 하지만 비상구 옆 좌석은 "비상시 비상구를 개방하고, 승무원을 도와 다른 승객들의 탈출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앉아야 한다" 고 건설교통부 고시에 규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 청력. 시력.언어장에가 없어야 하고 비상구를 열거나 장애물을 제가하거나 비상시 승무원과 승객의 탈출을 도울수 있는 신체 건강한 15세 이상의 승객에게만 배정해요. 하지만 꼭 남자만 가능한건 아니고 여자분들도 앉을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규정에 따를건지 물어보고 동의를 해야만 좌석 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화나 인터넷 예약이 불가능 합니다. 외국 항공사에서는 영어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확인을 하기도 한다고 하니 미리 영어공부를 조금 해놓으시면 좋은 자리 득템에 도움이 될꺼 같네요^^ 영어못하는것도 서러운데... 명당에도 못앉는다니... 내일부터 영어공부???ㅋㅋ 아! 비행기의 모양에 따라 벌크석 창가쪽 안쪽으로 튀어나와 무릎이 닿을만큼 공간이 좁을수도 있고 화장실 앞일 경우도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번잡할수 있어요. (자료출처: 한국소비자원) 그 다음은 각 구역별 제일 앞자리 입니다. 화장실이나 승무원들이 기내식이나 다른 준비를 하는 공간인 갤리 (galley) 를 중심으로 3구영 정도로 나누어 지는데 앞사람이 없으니 다리도 뻗고 뒤쪽으로 의자를 젖히는 사람도 없어 편하게 갈수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개개인의 스크린이 있지만 큰 스크린이 앞에 있어서 영화관에 온것처럼 영화를 볼수도 있구요. 하지만 어린 아가들을 위한 요람을 거는 자리라 보통 우선순위는 어린아이와 동반하는 부모님들께 돌아갑니다. 아이들과 그닥 친하지 않으신분들이나 주변이 시끄러우면 잠자기 힘들거나 밝으면 잠을 못자는 분들께는 비추에요. 그리고 같은 비행기라 해도 항공사 마다 기종별로 좌석 위치나 갯수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시트구루 (WWW.SEATGURU.COM) 같은 싸이트에서 미리 안내받을수 있어요. 항공사명 (Airline), 항공편명(Flight#),출국일(Date) 를 입력하면 항공기 좌석지도를 볼수있는데 색깔로 좋은좌석/안좋은 좌석들을 구분하여 알려줘요. ↓참고하세요^^ (출처:WWW.SEATGURU.COM) 그럼 좋은 자리를 찾아봤으니 안좋은 자리도 찾아볼까요?? -승객들이 오고가는 화장실 주변은 밤이고 낮이고 시끄럽고 번잡해요. -항공기 엔진의 뒤에 위치한 좌석의 경우 엔진소음이 앞쪽보다 더 크구요. -5열중 가운데 자리는 창가쪽과 복도의 중간이라 풍경도 없고 자유롭게 움직이지도 못하고 ... 비행기에 따라 중간이 4-5좌석정도가 될때가 있는데 성수기에 5열 중간.... 버스라면 그냥 서서가라고 권할정도로 비추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들도 명당중의 최고명당이 될수도 있으니! 이름하야... 비수기!!!!!!!!!!!!!!!!!!!!!!!!!!!!! 비수기 장거리 비행시 좌석이 통재로 비어있을 경우 3-4자리를 혼자 독차지 할수있어서 누워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항공기내에 자리가 많이 비어있을경우 눈치 샤샤샥 보시고 빨리 자리를 차지하는것도 도움이 될꺼에요.. ㅎㅎㅎ (자료출처: 주부생활) 자~ 대망의 명당자리 차지하는 방법을 공개합니다. ㅎㅎㅎㅎ 우선! 부지런한 새가 애벌레도 많이 먹는법! 비상구 옆자리를 제외한 자리들은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할 수 있도록 온라인 좌석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미리미리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게 좋아요. 항공사 홈페이지 혹은 앱 - 사전 좌석배정 서비스 - 예약번호 혹은 회원번호 - 좌석 선택 (대한항공 이코노미석은 출발일 기준 90일 전부터 출발시각 48시간 전까지 좌석 얘약 가능하며 일등석. 비지니스 석은 90일 전부터 24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며 출발 1시간 30분 전가지 탑승수속 못하면 취소된다고 하니 주의 하시고 아시아나는 354일 전부터 국내선은 출발 2시간 전까지 국제선은 3시간 전까지 가능하고 국제선은 항공기 출발 70분, 국내선은 20분 전까지 공항 카운터에서 수속 완료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리 예약 했어도 출발 당일 너무 늦게 탑승수속을 하시면 다른 승객에게 그 자리가 돌아갈 수 있으니 당일에도 시간을 넉넉하고 잡고 가시는게 좋겠죠??^^ 온라인으로 미리 예약 하지 못했다면 출발당일 일찍 공항에 나가 남아있는 자리중 제일 마음에 드는 자리를 고를수 있어요- 그리고 최고 명당인 비상구 옆자리는 일찍오는 사람들에게만 내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도심공항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남들보다 일찍 체크인을 할수있는데 당일 새벽 부터 탐승 3시간 전까지 체크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 열심히 부지런 떨어 좋은자리 얻어셔서 장거리 비행에 지쳐 쓰러지지 마세요^^
김학의 법무차관 사건 제대로 밝혀라!
