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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충전소'
새로운 국면에 돌입한 수소차...규제 샌드박스 1호 '수소 충전소' 효성 이끌 신사업 될까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수소충전소가 선정될 가능성 높아 정부 2022년까지 수소충전소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발표 그동안 전기차에 밀려 찬밥 신세였던 수소차가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수소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수소 산업을 억제했던 규제도 사라질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수소차는 전기차에 밀려 별다른 빛을 보지 못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수소충전소는 15곳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소가 약 4000곳인 점을 생각한다면 아직은 미비한 수준이다.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간담회부터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수소차 6만7000대, 수소버스 2000대 등을 보급하고, 수소충전소도 310곳까지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수소 관련 산업을 인공지능, 데이터와 함께 3대 기반 경제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예산도 총 1조5000억원 지원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 수소충전소는 양재와 상암 2곳이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이용하는만큼 폭발 위험이 있다. 때문에 서울시는 조례로 입지제한과 거리 제한 등을 둔 상태다. 업계는 정부가 현재 수소충전소에 부과된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바로 지난해 논의된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다. 이같은 소식을 반기는 건 효성그룹과 이엠코리아다. 국내 수소충전소 시장은 사실상 효성과 이엠코리아가 독점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자인 현대자동차가 입찰을 통해 수주를 주는 방식으로 건설됐다. 국내 수소충전소 15곳 중 7곳을 효성이, 나머지를 이엠코리아가 구축했다. 이중 효성은 700bar급 충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그간 수소충전소의 단점으로 지적받던 긴 충전시간을 3분대로 줄였다. 이외에도 지난 50년간 중공업 분야에서 쌓아온 압축기, 회전기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효성관계자는 "입찰을 따로 준비하기 보다는, 그동안 축적해둔 기술을 토대로 수소충전소 시장 확장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민석 변호사 "김부선에 유리한 증거 있다"
SNS 글 통해 "인격 훼손에 반대" "김부선에 대한 파시즘적 태도"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 주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여배우 스캔들' 의혹 당사자인 배우 김부선씨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경찰석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민석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을 향한 일각의 비난을 "인격 훼손"으로 규정하면서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1일 자신의 SNS를 통해 "거의 8년 전에 쓴 글"이라며 지난 2010년 11월 15일에 올린 SNS 글을 공유했다. 그는 당시 올린 글에서 "김부선씨의 발언으로 인터넷에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김부선씨가 너무 구체적으로 정치인을 특정하여 네티즌들이 찾아내었습니다"라며 아래와 같이 전했다. "그런데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김부선의 폭로는 한나라당을 유리하게 하는 것이다' '과거에 애마부인 출연한, 대마초 전과가 있는 여자의 말을 믿을 수 없다' '사실이라고 하여도 무슨 문제이냐?' 사실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김부선의 과거의 경력만 가지고 김부선을 욕하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어 "제가 문제 삼는 것은 위와 같은 편견입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라며 "사실이라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면 되고, 허위라면 명예훼손으로 김부선을 고소하면 되는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글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김부선의 사생활에는 관심이 없지만, 8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에 대한 편견과 인격적 가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라며 "김부선에 (대한) 태도에서 보여지는 파시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8년 전에는 한나라당에 이용당하니 입을 다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지금은 이재명 극렬지지자들이 엄청난 악플을 쏟아냅니다"라며 "파시즘은 생활에도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보의 탈을 쓴 파시즘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변호사는 30일 올린 글에서도 "나는 김부선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적이 없다. 김부선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고 김부선에 대하여 증언할 내용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변호인으로 선임되지 못한다. 변호인이 동시에 증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이재명의 문제점을 14년 전부터 알고 있었다. 성남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에 관련한 형사사건, 독도 소송, 철거민 사건은 나와 동지들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며 주장을 이어갔다. "김부선에 대하여 진술할 내용도 있다(증거가 되므로 지금은 밝히지 않겠다). 나는 개인의 사생활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고 진술하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행하는 증인신문 참고인조사에 응하는 것은 국민의 의무이다." 이 변호사는 "브르조와(부르주아지)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인들간의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지만 권력자가 자신의 입지를 위해 한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며 "필요하면 언제라도 증언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류에 대한 규제 예고
