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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아니라더니 '기밀누설'로 고발? 앞뒤 안맞는 한국당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불과 5일 전에는 "계엄 문건, 비밀문건 아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기무사 계엄 문건을 공개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기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해도 계엄문건은 '비밀 문건'이 아니라고 한 스스로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 군인권센터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군 조직에서도 비밀리에 활동하는 기무사의 문건들이 시민단체로 넘어가는 것을 막고, 위법성 여부도 가리겠다는 취지로 풀이 된다.

문제는 계엄 문건이 '기밀 문서'가 아니라는 점이다. 불과 5일 전까지만 해도 한국당은 계엄 문건을 보고 "가벼운 문서"라고 했다.

지난달 27일 기무사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문건 관련 보고를 하면서 계엄 문건은 비밀문건이 아니라고 했고, 한국당은 이런 점을 부각했다.

한국당 이은재 정보위 간사는 "중요한 문건이 아니라 (기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내부적으로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게 기무사의 설명"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이학재 정보위원장도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을 통해 "문건을 작성했던 사람들은 이것(계엄 문건)을 애초부터 비밀문건으로 등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결국 '가벼운 문서'였다고 말한 것이었다"며 "감출 의도가 있는 그정도의 문서도 아니고 기밀도 아니기 때문에 파기도 안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기무사의 보고를 받은 한국당 정보위원들은 계엄 문건이 기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만 기밀이라고 주장하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검토하는 상황이다.

김 원내대표가 강경하게 대응하는 배경에는 자칫 계엄 문건의 여파가 재건 중인 당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당 문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도의적.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이 커질수록 당에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고발 조치와 관련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니 정말 한국당이 정말 위기 의식을 느끼는 것 같다"며 "쇄신의 모습은 없고 위헌 정당의 이미지만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 문건 등이 내란음모가 아니라고 밝혀지면 나는 인권운동계를 떠나겠다. 공당의 원내대표인 김 원내대표도 본인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정계를 떠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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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폭염에 혼수성태가 혼수상태가 됨
제발 정치 못하게 투표로 심판합시다!!!
@gonewdkk 내말이요 내말이요 👍👍👍 드러나는 진실앞에 우리 나라 안 썩은데... 찾기가 더 힘든듯 합니다 ㅠ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첫번째 " 투표" !!!!!
비상대책은 하고 있니? 한국당 막말은 여전히 비상인데ᆢ비대위원장이 와도 소용없네ᆢ한국당이 살아나려면 막말의원부터 잘라라ᆢ수준이 왜 그리 초딩같냐 쯧쯧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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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할 일 없는 이들을 위한, 가볼 만한 전시는?
Editor Comment 연휴 기간이 4일로 다소 짧은 이번 설 명절. 반가운 가족들을 만나고자 고향으로 내려가기 바쁜 이들도 있는가 하면, 그냥 평소처럼 집에서 휴일을 즐기는 이들도 많을 것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 뜻깊은 날. 서울 곳곳에 자리한 미술관을 향유해보며 연휴를 보내는 건 어떨까. 전시장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설날 먹은 칼로리를 모두 불태워줄 전시 10선.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자. <경계의 예술, 타투> 타투의 물리적 프레임을 확장해 타투이스트들의 세계관을 담은 전시 <경계의 예술, 타투>. 마치 타투 스튜디오에 방문한 듯한 느낌이 드는 전시장은 타투 경험이 없는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해결시켜주고, 타투 마니아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다분하다. 다양한 도안과 각자의 취향이 담긴 상징적인 작업물들을 볼 수 있는 곳. 특유의 자유로움으로 가득한 이곳은 타투를 예술의 한 장르로서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제안한다. 더불어,유니크한 타투 스티커를 입장권으로 제공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장소|인사1길 컬쳐스페이스 3F 기간|2019.11.08 - 2020.04.08 시간|11:00 - 20:00 <뮤지엄 오브 컬러> 컬러를 주제로 한 팝업 미술관 <뮤지엄 오브 컬러>는 자연에서부터 인공적인 건축물까지 공간 그 자체로 아름다운 컬러들을 소개한다. 컬러와 컬러 사이를 오갈 때마다 다채롭게 변화하는 색상과 세상.