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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아니라더니 '기밀누설'로 고발? 앞뒤 안맞는 한국당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불과 5일 전에는 "계엄 문건, 비밀문건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계엄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한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군 조직에서도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무사의 문건들이 시민단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위법성 여부도 가리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문제는 계엄 문건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계엄 문건을 보고 "가벼운 문서"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하면서 계엄 문건은 비밀문건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당은 이런 점을 부각했다.

한국당 이은재 정보위 간사는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도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계엄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가벼운 문서'였다고 말한 것이었다"며 "감출 의도가 있는 그정도의 문서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파기도 안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한국당 정보위원들은 계엄 문건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만 기밀이라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자칫 계엄 문건의 여파가 재건 중인 당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한국당이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쇄신의 모습은 없고 위헌 정당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문건 등이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나는 인권운동계를 떠나겠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김 원내대표도 본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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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폭염에 혼수성태가 혼수상태가 됨
제발 정치 못하게 투표로 심판합시다!!!
@gonewdkk 내말이요 내말이요 👍👍👍 드러나는 진실앞에 우리 나라 안 썩은데... 찾기가 더 힘든듯 합니다 ㅠ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첫번째 " 투표" !!!!!
비상대책은 하고 있니? 한국당 막말은 여전히 비상인데ᆢ비대위원장이 와도 소용없네ᆢ한국당이 살아나려면 막말의원부터 잘라라ᆢ수준이 왜 그리 초딩같냐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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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규석ㆍ조태임 기자 “1일 1쏙이면 뉴스 인싸!” CBS <김덕기의 아침뉴스>가 보내드리는 뉴스레터, 매일 아침 필수뉴스만 ‘쏙’ 뽑아 ‘속’도감 있게 날려드리는 [뉴스쏙:속]입니다. 노컷뉴스 자료사진. 황진환 기자 ■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2월 15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17) ■ 진행 : 김덕기 앵커 ■ 연출 : 장규석, 조태임 1. 오늘부터 수도권 식당·카페도 밤 10시 오늘부터 수도권에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됩니다. 수도권의 영화관, 학원,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식당과 카페는 밤 10시까지 매장 영업이 가능합니다.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도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이 참석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방문판매홍보관과 유흥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영업제한이 풀립니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되는데, 직계가족이라면 함께 사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모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고려한 어쩔 수 없는 조치일 뿐 3차 대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대학병원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하고 있고 신규확진자수도 300명대에서 더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 오늘 예방접종 계획 발표, AZ 고령자 접종은? 정부는 오늘 오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직접 나와 ‘코로나 19 2-3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첫 접종은 26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음달까지 백신 수급 일정과 접종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1호 백신이 될 것으로 보이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접종할 것인지 하는 부분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일단 65세 이상 접종을 허용하되 개별 접종 여부는 현장 의사 판단에 따르라고 신중한 결정을 내놨는데요. 이를 시행할 질병청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종합암예방접종센터에서 열린 백신 접종 모의 훈련에서 의료진이 훈련 참가자에게 백신 접종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원, 다음달 지급 가닥 어제 저녁 당정청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한 끝에 4차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달 말에는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더 두텁고 더 넓게’ 지급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난번 3차 재난지원금 예산 9조3천억원보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전국민 지급안도 함께 추진했지만, 4월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용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재정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우려를 감안해, 일단 코로나 19 추이를 지켜본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 배구계 학폭 파문 확산…구단 징계수위 고심 중 설 연휴 ‘학교 폭력 미투’가 프로배구 코트를 강타했습니다. 먼저 여자 프로배구의 간판 스타 이재영·이다영(흥국생명) 자매는 중학교 시절 폭력 피해자의 폭로가 인터넷에 퍼지자 SNS를 통해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에 들어갔습니다. 