김학의차관 동영상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빚어진 일이다. 대통령이 김학의 법무차관을 임명했는데 6일만에 경질돼 버렸다. 인사를 잘못한 것이다.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과 경찰이 서로 검증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만 최종 책임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나 검찰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이됐건 성접대를 비롯한 뇌물이 됐건 사실로 드러난다면 누가 왜 김학의를 선택했는지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초기 보수정권의 서슬이 시퍼렇던 시절인데 검찰이든 경찰이든 청와대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을까?  김학의씨가 법무차관에 임명되기 전 성 접대와 관련된 첩보를 파악한 경찰이 청와대에 관련 사실을 보고했지만 묵살됐고, 수사를 주장한 경찰 관련자들은 도리어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당시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같이 근무했던 조응천 비서관, 박상천 행정관이 관련됐다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최순실씨도 빠지지 않고 거론되고 있다. 이들의 관련 사항도 드러나야 한다. 김학의 씨가 받고 있는 범죄혐의는 여러 가지다.  성폭행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지만, 특수강간은 시효가 남아있고,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서 재수사 가능성이 열렸다. 아무튼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
보세 신발과 옷의 충격적인 진실..(인터넷 쇼핑 자주하시는분들 충격주의)
사회를 믿고 사시는 분들에겐 다소 충격적인 사실이 될 수도 있어서 우선 죄송하구요;; 여러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브랜드 없는 상품이나  첨들어보는 브랜드의 보세 상품들 판매하는 그쪽에서 일해본 경험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운동화, 구두, 티셔츠, 속옷, 할것없이  '사이즈 갈이'라는 짓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편입니다 '물론 다 그렇진 않다'라고 말하기 좀 민망할 정도로 제가 아는 업체들은 '대부분' 다 했습니다 사이즈가 있으면 그냥 보내겠지만 있더라도 찾기 귀찮으면 '사이즈 갈이' 할 정도로 흔한 일입니다 그냥 대부분 대놓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즈 전체가 다 있으면 그런일이 적지만 너무 다양한 상품들이 있기때문에 보통 재고가 다 빠져 나가는 상품들이 매일같이 존재합니다 100개 택배를 보내면 15개정도는 사이즈 갈이를 해서 나갔구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노브랜드 신발이나 의류등의 경우 '택'이 없는 경우가 거의 80~90%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택갈이도 간단;) 사이즈 스티커를 땟다 붙이는 정도로 사이즈 갈이를 해서 270인데 265사이즈를 넣어주거나 심지어  270 주문했는데 260 을 270 스티커 붙여서 작은 신발을 바꿔 넣어주기도 합니다 당연히 신발이 작겠죠  그러면  '왕복 택배비 5000원 부담 하세요' 라고 문자 보내죠 참고로 택배가 많은 업체의 경우 업체측에 남는 택배비는 2500원이 아니라 1600원까지 떨어지는 업체도 있구요 그럼 반품이든 교환이든 하면 2명정도만 이렇게 해도  신발로 남는 마진만큼 남습니다  재고 한사이즈 남은 상품  처리 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270 하나 남았는데 260 265 270 275 280 으로 올려 판매합니다  그리고 뭐든 주문 들어오면  270으로 스티커 바꿔 나가는거죠  255 270 사이즈 신발 2개만 있어도 전사이즈 있다고 판매가 가능한거죠  260을 주문하셨다면 실제 받은 신발은  250일까요 270일까요? ㅠ  구두는 안심하시는 분들... 보세 구두의 사이즈는 스티커는 당연히 스티커 갈이해서 쉽고  국내생산의 경우 스키커든 뭐든  사이즈 갈이 하기 쉽게 만들면 되지만 중국산 수입의 경우  (중국산이라고 품질 낮은건 아님) 바닥에 보통 각인 되어 들어와서 그래서 의심 안하시는데...사실... 제가 일했던 업체는  인두가 택배 포장대 옆에 비치되어 있었는데 사실 디게 간단합니다...... 270인데 265 인두로 살찍 문질러 찍으면 됩니다... 2초면 됩니다.. 