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감성으로 다채롭게 표현한 작품들은 보다 쉽게 예술을 즐길 수 있을뿐더러 특별한 인생샷도 남기기 제격이다. 장소|에스팩토리 A동 기간|2019.11.29 - 2020.03.15 시간|10:00 - 19:00 <레안드로 에를리치: 그림자를 드리우고>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설치작가 레안드로 에를리치(Leandro Erlich)의 작품들을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거울을 이용한 시각적 착시와 친숙한 공간을 소재로 설치 미술을 보여주는 그는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물리적 체험이 가능한 예술세계를 보여준다. 허구와 실재적 공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통해 환영과 실제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내던지는 그. 총 4개의 전시공간으로 이뤄진 전시는 국내 최대 규모 개인전으로 작가의 상상력을 녹여낸 영화 포스터 13점으로 구성된 공간을 시작으로 ‘엘리베이터 미로’, ’자동차 극장‘ 등 대형 스케일의 작품으로 마무리된다. 유머러스하고 기발한 발상이 가득 담긴 작품들로 전율을 느껴보고 싶다면 놓치지 말고 방문해보길 바란다. 장소|북서울미술관 기간|2019.12.17 - 2020.03.31 시간|평일 10:00 - 20:00 / 토·일·공휴일 10:00 - 18:00 <밤이 낮으로 변할 때> 흘러가는 시간을 바라보며 변해온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해야 할 것들이 한 장소 안에 만났다. 다섯 명의 여성 작가가 함께한 전시는 시간과 대상을 함께 기록하고, 특정 순간을 포착해 기억하는 방식을 담아냈다. 사진과 영상, 조각, 회화 등 서로 다른 작업들을 모아 밤낮의 변화와 지난 시간을 기억하는 이들. '세상은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다소 회의적인 질문에 대해 다시금 돌이켜보고, 앞으로 펼쳐질 시간을 생각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장소|아트선재센터 기간|2019.12.28 - 2020.2.9 시간|12:00 - 19:00 <보통의 거짓말> 거짓말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 ‘선의의 거짓말’과 ‘처세술’이라 포장되는 말 등 매일 빈번하게 벌어지는 ‘가짜’와 ‘거짓말’에 대해 새롭게 조명하는 전시가 등장했다. 바로 ‘거짓말하는 행위’에 대해 주목한 <보통의 거짓말>. 네 가지로 분류된 이번 전시는 수많은 관계 속 거짓말이 어떻게 적용되고, 진실로 믿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 거짓말이었는지 자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실 속 빈번한 상황들로 새로운 예술을 보여주고, 다양한 주제들을 통해 ‘거짓말’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는 것. 장소|석파정서울미술관 기간|2019.10.29 - 2020.02.16 시간|11:00 - 17:00 <포트럭> 대표적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노아(Noah)가 서포트 하는 전시 <포트럭(POTLUCK)>. 3명의 예술가들이 스트릿 스케이트보드 신과 라이프스타일을 담아낸 전시회는 거리 위 가득 찬 청년들의 에너지를 묘사하고, 순간을 다룬 작품들로 구성됐다. 또한 8명의 인물을 조명해 생동감과 젊음 그리고 뉴욕 스트릿 스케이트 문화를 그려낸 디에고 도니발(Diego Donival)의 영화까지. 스케이트보드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단 한 달간 진행되는 위 전시를 놓치지 말자.  장소|워십갤러리 기간|2020.01.18 - 2020.02.09 시간|13:00 - 19:00 <가능한 최선의 세계> 소설과 정지돈과 국내 젊은 작가 10팀이 합세해 선보이는 <가능한 최선의 세계>는 보다 적극적인 시각예술과 문학의 협업을 시도한다. 시놉시스를 토대로 각 세계관에 위치한 작품은 전시와 글 묶음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는 모습. 전시장은 입장과 동시에 선택에 따라 색안경과 지시문을 전달받는다. 레드프린트와 블루프린트 그리고 예외의 공간으로 설정된 곳들을 지나며 작가들의 스토리를 직접 수집하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체험의 장. 장소|플랫폼엘 기간|2019.12.10 - 2020.04.05 시간|11:00 - 20:00 <아담 팬들턴 : These Elements of Me> 28세 젊은 나이로 세계 정상급 화랑 페이스갤러리와 전속 계약을 맺은 아담 팬들턴(Adam Pendleton)이 첫 한국 개인전을 개최했다. 전시장 벽면을 검정 글귀와 그림 등으로 가득한 이곳. 흑인 삶과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에 초점을 맞춰 그려낸 작품은 투명한 마일러 필름을 소재로 작가와 바라보는 관람객의 시점을 하나로 엮어냈다. 텍스트의 기묘한 조합과 아프리카 문화권을 녹여낸 그림들은 강렬한 블랙의 힘을 전달해주기도. 장소|페이스갤러리 기간|2019.11.21 - 2020.02.01 시간|11:00 - 19:00 <게리 힐: 찰나의 흔적> 비디오 아트가 탄생한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난 40여 년간의 주요 작품을 선정한 전시는 작가가 관객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세계를 은유적으로 포괄한다. 이미지와 언어, 소리를 시간, 즉 찰나에 따라 새로운 의미와 결합하고 확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 것. 24점의 설치 작품 곳곳에 작가가 등장해 직접 보고 만지며, 소통할 수 있어 가상과 실재 공간에 대해 고찰하는 게리힐의 철학을 엿볼 수 있다. 장소|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기간|2019.11.26 - 2020.03.08 시간|10:00 - 18:00 <모빌을 상상하다 : 알렉산더 칼더전> 모빌의 거장, 알렉산더 칼더의 국내 최대 규모 회고전이 K현대미술관에서 진행 중이다. 전 생애를 거쳐 모빌에 이르기까지 어떤 영감 속에서 작품을 구상하고 만들어 갔는지를 설명하는 이곳. 1920년대 초기 작품부터 칼더가 작고하기 전까지 무려 150점으로 구성된 공간은 모빌 개념의 모태가 되는 작품들로 가득하다. 움직이는 예술이라 불리는 ‘키네틱 아트’의 세계를 향유하고 싶다면 방문해보자. 장소|K현대미술관 기간|2019.12.13 - 2020.04.12 시간|10:00 - 19:00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즈매거진> 링크에서