이어 남자부 송명근·심경섭(OK금융그룹)도 학창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지난 13일 구단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소속 구단들은 가해 선수에 대해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팀의 핵심 전력인 간판 선수들을 어떻게 할지, 또 전례 없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징계 수위를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확산되면서 배구계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팀마다 학폭 가해자가 추가로 드러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21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리는 2020~2021 V-리그 여자부 1라운드 GS칼텍스vs 흥국생명 1세트 경기에서 흥국생명 이다영-이재영이 대화를 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5. 미얀마 양곤에 장갑차 등장…유혈사태 커지나 미얀마 군이 인터넷을 사실상 전면 차단했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차단 여부가 관심인 이유는 시위대 강경 진압 앞서 조치를 취하는 사전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쿠데타 반대 시위대 강경 진압이 임박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미얀마 최대도시 양곤에 다시 장갑차가 등장하면서 군이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려 한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얀마 주재 미국대사관은 전날 트위터로 “양곤에서 군 움직임을 나타내는 징조가 있다”면서 “미 국민들은 집 밖에 나오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자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미얀마 주재 대사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미야마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시위대 등 민간인에 대한 무력 행사를 자제하라면서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인근서 그제 이어 어제도 여진…지진공포 계속 #아프리카 기니, 에볼라 유행 공식선포…코로나에 에볼라 공포까지 #“백신 접종자도 바이러스 전파”…접종 후에도 마스크 착용 필수 #쿠팡 美뉴욕증시 상장…“기업가치 55조원 이상” #구미 빌라서 숨진 3세 여아, 수개월 방치 미라 상태로 발견 #세월호 구조실패 해경 지휘부 오늘 1심 선고…실형 여부 주목 ■ 클로징 코멘트 by KDK ■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 단계씩 완화됩니다. 이번 고비만 잘 넘긴다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나갈 수 있는데요. 3월, 우리 아이들의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방역 관리의 방향성을 결정할 이번 한 주, 계속해서 “대화는 짧게 거리는 넓게”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2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2/24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 초·재선 의원들이 SNS에 ‘#팔_걷었습니다’라는 해시태그를 올리며 ‘백신 불안 차단’에 나섰습니다.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백신을 먼저 맞겠다’며 야당을 향해 “백신을 정쟁화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부동산은 먼저 사도 백신 먼저 맞겠다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걸~ 2.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 추진에 '의사 심기'를 거론한 김종인 위원장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높습니다. 국민의힘은 의료법 개정안 취지 자체는 공감하나 지금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의사님들 심기를 걱정하시다 국민 심기를 건드렸으니 어쩜 좋니 그래~ 3.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의원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입법 취지를 밝혔습니다. 황 의원은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수사를 하면 검찰은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해 하겠는데, 동조하는 건 뭐냐고~ 4. 후보 단일화 방식을 둘러싼 야권의 신경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100% 여론조사로 선출한다는데는 이견이 없어 보이지만, 쟁점은 구체적인 조사 문항으로 토씨 하나에 당락이 좌우될 수 있는 만큼 '어떻게 묻느냐'가 관건입니다. 말꼬리 잡는 데는 선수들이라 아무래도 쉽게 합의는 안 될 거라고 봐~ 5. 최근 국민의힘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호 접종 대상자를 놓고 연일 청와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안전성을 문제로 백신 확보 계약을 늦춘 정부에 대해 비판하던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김종인, 주호영이라면... 나부터 먼저 맞겠다고 해야지~ 찌질이들... 6. 세계 최초로 대규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에서 이 백신이 화이자보다 더 입원 위험을 낮췄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입원 위험은 최대 94%까지, 화이자 백신은 85% 감소했습니다. 부작용은 어느 약에나 있는 것을... 이를 침소봉대 하는 인간들의 무지함이란... 7.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나서는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들은 대체로 담담한 모습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 1년여간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한 그 마음 그대로 접종에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력 범죄를 저지르고도 의사는 계속하겠다는 분들 빼고 말이지요? 8. 서욱 국방부 장관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와 관련해 "스티브 유는 병역면탈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병역 기피자"라고 말했습니다. 서 장관은 또 "그는 병역법 위반이자 병역 의무가 부과된 사람으로서 헌법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헌법을 유린한 자가 태극기부대를 이용해 대한민국을 침탈하려 한다~ 9. 중국 요강이 ‘아마존’에서 전통 과일바구니 또는 와인이나 빵을 담는 용기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환구시보는 더욱 가관인 것은 아마존에서 중국 정상가의 10배 이상에 팔리고 있는 점이라고 전했습니다. 쓰던 것이 아니라면 주인 마음대로 아닌가? 그래도 알고는 못 쓰지~ 10. 세계 주요 10개국 가운데 한국에서 수입 과일과 쇠고기의 가격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6배, 2.3배 비쌌으며 수입과일 가격도 국제물가와 비교해 전반적으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의 요강 가지고 지적질 하지 말고 우리 앞가림이나 잘하자 쫌~ 최순실, 검찰에 "안민석 의원직 박탈 시켜 달라" 요구. 골드만삭스 "코스피 3700 간다 공매도 영향 제한적". 경선 후반전 들어갔는데 흥행 '빨간불' 초조한 국민의힘. 국민의힘, 오락가락 '의료법' 복지위 찬성 지도부 반대. 나는 천재가 아니다.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 아인슈타인 -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고들 합니다. 올바른 과정과 공정한 과정이 정의로운 결과를 만들어 준다는 것을 믿습니다. 정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재미도 없을뿐더러 정답에 맞춘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오늘도 건강하게... 류효상 올림.
