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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구제계정 대상도 피해자 포함

손배청구권 대위 없이도 구제급여 지급…손배 소멸시효 10년 추가
구제계정에 정부도 출연해 책임 강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을 정부에 맡기지 않아도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특별법이 개정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부 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자에 한정됐던 피해자의 범위를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사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피해자로 인정받았던 607명에 더해, 소송을 통해 관련 기업으로부터 배상받기 어려운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금인 구제계정 지원 대상 299명까지 합쳐 906명으로 피해자가 늘어나게 됐다.

아울러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에게도 관련 단체를 구성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환경부가 대신해 행사하는 '대위'를 전제로 구제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환경부 장관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조항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수정해 구제급여 지급 조건의 문턱을 낮췄다.

이 외에도 피해자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정부출연금을 추가하도록 해 정부 책임을 강화했다.

아울러 피해가 발생한 날 기준 20년으로 규정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도 30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하위법령을 제때에 마련하고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해 피해자의 억울함과 어려움을 보듬을 수 있는 세심한 지원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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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단체 부회장, 권영진 부인 수행했다" 증언 나와 선거 사흘전 거리 유세서도 부인 밀착 수행한 사진까지… 권 시장 "신천지인 줄 몰랐다…부인 보좌는 다른 사람" 지난 지방선거에서 신천지 단체의 핵심 간부가 권영진(58) 현 대구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면서 권 시장 부인을 곁에서 직접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신천지 위장 봉사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 NGO'(한나플) 부회장 고모씨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의 부인 이모씨의 일정을 따라다니며 밀착 수행했다는 증언과 관련 사진들이 나온 것이다. 당시 권 시장의 선거캠프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고씨는 주로 권 시장의 부인을 곁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소에 부회장 고씨가 '사모님(권 시장 부인)이 까탈스러워 아무 사람하고는 잘 안 맞는데, 다른 사람 말고 나랑만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특별보좌직을 맡게 됐다'는 이야기를 주변에도 자주 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017년 7월 '한국나눔플러스'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사진=독자제공) 실제로 CBS가 입수한 6·13 지방선거 때 사진을 보면, 고씨는 선거를 사흘 앞둔 날에도 권 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씨의 곁을 지켰다. 또 부인 이씨가 당시 김모 대구 달서구청장 예비후보의 사무실에 응원차 방문할 때도 고씨는 이씨를 밀착 수행했다. 촬영일이 언제인지 확인되지 않는 또다른 사진에도 고씨와 부인 이씨는 팔짱을 낀 채 다정한 모습을 보였다. 고씨가 부회장으로 있는 한나플은 2016년 대구에서 봉사단체로 출범했지만, 실제로는 신천지를 전도하기 위한 위장 단체로 활동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관계자는 "수년전부터 한나플의 신천지 전도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잇따랐다"며 "한나플은 이미 대구 지역에서 유명한 신천지 위장 단체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 2018년 12월 대구에서 열린 한 송년 콘서트의 경우 한나플이 주최하고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주관했다. HWPL은 이만희 교주가 대표로 이름을 올린 신천지 위장 단체다. 지난해 9월에는 HWPL이 개최한 대규모 집회인 '만국회의'를 앞두고 한나플 관계자들이 발벗고 나서서 유력 정치인들에게 축전을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김부겸 의원도 신천지 행사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영상 축전을 보냈다가 신천지 피해자 모임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부랴부랴 사과문을 올리는 일도 있었다. 지난 2018년 4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6·13 지방선거 후보자 출정식에 '한국나눔플러스' 대표 최모씨(빨간색)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권영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한나플과 권 시장의 인연은 지방선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나플이 발대식을 가지던 2016년 8월 25일부터 권 시장은 축전을 보냈고, 2017년 7월에는 권 시장이 직접 한나플 회장 최모씨를 대구 시민강사로 위촉했다. 이밖에 한나플의 각종 행사에 권 시장은 몸소 자리했다. 한나플도 권 시장을 적극 지지했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에서 열린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물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후보자 출정식에도 최씨를 포함한 한나플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며 힘을 보탰다.