스티커는 가는데 5초정도 걸린다면  이건 더 간단하죠......... 구두 사이즈가 이상하시면 사이즈 각인되있는게 '뭔가 문질러 다시 찍힌것' 같이 보이시면 의심해보시는게 좋구요.. 구두 깔창에 사이즈가 있는 경우는 깔창을 본드로 붙여놔서 일체형인듯 착각 하시는 경우가 있지만 당연히 깔창 땟다 다른사이즈 깔창으로 본드로 붙이는건.. 너무 간단한 일이구요 박스에만 사이즈가 표기된건 박스만 바꿔주면 되는거라 특별히 어려운게 아닙니다..  보통 한 판매자가 다양한 공장들의 다양한 도매상들의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만큼 ... 다양한... 사이즈 갈이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결론은!! 이거 안당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팁은 배송요청 메시지에 '지난번과 '똑같은 사이즈' 재구매 했어요 사이즈 틀리지 않게 잘 부탁드려요!' 와 같은 메시지를 남기는겁니다 그러면 사이즈 갈이 하지 않는것이 보통입니다 물론 기존에 주문한 고객처럼 보이니  지난번 보낼때 사이즈 갈이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서  그 사이즈를 찾아 보내야겠지만 배송직원이 그정도 귀찮은 수고를 하진 않구요 그냥  '주문했던 고객인가보다, 정사이즈로 보내야겠군' 하고 생각하고  '정사이즈'로 정확하게 배송하는 편입니다 아니면 대놓고 말씀하세요 '사이즈 갈이 안하실꺼쥬!?ㅠ_ㅠ' 라고 하면 ㅎ;; '뜨끔!'할껍니다;;; ★두번째 팁은!! 해당 판매자의 '특가 상품을 주목!!'하라! 입니다;; 판매자의 양심을 민낮을 가장 확연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특가상품'입니다 가장 재고를 빨리 털어야 할 '특가상품'을 판매할때 이 사이즈 갈이가 가장 많이 발생할것이고 이때 판매자의 양심이 흔들립니다  '남은 재고' 사이즈가  1개씩 표기/품절이 뛰엄뛰엄 되어있는 판매자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발이면 255 270 이렇게 두 사이즈만 남았습니다, 하고 판매하시는 판매자들,  이 분들은  재고 떨이를 위해서 250 255 260 265 270 275 로 표기하여 판매하면 순식간에 판매 됩니다 270남았으면 270으로 정직하게 팔고 있는거니  재고떨이조차 정직하게 판매하고 계신 판매자분들이니  본 상품들을 사이즈 갈이 하실일이 없겠죠 단!, 특가상품들이 사이즈 표기가 사이즈 갈이 불가능한 형태라면 조금 더 생각해보셔야 하구요~ 왜냐하면 각 보세 판매자들은 대부분 다양한 공장과 도매처에서 상품을 가져오기때문에 사이즈 갈이 불가능한것들이 재고가 되면 어차피 사이즈 갈이는 못하는것이니까요~ 그래서 첫번째 방법이 좋습니다~  ★3번째 팁입니다 이미 100% 사이즈 갈이로 예상되는 분들이 많이 보이셔서.... 댓글들을 읽고 팁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저는 사실 받아보면 대충 사이즈 갈이인지 아닌지를 알지만 보통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때문에 이미 당하신분들이 할수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일단 구매한 상품을 교환할때만 가능한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사이즈가 안맞다면 모두 사이즈 갈이로 의심은 하지 마시고  이런 저런 이유로  사이즈 갈이로 상당한 의심이 될 경우 써볼만한 방법입니다 약간 귀차니즘이 있는 방법이므로 귀차니즘 극복 가능하신분들만 읽어주세요^^; 일단 결론부터 말하자면 '다른 아이디로 앞뒤 사이즈 상품을 주문하는것입니다' 설명 드리자면 예를들어 260신발을 주문했는데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일단 반품 걸어놓고 실제 택배는 보내지 마시고 다른 아이디로 해서 255 265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이때 의심했던  255와  260이 같은 크기인지를 확인해봅니다 크기가 다르다면 내 의심이 잘못된것이고  260과 265를 반품하는 첫번째 아이디의 반품택배로 묶음 반품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면 교환 택배비는 똑같이 5000이 발생되므로  추가로 발생되거나 하는 비용은 생기지 않습니다  만약 이때 의심했던 255와 260이 만약 사이즈가 같다면 이 판매자는 애초에 사이즈 갈이를 해서 보내준겁니다 게시판에 문의를 하고 내가 이러저러해서 의심해서 확인했는데 당신이 사이즈 갈이 해서 보낸것을 확인했다, 고 하면  판매자는  '실수' '죄송'  할껍니다  왕복 택배비는 당연연한것이고 상품값이든 보상이든 판매정지든 당해야겠지만 판매자의 '실수'라는 말 앞에서 단순 '실수'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는 