[팩트체크] 네팔 봉사단 일정은 외유성 '트레킹'이었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눈사태로 4명이 실종된 한국인 교사들의 교육봉사프로그램을 두고 관광 목적의 '외유성' 일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네팔 교육봉사단 일정표'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자료가 의혹 확산에 더욱 불을 붙였다. 그렇다면 정말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은 네팔 안나푸르나로 '트레킹'이 주된 봉사활동을 떠났다가 사고를 당한 것일까. 이번 네팔 교육봉사단의 정식 명칭은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이다. 이들이 교육청에 제출했던 계획 일정표와 실제 일정표를 비교해 봉사활동과 문화체험 활동 비율을 짚어봤다. 먼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진 일정표는 지난해 '네팔 1단'이 충남교육청에 제출한 사후 보고서에 실린 것으로, 올해 일정표는 아니다. 당시에도 충남교육청은 네팔에 총 3번 교육봉사단을 파견했는데 이들의 봉사와 문화체험 비율은 모두 다르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계획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충남교육청 측이 제공한 올해 '네팔 3단' 계획 일정표에 따르면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육봉사단은 2020년 1월 13일부터 25일까지 11박 13일 동안 네팔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봉사활동 일정은 한국에 도착하는 25일을 제외하면 12일 중 정확히 절반인 6일을 차지했다. 계획서에 음영 처리된 봉사활동일은 15~18일(4일), 22~23일(2일)이다. 17일 오후부터 18일 오전까지의 트레킹은 봉사활동 지점인 비렌탄티 학교와 촘롱중학교 사이 '이동수단'으로 표기돼 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21일 CBS노컷뉴스에 "학교와 학교 사이 차량 이동이 안되고, 트레킹 코스 안에 있기 때문에 봉사를 위한 이동수단으로서의 트래킹은 '문화체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계획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본격적인 문화체험 일정은 18일 오후 촘롱중학교를 떠나면서 시작된다. 이날 시누와로 이동한 교사들은 21일까지 3.5일 동안 데우랄리,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등 트레킹을 통해 히말라야 자연환경을 감상한다. 교사들은 22일 하산하면서 촘롱중학교와 비렌탄티 학교를 다시 방문해 봉사활동에 임한다. 23일에는 카트만두 공부방에서 반일 봉사활동을 하고 24일 오후 8시 20분 인천행 비행기 탑승 전까지 현지 문화체험을 한다. 교육청에서 계획 일정표가 통과된 이후 현지 사정에 맞춰 뒤늦게 변경된 일정표는 이와 달랐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실제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네팔에 도착한 13일 저녁 봉사활동 준비를 제외하면 교사들은 14~19일까지 5일 간 시누와, 데우랄리를 거쳐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까지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를 체험한다. 사고는 5일 동안의 문화체험 일정 도중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전 데우랄리 지역(해발 3230m)에서 트레킹에 나섰던 교사 9명이 하산할 때 눈사태가 덮쳐 교사 4명과 가이드 2명이 휩쓸렸다. 현재까지도 실종자 수색은 기상악화로 난항을 겪고 있다. 2019학년도 교육봉사형 교원해외교육체험연수 네팔 3단의 실제 일정표. (사진=충남교육청 제공) 원래대로 일정이 진행됐다면 봉사활동은 19일 촘롱중학교 방문으로 시작돼 22일에 마무리된다. 23일 카트만두 도착 후에는 문화체험 중심으로 활동하되, 오후에 잠시 공부방을 방문한다. 결국 실제 일정표의 12일 일정 중 총 봉사활동은 4.5일로, 기존 계획보다 1.5일 줄어들었다. 당초 교육청에서 교육봉사단을 모집하며 공지했던 '봉사활동 일정 50% 이상' 조건에는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15~17일 동안 방문하기로 계획돼 있던 현지 학교의 휴교 기간이 늘어나 원래 등산하면서 가기로 했던 학교를 하산하며 방문하려 했던 것으로 안다. 일정이 현지에서 갑자기 변경된 건 아니다. 현지 가이드가 이 일정표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한국에서 떠나기 직전 현지 휴교 상황을 반영해 재작성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봉사활동 일수가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아직 교육청 측에서도 파악하지 못했다. 이 같은 교사연수가 사후 보고 형태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다만 등산과 하산 모두 학교를 방문하려고 했던 일정이 꼬이면서 애초 계획과 달리 봉사 일수가 줄어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계획 일정표에도 쓰여있지만 현지 상황에 따라 일정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다른 학교를 섭외하면 현지에서 방문 학교가 바뀌기도 한다. 사후 보고를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일수 변경 이유는 보통 거기에 기재된다. 원래 학교를 두 번 모두 방문하려 했지만 한 번으로 줄어들어 그런 것 같다"라고 전했다. 이어 "책임지고 관리 감독을 못했다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지만 해당 교사들은 현지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 200만원에 자비를 더 보탤만큼 진정성 있는 분들이다. 열악한 환경, 험한 오지에서 가치있는 일을 해왔던 건데 엉뚱한 쪽으로 논란이 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할아버지 모델만 있다? 할머니 모델도 있음!