[스토리뉴스 더#] 인터넷서 ‘마약 쇼핑’…잡고 보니 20대가 최다
조직폭력배처럼 사회 규범과 담을 쌓은 자들, 혹은 일부 일탈한 연예인들 사이에서만 오고 가던 ‘그것’. 그마저 TV 뉴스나 포털 사회 섹션을 통해 간간히 소식만 접하던 ‘그것’의 확산세가 심상찮다. 바로 ‘마약’이다. 마약사범 관련 소식이 전과 달리 하루가 멀다시피 뉴스의 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닌 지도 오래다. 지난해 9월 대마 환각 상태의 운전자가 일으킨 부산 해운대 7중 추돌 사고는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는 이들도 골치 아픈데 환각에 빠진 운전자마저 길 위를 질주하고 있었으니. 그런데 이조차 서막에 불과했다. 2021년 들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마약 관련 뉴스는 이미 차고 넘친다. 1월만 해도 충남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차량 정차 후 자신의 팔뚝에 주사기로 마약을 투약하던 남성이 붙잡힌 바 있다. 헤로인·주사기 등 마약류가 든 가방을 서울 역삼동서 탄 택시에 두고 내린 남녀가 검거된 것도 1월이다. 2월에는 더했다. 8일 서울 양재동 노상에서는 한 남성이 대마 흡연 후 자신의 차량을 몰다 주차돼있던 오토바이 2대와 상가 에어컨 실외기를 부쉈다. 같은 날 압구정동 편의점에서는 한 여성이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후 횡설수설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설 연휴 때는 강남 소재 호텔에서 대마·아산화질소(해피벌룬)을 흡입한 남녀 3명이 검거되기도. 14일에는 용산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어떤 남성이 떨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마약을 했다”고 털어놨다. 실제로 마약 양성반응이 나온 이 남성의 직업은 소방공무원.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샀던 것으로 드러났다. 호텔, 공원, 길거리, 편의점. 이제 마약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수치로 봐도 마약 범죄는 크게 늘었다. 2020년 경찰이 검거한 마약류사범은 1만 2,209명으로 2019년의 1만 209명보다 약 20%나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이 67.5%(8,238명)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마약이 16.6%(2,027명), 대마가 15.9%(1,94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젊은 층의 비중이다. 2016년만 해도 40.7%(3,604명)였던 10~30대 마약사범의 비율은 지난해 51.2%(6,255명)로 절반을 넘겼다. 10대와 20대로 국한하면 15.8%(1,408명)에서 28.3%(3,452명), 비중이 4년 만에 거의 2배가 됐다. 20대는 전체 마약사범 중 26.3%(3,211명)로 나타나, 사상 처음으로 30대와 40대를 제치고 마약 범죄자가 가장 많은 연령대 타이틀을 차지하기도 했다. 마약사범 수는 늘고 연령대는 내려가고. 이는 마약의 경로가 더는 특정 집단 안에 갇히지 않게 됐다는 의미다. 클럽이나 유흥업소 등 거래·투약을 위한 공간 또한 고전적 개념일 뿐이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 ‘쇼핑’으로 진화한 셈. ‘도구’를 쓰는 데 능숙한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점에서 점으로, 마약은 은밀하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은 주요 판매 루트가 됐고 이에 기반한 소셜미디어들은 놀랄 만한 침투력을 뽐내는 중이다. 2016년 12.7%였던 인터넷 마약류 사범의 비중, 지난해에는 21.4%로 크게 올랐다. 앞서 언급한 소방공무원 역시 폐쇄형 소셜미디어인 텔레그램을 통해 그토록 해롭고 중독성이 강하다는 필로폰을 손쉽게 구매했다. 뿐만 아니다. 최근 이슈인 암호화폐 또한 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으며, 다크웹(특수한 웹브라우저를 써야 접근이 가능한 웹)도 신종 거래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 경로로 마약을 매매한 자들의 비중은 2016년 0.9%에서 2020년 6.1%로 급증했다. 경찰도 이 같은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마약류사범 집중단속’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도 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한다는 계획. 2월 22일부터 28일까지는 첩보수집 기간이다. 경찰청은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비대면 마약 유통 및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하겠다”고 전했다. 코로나19의 초장기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 등이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코로나 블루’에 빠진 상황. 특히 마약에 손대는 비율이 늘고 있는 20대의 경우, 70.9%가 이 코로나 블루를 겪는다는 설문 결과도 있다. 불안을 파고드는 불온한 손길들, 이번 기회에 그 숨은 손길을 끊어낼지 지켜볼 일이다. 글·구성 : 이성인 기자 silee@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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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 등 '장관급' 7명 임명장 수여 靑, 장관 임명장 수여 이례적 생중계 "인사청문보고서 불발, 개혁성향 인사일수록 더 해" "국회 인사청문 절차, 제도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아 답답" "조국, 본인 위법행위 확인되지 않았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 "권력기관 개혁 성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마무리 맡기고자"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 요구와 상대적 상실감 다시 한 번 절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과 최기영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장관급 인사 7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는 이날 임명장 수여식을 이례적으로 생방송 중계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대국민 담화' 형식을 통해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지난 8·9 개각 이후 한 달 동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 정치권의 첨예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중요한 공약을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먼저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됐다"며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각 부처 