우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어째뜬 정당하게 왕복 택배비는 판매자의 부담이 되는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상품을 받으면 이게 사이즈 갈이 한건지 아닌지 대충 알고 있다보니 교환할때  이 방식으로 추가 확인해서  택배비는 면제 받은 경우가 3번정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거 뉴스 나와야 할 일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뉴스'도 '고발프로'도  사실 팔려야 가치가 있는건데 안팔리나봐요  고발 프로그램에 이게 한번 나온적이 있습니다 몰카로 제가 아는 업체도 찍어 갔더군요.. 그때 크게 느낀게 있는데 '방송의 힘이란게 참 대단하다' 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사이즈갈이는 안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아무일도 없어서  좀 놀랬습니다 무슨 사회적 비판이나 정부의 전수조사라던지 관련기관의 단속이라던지 그런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일도 없더라구요 아----무일도;;;.. 그냥 이런 게시판에 욕 좀 하고 의심좀 하고 그게 끝이었습니다;;;; 사회가  보도에 큰 관심이 없었나봐요  그냥  안팔리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안팔리는 보도중에 하나였나봐요  최근에 근처에 볼일이 있어서  업체에 놀러간적이 있는데 여전히 뭐 하고 계시더군요  다들 모르고 당하는 사기.. 'XL가 원래 이렇게 작나요...?' '예, 상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교환/환불은 택배비 5000원' 그만 당하시길 바라며 ㅠ  이상 '내부고발자'...는 아니고 '내부 였던 고발자'...입니다 혹여나 여러 업체에서 이런 피해를 당한거 아닌가?라고 찜찜하게 생각하고 계신분 있다면  저도 일했던 사람으로서 죄송합니다!..  ※참고로 '노브랜드 양심판매자'는 누구인가? 가 궁금하시면 몇천원짜리 티셔츠,  만원짜리 신발 팔면서  사이즈가 제품 본체에 천으로 붙어있는 경우는  정말 정말 보기 힘들정도의 '양심'있는 공장/판매자 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사이즈 갈이 절대 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됩니다  공장은 사실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생산을 했을 뿐이고 사이즈 갈이는 판매자가 하기때문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건 뭐냐면 공장에서 사이즈를 제품에 붙여버리게 되면 판매자가 찾아주질 않아요 왜냐면 사이즈 갈이를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상품을 생산한다는 의미, 아시겠죠?  평범한 표기가 아니라 '애초에 판매자가 찾지 않더라도 나는 사이즈 갈이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라는 선언같은거라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양심적인 분들이죠  업계에서 만원짜리 신발팔면서 몇천원자리 티셔츠 팔면서 제품에 사이즈 표기하는건 그 제품이 저렴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의 손에 의해 만들어 졌는지는 명백합니다 애초에 10단위로 판매하는 판매자 역시 양심적인겁니다 왜냐면 노브랜드 신발은 보통 공장에서 10단위로 생산 하는 경우가 80% 정도 되는데  250 260 270 280  이렇게 생산해서 인터넷 판매자들에게 주면 250 255 260 265 270 275 280 사이즈로 변신!! 하게 되는데  이걸 실제 사이즈 그대로 10단위로만 판매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좋은분들이시죠  제 개인적으로는 '정상적인 분들'을 '좋은분들'로 말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어느 업계에 있더라도 '관행'이란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분들은 '정상인' 이겠지만 그것은 쉽지 않은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런분들은 '좋은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판매자는 사이즈 갈이 안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판매자들은 응원해주시고 많이 팔아 주세요! PS. 이미지 크게 보기 PS. 