최근 활발하게 활동 중인 김칠두 할아버지를 보고 문득 든 생각 우리나라에 여성 시니어 모델은 없나? 그래서 구글링을 한 결과 맵시짱 지존 까리한 모델을 만나게 되었다. 모델 최순화 올해 78세로 모델 일을 시작한지 6년차가 되시는 최순화 모델 170cm의 훤~칠한 기럭지로 런웨이와 화보에서 저세상 멋짐을 뿜뿜하심 수트핏 진짜 오지시네요.. 저보다 자세도 좋으시고.. 부럽..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두 자녀를 혼자 키운 최순화 모델은 우연히 티비에서 모델학원 광고를 보고 직접 찾아가 수업을 듣기 시작하셨다고 함 72세의 나이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그녀는 에이전시에 합격한 뒤 지난 해 서울 패션위크에서 활약하심 YES 맵시 쌍따봉 드립니다. 크 레이어드 컷과 찐!보!라!도 찰떡같이 소화하심 처음에는 너무 나이들어 보이는 게 아닐까 걱정했던 은발도 이제는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음 어쩜 머리숱도 쏘 풍성... 찰떡쓰 최근에는 안다르의 브랜드 캠페인 모델로 발탁되심 자신의 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인 '모두의 레깅스' 안다르에서 공개한 영상과 사진 속 최순화 모델님은 패션 페스티벌 런웨이에 도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줌 '하고 싶은 일을 만나는 것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할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카피랑 모델님이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지 않음? 앞으로 모델활동을 계속 할 예정이지만 연기에도 도전해보고, 세계무대에 한국 시니어 최초로 나가고 싶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그녀 뭔가 최순화 모델님을 보면서 꿈을 이루기에 늦은 시기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 계속해서 도전하는 용기가 진짜 멋짐 ㅠ "외국에 갈 기회가 있으면 한국 시니어 처음으로 나가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나 같은 사람이 있다. 당신네만 있는 게 아니다." 일상도 고냥 모델포스 작살나시는 최순화 모델님의 인스타 픽-챠-를 보면서 마무리 하겠음 응원합니데이^^7 충성! 충성!
신격호 명예회장, '입 속의 연인' 껌 카피까지…'랜드마크'가 된 남자
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1989년 7월 12일 롯데월드 개관식에 참석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우리나라 재계 5위인 롯데그룹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일본에서 껌 사업으로 일으킨 자수성가의 대표격 회사다. 1942년 일본으로 간 신 명예회장은 우유배달을 하며 학교를 다녔다. 정확한 배달시간을 맞춰 '신용'과 '성실'로 유명해진 신 명예회장은 하나미쓰라는 일본인에 눈에 띄어 당시 5만엔의 사업 자금을 받아 공장을 세웠지만 미군의 폭격으로 전소되는 실패를 겪었다. 하지만 일본에서 껌이 인기를 끌자 신 명예회장은 '어린이'를 주요 고객으로 삼고 사업을 강화했다. 풍선껌에 대나무 대롱을 함께 포장해 어린이들이 껌을 대나무에 대고 불 수 있도록 '장난감'으로 만든 것. 신격호 명예회장의 젊은 시절 모습.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이 때 자본금 100만엔, 종업원 10명의 '롯데'를 만든다. 롯데라는 이름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에서 따왔다고 한다. 이 같은 그의 문학적 감수성은 직접 지은 '입 속의 연인'이란 광고 문구로 껌을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1961년 신 명예회장은 초콜릿 시장을 장악하며 롯데를 사탕과 비스킷,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등의 종합메이커로 키웠다. 신 명예회장은 한일 수교 이후인 1967년 롯데제과를 설립하며 우리나라에서 사업의 첫 발을 내딛었다. 롯데그룹은 제과에 이어 1970년대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삼강(현 롯데푸드)으로 국내 최대 식품기업으로 발전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이 롯데호텔 설립을 추진하며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특히 1973년 6년 동안 1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한 당시 동양 최대의 호텔인 롯데호텔을 세웠다. 당시 외국 관광객을 불러올 수준의 관광 상품이 없었지만, 신 회장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관광에 투자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었다고 한다. 롯데호텔은 우리나라 호텔로는 처음으로 2010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체인을 오픈했다. 또 신 명예회장은 1979년 롯데쇼핑센터(현 롯데백화점 본점)를 완공했다. 당시 우리나라 백화점은 대부분 영세하고 운영 방식이 근대화되지 못했지만, 국가 경제의 발전과 유통업 근대화에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롯데쇼핑센터를 만들었다. 신 명예회장은 같은해 호남석유화학(현 롯데케미칼)을 인수했다. 호남석유화학은 케이피케미칼 등 국내 유화사와 말레이시아의 타이탄케이칼 등을 인수해 롯데그룹 성장의 한 축인 롯데케미칼이 됐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세우고 에틸렌 생산 규모가 연간 450만톤인 세계 7위권의 화학회사로 도약했다. 신격호 명예회장은 2011년 6월 5일 롯데월드타워 건설 현장에 방문했다. (사진제공 = 롯데그룹) 신 명예회장은 서울 잠실에 롯데월드를 건설하는 동안 석촌호수를 중심으로 종합관광단지(당시 명칭 제2롯데월드)를 건설해 우리나라의 랜드마크로서 세계에 자랑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1982년 제2롯데월드사업 추진을 위해 롯데물산을 설립했고, 롯데월드타워는 2011년 건축 허가를 받아 2017년 4월 오픈했다.