담배 이어 술에도 경고그림 붙을까 정부가 또다시 주류에 대한 규제를 예고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일명 ‘윤창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윤창호법이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지난해 9월 부산 일대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랑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윤창호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징역 2~3년에 처한다. 벌금도 1000만~2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로 낮아졌다. 면허취소 기준도 혈중알콜농도 0.08%로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현재 주류에는 임신 중 음주와 청소년의 음주, 지나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경고문이 붙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이런 경고문구가 음주 폐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경구문구 크기가 작아 사람들에게 별다른 시선을 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몇년 째 같은 경고문구가 지속돼 사람들이 무감각해졌다는 지적도 있다. 술은 담배, 비만과 함께 3대 건강위험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건강보험정책 발표에 따르면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2013년 기준 9조4524억원이다. 문제는 해마다 비용이 증가하는데 있다. 또한 경찰청 음주운전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2017년 경찰이 적발한 음주운전자는 92만6674명이다. 2017년 한해 동안 음주운전으로 439명이 사망하고, 3만3364명이 부상을 당했다. 이외에도 음주로 인한 각종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가 이같은 폐해를 막기 위해 다시 제재를 꺼내들었다. 지난해 12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최근 발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경고문구를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같다’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교통사고 사진 등을 붙여 경고그림을 부착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해당 해정안이 국회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다.
2019년에 달라지는 제도
최저임금 8,350원 인상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2019년은 기해년 황금돼지해이다. 풍요를 뜻하는 황금과 돼지의 만남으로 2019년은 풍성한 한 해를 맞이하게 된다. 풍요를 불러오는 2019년에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 새롭게 바뀌는 것들을 알아봤다.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10.9%인상 8,350원으로 인상된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된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공무원 3만 3천명 최대 폭 증원 2019년에는 공무원 채용이 최대 폭으로 증원된다.국가직 공무원 2만1천명, 지방직 1만5천명으로 총 3만3천명이 증원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증원 수치는 28년 만에 최대 규모다. 증원되는 직무로는 경찰, 군무원, 보건, 교원, 집배원, 검역원, 생활안전 등 다양한 직무가 증원 될 예정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추진 만 18~34세 청년 중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미취업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4인가구 기준 553만원)를 대상으로 생애 1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한다. 취업 또는 창업 시 지급이 중단되나, 취업 후 3개월 근속할 경우 취업성공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마지막 달 취업 시 지원하지 않는다. 일자리안정자금 확대를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지원금을 13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한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2019년 1월 1일 이후에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의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한다. 아동·보육 분야 2019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게 됐다.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인 만 7세까지의 아동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비는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되고, 지원 연령도 만 14세에서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기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달라지는 자동차 자동차 신규·이전 등록 시, 차종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구입해야 한다. 2019년 1월부터는 새 차에서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을 때 교환 또는 환불 받을 수 있다. 이른바 ‘레몬법’이다. 차량 교환에는 조건이 있다. 출고 1년 이하, 주행거리 2만km 이내여야 한다. 파워트레인 및 조향, 제동장치 등 주요 부품은 같은 문제가 3회 이상 반복될 때, 그 외 일반 부품은 4회 이상 반복될 때 적용된다. 2019년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자가용 및 렌터카에 한해 새로운 자동차 번호판이 적용된다. 앞자리 숫자가 기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뀔 예정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년~15년의 징역 또는 1,000만 원~3,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사망사고를 낸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75세 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 맞춤형 교통안전 교육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나오던 보조금이 사라진다. 작년까지 100만 원, 올해는 50만 원 지급됐지만 2019년에는 아예 없어진다. 전기자동차의 경우도 보조금이 축소된다. 정부보조금이 기존 1,200만 원에서 내년부터 9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보조금 지원 대수가 기존 2만 대에서 3만3,000대로 늘어난다.