장관과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청와대의 자체 인사 검증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국회와 함께 한 번 더 살펴봄으로써 더 좋은 인재를 발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인사 대상자 7명 중 관료 출신으로 현직 차관이었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1명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았을 뿐 외부 발탁 후보자 6명에 대해서는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했다"며 "이런 일이 문재인 정부 들어 거듭되고 있고 특히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청문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 "이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과 함께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제도의 취지대로 운용되지 않고 있고, 국민통합과 좋은 인재의 발탁에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표현하면서도 장관급 인사의 임명권은 법적으로 대통령 권한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이를 보완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 뒤 국회 인사청문 동의안 없이 장관급 인사 6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선 조국 신임 법무장관과 관련해서는 일관성과 원칙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경우 의혹 제기가 많았고 배우자가 기소되기도 했으며 임명 찬성과 반대의 격렬한 대립이 있었다"고 짚었다. 또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을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러나 저는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신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법무장관 직무 수행과는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검찰개혁 등 대선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할 뜻을 분명히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선출될 때 국민께 약속한 공약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할 책무가 있다"며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저는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들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며 "저는 저를 보좌하여 저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는 발탁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 조 장관에 대한 검찰개혁 신뢰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동시에 향후 법무장관 직무 수행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그 의지가 좌초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서 국민들의 넒은 이해와 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상황에서 법무장관 직무 수행이 가능하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칙론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은 "가족이 수사대상이 되고 일부 기소까지 된 상황에서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엄정한 수사에 장애가 되거나 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그러나 검찰은 이미 엄정한 수사 의지를 행동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분명하게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검찰이 해야할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할 일을 해나간다면 그 역시 권력기관 개혁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조 장관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딸 '특혜 스펙 쌓기' 논란 등 공정과 평등, 정의에 대한 가치 문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과정을 통해 공평과 공정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평범한 국민이 느끼는 상대적 상실감을 다시 한 번 절감할 수 있었다"며 "무거운 마음이다.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깊이 받들 것"이라고 차분하게 말했다. 또 "정부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특권과 반칙, 불공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요구는 그에서 더 나아가 제도에 내재된 불공정과 특권적 요소까지 없애 달라는 것이었다"며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과 불합리의 원천이 되는 제도까지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의 공정성 등 기회의 공정을 해치는 제도부터 다시 한 번 실피고, 특히 교육 분야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버티던 나경원 檢 출석 "여권의 무도함 역사가 심판할 것"
한국당 의원들 중 처음으로 檢 출석 "권력 장악하려는 여권 무도해"...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킬 것"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13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검찰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검찰 소환을 일제히 거부한 가운데, 나 원내대표가 처음으로 출석 테이프를 끊은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들어가면서 취재진들에게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저와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지켜낼 것"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표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실 생각이냐', '회의 자체가 불법이라면 막을 이유가 없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패스트트랙 사안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지만, 그간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한 한국당 의원은 1명도 없었다. 지난달 1일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을 뿐이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불법 사보임을 저지하기 위한 정당한 저항권 행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월 22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및 만평모음