#DID 의 #ID 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DID 의 #ID 는 어케 생겼을까요? 아래 그림에서 3k9d,,,,,라고 나오는 부분이 ID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용자가 만들고 기억하는 일반 ID가 아닙니다. 기억할 수 없을 뿐더러 입력하는 UI가 있지도 않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으니 좋을것 같지만,,,과연 그럴까요? DID는 근본적으로 PKI기술에 의존합니다. 즉 공인인증서를 연상하면 대충 이해가 될 텐데요 공인인증서의 아이디를 기억하시나요? 아니 공인인증서는 아이디를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공인인증서에는 공개키와 전자서명을 만드는 개인키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키, 개인키가 아이디와 같은 것은 또 아닙니다. DID도 공개키, 개인키를 사용하지만 역시나 이것이 아이디는 아닙니다. 그럼 저 이상한 문자열 3k9d,,,는 우찌해야하나요? 그냥 월렛이 알아서 해줍니다. 몰라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관리를하냐구요? 월렛을 열면 공인인증서 사용할 때처럼 비슷한 화면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럼 만약 월렛이 삭제되면? 디바이스를 분실하거나 변경하면? 이때 공인인증서는 재발급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DID는 재발급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 꺼와는 아무관계 없이 깡통DID가 됩니다. 3k9d,,,라고 되어 있던 이전의 나의 DID를 사용할 수 있는 개인 키 공개 키도 모두 사라졌기 때문에 연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DID가 3k9d,,,인지조차 생각해본적도 없지요 3k9d,,,가 나의 DID라고 증명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매우 곤란하겠지요? 이전과 같은 공개 키와 개인 키는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생성할 수 있는 로직이 존재하게되면 그 자체가 치명적인 해킹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암호화폐 월렛 만들 때 보신 니모닉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최소 12개의 단어를 어딘가에 잘 적어서 보관해 두었다가 비상사태에 찾아서 12개 단어를 입력하면 같은 키를 만들어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정말 이런 수고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의 공인인증서도 퇴출하라고 난리잖아요 어쨌거나 니모닉 없이 백업과 복구기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DID의 발급 및 운영을 이전의 공인인증서 처럼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체인으로 DID를 만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나마도 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하려면 인증기술이 뒷 받침 되어야합니다. #DID
'극우 신문'에 정부기관 광고…가짜뉴스는 광고도 가짜?
극우 신문 '더 자유일보' 정부 광고 무단으로 무더기 도용 정부기관들 "광고 실은 적 없어" 황당하다는 반응 한국언론진흥재단 "저작권물 무단 사용, 법적 대응 검토 중" 전문가 "공신력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 '더 자유일보' 지면에 실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명의의 광고. 정부기관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이 없고 무단으로 도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진=독자 제공) 극우 단체가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가 담긴 주간지를 만들어 구독 장려에 나선 가운데 (관련기사: '오프라인'으로 파고든 가짜뉴스…어떤 경로로 퍼지나) 신문에 실린 광고들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를 무단으로 무더기 게재하는 등 가짜뉴스를 전파하는 매체가 아니라 마치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한 언론인 것처럼 속임수를 쓴 것이다. 지난해 12월 28일 발행된 '더(The) 자유일보'의 1면은 "'체제 탄핵'이 마침내 '체제 전복'"이라는 머리기사가 장식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국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좌익 파쇼체제'로 규정하는 내용의 글. 2019년 12월 28일자 '더 자유일보'의 1면과 오피니언란. 기사 하단에 집회 광고와 정부기관 광고가 보인다. (사진=독자 제공) 기사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상적 국가라면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정치적 농단"이라거나 "저들은 늘 민주를 떠들어왔지만 그것은 사기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떠돌던 '가짜뉴스' 내지는 '격문'에 가깝다. 전체 26면의 신문을 펼쳐보면 일반적인 정치·사회·경제 기사에 더해 이같은 거짓 선동 기사를 곳곳에 배치했다. 사설 3개의 제목은 각각 "선거법, 50개 넘을 정당에 手개표 코미디", "입 연 윤석열…공수처가 검찰의 형님이라니", "박원순, 드디어 사유재산제 부정"이다. 바로 옆에는 "美, 北도발시 1월 중 김정은 제거 가능성 커"라는 제목으로 별다른 근거없이 한반도 공포를 조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더 자유일보는 아울러 여러 지면에 걸쳐 기사 하단에 배치하거나 한 면을 털어 광고를 싣고 있었다. 얼핏 보통의 일간지나 주간지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그럴듯한 신문의 모양새를 갖춘 셈이다. 26개 지면에 실린 광고는 모두 16개. 이 가운데 정부와 공공기관의 광고는 10개였다. 3개는 민간 법인과 일반 회사였고, 나머지 3개는 전광훈 목사 명의의 '대한민국이 살 길'이라는 글과 집회 알림 따위였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등.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들이 과연 국민의 세금으로 더 자유일보에 정식으로 광고를 실었을까? 정부기관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 부를 비롯해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산자부와 관계 있는 공공기관들은 더 자유일보에 광고를 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은 것에 대해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법적 조치 등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마찬가지였다. 한수원 관계자는 "광고가 실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며 "혹시 몰라 광고를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도 확인해봤는데 더 자유일보와의 거래 내역은 없었다. 