이 문제의 해결방법 - 각 마켓들이 사이즈 표기 표준만 규정하면 끝 - 그거 하는 마켓은 단 한곳도 없음  예를들어 같은 판매자의  A상품의 L사이즈의 티셔츠가 바닥에 놓고 가슴 사이즈 재면 50cm고  B상품의 L사이즈의 티셔츠가 바닥에 놓고 가슴 사이즈 재면 52cm면 그것만 표기하면 되지 양아치처럼 '상품마다 사이즈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만 적어놓고 '아몰랑'하진 않을꺼고 판매자마다 재는 방식 중구난방이고  바닥에 놓는 방식때문에 어느정도 길이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사이즈 갈이 하는 티셔츠 판매자는 확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신발의 경우는 완전히 사이즈 갈이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같은 판매자의 여러 형태의 신발이 있더라도 신발 사이즈 표기 외에 '바닥 길이 표기 의무화'만 하면 신발 사이즈갈이는 사실상 업계에서 간단하게 불가능하고  신발 사이즈 갈이는  대한민국에서 끝나게 되는 문제입니다  각 마켓이 각자의 기준을 가진다면 판매자는 G마켓 옥션 네이버 위메프 쿠팡 티몬 마켓마다 사이즈표를 다시 만들어야하고  너무 번거롭기때문에 대형마켓들이 모두 협의해서 재는방식과 표준표기방식을 표준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되껀 관계자분 보고 계시다면 대한민국 이런 비양심적인 사이즈 갈이는  이정도 했으면 이젠 끝낼 수 있게 어떤 다른 형태의 상품이라도  표준이 될 수 있는 규정을 고민해서 만들어 주시고 반드시 ★의무화★ 해주세요  더이상  옷을 받아보고  신발을 받아보고 '작네' 라는 생각은 하더라도  '왜 작을까?'란 생각은 하지 않아도 되게끔  이쯤됐으면 이젠 만들어 주실꺼죠?  출처 뽐뿌
Speaker의 브렉시트 협상안 투표 거절
https://www.thetimes.co.uk/article/brexit-why-does-bercow-s-intervention-matter-and-what-happens-now-qnhsvcq7v#_=_ Speaker라는 단어를 보면 나는 반사적으로 아시모프의 파운데이션 시리즈에 나오는 직함을 떠올린다. 세컨드 파운데이션 안에서 "발언자"로 번역된 speaker 말이다. 처음 읽었을 때(아마 중학생 때였을 것이라)는 번역이 적확한지 생각지 못 했었지만, 사실 발언자의 발언권이란 소설 안에서나 영국 하원의장(Speaker)이나 강력하다. 다만 그 직함이 무거움을 미처 깨닫지 못 하고 있었다. 아마 영국 내 대부분 깨닫고 있지 못 했을 것이다. 그가 관습헌법처럼 케케묵은 규정을 꺼내어들며 meaningful vote(이하 MV)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Erskine May, 정식 명칭은 A Treatise upon the Law, Privileges, Proceedings and Usage of Parliament로서 영국 불문헌법을 구성하는 헌법적 의회절차법(엮인 것은 1844년이다)이다. 이 절차법 중 1604년에 생긴 규정이 하나 있고, 버코 의장(발언자?)은 바로 그 규정을 원용했다. 바로 같은 회기 내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올릴 수 없으며, 다시 올라온 안건이 이전 안건과 같은지의 판단권은 의장에게 있다는 내용이다(참조 1). 버코 의장에 따르면 1864, 1870, 1882, 1891, 1912년에 한 번씩 동 규정이 적용됐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제까지 두 번의 MV를허용했단 말인가? 첫 번째 MV는 당연히 의회 투표가 가능했고, 두 번째 MV는 첫 번째 이후 메이 총리가 브뤼셀에 가서 상징적인 지지(...)를 받고 왔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세 번째 MV는? 그런 것조차 없었다. 따라서 안 됨. 즉, EU의 상징적인 지지? 그러니까 정치적 선언문 정도라도 좀 더 받을 수 있다면 그 다음 MV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목요일 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다음 주에는 MV가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참조 2). 자, 그러면 What now? 의장을 탄핵(no confidence)한다... 이건 좀 거의 불가능. 노동당은 고사하고 보수당도 분열되어 있는데 말이다. 다만 MV를 실행하겠다는 투표(투표를 위한 투표?)를 한다면 버코 의장도 이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MV가 필요 없도록 법을 바꾸면 되지만(?!) 이 또한 이론일 뿐. 대법원 판결을 무시할 수 없다(참조 3). 그나마 덜 이론적인 수단은 휴회(prorogue)라고 있다. 