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신천지 위장단체인 '한국나눔플러스'의 부회장 고모씨(빨간색)가 권영진 대구시장 선거운동단의 거리 유세에 참여하면서 현장에 함께 나온 부인 이모씨(파란색)를 수행하는 모습. (사진=독자제공) CBS는 권 시장 부인의 수행을 맡게 된 경위를 물으려고 한나플 부회장 고씨에게 전화했지만 그는 "(권 시장 부부와) 관계가 없다. 몸이 안 좋다"며 전화를 끊었다. 회장 최씨도 "통화하기 곤란한 상황이다"며 대화를 거부했다. 다만 권 시장은 "한국나눔플러스라는 단체 자체를 모른다"며 "고씨와 최씨가 단순히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로만 생각했지,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의혹을 정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선거 당시 부인을 보좌했던 사람은 고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며 "아내에게 물어보니 '고씨가 행사에 몇번 찾아와 같이 사진 찍어준 게 전부였다'고 말하더라"고 해명했다. 권 시장은 전날 브리핑에서도 "대구시장이 신천지 신도이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단독] 겉속 다른 신천지 '비밀모임' 포착 "서울, 강릉서 모이자"
이단 신천지 단체 대화방서 '집회' 추진 신천지 대구 신도 "서울·강릉서 모인다" "모든 활동 중단했다"는 발표와 '딴판' 일부 신도 "누가 뉴스에 누설하냐" 발끈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지난 23일 한 신도가 "다음주에는 서울, (3월) 13일에는 강릉에서 집회를 한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불을 붙인 이단 신천지가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지만, 발표와는 다르게 뒤로는 여전히 다중 집회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정부의 전수 조사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라는 내부 지침에 이어,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듯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국가적인 비상 시국에 신천지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 [단독] 1분1초 급한데, 신천지 "아무 전화도 받지마라" 긴급공지) 25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단 신천지 신도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자신을 대구 지역 신도라고 밝힌 A씨는 지난 23일 "일부 신도들과 다음주에 기도 드리러 서울에 올라간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다른 신도가 '서울 어디로 가냐'고 묻자 A씨는 "저희만 알고 움직이라는 지침에 따라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답했다. 해당 대화방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 신천지에서 발급받은 '신도 인증카드'를 찍어 공유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알려졌다. A씨는 이후 다른 지역 일정을 문의하는 신도에게 "(3월) 13일은 강릉 집합이다"며 "문자를 못 받았냐"고 되물었다. A씨 설명대로라면 코로나19 핵심 전파지역으로 꼽히는 신천지 대구 신도들이 이번주부터 서울과 강릉 등 곳곳에서 집회를 여는 셈이다. 또다른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지역 기도회'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보였다. 한 신도가 올린 공지글에는 '대구 남구 홈플러스 옆 대명초에서 기도 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명초등학교는 신천지 대구 건물 바로 맞은편에 있다. 그러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는 '누가 뉴스에 지령을 누설했냐'거나 '내일 또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 등 말도 오갔다. 또다른 이단 신천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신천지 대구 건물 맞은편인 대명초등학교에서 기도 모임을 갖자는 내용이 올라왔다. 신도들 사이에서는 '뉴스에 발각되면 어떡하냐'는 말도 오갔다. (사진=독자제공) 신도들의 이같은 내부 집회 양상은 앞서 발표한 신천지 측의 공식 입장과 정면 배치된다. 신천지 측은 지난 23일 온라인 생방송에서 입장문을 내고 "18일부터 모든 모임과 예배·전도 등 교회 활동을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구 교회 성도의 자가격리 조치를 완료했고 전 성도 24만5000명에게 외부활동 자제를 공지했다"며 신천지와 신도들은 오히려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공식 발표와 다르게 대구를 비롯한 신천지 신도들이 비밀리에 계속해서 집회를 이어가는 건 정부와 지자체의 대처를 무색하게 만드는 동시에 법적으로도 처벌 가능한 부분이다. 현재 대구시는 신천지 신도 9336명 모두에게 코로나19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자가격리 조치를 내렸다. 구·군 관계자 3000여명을 투입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하루 2차례씩 자가격리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자가격리된 신천지 신도가 이를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건 물론, 서로 모여 집회를 갖는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된다. 한편 24일 오후 4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33명으로, 그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만 절반이 넘는 456명으로 파악됐다. 신천지 대구 신도들 중에서 아직까지 소재가 불분명한 인원은 같은날 오후 5시 기준 3명이다. 신천지 특유의 폐쇄성 탓에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200여명의 신도들과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대구경찰이 600여명을 투입해 위치를 추적하고 탐문을 벌인 끝에 대다수 신도들의 소재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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