어떤 경로로 광고 시안이 유출된 건지 찾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 관계자 역시 "더 자유일보와 연락조차 한 적 없다"며 "광고 시안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그걸 다운받아서 광고에 실은 것 같다"고 추측했다. 정부 광고는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적으로 대행한다. 광고주와 매체사 사이에서 광고의뢰와 매체구매부터 광고비 청구와 지급 등 모든 과정을 책임진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한다. (사진=언론진흥재단 홈페이지 캡처) 신문과 잡지 등 인쇄매체의 경우 ABC 부수검증을 마친 매체로만 홍보 범위가 정해져 있다. 한국ABC협회에 따르면 1월 현재 ABC 부수공사 참여사는 일간지 173개사, 주간신문 700개사, 잡지 200개사, 기타 1개사 등 모두 1074곳이다. 이 가운데 '더 자유일보'의 이름은 없다. 한국언론진흥재단 관계자는 "'더 자유일보'는 ABC협회 인증을 받지 않은 매체이고, 사업자 확인도 안 된 상태라 재단에서는 '불용 처리'를 해놨다. 쉽게 말해 '더 자유일보'에는 정부기관 광고가 나갈 수 없다는 뜻이다. 더 자유일보 측이 임의로 광고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로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시정조치를 할 방법은 없다. 하지만 추후 광고주와 함께 소송을 거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볼 예정이다. 광고를 무단으로 실었다면 저작권물을 함부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광고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의 광고 역시 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간 홍보 광고가 실린 한 출판사 관계자는 "광고를 의뢰한 적도 없고, 지금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이 매체가 무단으로 광고를 실은 이유를 '공신력을 얻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 기관 광고를 무더기로 도용한 것은 일종의 '신분 세탁'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정부기관도 인정한 매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었을 것"이라며 "정부기관이 광고를 실을 정도면 그 언론사는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 자유일보' 측은 "우리 신문사와 해당 광고주들과의 문제다. 제3자인 CBS노컷뉴스에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장제원 아들 사건 미스터리 한가득인데…경찰은 "침묵"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 음주운전 혐의 입건…어제 조사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부터 합의 종용 의혹까지 제기 초동대처 미흡했던 경찰 "확인불가" 함구하면서 의구심 키워 "내가 운전했다"던 제 3자도 뒤늦게 입건 (사진=인디고뮤직 제공/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19)씨의 음주 운전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장씨는 운전자 바꿔치기, 합의 종용 등 여러 의혹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경찰이 사건 정황과 관련된 정보공개를 극도로 꺼리면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장씨가 마포구 창전사거리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가 오토바이 운전자 A씨와 접촉사고가 난 것은 지난 7일 새벽 2시 40분쯤. 당시 씨씨티비를 보면 장씨의 차는 빠른 속도로 질주하다 앞에 있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순간적으로 도로에 불꽃이 튈 정도로 격렬한 부딪힘이 있었다.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으며, 차량에는 동승자 여성 B씨가 같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장씨의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됐다. 사고현장에 뒤늦게 도착한 또다른 인물 C씨가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을 했다며 장씨 대신 경찰 조사를 받고, 정작 장씨와 동승자는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집으로 돌아간 장씨는 사고 2~3시간이 지난 후 서울 마포경찰서에 어머니와 변호인을 대동해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씨씨티비 등 정황을 확인하고 C씨에 대해 조사를 벌이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 만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장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외에도 범인 도피 교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범인 도피 교사죄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3의 인물 C씨는 어떤 존재인지, 사고 현장에 왜 나타났으며 장씨와 무슨 관계인지 의문점이 커지고 있지만 경찰은 사건 관련 언급을 꺼리며 함구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각종 의혹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극적인 답변으로 일관했다. 장씨 대신 범행을 주장한 C씨가 장제원 의원의 측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 뒤인 9일 오후에서야 C씨를 뒤늦게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장씨는 피해자 A씨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인 사실을 밝히며 합의를 종용한 의혹도 받고 있다. 장씨의 어머니이자 장제원 의원의 부인도 피해자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있는데도 그대로 귀가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는 상태다. 이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장씨가) 사고 난 지점에 바로 있지 않고 떨어진 곳에서 '운전자가 아니다'고 주장했고, 사고 피해자도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라 당시 상황으로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가 있었다"고 일부 대처 미습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많은 의혹이 있는 만큼 수사진을 보강해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자진 출석한 장씨와 피해자 A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의혹이 확인됐는지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C씨와 동승자 B씨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살인에 미성년 강간까지…국회의원 예비후보 범죄 '백태'