= 2021/02/22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 1. 민주당이 이명박 정부 이전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정보 공개를 주장하며 공세의 고삐를 한층 조였습니다.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한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 비판을 원천 차단하며 본격적인 역공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깔 거 다 까고 가자~ 2.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 달 보름여 앞두고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박영선 예비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탄 데다 보수 야권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관심이 국민의당 안철수 예비후보에게 쏠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도 비슷한데 그냥 ‘국민의힘당’ 이라고 하면 덜 쪽팔리지 싶다. 3.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열린민주당 김진애·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완주 여부가 관심입니다.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은 3월 8일로 그때까지 출마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면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비례는 승계된다는 거~ 4.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상황 종료 후 국민위로금 지급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전을 벌였습니다. 유 전 의원은 "흥청망청"이라고 비판했고, 이 지사는 유 전 의원을 "상식 밖의 국민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씨~ 흥청망청은 이명박의 4대강과 자원외교 사업 아니고? 5.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은 '잔혹한 인권유린'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학계는 물론 정계에서도 램지어 교수에 대한 공개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램지어를 두둔하는 대한민국 말종들은 국제 일베라고 해야 하나? 6. 문체부가 현장실사를 통해 ABC협회에서 주요 일간지의 유료부수를 조작하고 부풀린 정황을 적발했다고 전했습니다. 부수 조작으로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고, 지원금을 더 수령했다면 이는 사기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언론 자유는 상위권이지만, 신뢰도는 낙제점인 이유지 뭐야~ 7. 정찬민 의원이 용인 시장 시절 특정 부지를 사들이는 등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용인 시청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또한, 정 의원이 딸과 형 등 모두 네 명의 이름을 빌려 대규모 부지를 구입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국민의힘인지 투기의힘인지... 아무튼 대놓고 해 먹는데 일가견 있어~ 8.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 박탈하는 법안의 상임위 통과에 의사단체가 "백신접종 중단"을 내걸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강력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의사면허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단체는 깡패 아닌가요? 9. 지난해 전국 가구가 교회 헌금 등으로 인한 지출을 전년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처분소득은 늘어났지만,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지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교회를 방문하지 못한 여파로 풀이됩니다. 이래서 목숨 걸고 대면 예배 강요 한 건 아닌지... 그게 사랑이냐~ 10. 우리나라 20~30대 대부분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이후에도 마스크를 계속 쓰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난 1년간 마스크 사용량은 가장 많은 23%가 연간 150∼200장을 쓴다고 답했습니다. 일상으로의 회복 이후에도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 버린 거지... 나쁘지 않아~ 11. 최근 다수의 스포츠 선수들의 과거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두산의 투수 이영하가 폭로의 주인공이 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폭로는 자신도 이영하의 후배로 LG의 김대현 또한 학폭을 일삼았다고 폭로했습니다. 관행처럼 벌어지는 일명 ‘군기’도 일제의 잔재로 반드시 청산해야 함~ 12. 미국 텍사스주를 강타했던 한파가 폭탄 전기요금이라는 후폭풍까지 불러왔습니다. 수 천만 원 대의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은 주민들은 모두 변동 요금제가 적용되는 '그리디'라는 도매 전력업체 고객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민영화의 결과라고 할 수 있지... 또 민영화 얘기만 해봐 아주~ 최대집, 민주당의 백신 협박 비판에 "민주당 구역질 나". 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 못 참아” 의결 시 총파업. 안철수 ‘성소수자 혐오 발언’ 무마하려다 ‘거짓해명’ 논란. 국민의힘 "김명수 사과문, 7가지 거짓말 사퇴문이 답". 나경원 "1대3 싸움" 오세훈 "여론 1등" 수 싸움 치열. 프로배구를 강타한 ‘학폭 미투' 프로야구에서도 나와.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 소크라테스 - 과거의 학교폭력 피해를 폭로하는 '학폭 미투'가 스포츠계를 넘어 사회 각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 지금에서야?”라는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힘의 우위를 이용해서 누군가를 괴롭히는 갑질의 시작이 학교에서 시작되는 것을 막고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과거의 과오는 반드시 반성하고 청산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도 마지막 주입니다. 건강한 한 주 되세요. 류효상 올림.