현 회기를 강제종료시키고 다음 회기를 강제로 개원(Queen’s Speech)하는 것이다. 추밀원(Privy Council, 왕실 자문단)의 권고 후, 여왕의 허가야 얻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이 경우에 EU와 협상하여 브렉시트를 연기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물론 현재 상황은 뭘 하든 연기시키는 쪽으로 가긴 할 일이다. (얼마냐 연기시키느냐가 또 관건이지만 말이다. 해설은 생략한다.) 제일 현실적인 것은? 아무래도 메이의 퇴진... 안그래도 미움을 계속 사고 있으니, 퇴진 일정을 명확히 하면 당에서 돕겠다는 것이 보수당 입장으로 모이는 중이다(참조 4). 그만큼... 메이의 리더십은 안 그래도 안 좋았는데, 더더욱 타격을 받았다(참조 5). 메이의 전략은 (1) ERG(강경파)를 협박하고 (2) DUP에 뇌물을 주며(예산 몰아주기라는 얘기다, 참조 6), (3) 친-EU 의원들을 괴롭혔다. 그러면서 막판이 되면 해주겠지, 하고 시간만 보냈다. 친 브렉시트 진영은 배신당했고, 반 브렉시트 진영은 버려졌다. 메이는 그냥 잘 하는 일을 하시면 되겠다. 동 기사의 코멘트에서 따왔다. Maybe Mrs May should now just do what she does best and ... do nothing. No-deal, here we come! ---------- 참조 1. What is Erskine May, what does prorogue Parliament mean – and what does the Speaker’s ruling mean?(2019년 3월 18일): https://www.thesun.co.uk/news/8665106/what-is-erskine-may-what-does-prorogue-parliament-mean-and-what-does-the-speakers-ruling-mean/ 2. Bercow is sabotaging Brexit deal, says No 10(2019년 3월 19일): https://www.thetimes.co.uk/edition/news/bercow-is-sabotaging-brexit-deal-says-no-10-mhxp3hvbk 3. 의회를 거쳐야 Brexit가 가능한가?(2016년 11월 4일): https://www.vingle.net/posts/1841667 4. Tories demand May departure date in return for passing Brexit deal(2019년 3월 19일): https://www.ft.com/content/86f4cf06-49ac-11e9-8b7f-d49067e0f50d 5. Blame May, not Bercow, for this catastrophe(2019년 3월 19일): https://www.thetimes.co.uk/edition/comment/blame-may-not-bercow-for-this-catastrophe-s5j6jw05n 6. Brexit의 제1법칙(2019년 3월 18일): https://www.vingle.net/posts/2585061
Brexit의 제1법칙
https://www.thetimes.co.uk/article/will-theresa-mays-brexit-deal-make-it-through-xbdfl6nx0#_=_ Brexit의 제1법칙은 무엇일까? Anything can happen 아닐까? (타임스 기사는 내일 혹은 모레라고 나오지만) 모레(참조 1) 의회에서 다시금 "meaningful vote"가 열린다. 탈퇴협정(보통 WA라고 부른다)을 웨스트민스터가 인준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데, 이미 두 번 퇴짜 놓은 적이 있으니 모레 투표도 성공을 자신할 수는 없다. 물론 마지막 주에 한 번 더 하면 되겠...? 당연히 가능하다(참조 2). 이미 두 번 했으니 세 번도 가능하고 네 번도 가능하다. 문제는 통과되냐 안 되냐에 있지. 통과시키려면? 일단 아일랜드 백스톱에 대한 DUP의 반대부터 해결해야 한다. 어떻게? 예산 밀어주기로 말이다(참조 3). 그러나 DUP 의원 십여 명이 정말 도움이 될까? 부족하다. DUP 때문에 보수당의 반EU파 의원들이 메이의 협상안에 대거 동조하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당 의원들의 도움도 필요하다. 그러나 누차 말하지만 노동당의 목표는 새로운 총선이지(참조 4) 브렉시트는 될대로 되라이다. 그래서 코빈이 제2차 국민투표를 지지한다고 말했던 것이다. 당의 단합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가 메이 협상안에 찬성표 던지라고 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부결?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브렉시트 기한 연장 협상에 들어갈 텐데, 이게 정말 유럽의회 새 의원 임기 시작(7월 2일) 이전까지(그러니까 6월 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긴 장기적인 연장인지에 따라 완전히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 1. 