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 죄목별로는 도로교통법·집시법·폭력행위 처벌법 순 국가혁명배당금당, 살인·성폭력 등 흉악범죄자 가장 많아 음주운전 전력이 최다수…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전문가 "정당이 후보 거르는 여과 기능 제대로 해야" (그래픽=강보현 PD)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비후보 3명 중 1명이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살인, 청소년 강간, 방화 등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KBS 탐사보도부 '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시스템을 보면 공직 후보자 사퇴 시한이 지난 17일 기준으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1593명 중 447명(28%)이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다. 정당별로는 허경영씨가 당대표로 있는 국가혁명배당금당(배당금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란히 12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113명, 민중당 31명, 정의당 23명, 무소속 21명, 바른미래당 8명, 우리공화당 4명, 노동당∙민주평화당∙새로운보수당 각 1명 순으로 집계됐다. 죄목별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2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103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92건), 공무집행방해(78건), 업무방해(59건), 공직선거법위반(36건), 근로기준법위반(26건) 등의 순이다. ◇ 살인,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도…흉악범죄 전과자 16명 살인, 성폭력, 방화 등 흉악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는 모두 16명이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명이 배당금당 소속 예비후보. 살인이나 청소년 강간, 성매매 알선과 같은 악질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가 다수다. 김성기 부산 서구동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1982년 살인을 저질러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만진 광주 광산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2007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으로 징역 1년 처분을 받았다. 안종규 경남 김해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도 2015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강제추행)해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강덕수 서울 송파구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폭행과 준강제추행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강명기 전북 전주시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치상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신영미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와 신방호 서울 영등포구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천홍진 경기 안성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강제추행, 박영찬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으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사진='21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범죄전력 조회' 사이트 캡처) 더불어민주당 소속 예비후보자 가운데 흉악범죄 전과자는 5명으로, 죄목은 모두 방화 및 방화미수다. 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벌어진 일들로, 대부분 특별복권됐다. 전북 김제시 부안군 이원택 예비후보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대전 대덕구 박영순 예비후보자(현존건조물방화미수), 부산 동래구 박성현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미수), 서울 마포구을 정청래 예비후보자(현주건조물방화예비), 서울 강서구을 진성준 예비후보자(공익건조물방화)는 징역형을 받았다가 특별복권됐다. 이밖에 차주홍 제주시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자는 2018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김완곤 서울 서초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는 2005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 음주운전 전력이 가장 많아…최다 범죄전력자는 전과 10범 범죄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가장 많이 저지른 범죄는 도로교통법 위반 중에서도 음주운전(137명)이었다. 음주운전 전력이 2건 이상인 예비후보자도 2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금석 제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정동호 전남 순천시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겸 경기 남양주시을 배당금당 예비후보자가 3건으로 집계됐다. 2건의 음주운전을 저지른 나머지 예비후보자는 △강화수 전남 여수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권성주 부산 수영구 새로운보수당 예비후보자 △김범준 경남 거제시 한국당 예비후보자△ 김상도 대구 동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노남수 광주 북구을 무소속 예비후보자 △류시우 서울 강동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박재완 부산 동래구 정의당 예비후보자△ 윤종운 경남 양산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이상호 부산 사하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용선 서울 양천구을 민주당 예비후보자 △이충렬 충남 천안시갑 민주당 예비후보자 △정영순 부산 해운대구갑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정인철 경남 진주시을 한국당 예비후보자 △제갈원영 인천 연수구갑 한국당 예비후보자 △진순정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우리공화당 예비후보자 △최일식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배당금당 예비후보자 △최창민 경기 수원지갑 무소속 예비후보자 등 17명이다. (사진=연합뉴스) 전과건수가 가장 많은 예비후보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정규실장을 지낸 김동우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민중당 예비후보자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총 10건의 전과기록이 있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범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선거권을 제한받지는 않는다"면서 정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당 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시민들을 대표해 여과하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다. 선거가 있을 경우 적어도 시민적 덕목을 갖춘 사람, 정치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을 후보로 추천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이어 "정당은 후보에게 범죄전력 등 문제가 있다면 경선 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그 후보를 추천해야 할 경우에는 정당의 이름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정당들이 이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스토리뉴스 #더] 그 많은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설 명절을 앞둔 은행권이 사소한 일로 소란스럽다. 신권 세뱃돈을 마련하려는 발길이 몰리는데 유통된 수량은 넉넉지 않아 1인당 교환 가능 매수에 제한을 두며 창구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곤 하는 것이다. 이른바 ‘신권 대란’이라 불리는 흔한 명절 풍경이다. 그중에서도 ‘5만원권’은 다른 지폐보다 교환 가능한 수량이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면가가 높은 탓도 있지만, 확보된 수량보다 찾는 사람이 많아 어쩔 수 없다는 게 은행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5만원 지폐에 대한 이 같은 선호도는 ‘신권 세뱃돈’ 때문이 아니라도 일상생활에서 이미 은행권 중 ‘톱’을 찍은 지 오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물건 구매 등에 쓸 거래용 현금의 43.5%를 5만원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만원권의 주 사용처는 소비지출(43.9%). 다음은 경조금(24.6%), 용돈을 비롯한 사적이전(18.7%), 종교/친목(7.5%) 순으로, 개인 간 거래(50.8%)에서 5만원권을 많이 활용했다. 반면 5만원권이 세상에 나오기 전 고액권으로 활용도가 높았던 10만원권 수표의 이용은 확연히 줄었다. 2008년만 해도 연간 9.3억장에 달했던 10만원권 자기앞수표 사용이 2018년에 들어서는 0.8억장 수준으로 주저앉은 것이다. 10여년 전보다 경제 규모는 물론 물가도 부쩍 높아진 상황. 지불 절차가 불편한 10만원 수표나 여러 장을 챙겨야 하는 1만원권보다 5만원권 몇 장을 지갑에 넣어두고 쓰는 게 훨씬 간편한 것도 사실이다. 다른 은행권을 압도하는 5만원권의 인기는 유통 현황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9년 말을 기준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권 통계를 보면 5만원권이 금액으로는 84.6%(98.3조원), 장수로는 36.9%(19.7억장)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발행 은행권 장수 기준 비중 (2019년 5월 말 기준) 5만원권 36.9%, 1만원권 27.8%, 5천원권 5.3%, 1천원권 30%⌟ 그런데 세상으로 나간 5만원권 지폐가 다시 은행으로 환수되는 비율은 의아한 수준이다. 2009년 발행 이후 5만원 지폐의 누적 환수율은 고작 50%, 그나마 최근에는 이 비율이 조금 높아져서 지난해 5월 말에는 66.6% 수준으로 집계된 바 있다. 전체 유통 분량의 2장 중 1장(약 10억장 규모), 2020년 우리나라 국방예산과 맞먹는 나머지 5만원권은 다 어디로 갔을까? 혹시 어딘가에서 불에 타거나 찢어지거나 물에 젖는 등의 손상이 생겨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은 아닐까. 지난해 한국은행에서 폐기 또는 교환된 손상화폐 규모를 살펴봤다. 지난해 다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돼 폐기된 은행권은 모두 6.1억장. 이를 한 장씩 쌓으면 65.2km 높이로 백두산의 24배에 달한다. 그중 5만원권은 겨우 1천만장 정도다. 또한 교환을 통해 은행에 환수된 손상화폐 3천2백만장 중 5만원은 4만5천장에 불과했다. 모두 합쳐 1억장에도 못 미치는 수준. 지폐가 손상된 탓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단서는 은행권 유통수명을 통해 찾을 수 있다. 신권이 발행된 후부터 손상으로 은행에 환수되기까지의 유통수명을 권종별로 추정한 결과, 다른 지폐에 비해 5만원의 유통수명이 유독 길게 나타난 것. ⌜2019년 은행권 유통수명 추정 결과 천원권 53개월, 5천원권 49개월, 만원권 127개월, 5만원권 162개월 ⌟ 한국은행은 이를 두고 5만원권이 다른 지폐처럼 시장에서 빈번하게 거래되기보다 가치저장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우리 국민의 ‘현금사용행태 조사’ 결과를 보면 당장 사용할 목적이 아닌 예비용으로 보유 중인 현금 중 79.4%가 5만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시중에 유통된 분량의 상당수가 어딘가, 누군가의 장롱에(혹은 땅속에?) 묻혀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5만원 지폐의 확산이 지하 경제를 키운다는 지적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물론 5만원권 한 장이 1만원권 다섯 장을 대체하게 되면서 나타난 긍정적인 기능도 적지 않다. 화폐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대폭 감소했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관과 사용이 훨씬 편리해졌다. 올 초에는 편의점, 마트 등에서 현금으로 계산한 후 잔돈을 계좌로 돌려받는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동전 줄이기를 통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길목에 본격 발을 딛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은행권 중 유일하게 존재감을 뽐내는 5만원권은 언제까지 지금의 전성기를 누릴 수 있을까? 그보다 은행이 아닌 어딘가에 잠들어 있는 그 수많은 5만원들은 언제쯤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될까? 글·구성 : 박정아 기자 pja@ 그래픽 : 홍연택 기자 ythong@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