DJ 편에 섰던 지만원, 왜 '극우 망언자'가 됐나
김대중 인재 영입시 젊은 군사학자로 지만원 발탁 池 "DJ가 내 강연 만족해 중국 일정 등 동행" "1998년 임동원 햇볕정책에 DJ 측 빨갱이로 규정" DJ측 "池씨 DJ가 곁에 두고 큰일 맡길 정도 큰 인물 아냐" "권력보고 덤비는 부나방 같은 인물…총선 때 전혀 거론 안돼" 지만원씨(사진=자료사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저지른 만행이라고 폄훼한 '5·18 망언' 논란이 정국을 강타하면서 이같은 주장을 오랜 기간 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씨의 과거 행보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때 촉망받던 군사 전문가이던 지씨는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일정을 수행까지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김 전 대통령을 '빨갱이'라 부르며 감정섞인 색깔론을 덧씌웠다. 지씨와 김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지씨와 김 전대통령의 인연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김 전 대통령은 정계 복귀를 준비하면서 군인과 관료,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인재를 대거 영입하는데 이중 군사 분야 인재풀 중 한 명이 지씨였다. 지씨는 동교동계 좌장이자 당시 인재영입을 주도했던 권노갑 민주평화당 상임고문이 접촉해 군사와 대북 분야에 대한 자문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지씨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당시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영구분단 통일론'에 대해 높이 평가해 자신을 매우 아꼈으며 해외 일정에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씨는 1995년 김 전 대통령의 베이징 일정에 동행하는 등 해외 수행을 함께 했는데, 당시 김 전 대통령이 베이징행 여객기 퍼스트클래스에서 이희호 여사 대신 옆자리에 앉도록 했고 이후 베이징 일정에서도 늘 옆에서 말동무를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김상현 전 의원으로부터 장관과 한국전력 사장직을 제안 받았지만 공직에 얽매이는 것이 싫어 거절했다는 얘기를 하기도 했다. 1997년만 해도 김 전 대통령의 대북관과 통일관에 대해 "균형 있는 구도를 갖췄다"고 평가했던 지씨였지만 2000년부터는 각종 언론과 강연을 통해 "DJ는 빨갱이다"와 같은 표현을 서슴없이 표현하며 갑자기 적대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씨는 1998년 김 전 대통령의 안보수석을 지낸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이 햇볕정책을 주장하면서 김 전 대통령과 임 전 장관이 빨갱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부터 두 사람을 김정일의 앞잡이로 규정한 글을 잡지와 인터넷에 쓰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 측근들의 증언은 이런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우선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이 지씨를 큰 인물로 보고 곁에 두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권 고문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당시 임동원, 천용택, 정세균 등 인재 영입은 내가 맡았지만 지씨는 단순히 자문을 하는 역할만 맡았었다"며 "김 전 대통령이 독대를 해 의견을 구하거나, 특정한 자리를 주려고 했었다면 내가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용택 전 국방장관도 "김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당선된 후 조각 과정에 참여했지만 지씨의 이름은 전혀 거론된 적이 없다"며 "인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군사 분야의 젊은 학자'로 접촉은 했지만 오히려 활동이 여러 가지로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어 오히려 '조심해야 할 인재'라는 중간 평가가 내려졌을 것"이라고 지씨와 김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한 확대해석을 우려했다. 이들은 지씨가 김 전 대통령과 결별하고 반대 세력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서도 지씨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김 전 대통령의 비서관을 지낸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씨가 김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니 청와대로 '연구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보냈었다"며 지씨의 변심 이유를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지씨를 "전형적인 권력 옆에 붙어보려는 부나방 같은 인물"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지씨가 17대 대선에 출마했을 정도로 권력욕이 있었지만 김 전 대통령 측에서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주거나 입각시킬 정도의 인물이 아니라고 평가하면서 서로 뜻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적으로 돌아섰다는 분석 또한 제기됐다. 한 김 전 대통령 측 인사는 "김 전 대통령은 공천 등과 관련해서는 지씨에 대해 일체 얘기가 없었다"며 "출마를 한다면 (지씨의 고향인) 강원도 지역 등을 공천 지역으로 고려했겠지만 전혀 논의된 바 없고 그런 급의 인물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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