6월 말까지? 그냥 지지고 볶으면 된다. 메이의 탈퇴협정(안) 투표 상정은 계속될 테고, 이 경우 투표가 계속되다가 그냥 하드 브렉시트가 일어나버릴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 2. 그 이후까지? 유럽의회 선거를 영국도 해야 한다. 이는 영국에게도, EU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참조 5). 3. ...기한 연장을 여러 번!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실제로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자, 역사적으로 검증된 합리적인 예측 방법인 노스트라다무스에게 물어보자. 그에 따르면 하드 브렉시트라고 한다(참조 6). ---------- 참조 1. Brexit: DUP in talks with ministers ahead of third vote(2019년 3월 15일): https://www.bbc.co.uk/news/uk-politics-47579033 2. 노딜을 막을 수 있는가?(2019년 1월 10일): https://www.vingle.net/posts/2554383 3. iTV 로버트 패스턴(러브 액츄얼리에서 휴 그랜트 총리에게 질문 던지던 기자 기억하시나?)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에게 DUP를 어떻게 설득시킬 것이냐 물었더니, 돌아온 문자 답변은 간단했다고 한다. "emojis of dollars bills" Don’t bet there’ll be a third vote on Theresa May’s deal(2019년 3월 16일): https://www.itv.com/news/2019-03-16/dont-bet-therell-be-a-third-vote-on-theresa-mays-deal/ 4. 자기실현적인 노딜 브렉시트(2019년 1월 21일): https://www.vingle.net/posts/2559722 5. A long Brexit delay spells danger for the EU(2019년 3월 17일): https://www.ft.com/content/e38a4e8a-4736-11e9-b168-96a37d002cd3 6. Nostradamus 2019 prediction: Donald Trump ASSASSINATION, War and Hard Brexit(2019년 3월 13일): https://www.express.co.uk/news/weird/1062497/Nostradamus-2019-predictions-forecast-donald-trump-assassination-war-brexit
예상은 캐나다+
터리사 메이의 충신 닉 티모시(참조 1)를 기억들 하실 텐데, 총선 패배(!)로 인하여 사임(을 당)했었다. 워낙 실무형 인간이기도 하고, 글도 잘 쓰기 때문에 나는 그의 팬. 그의 이번 칼럼도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깔끔하게 현실적으로 표현했다. 보죠가 말하는 것보다 티모시가 말하는 편이 훨씬 알아듣기 쉬운데, 결론을 한 마디로 하자면 아래와 같다. (이미 말한 듯 한데, 내 예상도 같다.) 캐나다+로 가즈아아아. 조지 소로스가 출동해서, Brexit에 대한 제2의 국민투표를 시도하자는 여론도 있기는 하지만, 일단 이건 말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웨스트민스터를 통과할리 만무하고(아셨나? 노동당도 요샌 브렉시터다), 통과한다고 해도 투표지 항목이 O/X가 될 수 없다. O/Y(!?)/X가 돼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참조 2). 그의 의견이 현실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관세 동맹부터 짚어 보자.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제50조의 발동을 알린 서한(참조 3)을 보면 단일 시장(single market)은 분명 영국이 택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쓰여 있다. 그렇다면 아일랜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관세동맹에 들어가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사실 매우) 강하다. 일단 EU 회원국이 아니면서 단일 시장에 들어간 국가는 모나코와 노르웨이 뿐이다. 티모시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는데, 말하자면 이렇다. 