"채동욱 사건 떠올라" 현직검사, '조국 사퇴' 내부글에 반박
"검사의 정치 관여는 매우 특수한 경우 외에는 자제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현직 검사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 글에 반박하는 내부 게시글을 올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규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적법절차, 검사의 독립, 의사표현의 자유를 생각하며'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을 보면서 예전 일들이 기억났다"며 "지난 4일 임무영 부장님께서 올린 글을 보고 나서 부족하나마 생각을 정리해서 올린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국회의원이 (조국) 후보자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부도덕성을 질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 채동욱 총장님이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돼 사퇴한 사건이 떠올랐다"며 "두 사건 모두 본인이 아닌 가족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공직자의 부도덕성을 부각시켰다는 측면에서 같은 면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이 지난 후 공무원들이 모의해 (채동욱) 전임 총장님 가족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범죄사실이 밝혀져 현재 1심 유죄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누구든지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해 정채진 사법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수사기관인 검찰의 역할이고, 결국 책임을 지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 박 부장검사는 "(조국) 후보자 본인이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 의사에 반해 계속 사퇴를 압박하는 언론기사 보면서 마치 밤샘수사를 하며 계속 자백을 강요하는 오래 전 수사기관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이런 상황이면 임명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설득해 임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적법절차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부장검사는 최근 '정치적 중립' 문제로 검찰이 청와대·법무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는 검찰, 검사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법관의 정치적 중립, 사법권 독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장관의 임명은 대통령의 권한과 국회의 인사청문권한과 관련돼 있는 '정치행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며 "검사가 정치적 독립을 표방한다면 정치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매우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자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이프로스'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자신이 조 후보자와 대학 동기라고 소개한 임 검사는 "(조 후보자와 관련한) 의혹들 중 굵직한 것만 골라도 자녀의 입시비리, 웅동학원 관련 토지매매대금 포탈, 사모펀드와 투자금 의혹 등 세 가지가 있다"면서 "과거의 다른 후보자들이라면 그 중 한 가지 정도의 의혹만으로도 사퇴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대희·문창극 총리후보자 사퇴, 박희태 법무부장관직 사퇴,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사퇴 등을 거론했다. 그는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사퇴를 촉구했다.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중생 집단성폭행' 중학생 2명 구속…"소년이지만 구속 사유 있어"
경찰, 피해자 몸에서 가해자들 DNA 확인 영장실질심사 당시 주머니에 손 찔러 넣은 채 등장해 '공분'사기도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 상태서 범행 저질러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A(15)군 등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잇따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사건 발생 4개월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 법원 "소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 있어" 영장 발부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치상 혐의로 A군 등 중학생 2명을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김병국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잇따라 성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A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이들과 B양을 각자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했다. 또 A군 등 2명의 DNA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연합뉴스) ◇ 가해학생, 범행 3개월 전 이미 학교폭력으로 학교서 강제전학 처분 학교 측은 올해 1월 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에 A군 등 2명에게 출석 정지 3일과 함께 강제 전학 처분했다. 그러나 인천시교육청은 이들 중 A군이 범행 3개월 전인 지난해 9월 이미 학교 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강제전학 처분이 곧바로 이행됐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전학이 미뤄진 이유에 대해 해당 학교는 '강제전학 조치 전 반드시 상담시설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A군은 이미 이전에 여러 차례 학교폭력 등으로 교육을 받아 더 이상 받을 수 있는 교육이 없어 전학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인 학생 교화 프로그램의 수준을 넘어섰다는 의미다. 앞서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A군 등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또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느냐"는 물음에도 침묵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은 바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모습을 드러내 지켜보던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 피해자 어머니 "가해자 범죄 은폐 시도…피해자만 계속 피해보는 현실 억울" 한편 지난달 29일 B양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이날 현재 32만명이 동의해 청와대 답변 요건을 갖췄다. B양의 어머니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악질적인 범죄자들을 보호하는 소년보호처분체계를 재정비하고 엄벌에 처해달라"며 "지금도 계속되는 가해자들의 범죄를 막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만 계속 피해를 보는 현실이 너무 억울해 이 사실을 알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B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인 뒤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며 "가해학생들이 미리 고용한 변호사의 말에 따라 혐의를 부인하고 DNA검사도 거부해 범죄를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청원글은 소년범 처벌 강화와 관련해 청와대의 답변 기회를 얻은 6번째 글이어서 청와대 측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는 조만간 수석 비서관이나 부처 장관 등을 통해 공식 답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