모나코는 외교권을 프랑스가 행세하니 굳이 EU 회원을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노르웨이의 경우 EEA를 통해 단일 시장에 접근하지만, 그만큼의 희생을 했다. 노동력의 자유로은 이동 및 FTA 교섭권 반납(?), ECJ 판결을 따르는 것(참조 4) 등이다. 사실 노르웨이 옵션을 그동안 많이 거론하긴 했되, 노르웨이의 위치를 자세히 인식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노르웨이는 말하자면, 일종의 "EU라는 덫"에 발목 잡혀 있다). 터키도 마찬가지. 터키는 EU 회원국이 아니지만, FTA 협상을 하려면 EU가 먼저 타결한 나라하고만 해야 한다. 즉, 그 의미를 알고 있다면 영국 입장에서 관세 동맹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는 두 번째 이유, 무역 협상 교섭권으로 연결된다. 관세 동맹에 들어간다면 모든 무역 협상을 EU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영국은 한국은 물론, 짝사랑하는(참조 5) 미국과도 FTA를 먼저 체결하지 못 하게 된다. 세 번째 이유는 WTO. 이 글에는 없지만 내가 예전에 쓴 글(참조 6)이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영국 내 일각에서(...라고 쓰고 필립 해먼드라 읽는다) 관세 동맹을 추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WTO의 관세양허 때문일 것이다. (+아일랜드 문제도 해결된다.) 영국의 EU 회원 탈퇴가, WTO 회원 탈퇴는 분명 아니다. 하지만 관세 양허 일정과 TRQ, 원산지 규정 협상을 모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WTO의 MFN rate을 그냥 붙이면 되는 것 아닌가....가 아니다. 그렇다면 제일 깔끔한 결론은 서비스 부문을 제외한 무역 협정(FTA)밖에 없다. 유럽 대륙 국가들이 워낙 영국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니 당연히 FTA를 하려 할 테고, 영국도 하는 편이 유리하다. 여기에 아일랜드 문제(우리나라 FTA에 있는 개성공단 챕터를 업그레이드해서(!) 갖다 쓰면 되잖을까? 원산지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하겠지만 말이다)와 서비스 부문의 문제를 가미하면! 바로 캐나다+ 되겠습니다. EU-캐나다 FTA의 확장판이라는 의미다. 합리적인 이행기간(?)을 끝내고 나면 이게 제일 현실적이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영국이 계속 난장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자중지란(...)을 통해, 점점 하드 브렉시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 참조 1. 마르틴 젤마이어와 닉 티모시(2017년 4월 13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113005159831 2. 리스본 조약 제50조를 수용? EU 잔존? 이렇게 간단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국민투표를 의회에 통과시키려면 결국 hard-remainer들(!)과 hard-brexiter 모두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즉, 투표지는 "제50조? / EU 잔존? / HARD?" 이렇게 나가야 할 것이다. 제50조의 수용 범위를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난장판 때문이기도 하다. 3가지를 묻는 국민투표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 3. Prime Minister’s letter to Donald Tusk triggering Article 50(2017년 3월 29일):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ime-ministers-letter-to-donald-tusk-triggering-article-50/prime-ministers-letter-to-donald-tusk-triggering-article-50 4. 꿩보다는 닭(2017년 8월 2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528720629831 5. 보잉 vs. 봉바르디에(2017년 10월 12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666571714831 6. Brexit와 WTO(2017년 3월 10일): https://www.facebook.com/minbok/posts/101550036438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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